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대중문화 예술분야 지원정책 방향

문화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원 센터’는 신인이나 지망생 등 주로 취약 계층의 대중문화 예술인 또는 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정보 제공, 법률 자문, 갈등 조정,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회관 2층 공간을 활용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있는 연예기획업의 등록제를 통해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및 청소년 연예인 권익 보호 등을 통해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 시스템의 정착을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대중문화 예술 산업 발전 지원 법안」(2010. 12., 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문방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부는 산업계·학계 등과 발전 포럼 운영 등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대중문화 예술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I. 대중문화예술 분야 정책 환경

II. 정책 방향

III. 2011 주요 정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