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바 있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가운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① (20大 추진과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 개편」 등 12개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전업그룹 육성」등 8개 과제를 중·장기 추진과제로 설정
② (펀드 활성화) 2014년중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③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퇴직연금신탁 취급 금융기관 확대 검토
④ (新시장의 개설) 2014년중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 및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할 계획
⑤ (영업용 순자본비율 제도 개선) 산출방식 변경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⑥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제도 개선) 제재조치로서 “신규업무를 불허”하는 방식 대신 “위법행위와 관련한 업무의 일부정지” 등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투자업 발전의 제약요인을 해소 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현황 및 여건

Ⅱ.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

Ⅲ. 12大 우선 추진과제
1. 사모펀드 제도 개편
2.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
3.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
4.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
5. 신시장의 정착 및 개설
6.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 활성화
7. 증권회사 M&A 촉진
8. 투자은행 역량제고 및 증권사 자본규제의 개선
9. 자본시장 인허가 제도 등의 개선
10. 회계제도 개혁
11. 신용평가 신뢰성 제고
12.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