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문답자료

(1) 제도 개선(실손 표준화)한지 3년 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므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급보험금 관련 통계를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지?

(2) 실손을 포함한 통합상품에 상당수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등 가입률이나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데 상품구조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3) 단독상품은 보험사·설계사의 소극적 판매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4) 단독상품에 대해서는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언더라이팅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람만을 주로 가입시킬 우려는 없는지?

(5) 보험료 변경주기를 3→1년으로 하면 유지비·손해조사비 부담 등으로 3년간 보험료 상승폭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6) 연령만기를 기간만기로 개편하면 가입자의 보장기간이 축소되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7) 보장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재가입을 허용한다면 보험사 리스크 증가 또는 민원 소지는 없는지?

(8) 기존 상품보다 상품경쟁력이 낮아진 것처럼 안내하여 절판 마케팅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는지?

(9) 자동차보험 대책 시에는 보험사가 직접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는 구조인데, 금번 대책에서 심사위탁대행기관을 중간에 세운 이유와 기능은?

(10) 과잉진료방지를 위해서는 자기부담금 비중 일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개세미나에서 있었는데, 금번 대책에서 제외되었음. 자기부담금 20%상품 자율시행 방안의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