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676호
- [D-30 행사 다채]월드컵… 세계로 미래로! D-25일, 2002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경기개최도시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월드컵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근로자의 날이자 D-30일인 5월1일 전국에서 동시에 열린 각종 행사는 월드컵대회 준비가 모두 끝나고 이제 전 국민이 주체가 돼 성공월드컵을 향한 매진이 시작됐음을 보여줬다. 이번 월드컵대회는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고 IT(정보기술)를 중심으로 세계 속의 분명한 자기 위상을 갖고 있음을 널리 알리게 된다. 국운융성의 결정적 기회 따라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분명한 성과를 남기는 월드컵,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 국운융성의 결정적 기회를 가져다 줄 월드컵이 될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같은 국민적 기대 속에 이뤄진 D-30 행사는 단결된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분명히 과시하면서 성공 월드컵의 바탕을 단단히 다지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서울에서 펼쳐진 월드컵공원 개원식과 월드컵 한국조직위(KOWOC)의 축제행사. 1일 오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공원 개원 기념식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고건 서울시장, 난 아난 유엔사무총장 부인,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 등 2000여명이 참석해 대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오늘로서 꼭 한달 남은 이번 월드컵대회를 우리의 높은 문화수준과 IT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질서 있고 청결한 나라, 친절한 한국인의 모습을 유감 없이 보여줌으로써 세계 일류국가에의 길을 힘차게 전진하는 다이내믹 코리아의 모습을 국내외에 확인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분수 조명쇼와 불꽃놀이 행사 등이 화려하게 펼쳐졌고, KOWOC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D-30 대축제-준비는 끝났다를 주제로 인기가수 등이 출연하는 기념공연을 열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지구촌 대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선박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이 행사에서는 풍물패의 공연에 이어 낙하산 강하를 신호탄으로 어선과 요트 등 20여척의 배가 월드컵 본선진출 32개국의 깃발을 달고 서귀포항을 출발, 섶섬~ 문섬~ 외돌개~ 월드컵경기장~ 범섬해상을 순회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유소년 모의 월드컵 대회 수원에서는 D-30일과 동시에 인구 100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시민대축제를 열어 성공월드컵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은 월드컵 경기장 건립의 주춧돌이 된 1인 1의자 갖기운동에 참여한 시민과 단체들이 자신의 의자를 확인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월드컵의자 주인을 찾습니다행사와 함께 시민 서포터즈 발대식, 100m 길이의 케이크 만들기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광주에서는 월드컵 상징 기념 조형물 제막식과 참가국 거리 명명식이 열렸으며, 대구에서는 유소년 모의 대구월드컵대회가 열렸고, 부산에서는 한ㆍ일크루저 요트경기대회를 열어 한ㆍ일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어 4일에는 행정자치부와 전국의 시도가 월드컵손님맞이를 위한 범국민 전국 일제청소의 날 행사를 열었다. 깨끗한 국가 이미지와 성숙한 문화시민 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이 행사는 서울에서 1500여명이 상암동 주변을 청소한것을 비롯, 전국 248개 지자체의 공무원과 민간단체 회원ㆍ군인ㆍ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참여의식을 과시하기도 했다. 2002.05.06
- [국정원, 4ㆍ13 총선자금 개입]‘특수사업’이라는 예산항목 없어 국정원이 16대 총선 직전 여권 고위인사의 요청으로 진승현씨 등으로부터 거액을 모아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국정원이 4ㆍ13 총선 당시 기업으로 부터 거액자금을 뜯어내 여권 고위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실을 속속 드러날 것이고, 우리도 각종 제보를 토대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16대 총선자금 모금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보도와 이와 관련된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가정보원은 16대 총선과 관련해 어떠한 정치개입이나 총선자금을 모금한적이 없다. 정성홍 전 국정원 과장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진승현 씨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에 대해 특수사업 용도로 썼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정 전 과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의 합리화로 죄를 가볍게 하려는 의도인지는 몰라도, 국정원에서는 특수사업이라는 예산항목도 없을 뿐 아니라 정 전 과장에게 특수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특별임무를 부여한 바도 없음을 밝힌다. 특히 정 전 과장은 16대 총선 직전 엄익준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특수사업비 명목으로 자금을 모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엄익준 전 차장은 99년 10월경부터 지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 2000년 2월 암 진단을 받은 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처지로 그 해 4월 퇴직, 5월3일 사망했다. 따라서 엄 전 차장이 총선 직전 자금모금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사망한 엄 전 차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일체의 정치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현재 검찰에서 진승현 게이트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것인만큼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국가정보원 공보관실) 2002.05.06
- [무역투자진흥대책]5대권역에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 무역실무는 물론 전문성·외국어·정보통신·시장개척 능력 등을 고루 갖춘 무역 전문가를 집중 양성하게 될 무역전문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된다. 정부는 특히 물류기지의 시급한 확충을 위해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확충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중부·호남·영남을 포함하는 전국 5대 권역에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무역투자진흥대책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수출품의 제값받기 전략을 확대, △고품질·고가화 △벤처·부품 소재 신기술상품 수출역량 강화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무역흑자 또는 적자에서 탈피한 국가별 무역균형화 등을 통해 수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특히 500개 세계일류상품을 발굴해 수출전략 상품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중국·영국·네덜란드·스페인 등지에 구매사절단 파견을 추진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수출전문생산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재경부는 수출입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현재 연체기간이나 시중금리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연체이자를 줄여줄 수 있도록 시중금리수준을 반영하는 차등부과방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입물품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건별로 수입면장 원본을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하던 것을 사본 제출로 대체하거나 관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와 농림부·보건복지부도 △해외 플랜트공사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시공자금 지원대상요건 가운데 외화가득률 기준을 30%에서 25%로 완화해 지원대상 공사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되는 농산물 수출자금의 금리를 현행 5%에서 3%로 낮추며 △보건산업진흥원과 KOTRA를 연계한 의약품수출 지원센터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2002.05.06
- [부동산세제 보유과세 중심 개편 검토]행자부 소관… 개편 촉구한 일 없어 정부는 부동산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일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보유과세를 강화하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할 요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행자부와 조세정책협의회를 통해 보유과세 강화방안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유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의 중기 세제 개편방향에 포함돼 있으나 부동산 보유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행자부의 반대로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재정경제부가 부동산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재경부가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를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이 하나로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추진키로 확정한 바 없으며, 이는 또한 행정자치부 소관사항임을 밝힌다. 따라서 재경부는 보유과세 개편을 촉구하거나 직접 검토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재정경제부 공보담당관실) 2002.05.06
- [1분기 관광적자 사상 최대]97년 가장많아 6억 8000만 달러 〈3분기〉 올 1분기동안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자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출국자는 해외 여행객의 증가 등으로 크게 늘어 이 기간에 입·출국자수 편차(출국자수-입국자수)도 역대 최대였다. 이는 올해 월드컵대회 개막을 앞두고 정부가 앞장서 해외 여행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월드컵이 해관광특수 기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분기 관광수지 적자액이 사상 최대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분기별 관광수지 적자액이 4억달러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6년 2분기 4억1000만달러 적자를 비롯해 3분기 4억8000만달러, 97년 1분기 5억2000만달러, 3분기 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연간 적자액에 있어서도 IMF 관리체제 직전인 96년에 15억3000만달러 적자, 97년 11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바 있다. 또한 외래관광객 감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추세로 세계경기의 침체와 함께 지난해의 9·11테러로 전세계 국제관광객이 1.3%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9·11테러로 인한 충격이 많이 완화되면서 1월에는 우리나라의 외래객이 9% 감소했으나 2월에는 증가세로 반전, 지난해 보다 0.7% 늘어났으며 3월에는 다시 0.3%감소했으나 4월부터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관광수지는 적자는 외래객의 감소에 있다기 보다는 내국인의 출국이 크게 늘어난데(20.9%)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지난해 전세계 평균 1.3%의 관광객이 감소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은 10.5% 증가한 것우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이러한 해외여행 급증에는 국내 여행여건이 미흡한 데에 기인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 특히 주5일 근무제의 확대와 연계해 국내여행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 2002.05.06
-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기간 5년으로 단축]검토 했지만 구체적 내용 확정안돼 농지 거래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 농지 보유기간이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경작규모의 확대와 주말농장 활성화 등을 통한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을 8년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보유기간을 5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관련법 개정은 올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 거래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 농지 보유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재정경제부는 농지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농지 거래시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경농지 보유기간 단축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한 바 없음을 밝힌다.(재정경제부 공보담당관실) 2002.05.06
- [기고] ‘주 5일 근무’시험 실시 박노익 〈행정자치부 총무과〉 지난 4월27일 시험 실시한 주 5일 근무제는 경찰·소방·교도소 등 사회안전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관들을 제외하는 등 비록 전체적으로 시행되진 않았지만, 우리 공직사회의 근무제에 매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5일 근무제 시험 도입과 함께 향후 이 제도가 완전정착이 되면 사회전반에 있어 엄청나게 변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같이 주5일 근무제는 가정은 물론 기업과 산업·사회·문화·국민의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96~98년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 재직당시 토요격주휴무제를 2년여 동안 경험한 바 있다. 당시는 매주 금요일 오후만 되면 내일은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갈까, 삼상오오 짝을 지어 연휴 스케줄을 짜느라 행복한 고민을 했다. 이곳 광화문 정부중앙청사로 돌아온 98년 11월 이후에는 지금까지 줄곧 토요일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보니 가족과 함께 놀러 가는 것은 고사하고 저녁식사도 일주일에 한번 하기도 힘들 정도로 각박한 생활을 보냈다. 이번에 주5일 근무제 시험 운영은 그런 면에서 매우 다행스럽고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가져올 조치로 보인다. 지난 4월이 마지막 넷째주 토요일. 주5일 근무제가 시험 실시됨에 다라 우리 가정은 무려 3년여만에 야외로 나가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었으며, 가장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아이들 함께 못가 아쉬움 그동안 사무실 일이 바쁘다고 일주일 동안 단 1시간도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지 못했던 나로서는 그간 못했던 가족사랑 실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오랜만메 함께 하면서 부부가 부담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 다만 학교에서는 아직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웠다. 앞으로 근무일이 주5일로 확정되면, 나 개인의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을 위한 레저·문화·스포츠·사회참여 등이 이뤄지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공무원 뿐 아니라 근로자들 모두가 마음놓고 약속도 하고, 일주일 내내 사무실 일에 매달려 처리하지 못했던 가정사들도 토요일을 기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주5일 근무제는 공무원 사회에 재창조를 위한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 단순이 이틀 휴식한다는 개념보다는 여가활동 및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것이다. 제도의 전면 도입에 앞서 이렇게 시험적으로 운용하면서 장·단점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시험운영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된다. 아울러 공무원 입장 뿐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와 연구를 거쳐 제도시행을 확대하고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200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