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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국가손상종합통계
목차
제1부 조사체계
Ⅰ 국가손상종합통계 소개
1. 국가손상종합통계
2. 손상의 정의 및 영역별 자료원
3. 용어 정의 및 작성기준
Ⅱ 자료원 소개
Ⅲ 재분류 변수 소개
제2부 주요통계
Ⅰ 손상 현황 및 추세
Ⅱ 주요결과
Ⅲ 집중분석 통계
<표목차>
<그림 목차>
제13차 국가손상종합통계_2권_부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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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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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2005년생에 최대 15만원…‘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아세요?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에게 최대 15만 원의 문화예술포인트를 지급해요.
▲ 지원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신청 시 10만 원의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며, 상반기 중 5만 원이 추가 지급
· 지급된 포인트로 음악, 무용, 연극, 미술전시, 예술영화 등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가능
·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지급
▲ 신청방법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시까지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포인트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1577-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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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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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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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범죄 피해와 트라우마 치유, 스마일센터를 아시나요?
모두가 한 번쯤뉴스를 보며 괴로워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살인 등의 강력사건이 보도되면 우리는 화를 내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도 비교적 쉽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뉴스가 끝난 후에도,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상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과연 우리처럼 쉽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사소한 염려는 내가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다.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에 분노하는 일은 누구나할 수 있다.그러나 분노는 일시적이다. 우리 사회는 거기에서한 발짝더 나아가 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그렇게 나아가 보고픈마음을 담아 스마일센터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2024년 기준 전국 스마일센터 개소 현황.(출처=법무부 누리집)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강력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설립했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심리지원을 수행한다. 임시 거주를 위한 입소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현 시점(2024년 4월) 기준전국 1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강력범죄로 인해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 후유증을 앓는 피해자라면 누구나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의 역할은 크게 심리지원과 사례지원으로 나뉜다. 심리지원팀에서는 주로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사례지원팀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의 안내와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법원 동행, 변호사 연계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치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신고된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방화, 폭력 등)의 피해자라면 사례 접수가 가능하다. 성범죄, 가정폭력 등 경찰 신고가 어려웠던 경우에는 해바라기센터 등 타 기관 연계를 통해 접수되기도 한다.
창원스마일센터 상담실 내부 사진. 편안한 분위기의 상담실을 여럿 갖추고 있다.
취재를 위해 창원스마일센터에 방문했다. 창원스마일센터는 2019년도에 처음 문을 열었다. 센터 내부는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다. 센터 내 모든 직원분이 친절히 응대해 주셨으며,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각 상담실도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잘 꾸며져 있었다. 심리적, 신체적 이완을 위해 안마의자가 갖추어져 있거나, 아동 내담자를 위한 놀이시설을 갖춘 상담실도 있었다.
아동 내담자를 위한 놀이시설을 갖춘 모습이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아쉽게 담을 수 없었으나,입소 프로그램 신청자를 위한 생활시설 또한 넓고 쾌적했다. 1인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공간의 방,개인 화장실, 체육시설 등이 잘 마련되어 있었다. 심리치료와 지원 등은 공통적으로 이루어지지만,특화된 프로그램은 각 센터별로 조금씩 상이하다.
창원스마일센터의 사례를들어 보겠다.범죄 피해자들은 심리적 요인, 혹은 신변 안전의 이유 등으로 외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창원스마일센터는피해자들의 정서적 치유를 위해 지역 내 관광명소를 돌아보는 마이 힐링 트립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입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워워 키트도 창원스마일센터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다. 인형, 아로마 오일, 지압봉 등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여 마음을 치유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워워 키트의 모습.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은 과거에 대한 반복적 반추, 미래에 대한 과한 우려 등이 있다.키트를 통한 자극 활동의 핵심은 현재의 촉감에 집중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스마일센터는 기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달리 피해자의 심리치유에 초점을 맞춘다. 센터와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내담자를 위해서는 가까운 기관으로의 안내를 돕기도 한다.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상담실로 이동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창원스마일센터의이슬아 센터장, 심리지원팀의 신대건 부센터장 대행, 두 분께서 흔쾌히 응해 주셨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의 일부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의 차이.(출처=스마일센터 누리집)
Q. 스마일센터에 대해 처음 접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다. 스마일센터는 어떤 일들을 수행하나?A.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통합 지원기관이다. 범죄 피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우울 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이때 심리치료 기관, 병원, 경찰, 법원을 홀로 방문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심리치료 외에도, 이같은 사항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스마일센터의 가장 큰 강점이다. 또, 집에서 범죄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굉장히 공포감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러한 심리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 쉼터도 제공한다.
Q. 내담자들이 범죄 피해 이후 공통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이 있다면?A.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끊임없이 현재로 불러온다. 이때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극이나 상황, 사람, 물건 등을 일상생활 중 마주하는 경우가 있는데,그럴 경우동일한 범죄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에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워진다.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로 인한 고통도 크다. 네 잘못도 있겠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편견 어린 말과 시선 때문에 사회적으로 단절되거나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예상보다 가벼운 양형 탓에 발생하는 허탈감, 보복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도 심각하다.
Q. 아직까지도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이 안타깝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개선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A. 범죄 피해자를 탓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범죄 피해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은 없고,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길을 가다가 경험할 수도 있는 거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부에서도 이를 알릴 수 있는 홍보 프로그램을 검토 중에 있다.
또, 범죄 피해 트라우마 증상들에 대해 알고 주변에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너는 왜 그러냐, 다 끝난 일인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등의 반응이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스마일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좋겠다.
Q. 현재 스마일센터는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의 정부 지원에 있어 바라는 점이 있다면?A. 범죄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치료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들으면서, 치료자들도 2차 간접 외상을 겪게 된다. 이들의 소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확대된 지원이 필요하다. 모두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스마일센터의 운영은 피해자들이 아무에게도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국가에서 나를 보호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실무자들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
PTSD의 전형적 증상들. 범죄 피해 이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치하지 않고 조속히 상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센터장의 말처럼,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들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 지원 과정에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인터뷰 과정에서도스마일센터 덕분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스마일센터는 실제로 피해자의 일상 복구와 회복적 정의의 실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힘쓰는 스마일센터의 모든 실무자,치료자들또한박수 받아 마땅하다.
인터뷰를 마치며 범죄 피해자 지원과 트라우마 정책에 있어 앞으로의 방향성을 물었다. 답변의 공통된 요지는 사회적 유대,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범죄 피해 이후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지다.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는 문장을 떠올린다. 범죄는 피해자를 비롯한 관계인들의 세상을 붕괴시킨다. 이를 재건하는 일은 힘겹고 지난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삶을 말해 보고 싶다. 흉터가 생기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흉터를 가지고도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누구나 치유를 통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권리가 있으므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들의 곁에 서 주어야 한다.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노라고, 모두들 당신이 다시 웃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해 줄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 그런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염원한다.
스마일센터 홈페이지 : https://resmile.or.kr/main/main.php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오유주 oyuju09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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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