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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구협력 시 연구자산 유출 방지를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집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국 정부의 연구안보 정책 동향
제3장 주요국 연구기관의 연구안보 정책 사례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국제협력 시 위험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국제연구협력 시 연구자산 유출방지를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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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부 “의대교수 사직·휴진 피해 대비 의료인력 추가 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29일 정부는 의대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는 바,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사직원을 종합해 제출하기 전 정돈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난이도와 자원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수준도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 시행 시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한편 조 장관은 수십 년간 미뤄졌던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사회 각계의 지혜와 뜻을 모으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주 출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상반기 중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2차 회의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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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2005년생에 최대 15만원…‘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아세요?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에게 최대 15만 원의 문화예술포인트를 지급해요.
▲ 지원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신청 시 10만 원의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며, 상반기 중 5만 원이 추가 지급
· 지급된 포인트로 음악, 무용, 연극, 미술전시, 예술영화 등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가능
·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지급
▲ 신청방법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시까지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포인트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1577-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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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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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현장 및 안전사고 예방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충남 예산시장을 방문해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충남 예산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충남 예산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충남 예산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충남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를 방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충남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를 방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충남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를 방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충남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를 방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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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소상공인이라면 소담스퀘어에 주목!
천석찬 대표는 1인 기업 킵고잉을 설립했다. 킵고잉은 리포좀비타커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다. 리포좀비타커큐는 비타민C와 커큐민을 합성한 가공식품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사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품이 우수하다면 고객이 알아줄 테고, 그러면 매출도 오를 거라고 잔뜩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건만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무엇보다 제품을 알릴 방법이 불확실했다. 홍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천 대표는 1인 기업이 가진 한계와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천 대표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제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하는 매장과 직원이 필요하다.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천 대표로선 오프라인 시장 대신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판매였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하나만으론 많은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없었다. 천 대표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알려야만 제품의 판매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연했다. 천 대표는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게 작년 9월이었다. 마침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에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방법을 찾았다. 다름 아닌 소담스퀘어를 이용한 홍보였다.
소담스퀘어 역삼 스튜디오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 중이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곳을 내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역 거점별 전문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만들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커머스 기초교육부터 라이브 커머스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라이브 커머스 등 필요한 전문 장비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받을 수있다.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쇼호스트가 출연해서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천 대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소담스퀘어 역삼을 이용했다. 처음엔 스튜디오에서 자사의 제품 사진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다. 그다음 MD를 만나서 1:1 컨설팅을 받았다. 제품 홍보에 필요한 조언, 방향성을 안내받았고, 그에 따라 제품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고, 판매 비법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오늘 천 대표가 바라던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었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소통하며 쇼핑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다. 천 대표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기회여서 기대가 된단다.
라이브 커머스는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 2층의 스튜디오에서 3가지 제품군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촬영 중이다.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참관해봤다.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사전에 방송작가가 대본을 작성하고, 쇼호스트가 방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간 TV에서 자주 시청했던 홈쇼핑이 생각났다.
화면상으론 제품을 홍보하는 두 명의 쇼호스트만 출연하고 있지만, 실상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 수고해주는 스태프들이많았다. 실시간 송출되는 라이브 커머스가 차질없이 원활하게 방송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본의 내용 및 구성, 시청각적인 요소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TV홈쇼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TV홈쇼핑과의 차이점이 있다.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게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는 고객이 해당 제품에 대해 질문하면 쇼호스트가 댓글로 대답할 수 있다.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원활히 송출되게끔 모니터링하고 있다.
천 대표도 가까이에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사의 제품을 소개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운 채 집중하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위메프 앱에 접속하니 위메프 라이브가 뜬다.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그대로 복사한 듯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볼 수 있었다. 이게 생방송의 매력일 것이다.
소상공인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리를 옮겨 천 대표에게 그동안 소담스퀘어를 이용해 본 소감을 물어봤다. 천 대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집에서의 출퇴근을 고려해서 그동안 소담스퀘어 역삼만 이용해봤어요. 우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는 게 큰 이점입니다.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또한 소담스퀘어의 시설, 방송 장비 등이 아주 우수합니다. 딱히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좋아요라면서.
천 대표는 소담스퀘어는 마음 같아선 저 혼자만 알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소담스퀘어를 늘려간다고 하니 안심이에요라면서 웃는다. 천 대표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제품의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있다.
천 대표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조언했다. 소상공인은 직원이 많지 않아서 홍보전문가를 따로 둘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대표가 홍보까지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의외로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제가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를 알게 되었듯이 소상공인 여러분도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하시고 꼭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라는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소상공인과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 소담스퀘어 역삼 수행기관인 위메프 관계자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겐 온라인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에겐 고품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이점으로 꼽는다고 했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공유오피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필요 시 업무나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와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MD 컨설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 업무 미팅·모임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좋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창작스튜디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담스퀘어는 현재 서울 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강원 춘천, 광주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1곳을 신규로 구축하고,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이나 전화 02-6678-9361~9362/9365/936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담스퀘어(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사업 : https://www.sbdc.or.kr/menu2/sosang10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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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