가스산업과 경영정책

○ 가스산업(천연가스)은 대표적인 네트워크산업으로 그동안 수급과 가격의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 도입, 도매, 소매 등 산업 전과정에 걸쳐 과도한 정부규제와 독점구조가 지속
* 한국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 독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 부문 지역독점

○ 천연가스는 환경친화적 특성, 사용의 편의성 등으로 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하여 전체 에너지소비의 14.4%*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성장
* 천연가스:(94년) 5.6%→(08년) 14.4%, 석유:(94년) 62.9%→(08년) 41.8%

○ 독점·규제산업인 가스산업도 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 등의 관점에서 경쟁을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해 나갈 필요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가스산업의 경쟁도입과 구조개편을 추진
Ⅰ. 가스산업의 개요
1. 가스산업의 범위
2. 가스산업 수급상황
3.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4. 가스산업의 특징
5. 가스산업의 분석범위

Ⅱ. 가스산업의 경쟁현황
1. 시장구조
2. 사업자의 경쟁행태
3. 가스산업 성과분석

Ⅲ. 정부규제 현황
1. 가스관련 정부규제 현황
2. 과거의 규제개혁 노력

Ⅳ. 해외사례
1. 세계시장 규모
2. 주요국의 가스산업 경쟁도입 동향
3. 해외 경쟁법 집행사례

Ⅴ. 경쟁 및 소비자이슈 도출
1. 규제의 경쟁제한 가능성
2.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3. 소비자 보호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