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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호
- [하반기(下半期)]청와대 정책(政策)보고 국무총리(國務總理) 행정조정실(行政調整室) (실장 윤성태(尹成泰))은 21일 청와대에서 정원식(鄭元植)총리와 전(全)국무위원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태우(盧泰愚)대통령에게 92년 상반기(上半期)주요정책 평가와 하반기(下半期)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상반기(上半期)주요정책 추진실적 ▲ 물가(物價)안정 및 토지·주택가격의 하락 공공(公共)요금·개인(個人)서비스료(料) 인상억제(引上抑制) 농축수산물(農畜水産物) 공급확대 등 물가안정시책 강화(强化)와 총수요(總需要)관리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금년 6월까지의 소비자(消費者)물가(92.6월 물가상승률 3.8%)가 최근 3년중 가강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음.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으로 투지가격이 75년 이후 최초로 하락(下落) (92.6월 지가(地價) 상승률 -0.1%)하고 주택(住宅)값의 하락폭(92.6月기준 -3.7%)도 가속화되고 있음. ▲ 국제수지(國際收支) 개선 무역(貿易)어음 할인규모 확대(92.6월말 기준 2조8천억원)등 수출(輸出)자금지원 및 수출보험기금 1천억원 확충 등으로 88년 이후 최초로 수출(輸出)증가율(92.1~6월 8.3%)이 수입(輸入)증가율(92.1~6월 3.7%)을 상회, 국제수지 적자(赤子)폭이 91년 1~6월사이 62억9천만 달러에서 올해 같은 기간 49억6천만 달러로 축소. ▲ 제조업(製造業)중심으로 견실한 경제성장 제조업 경쟁력 강화(强化)와 제조분야의 행정규제(行政規制)완화 5%총액임금제 추진 등으로 최근 4년만에 처음으로 제조업성장률(92.1·4분기 7.9%)이 전체성장률(〃 7.5%)을 상히(上廻). ▲ 민생치안(民生治安)상태의 지속적인 개선(改善) 범죄와의 전쟁(戰爭) 지속추진과 범인성(犯因性) 유해환경 개선으로 강력(强力)범죄 발생(92.1~5월 전년비(前年比) -0.6% 증가) 감소(減少)등 민생치안 노력의 성과(成果) 가시화(可視化) ▲ 공직사회(公職社會)의 안정(安定) 및 기강(紀綱)확립 무사안일·비리(非理)공직자에 대한 사정(司正)활동과 공직자사기진작대책 병행(竝行)실시 및 차량10부제 이행. ▲ 질서(秩序)있는 공명(公明)선거실시 하반기(下半期)중점추진과제 ▲ 경제안정 및 활력(活力)회복에 총체적 노력 경주 긴축기조 견지를 통한 물가(物價) 8%내외 내외(安定)과 제조업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金融) 세제(稅制) 등 지원. 경부(京釜)고속철도 수도권(首都圈) 신(新)공항 제2이동통신(移動通信) 등 국책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 대선(大選)을 앞둔 사회불안(社會不安) 및 공권력 이완(弛緩)요인 예방체감치안의 개선과 선거를 틈탄 불법(不法)무질서 척결. 공직자의 무사안일·대민(對民)행정부조리에 대한 사정(司正)강화 및 부처간 할거주의 엄단. 1992.07.23
- [에너지 절약(節約)운동]국민(國民)이 앞장서고 있다 우리 경제의 활력(活力)회복을 위해서는 과소비(過消費)적 요소를 추방해야 한다는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共感帶)를 이루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운동이 실효(實效)를 거두고 있다. 자가용(自家用)10부제(部制) 운행이 정부기관은 물론 일반기업체에서도 정착(定着)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에어컨을 끈 채 부채로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는 등 에너지 절약 실천(實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의 캠페인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가장 먼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자동차 문화(文化). 자가용 10부제(部制)는 최근 민간(民間)기업체로 확산, 6월말 현재 87만1천대(참여율30.6%)가 참여, 연간 9백55억원을 유류(油類)를 절약하는 한편 교통난(交通難)도 상당히 완화됐다. 민간차원에서 부제운행을 가장 앞서 실시해 온 고려합섬(대표 이상운(李相運)·서울 종로구 경운동)의 경우 주변교통난해소와 내방객(來訪客)에 대한 주차(駐車)편의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지난90년부터 차량2부제를 도입실시해 오고 있다. 삼성전자 수원공장(가전(家電)부문대표 윤종용(尹鐘龍)·수원시 권선구 매탄동)의 경우도 10부제 운행을 성공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企業). 주차장 등 사내(社內) 곳곳에 10부제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3회이상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한다. 인사총무본부의 심공모(深公模)대리(38)는 시행초기엔 불편이 많았으나 카풀제를 이용, 직원끼리 출퇴근(出退勤)을 함께 함으로써 회사분위기도 좋아지고 타부서와의 업무협조도 수월해졌다고 자랑한다. 이밖에도 부제(部制)운행을 실시하는 기업체로는 한국통신 농협중앙회 삼양사 대림산업 한양 우성건설 금성일렉트론 등이 있다. 한편 국민들간에 절전(節電)운동이 확산되면서 최근 용산(龍山)전자상가 세운(世運)상가 등의 가전(家電)대리점들은 작년까지 불티나게 팔리던 에어컨이 팔리지 않고 매출이 격감하고 있다. 세운(世運)상가의 한 대리점 상인은 작년 하루 평균 7~8대 팔리던 에어컨이 올해는 2~3대 판매에 불과해 현재 할인판매 중인데도 재고가 쌓이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에어컨 생산업체도 마찬가지. 올해 1·4분기 에어컨 생산은 12만2천대로 작년 18만대와 비교, 31.8% 격감했다. 또 가전 전문업체인 ㄷ전자는 7~8월중에는 에어컨생산마저 중단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선풍기나 부채 수요는 갈수록 급증(急增)하고 있어 관련업계가 크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선풍기의 경우 생산량(量)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재고품을 모두 처분해 다른 가전업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실정. 얼음을 ?고 돌려 에어컨의 효과를 대신 내고 있는 냉풍선(冷風扇)의 경우 인기(人氣)가 높다고 한 상인은 말하고 있다. 특히 부채의 경우 판매실적이 2배난 증가하는 등 절전특수(節電特需)를 맞고 있다. 전주지방의 전통부채인 합죽선(合竹扇)은 2만원대 선물용이 잘 팔리고 있으며 젊은 여성들에게는 패션용 5천원대 향수부채가 특기 인기품목. 한편 절전(節電)운동을 계기로 산업현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도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려는 추세다. LG유통은 5만3천개의 형광등 안전기를 전기식에서 전자식으로 바꾸고 1천8백개의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대체, 올 1억5천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했다. 또 영축열(永畜熱)냉방를 갖춘 대형건물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빙축열냉방방식을 도입한 건물은 삼성(三星)본관 강남 그랜드백화점 동방빌딩 기아자동차본관 유화증권 등 40여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야성(不夜城)을 이루었던 심야 유흥가의 밤풍속도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사우나 등 에너지과소비 향락업소의 신·증설을 억제(抑制)하고 네온사인 사용시간을 종전보다 한시간 단축하자 밤11시 이후 유흥가는 썰렁한 분위기 연출, 손님들의 발길이 줄면서 찬바람이 불고있다. 1992.07.23
- 주간국정(國政)메모 이(李)장관, 아세안 확대장관회담 참석 외무부 이상옥(李相玉) 외무부 장관은 24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ASEAN) 확대외무장관 회담에 참석, 미(美) 일(日) 캐나다 EC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 외무장관들과 제반공동관심사 및 상호협력 증대방안을 협의한다. 공직자(公職者) 3백65일 친절운동 전개 내무부 내무부는 16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전국 시(市)·장(長)·군수(郡守)·구청장(區廳長)대회를 열어 지방(地方)민원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 동안 3백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시(市)·군(郡)·구(區)단위로 민원형태쇄신실천반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올림픽 종합 10위내(內) 입상기대 체육청소년부 제25회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 3백44명이 18일과 23일 각각 바르셀로나로 출발했다. 오는 25일부터 8월9일까지 16일간 열리는 올림픽에서 우리선수단은 레슬링 양궁 등 8개 종목에서 12개의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어 종합 10위이내 입상이 기대되고 있다. 피서철 수송력증강 대책 수립 교통부 교통부는 피서철을 맞아 피서객의 원활하고 안전한 수송을 위해 오는 8월 16일까지 하계여객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수송력증강 등 제반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민원(民願)재심의 위원회 운영(運營)강화 총무처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은 18일 각급 행정기과에서 처리가 안되는 고질민원을 직접처리하는 민원재심의 위원회의 운영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농공(農工)단지 입주업체 78곳 기술지원 공진청 공업진흥청은 22일 전국의 농공(農工)단지 입주업체중 강원 우천농공단지 등 9개 단지에서 세림전자 등 78개 업체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1992.07.23
- [특별 기고(寄稿)]에너지 효율성 제고(提高)·환경기술(技術) 진흥 김 인 호(金仁浩) 환경처 차관현재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오존층의 파괴 지구의 온난화(溫暖化) 야생(野生)생물종의 감소 사막화의 진행 열대림(熱帶林)의 감소 유해(有害)폐기물의 불법처리 등 지구적차원의 환경문제는 그 어느 것이나 심각하게 인간의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문제 세계관심 고조 전세계인이 합심하여 빠른 시일내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환경문제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生存)자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백13개국 대표들이 모여 지구환경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시계각국은 지구환경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은 날로 악화(惡化)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부시 미(美)대통령 콜 독일(獨逸)수상 등 1백14개국 국가정상과 행정수반을 포함한 1백78개국 정부대표들이 참석한 금세기 최대의 국제환경회의가 개최되어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전후(戰後) 반세기를 지배해 온 동서냉전(東西冷戰)의 대립이 사라진 지금 환경문제는 신(新)세계 질서형성의 새로운 이념으로 부각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국제통상(國際通商)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구환경문제 논의 결과에 따라 일단 국제협약이 채택되고 환경규제기준이 설정되면 동(同)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무역(貿易)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조류(潮流)에 예외일 수가 없으며 앞으로 산업·무역 및 경제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대응책(對應策)이 요구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정부가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주요 대응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는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한 국내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형(節約型) 또는 환경보전형(環境保全型)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서명된 기후변화협약은 단기적으로는 당장의 규제조치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경제영향 최소화 향후 선진국에서 CO₂고정화 기술 등을 개발한 뒤 규제일정단축 등 적극 규제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에너지사용 증가율이 매우 높고 화석연료(化石燃料) 의존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사용감축 및 에너지 효율성(效率性)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산업구조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구조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질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대외(對外)협상면에서 우리나라의 부담을 줄이거나 부담시기를 유예토록 외교적 대응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지구환경문제를 기회로 하여 도약의 발판을 삼는 것으로 환경과학기술을 진흥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환경시장규모 확대(擴大)일로 각종환경관련 국제협약 증가·강화는 각 국가의 환경투자 증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환경산업에 대한 시장규모를 매우 빠른 속도로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규모가 이미 커졌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환경시장을 쟁탈(爭奪)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기술개발, 환경정책의 변화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소홀이 하였던 환경투자를 늘리고 환경산업의 비용을 유발하는 산업이 아닌 또다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산업으로 육성할 경우에는 지구환경문제 논의가 국내환경도 보전하고 국익(國益)도 추구할 수 있는 아주 좋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최근 환경기술수준이 높은 일부 국내 환경산업체들이 동남아(東南亞)등 일부지역에 환경설비를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현실로 다가온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원(支援)방안을 수립중에 있다. 국토(國土) 환경보존 더욱 철저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구환경문제가 경제적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국내 환경質 개선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대도시 대기오염(大氣汚染)의 주원인이 에너지 과소비 화석(化石)연료 사용량의 과다에 있음을 고려할 때 지구환경문제 이전에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키 위한 자발적 환경시책이 강화되는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구환경협약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오히려 적극 지지하는 쪽의 환경정책수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다 심도(深度)있고 세부적(細部的)인 대응책에 대하여는 지난 7월10일 에 구성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결정되고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본 지구환경문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성큼 다가서고 국토환경보전을 더욱 철저히 하는 역전(逆戰)의 기회로 이용할 것을 약속하며 본 글을 맺고자 한다. 1992.07.23
- [국책(國策)사업<2>]추진 배경(背景)과 기대(期待)효과 영종도(永宗島) 신(新)공항 우리나라는그동안의 경제성장에 따라 국제교류(國際交流)증대와 해외 여행자유화 북방(北方)정책추진 등으로 항공수요(航空需要)가 크게 증가해 왔다. 수도권 항공수요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17%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 수년간은 연평균 2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항공(航空)수요 년평균(年平均) 22%급증 이러한 수요증가추세로 볼 때 金浦공항의 처리능력은 90년대 중반에 그 시설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김포공항은 주변주거지역에 대한 소음(騷音)피해와 인근지역에 산재한 구륙(丘陸)때문에 더이상의 시설확장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수도권(首都圈) 신(新)공항의 건설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동구권(東歐圈)의 개방, EC통합 등 정치·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항공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비(對比)하고 향후 예상되는 항공기 대형화(大型化)·고속화(高速化)추세에 대처키 위해 공항시설의 대규모 확충에 상호 경쟁적으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미국(美國)의 뉴덴버(New Denver) 신(新)(공항 독일 뮌헨(Munchen)의 신(新)공항 등이 그 예(例)이다. 또 일본(日本) 오오사카의 간사이(關西)공항 홍콩의 책랩콕(Chek Lap Kok)공항 말레아시아의 세팡(Sepang)공항 등이 동북아 지역의 중심공항역할을 선점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싱가폴 같은 조그만 나라도 창이(Changi)공항의 확충 등으로 항공산업의 대국화(大國化)를 지향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어느나라가 중심(中心)공항역할을 할 수 있는 대규모 공항을 갖느냐에 따라 금후 항공운송산업에서 주도권을 잡느냐 여부가 결정되고 그나라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을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할때 국제교류에서의 경쟁력(競爭力)확보와 급증하는 2000년대 항공수요대비를 위해서는 24시간 운영가능한 대규모의 공항건설이 요구되며 특히 조만간 실현될 중국(中國) 및 동구권(東歐圈)과의 교류확대와 먼 장래를 내다볼때 동북아(東北亞)지역의 중추공항역할을 할 수있는 대규모 공항건설이 꼭 필요하다. 이와같이 수도권신(首都圈新)국제공항건설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89년 6월부터 90년 4월까지 수도권 전지역을 대상으로 신(新)국제공항의 적정입지(適正立地)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경기도(京畿道)와 충남(忠南)지역의 22개 후보지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시행하고 이중 7개 후보지를 선정,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또 이를 다시 영종도, 시화Ⅰ, 시화Ⅱ지구로 압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항입지선정 검토기준으로 권장하고 있는 공역(空域) 장애물 기상 소음 토지이용현황 지상접근성과 장래확장성 등의 항목별로 상세히 비교 검토해 종합적(綜合的)인 심사(審査)와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90년 6월14일 영종도(永宗島)가 수도권신국제공항의 최적 입지로 선정되었다. 시화, 이주(移住)대상가옥 많아 신(新)공항 입지 최종 결정시까지 영종도(永宗島)와 경합(競合)했던 시화지구는 기상 지형 등 자연조건면에서는 영종도 지구와 대동소이 하여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영종도가 소음영향권내 이주(移住)대상가옥이 2백동 인데 비하여 시화Ⅰ, Ⅱ지구는 각각 2천2백50동 및 6백50동에 달하며 특히 시화Ⅰ 후보지는 공항건설시 활주로 남측인 화성군일대 2천7백76만평의 광활한 지역에 항공기 소음(騷音)피해가 발생한다. 매립(埋立)지역의 수심(水深) 주변의 절토(切土)대상 구릉의 조건 등에 있어서도 영종도(永宗島)에 비하여 불리(不利)할 뿐만 아니라 시화에서 항공수요주발생지인 서울로의 접근에 있어 영종도가 52㎞임에 비하여 시화지구는 70㎞ 이어서 거리(距離)면에서도 불리하다. 또한 영종도의 경우에는 인천(仁川)북부의 미개발지역을 통과하여 서울에 진입하나 시화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가(地價)가 높고 교통이 혼잡한 안산(安山) 안양(安養) 구로 등을 통과해야 하는 등 입지조건면에서 영종도보다 불리하여 건설비가 더 소요된다. 아울러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영종도(永宗島)인근의 자연환경(自然環境)훼손과 항공기안전사고문제는 강화도 남측 철새도래지가 영종도 신공항의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12㎞떨어져 있다. 또한 그 지역을 지나는 항공 중심부부로부터 5~6㎞벗어나 있어 영종도 신(新)공항 건설로는 이 지역에 지형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도 철새 도래지 상공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철새에 대한 악영향은 없을 것이며 활주로 미단(未端)으로부터 12㎞ 떨어진 지점인 철새도래지 부근에서 비행고도(飛行高度)는 착륙(着陸)시 3백22m, 이륙(離陸)시에 6백60m 이상이 되나 철새들의 먹이 탐색고도가 1백m 정도여서 철새에 대한 위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는 9월 착공(着工)되는 신(新)공항건설에 대하여 너무 서둘러 착공하는 것이 아니냐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다. 9월 착공(着工) 오히려 늦은감 하지만 정부에서는 김포(金浦)공항이 90년대 중반경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점과 장기적으로 2000년대 항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신공항의 조기건설(早期建設)이 필요함을 인식, 지난 89년 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91년말에는 신공항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쳤고 부지(敷地)조성 및 연육교 등 기초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91년 국회에서 신(新)공항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법으로 신(新)공항 건설촉진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한국공항공단볍을 개정하여 신(新)공항건설에 필요한 법적 뒷받침을 완료했고 또한 92년 집행예산으로 7백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다. 그러므로 금년 9월의 신(新)공항건설 착공은 전체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지 결코 서둘러 착공하는 것이 아니며 신공항건설에는 7~8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김포(金浦)공항이 95년경에 수용능력이 한계가 도달하게 됨을 고려하면 오히려 공사착수에 늦은 감이 있다. 건설(建設)기간 8년이나 소요 이에 따라 영종도(永宗島)에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신(首都圈新)공항의 전체사업규모는 부지 1천6백99만평을 조성하여 1천4백35만평에 활주로 4본(本) 여객터미널 26만5천평과 공사관련 종사자를 위한 배후지원(背後支援)단지 2백64만평이지만 처음부터 전체사업규모를 한꺼번에 건설하는 것은 아니고 2020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금년에 착공할 1단계사업은 부지 5백40만편을 조성하여 4백60만평에 활주로 1본영(本永) 여객터미널 7만4천평과 배후지원단지 80만평 등이다. 1단계 사업에는 약 3조4천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필요한 투자재원은 전액 국고재정에만 의존하던 과거의 공항개발방식을 지양(止揚)하고 수도권신(新)공항건설사업 시행주체인 한국공항공단으로 하여금 공항채권(空港債權)발행 조성부지의 일부매각 국내외 차입 등 다양한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토록하고 부족분은 국고에서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산업기술의 고도화 촉진 21세기에 대비하여 건설되는 수도권신(首都圈新)공항은 연간 1억명의 국내 및 국제여객의 수송과 70만회 이상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국(中國)등 대북방(對北方)항로를 연결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과 차세대(次世代) 항공기의 주류가 될 극초음속기(極超音速機) (HST)및 초대형(超大型) 항공기의 수용도 가능해 21세기의 새로운 항공수요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환태평양(環太平洋)시대에 부응한 동북아(東北亞) 최대의 중심공항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여객수성에 따른 인적·물적교통의 증대와 고용기회창출 기술·정보 등의 교역활성화(交易活性化)로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 항공산업은 물론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획기적 경제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인천시(仁川市)가 항공 및 해운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국제무역도시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내륙공원(內陸空淃)의 가장 큰 문제인 소음공해를 극복할 수 있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이 될 것이다. 자료:교통부 1992.07.23
- [외신(外信)중계]미(美) 윌스트리트 저널지(紙)‘한국의 이상스런 불안’ 보도(報道) 5년전 한국에서 약40년만에 민주적(民主的) 대통령선거가 처음 실시되려 할 즈음만해도 과연 성취할수있을까에 많은 한국인들이 의문을 품었던 한국의 정치적(政治的)민주화, 사회적(社會的)안정, 내외 개방(開放)등이 괄목할 만큼 이룩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민들은 이상하게도 지난 5년간 이룩된 그같은 성과에 긍지(矜持)와 기쁨은 커녕 불만스런 표정이라고 미국(美國) 월스트리트 저널지(紙)가 21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저널지의 자매회사인 다우존스의 카렌 엘리웃 하우스 부사장은 최근 서울 방문소감을 엮은 한국의 이상스런 불안(Korea's absurd angst)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최근의 세계적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成長)을 이룩해 왔고 민주화(民主化)도 상당히 이룩했으며 북한(北韓)과의 대화, 중국(中國)으로부터 체코슬로바키아에 이르는 공산권국가들과의 활발한 정치·경제교류 등을 통한 문화개발 외교(外交)확대로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의 성공적 모델이 됐는데도 한국인들의 욕구불만을 토로(吐露)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우스 부사장은 한국인들이 요즘 나라가 망하고 있다느니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느니 근로 윤리가 사라져 가고 있다느니 리더십이 부족하다느니 많은 국민이 실의와 좌절에 빠져있다며 강한 욕구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나 실제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지난 5년간 상당한 성과(成果)를 거둬왔고 몇 년전까지만 해도 학생시위와 노사분규(勞使紛糾)로 불안했던 한국사회가 상당히 안정된게 사실이라며 한국인들의 불만토로에 의문(疑問)을 제기했다. 하우스 부사장은 한국인들이 정부에 대해 이처럼 욕구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현상은 미국인들이 미국이 공산권을 압도, 냉전을 종식시켰고 미국인들이 여전히 세계최고의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세계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으나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욕구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전제하고 한국인들이나 미국인 모두 성공한 측면은 잘 보려하지 않고 잘못된 측면만 보려 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우스 부사장은 한국인들이 오늘날 몇 년전까지만 해도 전제통치(專制統治)강화수단으로 경멸하던 강한리더십 법(法)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현상을 지적,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게된 사람들의 사치스런 불평이라고 묘사했으며 작년 8.5%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이 올해 7.5%로 떨어졌다해서 불평하는것도 수출(輸出)이 좀 줄었다 해서 위기니 뭐니 하는것도 사치요과장이라고 주장했다. 1992.07.23
- [세계의 지방자치(地方自治)] <3> 핀랜드 - 자치(自治)단체 정치(政治)활동 불가(不可) 핀랜드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시단위(市單位)하나뿐이다. 전국의 행정단위는 시(市)와 도(道)두개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도(道)는 내무부 산하중앙정부 관할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道知事)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따라서 도의회(道議會)도 따로 없다. 시(市)의원 직선제(直選制)·임기4년 유일한 자치단체(自治團體)인 전국 4백60개의 시(市)는 시의회(市議會)와 시장(市長)을 두고 있다. 시의원(市議員)은 시민들의 직접(直接) 투표로 선출되면 임기는 4년. 시의원(市議員)수는 각 시(市)의 인구(人口)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27명이다. 시장(市長)은 시(市)의원들이 간선(間選)으로 뽑는데 시장후보는 주로 각 정당이 추천한다. 지난해 말 기준 시장(市長)의 약 85%가 행정(行政)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시장(市長)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는 경우 위험성이 많다고 봅니다. 직선(直選)을 하면 시민들에게 인기있는 후보가 당선될 확률(確率)이 높겠지만 시장이란 자리는 정치적 인기보다는 시민을 위한 행정집행(行政執行)및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도(首都) 헬싱키를 포함하고 있는 우시마(Uusimaa)도(道) 사회보건국장 에스코 핸니넨(Esko Hanninen)씨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살리기 위해 시장(市長)을 직선(直選)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핀랜드는 인접국 스웨덴에 비해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가 좀 늦은 편이다. 1917년 시의회(市議會)가 구성됐으며 그로부터 8년후인 1925년에 시장(市長)직제를 만들어 시의회(市議會)가 선출토록 법제화했다. 핀랜드 지방자치행정의 기원(起源)은 중세(中世)에 교회(敎會)가 동네의 가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글을 가르치던 것에서 비롯된다. 이같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 현재 핀랜드 지방자치업무의 80%가 고장 住民들의 복지향상이다. 또한 오늘까지도 시의원직(市議員職)은 고장에서의 명예이고 의무적인 봉사(奉仕)활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시(市)의원에겐 월급이 없다. 단지 月2~3차례 열리는 회의때 약8만원(400MK)의 회의참가비를 받을뿐이다. 다만 재직(在職)기간은 연금(年金)기간에 합산(合算)된다. 시의원(市議員)이 명예봉사직인데 비해 시(市)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市長)은 행정전문가이다. 따라서 자치(自治)단체는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둘 수 밖에 없다. 법(法)·실행(實行)으로 중립(中立)보장 더욱이 자치단체는 정당(政黨)의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정당관련 단체에 재정지원(財政支援)을 할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다. 법(法)과 실행(實行)이라는 2중 장치로 자치단체를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나듯이 시민들은 각기 지지하는 정당을 갖고 있지만 시민들이 선호하는것은 그 정당의 정책이지 정치자체는 아닙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그 정책에 따라 그들의 복지가 얼마나 나아지고 있느냐에 모아질 뿐입니다. 우시마도(道) 지역개발과장 인투쁘르메(Into Purme)씨의 핀랜드 특유의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진단이다. 자치단체인 시(市)는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을 뿐아니라 중앙(中央)정부와도 그 업무 한계(限界)가 비교적 소상히 구분돼 있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는 경제·외교·국방정책과 고속돌 건설, 전국토지조사 등 전국규모의 일만 맡고 있다. 자치단체는 의무교육·건강증진·사회복지등 주민 편의(便宜)행정에 전념한다. 중앙정부는 연간 예산의 약24%를 자치단체인 시(市)에 지원한다. 전국 4백60개 시(市)에서 종사하고 있는 47만명의 공무원과 고용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예산과 평균 17.5%의 자체 지방세 수입등으로 의욕적인 지역복지(地域福祉)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판랜드 자치제도의 또하나의 특성은 중앙정부가 도(道)를 직접 관할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도(道)의 자치단체 통제(統制)는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해치지않을 만큼 느슨하게 되어있다. 도(道)는 감사(監査)기능을 통해 지방정부를 감시할수는 있으나 강요나 지시는 할 수 없게 돼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어기거나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시정(是正)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자치(自治)제도 75년전통 전국 12개 도시(都市)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당별 배분(配分)은 국회의 정당 의석수를 감안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도지사(道知事)는 실권이 있는 자리라기 보다는 다분히 의전적(儀典的)·상징적(象徵的) 의미가 더 강하다. 핀랜드는 1917년부터 75년간 현대적의미의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市단위 1개만을 자치단위로 하고 있다. 유일한 단체장인 시장(市長)을 시의회(市議會)가 간선(間選)하 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뽑는 단체장은 없는 셈이다. 시장(市長)은 각 정당이 추천한 인물을 시의회(市議會)가 선출하는 것이 시민 직선보다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직선을 하게 되면 정치적 인기에만 능(能)한 인물이 뽑힐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핀랜드 내무부 지방 행정국의 빼이비 마르야넨(Paivi Marjanen)씨는 유일한 자치단체장인 시장(市長)을 왜 직선(直選)으로 뽑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그는 또 핀랜드의 시의회간선제(市議會間選制)가 일단 각 정당이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한 사람을 시의회(市議會)가 다시 스크린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199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