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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新통상 로드맵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저자 : 통상정책총괄과 등록일 : 2013.06.13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무역/투자 경제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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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는 6.14일(금) 조직 개편을 계기로 통상교섭-이행-국내대책이 단일 창구(single window)로 통합됨에 따라 통상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한「새 정부의 新통상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산업·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 등 4개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목차
I. 추진배경

II. 그간 통상정책의 평가

III.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

IV. 추진과제
1.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2. 산업·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
3.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
4.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

V. 달라질 통상한국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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