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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호
- [경제대책 조정회의]경기 살리며 개혁 박차 정부는 붕괴위기에 놓인 성장잠재력을 내수진작을 통해 유지하고 가용외환보유고를 수출확대를 통해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정책과 수출지원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구조조정을 해치지않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경기를 살려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 들어간 이후 침체와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를 방치할 경우 실물경제가 붕괴돼 돌이킬 수 업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화 신축공급 금리인하 이날 경제대책조정회의는 최근 국내외의 경제동향을 종합 검토·분석한 결과 실물경제 회생을 위해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수요진작을 통한 성장잠재력 견지 △외환의 안정적 확보와 신뢰도 제고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수요진작을 통한 성장잠재력 견지를 위해서는 우선 1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을 가시화하는 등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방침이다. 또 본원통화(8월25일 현재 18조8천억원)를 IMF와 합의한 수준(25조4천억원)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공급하여 내구소비재 구입을 위한 수요자 금융의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통화신용·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무역금융을 제공하고 외환수수료 등 수출 부대비용의 절감을 추진하며 연불수출의 확대, 수출신용 상호보증 프로그램 개발, 무역·산업협력단 파견 등 틈새시장 개척노력 강화 등 수출경쟁력 확보와 적극적인 수출마켓팅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환의 안정적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외자도입 확대에 주력하고 IMF와 세계은행(IBRD) 등 공적 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차질없이 추진, 외환보유고 확충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환보유 늘려 신뢰제고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휘새서는 금융·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계기로 노사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노사의 행동규범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노사문화를 창출하기로 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1시간 넘게 자유토론이 계속된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수출확대를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야한다. 남들이 못해도 우리는 해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나머지 절차와 후속조치는 계속하더라도 이달말까지 확실한 매듭을 짓도록 해야한다"고 못박고 "금융개혁이 끝나면 금융의 원활한 운영은 각 은행이 책임지겠지만 문제는 국민이 실감나도록 돈이 돌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렇게 경제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환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나친 내수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휘한다면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2%내외의 플러스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998.09.07
- [국무회의 메모]경쟁력있는 기업만 지원 9월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호우 피해지에 대한 철저한 보구와 지자체에 대한 빈번한 행정감사 및 행정지도 개선, 국무위원의 해외출장 최소하 등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러시아사태 이후 유럽·중남미·미국 등 세계 경제동향이 심상치 않다. 물론 우리는 400억 달러 이상의 가용 외환보유고와 함께 구조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지 않지만 국내 경기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걱정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외환수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금융은 9월말, 기업은 10월말까지 구조조정을 마쳐야 한다"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업만 금융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소비급감과 관련, 김대통령은 "현재 수입은 줄어드는데 저축은 증대하고 있다. 이는 돈을 안쓴다는 것이며 따라서 경기회복이 어렵고 기업은 도산되며 실업자가 증가된다. 정부에서 돈을 쓰라고 강조할 수는 없지만 건전한 소비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아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유감이다. 국제적 공신력에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빨리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8.09.07
- '정부, 김포매립지 매입 긍정적 검토' 정부는 동아건설이 김포매립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포기하고 정부측에 매각키로 했다는 방침을 비공식적으로 전해옴에 따라 김포매립지 매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김포매립지를 농지로 이용한다는 종전의 방치을 고수, 매입한 뒤 농어촌진흥공사가 개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중이며, 매입가격과 매입자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9월1일자, 문화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를 정부가 매입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동아건설측은 김포매립지 매각과 관련해 정부측에 아무런 공식제의를 한 바 없다. 따라서 농림부는 김포매리지의 정부 매립여부와 매입가격 및 방법 등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을 밝힌다. 한편 농림부는 김포매립지가 농지로 이용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농림부 농촌용수과) '아파트 중도금 8,500억원 추가대출'내구소비재 수요자 금융만 확대 정부는 극심한 침체상태에 빠진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징수 유예하거나 세율을 크게 낮추고 동시에 부가가치세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별로 7~14% △에어컨 21% △TV·냉장고·세탁기·오디오 10.5% △피아노 7%의 특별소비세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물품 및 서비스에 붙는 부가세(10%)를 2~3%포인트 가량 낮추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9월3일자, 중앙 정부는 현재 특별소비세의 추가인하나 부가가치세 세율의 인하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이미 7월10일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 및 가전제품 내구소비재에 대해 1년동안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30%인하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추가인하 또는 아예 폐지하는 방안 추진 등은 사실과 다르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1998.09.07
- [특별기고]경제난 극복하려면... DJ노믹스, 개혁청사진 제시 정부주도 성장은 부실초래 경쟁-책임 효율높일 양대축李 ? 成 재정경제부 장관 국민의 정부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불리고 있는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2의 건국정신'을 기반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누적된 벙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관행을 깨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야 하며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이 힘들고 고통스런 과정이라고 들었지만 막상 경제가 어려워지자 많은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고 우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니 개혁은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발간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체계화한 'DJnomics-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책자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제2 건국운동을 위한 총체적 개혁에 온 국민의 동참을 구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국정철학과 개혁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확신을 안겨주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앞날을 내다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 또 현재의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의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기업 및 금융부문에서 누적된 부실의 표면화와 외환유동성의 부족에서 촉발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난 30여년간의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이 그 한계를 드러낸 데 기인하고 있다. 경제구모의 확대화 세계경제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개혁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정부주도의 양적 성장전략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해옴에 따라 민주주의에 기초한 진정한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 권위주의적 관치 경제의 틀을 깨는 새롱누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민의 정부의 경제철학이다. 언뜻 보기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상호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자유'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시장경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두 제도 모두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쟁'의 원칙을 같이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제도이고 시장경제체제도 소비자의 판다에 의해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책임'의 원칙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겠다고 말로는 해왔지만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위기까지 맞은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실천을 미룰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 시대를 끌어가는 시대정신(Zetgeist)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J노믹스의 기본철학과 이에 바탕을 둔 개혁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경우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우리는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토명하고 강한 기업,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활력넘치는 노동시장, 세계와 함께하는 개방경제, 활력있고 풍유로운 복지사회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1998.09.07
- [개혁의 현장]머리 맞대고 고통분담 입장차 좁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는 총체적 개혁의 길에 들어섰다. 지난 8월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제창한 제2건국선언을 전환점으로 개혁은 이제 전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신문은 이번호부터 개혁현장을 찾아 조명하는 '개혁의 현장'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 9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 이날 회의는 노사정위원회의사실상 기둥 역할을 하는 실무위원회의 모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그리고 각 정당 및 공익대표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회의는 예상과는 달리 매우 부드럽고 우호적인 상황에서 진행됐다. 현대자동차 노사간의 첨예했던 대립이 일단 마무리된 상황에서 열려서일까. 간간이 여유있게 웃는 모습도 비쳤다. 사회개혁 역할 토론 합의 이날의 핵심 의제는 노사정 대토론 개최안. 참석자들은 대토론회 주제를 '새로운 노사문화로 가는 길 - 공정한 고통분담과 사회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로 확정하고 9월말이나 10월초 서울을 비롯 전국 4개되에서 개최키로 쉽게 합의했다. 또다른 안건은 이행점검위원회 구성의 건. 노총과 민주노총위원들은 우선 노사정위원회 결의나 대정부 건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사측을 포함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가 없는 가운데 '이행점검반'을 구성, 보다 철저히 노사정위원회의 의견을 관철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의 실무뮈원회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국민의 정부 의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입장차에 따른 상호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모습에서 향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밝은 미래를 읽기에 충분했다. 노사관행에 획기적 변화 '신노사문화의 창출'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다.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제2건국선언을 통해 재확인한 과제이기도 하다. 김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환란 극복과 함께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1월 극적으로 성사시켰다. 당시 사회일각에서는 의욕만 앞설 뿐 극단적으로 입장이 다른 노사가 과연 한울타리로 묶일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찮았다. 그러나 헌정사상 최초의 노사정위원회는 역사적 출발을 이뤄냈다. 이어 2월6일 노사정이 함께 내놓은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은 우리 노사문화의 획기적 변모를 예고케 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은 모두 90개에 이르는 사회협약을 채택했다. 이후 위원회는 이 과제들의 이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하는데 노력했다.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순조로울 수만은 업었다. 한번은 노측이 또한번은 사측이 위원회를 이탈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이별'은 오래가지 않았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함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 앞에 이기적인 주장만 계속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그 산하에 실무를 직접 챙기는 실무위원회와 함께 △경제개혁소위 △고용실업대책소위 △노사관계소위 △사회보장소위 등 4개의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들 위원회에서는 각각의 과제를 선정하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를 모두 내놓고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 아래 수시로 회의를 연다. 소위·특위 실무대화 지속 지난 8월26일 열린 고용실업대책소위 제3차 회의 회의장. 이날 회의에서는 논란 끝에 55개 퇴출기업 실업대책과 관련, 금융감독위에 퇴출기업 선정 원칙과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과 담당자의 출석설명을 요청키로 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실업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곳은 부당노동해위 특별위원회. 지난 1일 노사정 대표들과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회의가 열렸다. D산업 위장폐업 여부에 대한 문제가 의제. 회사측 노사가 출석한 가운데 이뤄진 위원회는 "회사의 정리해고와 관련한 제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노동부 관할 사무소의 협조 아래 전문위원들이 위장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해고노동자들의 생활안정대책을 세우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을 결의했다. 위상 재정립 힘 실어줘야 "노사정위원회는 국정개혁을 선도하고, 노사정 당사자가 한 자리에서 통상적인 대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노사정위 최병훈(崔炳勳)사무국장은 위원회의 가장 커다란 의미를 상설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는데서 찾는다. 민주노총의 김영대(金榮大)부위원장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노사정이 논의할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 조직 일각에서는 조직만 만들어놓고 노동계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있습?." 김부위원장은 위워회가 스스로 결정한 것도 지키지 못해서야 되겠느냐며 각 주체가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힘을 실어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닥친 경제난의 극복, 특히 해외신인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평화가 핵심요건이다. 이것이 전제될 때 수출이나 해외자본의 유치도 가능하다. 김원기(金元基) 노사정위원장은 "궁극적으로 노사정위는 노동현장에서의 무쟁의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1998.09.07
- [김원기위원장 인터뷰]"현실에 맞는 새 노사문화 찾을 것" 김원기(金元基)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위가 구성된 만큼 개혁과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는 기구인 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위원장은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터를 닦았으므로 앞으로 설계도면을 갖고 기둥과 집을 짓는 정신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초(超)정치기구로 국가봉사 - 노사정위의 위상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란이라는 상황에서 김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노사정위가 탄생했지만 갑자기 구성되다 보니 과거의 예도 없는데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령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할수 있는 일의 한계와 권한이나 책임이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나 노사등의 단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초정치적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뚜렷한 의지라고 생각한다." - 제2건국과 국정개혁의 중요한 축이 될 노사정위의 의의느 무엇인다. "윌는 일찍이 노사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없었다. 따라서 전통도 있을 수 없다. 힘으로 밀면 일은 신속하게 해결되지만 갈등이 계속 쌓여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 우리의 문화속에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노사정위원회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그것이 지속적인 개혁의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뛰쳐나갈 일 없을 것 - 2기 노사정 출범 100여일을 평가한다면.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지만 첨예한 갈등을 다독여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흡족하지 않은 게 있더라도 어려울 정도가 됐다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이다. 이제 주어진 틀 속에서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다." - 위원장으로서 노사정 3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선 사용자측에서는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화 지식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사가 대립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노사 공생만이 기업의 발전을 보장한다는 생각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 노동자들의 경우 투쟁을 통해 이만큼의 권익을 지켜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뀐 만큼 바뀐 계절에 맞는 옷을 갈아입고 노동운동을 해야한다. 노동조직도 국가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적 호응과 지지를 받는 운동이 돼야한다. 정부는 대통령의 의지로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문제해결의 방식을 택했으므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해도 노사정의 장점을 발양시키는 쪽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혹시라도 노사정위원회가 이름만 있고 일은 안하는게 좋겠다는 식의 발상은 버려야 한다." 1998.09.07
- [DJ노믹스 상(上) 철학과 뵈전]'민주-시장경제 병행' 자율·창의 일깨운다 지난 1일 발간된 DJnomics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라는 책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담고 있는 역작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김대통령의 철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될 것인지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책은 경제구조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투명하고 강한 기업 △노사정이 하께 만드는 활력 넘치는 노동시장 △세계와 함께 하는 개방 경제를 이뤄가겠다고 선언하고, 이와 관련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0개 부문으로 정리한 분야별 경제개혁 과제는 앞으로 국민의 정부가 우리 경제의 구조를 혁신, 재도약의 토대를 탄탄하게 마련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본보는 이번호부터 3회에 걸쳐 이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경쟁력 바탕 고부가가치 창출 추구한국 경제의 도전과 기회 우리의 경제위기는 직접적으로는 기업·금융부실의 표출에 따른 대외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금융감독의 소홀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30여년간 압축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추진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됐고,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으며, 개혁정책이 리더십과 실천력 부족으로 번번이 실패한 데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제도 및 사고와 관행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정부'는 개혁을 가속화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해 한국경제가 새롭게 비약할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과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오늘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경제구조 내실화 급선무 이를 위해 첫째, 경제구조를 내실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배어있는 양적 팽창과 성장위주의 사고에서 탈피해 확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질적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둘째, 우리 경제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승리하려면 창조적 지식이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개발을 축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경제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시장경쟁에 의한 보상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극복해야 한다. 넷째, 개방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적응율과 책임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엄격한 보장 등을 통해 기술혁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 경제의 적응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 등읕 통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고 사회의식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회의 균등과 경쟁의 공개성·투명성을 보장하고 공평한 규칙을 확립 시행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적인 틀은 바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가. 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가? 민주주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치권력의 자의적 간섭을 차단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시장경제의 발전을 돕는다. 시장경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건실하게 발전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으며, 그 보완효과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동시에 발전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경제위기는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는 희생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의 산물이다. 21세기는 저보화와 세계화로 국경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는 시대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면 개인의 자율과 창의가 샘솟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열린 사회가 돼야 한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이며 시장경제인 것이다. 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의 관계 민주주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치권력의 남용을 차단함으로써 자율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민주체제하의 사상과 결사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각자의 능력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민주적 사회 환경은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혁신적 사고와 모험정신을 장려함으로써 질적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한편 시장경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의 선택에 대한 보상이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며,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체제이다. 공정·투명한 경쟁여건 조성 시장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투명한 경쟁여건이 갖춰져서 각자가 자기책임하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경쟁규칙이 공정·투명해 경쟁에서의 승패와 각자가 받을 보상이 능력과 노력에 의해 결정되면 각 경제주체는 자신의 능력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국가경제는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기능은 두 가지 힘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 하나는 정치권이나 관료의 부당한 영향력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 내부에서 생성될 수 있는 독과점과 각종 경쟁제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자유·경쟁·책임이라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선,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는 정치권과 관료의 힘을 제어하는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통해 이룩할 수 있다. 즉 국민의 참여가 제도화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요구된다. 또한 공정·투명한 경쟁규칙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구속력 있는 법제가 마련대야 한다. 더욱이 현재 우리의 경우에는 많은 부문에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사회안전망은 '호혜성 보험' 인식 확충 공공부문 개혁 고통분담 선도정부의 역할 재구축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장 방관않고 적극 개입 아직 우리 경제에는 시장경제의 틀이 완전히 갖춰지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오히려 현재의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의 형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야 한다. 질서있는 경쟁체제는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경기규칙을 정비하고 이 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계속 정비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와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투자는 외부효과가 커서 사회적으로 얻는 이익이 막대하다. 그런데 이를 개별 기업에만 맡기면 위험부담이 높고, 자원도 제약돼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국방이나 치안·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공공재도 시장에만 맡겨벼리면 정상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환경문제도 시장기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경쟁이 불충분하다든지 정보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이유로 시장에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경제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중요하다. 도덕적 해이 만연, 이익집단의 저항, 재원 부족 등 개혁의 장애요인을 선도적으로 극복할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는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재정 및 공공부문을 과감히 개혁, 스스로 효율성을 강화하고 고통분담을 선도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약자르 배려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증대돼야 한다. 무한경쟁시대에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패배해 파산하거나 실직당할 수 있다. 그런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안전망'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위해 제공하는 시혜성 배려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호혜성 보홈이라는 생각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일하지 않고 사회안전망을 악용하려는 '복지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할 동기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다. 정부는 시장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후적인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원천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강화할 것이다.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거나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책결정 국민의사 반영 한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능동적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이 기본철학,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자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정책결정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제반 정책을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령을 만들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적극적이 자세 전환 없이 정부 혼자만 노력해서는 불충분하다. 이제는 각 경제주체들도 정부에 의존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설광언(薛光彦)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