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의 이론과 실제

학문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　이하 “RPM”이라 한다)란　상위시장(upstream market)에　있는　사업자, 주로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팔면서　하위시장(downstream market)에　있는　사업자, 주로　유통업자에게　자기가 판매할 제품을 이들이 재판매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할 가격을 사전에　미리 지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거나(atcertain prices), 일정한 가격이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minimum RPM)와　일정한 가격이하로 재판매하도록 하는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maximum RPM)가 있다.

본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일반에 대하여 설명하되 우리나라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된 바 있고 전문가들 간에도 논의가 활발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제적효과와 위법성판단원칙 위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Ⅰ．들어가며

Ⅱ．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1. 학문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2.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Ⅲ．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쟁효과
1. 경쟁제한효과(anti-competitive effect)
2. 경쟁촉진효과(pro-competitive effect)

Ⅳ．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효율성 효과와 위법성 판단기준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효율성 효과
2.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Ⅴ．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예외(exceptions)
１. 일방적 재판가격지정행위(unilateral　RPM)
２. 위탁판매(Consig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