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경제 경제일반 세제

출처 : 기획재정부 담당부서/저자 : 조세정책과 등록일 : 2020.09.01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세제 경제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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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의의

Ⅱ.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1. 경제·구조적 여건
    2. 재정 여건
    □ 참고1. 중장기 세입전망
    □ 참고2.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Ⅲ.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1. 소득·금융과세
    2. 법인과세
    3. 재산과세
    4. 소비과세
    5. 국제조세
    6. 관세·FTA
    7. 납세협력 등 기타

Ⅳ.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