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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출처 : 통일부 담당부서/저자 : 사회문화분석팀 등록일 : 2024.02.15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대북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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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 정권의 실패
① 배급제의 붕괴, 무임금 '충성'페이
② 멈춰선 기업소
③ 늘어난 곡물생산량은 농민이 아닌 당국과 군으로
④ 실뢰를 잃은 북한 화폐, 환영받는 외화
⑤ 간부의 수탈, 뇌물의 성행
⑥ 빈부격차, 더 심각한 평양-지방 격차
⑦ 우상화에 함몰된 교육
⑧ 일상화된 사회 통제

계획경제와 통제의 틈새에서 시장으로 향하는 주민들
① '내돈내산' 생필품
② 병원 대신 종합시장으로 가는 환자들
③ 전기도 난방도 '자력갱생'
④ '써비차'와 '사적 고용' 확대
⑤ 법망 피해 '내 집 마련'
⑥ 장마당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들

더디지만, 그래도 변화하는 주민들
① 국영경제에서 사경제로
② '3대 세습'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차가운 시선
③ 일상에 나타난 의식 변화들
④ 거센 단속속에서도 꾸준히 유통되는 외부정보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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