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395호
- 金대통령 중남미 순방 성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14일 페루를 마지막으로 중남미 5개국 순방을 모두 마쳤다. 순방기간 중 金대통령은 9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으며 특히 '1+5 다자정상회담'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협력 등 실익외교의 지평을 넓혔다. 金대통령은 이와 관련, "중남미 진출을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이번 순방외교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했다. 이들 지역과의 상호보완적 교류를 통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 기반 구축이라는 점에서 이번 순방의 최대성과로 꼽히고 있다. 관련화보 4·5면 공노명(孔 魯 明) 외무부 장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은 우리나라 대통령에 의한 최초의 순방이라는 점 외에도 여러가지 면에서 의미가 큰 정상외교로 기록될 것이다. 중남미는 우리에게 전통적인 우방국가들이고 대한민국 수립이래 첫 계획이민이 이루어져 지금 9만에 달하는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최근까지만 해도 교류나 상호 이해가 그리 깊지 않았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방국의 관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은 유일한 대륙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1996.09.16
- "북한동포의 삶을 시야에 넣고 민족사의 긴 안목으로 대처" ○4자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토의하는 장으로서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비롯해 군사적 신뢰문제, 남북경협문제 등이 의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은 현재까지 확실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으나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 자신을 위해서도 회담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도 북측에 탈수방지약 제조공장 복구비로 35만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우리는 북한 동포의 삶을 시야에 넣고 민족사의 긴 안목으로 대처하는 자세야말로 평화통일 성취의 바탕인 것이다.권오기(權五琦)통일부총리, 9월11일 국회 '통일과 21세기를 준비하는 모임' 인삿말 "한국교육을 세계로, 세계교육을 한국으로 실어 나르자" ○지금은 교육 서비스 경쟁 시대이다. 교육은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권이자 복지권이다. 그럼에도 교육서외 계층이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에듀넷은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교육정보 서비스 시스템인 만큼 그늘진 구석구석까지 교육정보를 실어 나를 것이다. 한국교육을 세계로, 세계교육을 한국으로 실어 나르자. 그럼으로써 교육의 세계화·정보화·지방화를 앞당길 것이다.안병영(安秉永)교육부장관, 9월11일 'EDUNET' 개통식 축사 1996.09.16
- 소비절약·경영개선·규제개혁 본격화 침체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기업·정부 등이 해야 할일을 분담하고 나름대고 구체적인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돋보인다. 그간의 방만했던 경제의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각오도 보이고 있다. 고비용·저효율을 깨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구체적인 작업은 기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최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임금총액동결선언, 명예퇴직제 도입 등은 산업계 전반에 감량경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감원을 채택하지 않는 기업 역시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비상대책을 강구중이다. 감량경영·인력재배치 활발 실제로 한 재벌기업은 한계산업을 중소기업에 넘겨주기로 했다. 국내 굴지의 모 자동차업체는 납품방식을 전면 경쟁입찰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덩치를 불렸던 대기업이나, 협력기업과 '의좋은 관계'를 강조해왔던 과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국민들의 과소비 자제 움직임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대표 한영직(韓景職)는 최근 과소비추방과 근검절약 실천을위한 국민소비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사치소비재 수입기업 명단공개와 불매운동,호화사치생활자 명단공개 및 세무조사 촉구, 청소년 국산품 사용 권장 등의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고급상품 유통업체와 백화점 등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최근 백화점의 매출액은 제 자리를 맴돌고 있다. 과소비 진정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고가의 수입품 코너는 고객의 발길이 거의 끊어진 상황이다. 백화점업계는 이번 추석매출 목표를 전년도보다 줄여잡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다소 등한시됐던 저축운동도 다시 본격화 할 추세이다. 각급 금융기관들은 오는 10월부터 시판예정인 비과세 장기저축과 근로자 주식저축을 중심으로 저축률을 크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아래 홍보및 예금유치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저축률을 집계하고 있는 한국은행 관계자는 "상반기중 은행의 총수신도 늘어났지만 저축 예금이 크게 늘어나고 계좌당 평균금액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0월 이후에는 전반적인 과소비자제 분위기가 확산, 수신예금의 총규모는 물론 저축성예금 중심으로 수신구조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절약·저축성 예금 증가세 정부의 경우 이미 고위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키로 하고 일반행정경비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키로 한데 이어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한승수(韓昇洙) 경제부총리는 경기하강 속도등이 아직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 "경제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韓부총리는 "특히 기업들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금융·토지 등 핵심 정책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규제완화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차원에서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긴축예산 편성은 경제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더 많은 만큼 이를 검토하지 않고, 일단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은 후 민간 부문의 경제난 극복 노력에 맞춰 각종 지원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주체들의 이러한 뼈를 깎는 노력이 어떻게 전국민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경제난 극복의 에너지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만 남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상황을 악화시킨 거품을 걷어내고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경제체질을 '저비용 고효율'로 바꿔나가는 길을 하루속히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1996.09.16
- [사실은]신도시 추가건설 검토한 바 없다 건설교통부 9월 13일자 한국 정부는 수도권에 제2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신도시는 2백만~3백만평 규모의 중형도시 2~3개로 건설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지역 신도시 추가건설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최근 오름세에 있는 집값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2백만~3백만평의 신도시 2~3개 건설계획은 규모·예산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다. 80년대말 신도시 건설때는 신도시기획단이 발족해 분당·일산 등의 신도시 건설업무를 모두 맡아 왔으나 지금은 기획단이 해체된 상태이고 건교부는 이 기획단 업무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현재 건교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내 미분양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하는 것을 선결과제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중에 있다. 1996.09.16
- 제36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 <9월 10일> 국민이 경제문제 해결 주역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의 경제동향과 관련, 우리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만큼, 적절한 경제시책의 추진뿐만 아니라 기업가·노동자·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들이 우리 경제 실상을 깊이 이해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합심하여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물가·국제수지 등 거시정책중심의 토론회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별·지역별로 경제동향 설명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내가 문제해결의 주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李총리는 이어 지난번 경기·강원북부지역의 수해복구를 위하여 모두 최선을 다했으나 아직까지 3백여명이 넘는 이재민이 인근학교나 마을회관에서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석이 다가오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우리 모두 이재민의 심정으로 빠른 시일 안에 피해주민이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시한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조해영(曹海寧) 총무처장관은 제4328주년 개천절 경축행사 기본계획안을 보고했으며, 李총리는 이에 대해 개천절은 단군의 홍익인간 건국이념과 단일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되새기는데 큰 뜻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국민의식이 박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민전체가 국가목표에 대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경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종택(鄭宗澤) 환경부장관은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99년까지 총 4천4백93억원을 들여 공단 및 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의 완벽한 처리, 유입하천의 정비 및 인근농경지 등의 오염물질을 차단시키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 면서 이같은 대책이 추진되는 동안에도 담수호의 오염진행을 막을 수 있는 단기적인 수질 정화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입법 따른 국민의견 수렴 중요 진 념(陳 捻) 노동부장관은 이번 9월이 제1회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로 정부는 장애인 채용박람회 등 여러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고용증대와 사회적 인식개선의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김기석(金基錫) 법제처장관은 정기국회 입법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정부입법 추진과정에서의 충분한 내용검토와 폭넓은 국민의견의 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당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국회에 법률안을 조기에 제출함으로써 국회의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1996.09.16
- '1가(社)1인(人)' 채용운동 본격 실시 정부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1사1인 장애인 채용' 운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고용증대가 이뤄지게 된다. 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9월 한달간을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로 정해 각종 고용촉진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5월 96년부터 2000년까지를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의 해로 정함에 따라 노동부는 그 첫해인 올해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의지를 고취시켜 고용촉진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3백인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 2천2백29개를 대상으로 이달 한달동안 8개 노동청과 46개의 노동부 지방관서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 채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1996.09.16
- [아(亞)·태(太) 여성 국가기구회의]'여성문제' 협력 기반 구축 권기성(權奇成)정무장관(제2)실 과장 정무장관(제2)실은 유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UN/ESCAP)와 공동으로 96년 9월16~19일간 아·태지역 여성담당 국가기구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95년 9월 북경에서는 전세계 여성들의 잔치인 제4차 유엔 세계여성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전세계 1백80여개국에서 3만여명이 참석한 세계여성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21세기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3백61개항의 행동강령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각국은 이 행동강령에 따라 자국의 사정에 맞는 이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북경 세계여성회의가 있은지 한달여만인 95년 10월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에서 여성발전 기본법은 95년 12월 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잠정적 우대조치라고 할 수 있는 여성 공직채용목표제도 이미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199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