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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호
- [‘북한수재(水災)’ 실상]쌀 반년치 387만5천톤 부족(不足) [유엔재해관리팀(UNDMT)조사] 유엔조사단의 북한지역 수해현지보고는 그동안 북한당국이 단편적으로 주장해온 북한지역의 수해실태를 신뢰할 수 있는 국제기구 요원들에 의해 검증·확인된 최초의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보고서는 수해상황 외에도 이제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북한관계 통계자료를 밝혀 눈길을 모은다. 북한이 발표한 수해 이재민 5백20만명에 대해서는 과장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었으나 9개도 1백20개 시군 1천3백91개리에 이르는 수해지역 거주민이 총 5백20만명인 것으로 밝혀졌고, 가옥유실 또는 침수 등의 직접적인 이재민은 10만가구 50만명으로 집계되었다. 평안북도의 24개군 3백94개리서만19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북한지역 3대강 중 2대강인 압록강과 청천강이 범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밀집의 도서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으나 농촌지역의 피해가 극심했다는 보고는 북한의 산악지대의 사방시설 및 하천유역의 수리관계시설이 매우 취약하여 산사태와 하천범람에 거의 무방비상태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유엔조사보고서에서 북한의 연간곡물 수요량이 7백63만톤(쌀 5백66만5천톤·옥수수 1백97만4천톤)으로 주민식량용 4백86만9천톤, 산업원료용 1백20만톤, 가축사료용 1백40만톤이나 수해이전 자체생산 추정량이 5백66만5천톤이어서 1백97만4천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수해로 1백90만1천톤(쌀1백8만3천톤·옥수수 81만8천톤)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어 총수요량의 절반을 넘는 3백87만5천톤이 부족하리라는 추정수치가 나온 것은 매우 주목되는 바다. 유엔조사단은 북한의 홍수 피해상황을 ▲홍수로 가옥을 유실한 10만가구쯤의 주민 직접 피해 ▲북한정부가 추정한약 1백90만들의 농업생산량의 손실분 ▲생산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의 파괴에 따른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피해 등 세가지 범주로 요약하고 있다. 조사활동은 앞의 두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10만가구약 50만명에 대한 지원이 긴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모두 9만6천3백48가구가 가옥을 유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조사단은 특히 평안북도의 신의주·의주지방과 황해북도의 인산·운파·신평지방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했다. 일부 수재민들은 인근지역의 이웃집이나 친척집으로 대피해 있으나 대부분의 수재민들은 파종(播種)시 사용되는 플라스틱 판자로 만들어진 변변치 못한 시설에서 겨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10만가구, 50만명 직접 피해 북한의 연간 곡물 수요량은 모두 7백 63만9천톤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4백86만9천톤(64%)은 식량으로 소비되고 1백20만톤(16%)은 산업원료로 쓰여지며 1백40만톤(18%)은 가축사료로 사용된다. 북한정부는 이번 홍수로 1백90만1천톤(1백8만3천톤의 쌀과 81만8천톤의 옥수수)의 곡물을 유실했다고 밝히고 있다. 유엔조사단이 이같은 수치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의 지난해 작황부족분이 1백97만4천톤인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현재 3백87만5천톤의 곡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곡물 부족분 중에서 89만3천톤가량은 대만으로부터 쌀을 수입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부족분은 달리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엔조사단은 임시대피소에서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쇠약해지고 발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린이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호흡기질환까지 겹쳐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그나마 배급되는 옥수수죽도 수해로 전기가 끊겨 옥수수를 제대로 빻지 못해 어린이들이 소화조차 시키지 못하는 지경이었다. 학교급식분의 곡물도 피해를 입어 9월1일에 새학기가 시작되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점심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경지 35% 조사 북한정부는 1백19만5천헥타르의 경작지가 유실되었다고 밝혔다. 수확으로 환산해 1백8만3천들의 쌀과 81만8천톤의 옥수수의 감산이 예상되며 저장시설의 파괴로 62만6천2백톤의 곡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유엔조사단은 전체농경지의 35~40%를 방문·조사한 바, 전체곡물 손실분은 1백7만5천톤에서 1백45만톤 정도로 추정된다. 급수와 위생·보건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부는 1백2곳의 저수지와 2천8백4곳의 펌프장이 홍수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대피소 주변환경이 불결해 음용수가 오염되고 설사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홍역, 이질, 장티프스, 콜레라와 같은 병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 정도이다. 북한정부는 교육시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피해지역의 학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학기를 시작하고 있으나 약 1만6천개의 유치원중에서 4천1백20곳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4천9백56개의 초등학교와 4천8백9개의중등학교 중에서 각각 2천2백90곳이 손상을 입었다. 북한정부는 건물피해를 약 11억4백만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7백20만달러 상당의 학교기자재와 설비가 파손되었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분야는 의료서비스 부문과 식량난을 겪고있는 10만가구 약 50만명에 대한 지원이다. 유엔은 홍수피해에 대한 좀더 상세한 조사결과가 나을 때까지 유엔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거해 긴급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북한정부는 식료품의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쌀을 수입하고는 있지만 연속된 흉작으로 곡물 재고분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 급식분의 식량도 유실돼 1인당 한끼 식사량 2백그램을 기준으로하면 약 2만6천톤의 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수피해로 유실된 경작지를 복원하고 내년 봄을 위한 파종준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정부는 수재민들에게 겨울이 닥치기 전에 주거시설을 제공하겠다고는 했지만 겨울 옷가지, 따뜻한 담요, 이불, 가사도구 등에 있어서는 국제적 원조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정부는 의류를 생산하기 위한 직물을 요청했으며 가정용수 처리를 위한 염소의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 보건부는 이같은 규모의 긴급상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앞으로 1~2개월간 관리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건부는 가능한 한 발리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보건관련기구(SEARO)의 북한주재 지역상담자를 활용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영양상태, 공중보건, 전염병 등의 분야에 있어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검역소가 피해지역에 설립되어야 하고 수재민들을 위협하는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약지원과 피해지역의 저온유통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5세 미만, 수재민 11% 4백90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은 긴급 급수 시설의 복구가 시급하고, 북한정부가 요청한 3백만톤 분량의 수화용액이 지원되어야 한다. 국제기구의 차원에서 피해지역의 영양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북한의 외무장관은 수재민에게 배급할 5만들의 분말우유를 요청했다. 의약품부족도 식량난만큼 심각하다. 50만명의 수재민들은 적어도 앞으로 3개월간 한달에 17개씩의 긴급의료세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부는 연료의 부족을 호소했다. 연료의 부족분이 긴급히 보충되지 않는다면 식량, 의약품 등 국제구호품이 피해지역으로 적기에 공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 교과서, 참고서적, 노트 등을 인쇄할 종이를 긴급하게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서는 모두 4백46만2천달러 상당의 식량과 의약품등을 요청하고 있다. 우선 긴급지원으로수재민의 11%를 차지하는 약 5만5천명의 5세미만 어린이들을 위한 보충급식의지원이 필요하다. 1인당 1백50그램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에 8.25톤, 3개월간 7백45톤(33만5천2백50달러 )을 요청 했다. 평안북도와 황해북도의 5세미만 어린이들의 홍역 예방을 위한 의 약품(16만3천8백달러)도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유엔아동기금은 중장기적으로 대부분의 5세미만의 어린이들을 위한 6개월분의 보충급식 (3백24만달러)과 의약품(70만2천달러)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두 2백만달러 상당의 의약품 등을 요청하고 있다. 염소분말과 음용수(15만달러), 영양보급이나 각종 질병감시체계 경비(7만5천달러), 보건검역소에 필요한 시약(8만달러)등을 주로 요청했다. 2만가구, 1백불씩 지원 필요 세계식량계획(WFP)은 모두 7백25만2백50달러 상당의 식량지원을 요청했다. 우선적으로 50만명의 수재민들에게 제공할 3개월분의 쌀(1인당 하루 4백50그램, 6백48만달러 )과 식용유(1인당 하루 15그램, 69만5천2백50달러)를 요청했고 동남아시아로부터 인디카 종의 쌀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3개월동안 북한에 국제식량 감시인을 상주시킬 방침(7만5천달러)이다. 인도사무국(DHA)과 유엔개발계획(UNDP)은 모두 2백만달러 상당의 지원품을 요청 했다. 피해지역에 대한 의류와 가사도구의 지원과 피해가 심각한 2만가구에 가구당 1백달러의 지원비용도 요청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농업부문에 대한 홍수피해의 초기평가작업을 위해 유엔조사단에 참여했다. FAO는 북한 정부가 5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한 농업부문의 피해를 감안,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조사단을 파견키로 했다. 1995.09.25
- [유엔 조사단 구성 및 활동]6개 기구 요원, 북한 3곳 확인 북한에서의 홍수피해상황은 유엔재해관리팀(UNDMT)에 의해 조사·평가되었다. 이는 4명으로 구성된 유엔인도사무국(UNDHA)의 유엔재해평가조정팀(UNDAC)과 이들이 지원하는 유엔개발계획 (UNDP)의 북한주재 지역조정관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등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조사단은 9월1일부터 6일까지 피해상황 평가작업을 수행했다. 황해북도,평안북도, 자강도 등의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한 중국국경 압록강지역, 박천·안주시 등 청천강지역, 봉산·인산시와 종계리를 포함하는 평양 남부지역에 대한 현지조사활동이 이루어겼다. 북한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토의 75%인 8개도의 1백45개 시·군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있다. 60 내지70명의 사상자와 5백20만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으며 10만가구 약 50만명이 집을 잃었다. 수많은 경작지가 유실되고 병원, 보건소, 수리시설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도로, 교량, 산업시설 등 사회간접자본도 타격을 받았다. 북한정부는 홍수피해의 손실규모를 모두 1백50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유엔조사단의 조사활동은 북한정부가 추정한 피해상황을 기초로 이를 확인하고 지원규모를 추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1995.09.25
- [“일(日),「경수로」 한국에 상환 보장요구” 보도]재정분담 원칙하에 관계국간 협의 통일원 일본이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체결 1차협상과정에서 대북(對北)경수로 건설대금의 상환 보장을 한국측에 요구했다는 보도(15일자 서울)와 관련해 그간의 협상 진행과정을 밝힌다. 정부는 KEDO의 대북 경수로지원사업과 관련해 한국형 제공,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원칙으로 관계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경수로사업의 재정부담은 한·미·일 3국과 여타 국가들이 재정적 기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정분담비율은 아직 정한 바가 없고 따라서 일본이 우리정부에 경수로 건설비의 상환 보장을 요구한 바도 없다. 재정분담문제는 앞으로 경수로 공급협정체결 등 경수로사업이 보다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관계국간 이미 정한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경수로기획단) 1995.09.25
- [“작년 세계(歲計)잉여 2조원” 보도]건전 재정 운용·경제호황 때문 재정경제원 지난해 정부예산을 결산한 결과 세수가 지출보다 2조1천4백억원이나 초과발생했다는 기사가 18일자 신문들에 일제히 실렸다. 94년 정부의 일반회계 세입이 예산액보다 3.9% 늘어난 반면, 집행은 오히려 2.8%가 줄어들어 세계(歲計)잉여금이 90년이후 최대 규모라는 것. 이에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야할 정부의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43조2천5백억원이었던 세입예산이 초과 수납돼 44조9천3백58억에 이른 것은 근본적으로 세수추계 자체가 부정확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이러한 세입 세출의 과도한 불균형이 궁극적으로 예산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조세저항심리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는 것. 재경원은 이에 몇가지 배경을 덧붙임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째, 세계잉여금 2조원은 다음연도이월액을 포함한 것으로서 순잉여금은 1조3천62억원이다. 이는 94년말 현재 34조 4천여억원에 달하는 국가채무상환과 추경편성에 쓰여진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 못지않게 건전재정을 위한 채무상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둘째, 예산편성에 있어 세수추계는 경제성장률의 전망치에 근거하여 책정된다. 이를 위해 최대한 정확한 예측을 내놓으려 하지만 경제는 살아있는 유동체라는 말처럼 전망을 웃도는 의외의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94년이 그런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우리 경제가 근래없는 호황국면을 맞으며 세수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세수가 늘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경제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측면도 된다. 물론 여기에서 불공평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조세저항심리가 불거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세금을 걷어 한해동안 나라살림을 다하고도 돈이 남았다면 일반 국민들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의 방향에서도 나타나듯이 점차 세금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줄이고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 등이 그것이다. (예산정책과, 소득세제과) 1995.09.25
- [“종토세(綜土稅) 과표 지자체에 재량권” 보도]여론수렴 거쳐 신중 결정 방침 내무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표)을 일정범위(10%)내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갖도록 한다는 보도(11일자 연합)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종합토지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바꾸는 방안은 앞으로 공청회와 입법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것이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96년부터 지방세 과표의 공시지가로의 전환방안이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공론화된 것은 아니다. 토지에 대한 지방세 과표의 공시지가전환은 지금까지 시장·군수가 개별적으로 결정하던 토지등급제(1~365등급)가 없어지고 공시지가제도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시지가도 토지등급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재량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지자체가 종토세 운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보도처럼 자치단체에 10% 범위에서종토세 과표결정에 재량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하나로 제시됐을 뿐이다. 종토세 과표를 10% 올릴 경우 세부담액은 전국 평균 3.2%나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별도의 재량권 부여 여부나 부여할 경우의 범위문제 등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지난 15일 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이러한 문제점 등에 관해 공청회를 가진바 있다. 내무부는 이를 토대로 빠른 시일내 입법예고,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정과) 1995.09.25
- [“북한 난민(難民)수용소 건립 검토” 보도]기존법(法) 내에서 수재민 등 지원책 강구 통일원 북한 수해(水害)로 인한 대규모 난민발생에 대비, 정부가 특정지역에 수용소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14일자 서울)에 대하여 정부입장을 밝힌다. 보도는 북한에 수많은 난민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등의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난민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수해(水害)로 해상을 통한난민탈출의 가능성도 커 인천, 속초에 난민수웅소 건립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을 통해 국제법에 따른 난민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국내이주 및 정착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방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특히 현재로서는 지난 94년에 개정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가상적 난민발생에 대한 수용소 건립 계획이 없으며 수재민에 대하여는 기존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책을 다각 검토하고 있다. (공보관실) 1995.09.25
- [“무궁화위성 예산 과다책정 의혹” 보도]국제평균 가격 보다 높지않은 수준 정보통신부 무궁화위성 구입과 관련해 과도한 예산(약 4억달러)이 들어간 것 같다는 보도(15일자 연합)에 대해 정보통신부 입장을 밝힌다. 무궁화위성 사업비는 위성구입·발사비를 비롯해 ▲관제시설비 ▲보험료 ▲감리비 ▲기술훈련비 ▲지구국 건설비 ▲연구개발비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위성의 설계·제작·발사와 관련된 비용은 위성구입 및 발사비로 무궁화위성 1호가 1억3백91만달러, 2호가 1억2백61만달러이다. 무궁화위성은 국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기술수준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싼 위성제작 및 발사용역업체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국제평균가격보다 결코 높지 않다. (통신위성과) 199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