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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호
- [김대통령 순방외교 귀국보고]“남북 교류·협력 임기중 실현” 북·미 고위급 회담 타결 중요한 출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8일 임기중 한반도에서의 평화, 남북교류·협력을 반드시 성취해 54년동안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속돼 온 냉전구조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뉴질랜드와 호주 국빈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공항에서 가진 대국민 귀국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북·미 고위급 회담타결은 하나의 출발이나, 중요한 출발이라며 이로써 우리에게 평화의 길이 조금이라도 열렸고 경제적 위기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한·미·일이 북한과 계속해서 협상,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보장·경제지원·국제적 진출을 지원해 주고 북한으로부터는 도발중단·핵동결·미사일 개발포기 등 3가지 약속을 받아내 양측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윈-윈(Win-Win)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도 파병 원해 김 대통령은 동 티모르 파병문제에 언급, 국내 일부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걱정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파병에 감사하고 있는 등 실상은 다르다면서 6·25때 우리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민주주의가 침해됐을 때 세계가 도와줬던 것처럼 어려움에 놓여 있는 동 티모르를 돕는 것은 마땅하다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중 클린턴 미국 대통령·오부치 일본 총리와 3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한 3국의 공동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APEC 정상회의에서는 동티모르 파병문제를 논의하는 등 인권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지역 건설을 위해 △국제금융 체제의 개선과 각국의 거시경제정책 조율 △역내 국가간 투자 활성화 △회원국 사이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완화를 통한 화합추구등 세가지 정책을 제안,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회원국간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시한 서울포럼이 2000년 3월 서울에서 열리기로 결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서울포럼을 포함, 제1차 APEC 관광장관회의(7월)·APEC 청소년 기능 캠프(9월)를 개최하고 APEC 주요 실무기구인 지식기반산업 작업반 투자전문가 그룹 여성자문 그룹 등의 의장직을 맡아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 김 대통령은 제니 시플리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 검토, 한국민의 대뉴질랜드 이민확대 등에 합의했다. 이어 존하워드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강화, 인적교류 확대 등 합의사항이 담긴 15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999.09.21
- [새해 예산안 92조 9,200억원]중산층·서민생활 향상 중점지원 정부는 새 천년 첫해인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5%(4조4,000억원) 증가한 수준인 92조9,2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8%보다 3%포인튼 낮은 수준인 이번 예산증가율은 기업 및 가계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지난 92년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번 예산안에 따른 국민들의 조세부담율은 99년(예상치) 18.6%보다 0.2%포인트 증가한 18.8%로, 미국(21.5%), 영국(29.8%) 프랑스(26.0%) 보다 3~8%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확정, 내달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과 관련, IMF 이후의 재정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이 주어졌다면 내년의 재정운용은 새 천년을 대비하고, 건전 재정조기회복 노력을 본격화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년 예산은 △새 천년 대비 △산업경쟁력 기반 확충 △중산층 서민 생활향상 △지방발전뒷받침 △건전재정 조기 회복 등 5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짜여졌다. 기획예산처 진념(陳捻) 장관은 예산안과 관련, 경기회복이 되고 있는 만큼 위기상황에서 대응했던 경제운용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해 새 천년을 내다보는 재정운용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경제 회복과 서민의 삶 향상쪽으로 재정을 운용해서 건전재정 회복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1999.09.21
- [‘11월 금융대란 우려’]실물경제 튼튼해 혼란 없을 것 최근 일부 언론보도와 국민들 사이에 대우사태와 투신사 환매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11월 금융대란 우려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중의 금융대란 등과 같은 큰 혼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금년들어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저금리·저물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증시 또한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는 큰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다만, 대우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대우채권을 갖고 있는 투자신탁회사들의 유동성 문제와 나중에 대우가 제대로 워크아웃이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 때문에 다소의 자금경색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유동성 문제의 경우 우리의 실물경제가 튼튼한데다 자금경색도 투신권에 국한될 것이며, 타금융기관 및 한국은행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므로 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우 계열사 워크아웃 성패에 따른 불안의 경우도 다소간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워크아웃의 성공적 추진에 의해 생존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부 손실의 경우도 결국 투자신탁회사들의 자구노력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 공적자금을 통한 보전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으로 볼 때 이 경우에도 경제 전체의 커다란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자금대란설에 대해 경제현상에 의한 심리적 불안요인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불안 요인의 발생 본질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어떠한 문제에도 충분히 대처할 준비와 각오가 돼 있음을 밝힌다. 1999.09.21
- 직무특성 감안 여건개선 논의중 국세공무원들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세무수당을 1인당 월 50만원씩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국세공무원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시행령에 별도의 국세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며 그 금액은 지금에 상관없이 1인당 월5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9월10·13일자, 각지 국세공무원에 월 50만원을 세무수당으로 더 준다는 보드는 사실이 아니다. 세무공무원 직무 성격상의 특성을 감안, 다각적인 여건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도와 같이 별도의 수당으로 월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검토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참고로 국세공무원 수당은 국세공무원법(안)이 확정, 공포된 후 내년께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무원수당규정에서 확정할 계획임을 밝힌다. 1999.09.21
- 수질평가 단계 … 결론지은 바 없어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새만금사업 공사대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새만금호 수질보전 대책수립 추진계획을 넘겨받아 1년여 자체점검한 결과 담수를 가둬 조성하게 될 새만금호의 수질요인 중 총인이 기준치를 초과해 간척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9월15일자, 연합 새만금호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새만금호가 시화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현재는 농어촌진흥공사 등이 제공한 수질 예측모델링에 대해 환경부가 자체검토 중인 단계이며,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민관 공동조사단의 재평가·관계기관 재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새만금호 용도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부의 새만금호 수질평가 작업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현 단계에서 새만금 대책을 결론지은 바 없음을 밝힌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환경부의 새만금호 수질평가작업은 10월중 완료돼 새만금 환경영향 민·관 공동조사단에 제출할 계획이다. 1999.09.21
- 제도시행 이전 인수 기업은 적용 불가 인천의 한 자동차부품업체가 부도나자 직원 32명이 밀린 임금을 댓가로 회사를 인수해 1년여만에 경영정상화를 이뤘으나 이번에는 공장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 이 회사는 인수 과정에서나 그 뒤 운영자금마련 과정에서 정부 지원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특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일반은행이 담보를 요구해 노동자 인수기업으로선 그림의 떡일 뿐이다.9월16일자, 한겨레 정부의 노동자 인수기업 지원이 말 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노동부의 종업원 인수기업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의 하나로 노동계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도에 소개된 인천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우 근로자 인수기업임에 틀림없으나, 제도시행 이전인 지난해 5월 인수된 기업이기 때문에 종업원 인수기업 지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기업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도에서 은행대출 과정에서 담보 등 조건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했으나 현행 노동자 인수기업 지원 요건에는 은행담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 1999.09.21
- 정보공유회의…총선 ‘역할’ 어불성설 한나라당은 12일 제2의 건국위가 각 시·도 제2건국추진위원장 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은 총선을 앞둔 의도된 움직임이라며 제2의 건국위는 결국 총선을 겨냥한 전위기구이자 홍위병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9월13일, 각지 제2의 건국위가 총선을 겨냥한 전위기구라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제2의 건국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추진위원회가 각 광역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제2의 건국운동을 전개하는데 따른 제반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추진위원들은 지난 8월12일과 9월10일 두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두달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주관 시·도의 추진위원장이 초청하는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제2의 건국위가 8월12일자, 9월1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운동을 통해 세계 일류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그간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부여된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는 제2의 건국운동이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 천년을 대비하기 위한 국민운동이므로 한나라당도 제2의 건국위에 참여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제2의 건국위는 정권홍보에 앞장선 적도 없으며, 총선을 겨냥한 전위기구나 홍위병 역할을 할 계획도 없음을 거듭 밝힌다. 199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