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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호
- [다시 중국(中國)을 생각한다]실용주의(實用主義)로 현대 중국(中國) 재건(再建) 8·24 한중수교(韓中修交)는 양국(兩國)간의 역사적인 새 시대의 전개는 물론 동북아(東北亞)질서 재편(再編)이라는 또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 세계사의 중요한의미를 갖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유구(悠久)한 역사와 광활한 영사(領士) 그리고 무진장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노대국(老大國) 중국(中國)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순치(脣齒)의 관계속에 형체국(兄弟國)으로, 후견국으로 자처해 왔었다. 중국(中國)은 이번 수교(修交)를 계기로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을 초청, 야국(兩國) 수뇌회담을 통한 정부차원의 경제(經濟)·문화(文化)교류를 구체화, 실질협력관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식(中國式) 사회주의채택 철저한 계획(計劃)과 배분(配分)에 의한 통제(統制)경제체제를 벗어나 실용적(實用的)으로 자본주의의 도입한 특유의 중국식(中國式) 사회주의를 채택, 현대화(現代化)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대 중국(中國)을 초기 성립(成立)과정에서 오늘까지 다시 생각해 본다. 모택동(毛澤東)은 1927년 유격대를 편성, 농촌으로부터 공산주의(共産主義) 혁명운동을 펼쳐나갔다. 온갖 곤난과 역경속에서 유격전술을 펴간 모(毛)는 1931년 중국(中國)대륙 강서성(江西省) 산간 오지(奧地)에 중화(中華)소비에트 공화국(共和國)을 건립하게 된다. 그후 장개석(蔣介石)의 국부군(國府軍)으로부터의 끈질긴 소탕작정에 쫓겨 강서성(江西省)에서 북부 연안(延安)에 이르는 2만5천리(里)를 패주(敗走)하는 유명한 대장정(大長征)을 펴게된다. 11개 성(省), 5대 산맥(山脈)을 지나는 이 대장정(大長征)은 당초 출발시 30만 병력을 10분의 1인 3만명으로 줄어든 길고도 험난한 패주로행진(敗走路行進이)었지만 毛는 이들 지역을 지날 때 마다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씨를 뿌려 훗날 혁명을 성공시킨 터밭이 되게 했다. 이어 장학량(張學良)의 강권에 따른 항일(抗日) 통일전선구축을 위한 국공합작(國共合作) 그뒤 일제(日帝)의 패망, 다시 국부군(國府軍)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毛는 1949년 10월 마침내 대륙을 완전 장악,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을 건국하게 된다. 毛는 건국이후 과감(果敢)한 토지개혁실시, 반혁명분자(反革命分子)의 제거 등 사회개혁(社會改革)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 정치적 강화와 사회개혁 그리고 경제재건이 어는 정도 달성되고 한국전쟁도 휴전으로 들어간 1953년 후반부터 중국(中國)은 본격적인 국내(國內)건설에 착수했다. 중국(中國)은 1953년 제1차5개년 계획을 수립, 전국 농가(農家)를 집단화 생산증대를 꾀하는가 하면 공업(工業)부문에서도 집단소유제와 국유화(國有化)를 앞당겨 실시 어느정도의 실효(實效)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급속한 집단화는 많은 농민들에 불만을 자아냈고 개인의 인센티브가 무시되는 집단소유제는 생산능력의 감퇴를 가져왔다. 대약진(大躍進) 운동 등 내정(內政)실패 중국(中國)은 이어 1958년 제2차 5개년계획(1958~62)을 수립, 대약진운동을 펴게 된다. 대약진(大躍進)정책의 실현단위로 인민공사(人民公社)를 만늘어 농(農)·공(工)·상(商)·학(學)·병(兵) 모든 분야의 인민(人民)들은 하나로, 심지어 가정까지도 집단회 해나갔다. 이운동은 1차년도인 58년에는 농민의 노력과 좋은 날씨로 전례없는 대농(大農)을 거뒀으나 59년부터 3년간 잇따른 자연 재해(災害)와 대약진(大躍進)정책 자체의 모순으로 농촌에 만연된 기아(飢餓)와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 사회혼란에 빠지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모택동(毛澤東)의 대약진(大躍進)운동에 버금가는 또하나의 실패작은 1966년에 시작돼 10년간 중국(中國)대륙전체를 혼란의 와중으로 몰아넣었던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을 들 수 있다. 중국(中國)내 반모(反毛) 움직임에 격분, 강청(江淸), 요문원(姚文元), 왕홍문(王洪文), 장춘교(張春橋) 등 이른바 4인방(人幇)은 조반유리(造反有理)와 혁명무죄(革命無罪)구호를 내세우며 사회주의 혁명을 고취시켰다. 문화(文革)으로 전국(全國) 폐허화 그들은 학교, 직장에 까지 전위대(前衛隊)로 홍위병을 조직, 반혁명(反革命)·반모(反毛)운동에 탄압을 가하면서 온갖 난동을 자행하여 전국은 폐허로 변하다시피 했다. 역사적인 대약진(大躍進)을 거쳐 중국대륙을 통일한 모택동(毛澤東)도 내치(內治)에서 실정(失政)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던 끝에 1976년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12억 중국인들의 마음속엔 毛에 대한 흠모와 동경은 여전하다. 북경(北京) 천안문(天安門)광장 문루(門樓)에는 아직도 한 가운데에 모택동(毛澤東)의 초상화(肖像畵)가 크게 걸려 있고 양옆으로 중국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만세 세계 인민대단결(人民大團結)만세라고 쓴 현판이 아직도 걸려 있으며 그 맞은편에 모택동(毛澤東)기념관이 있다. 이같은 실정(失政)과 실패를 극복하고 중국(中國)대륙은 다시 정돈하기 시작한 사람이 다름아닌 현(現) 중국(中國) 최고의 실력자인 등소평(鄧小平)이다. 생산(生産)책임제 정책 실시 60년대초 유소기(劉少奇) 등과 함께 실용주의를 주장하다 출당(黜黨),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때는 한바탕 반혁명분자로 몰려 곤욕을 치르기도 하는가 하면 73년 주사래(朱思來)에 의해 구제, 복직된 온건 개혁(改革)·개방(開放)·논자(論者)이다. 등소평(鄧小平)이 실시한 획기적인 경제정책은 생산(生産)책임제이다. 이 생산책임제는 일정분의 국가소유로 하고 나머지는 농민의 것으로 하는 즉 집체(集體)(국가)소유와 개체(個體)(개인)소유를 구분해 주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개인(個人)소유 뿐아니라 자유판매(自由販賣)도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농업(農業)에 이어 중소기업(中小企業)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그후 79년 심천(深玔)에 이어 주해(珠海), 산두(山頭), 하문(厦門)에 경제특구(經濟特區)를 지정, 초기 자본주의 경제를 실시하고 있다. 등(鄧)은 이러한 개혁(改革)과 개발(開發)조치를 더욱 과감히 추진하기 위해 금년 들어 지난 1월 심천(深玔), 상해(上海), 하문(厦門) 및 황동성(黃東省) 남쪽을 돌며 보수공산주의(保守共産主義)보다는 개혁·개방을 통한 시장(市長)경제를 계속 추진토록 하는 현지(現地)지도를 실시하는 이른바 남순강화(南巡講話)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치분야서 4원칙 강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鄧은 중국(中國)의 현 체제(體制)유지를 위해 정치분야에 있어서는 ①사회주의(社會主義) 노선(路線) 고수 ②무산계급(無産階級) 독재 ③공산당(共産黨)지도 ④마르크스·모택동(毛澤東) 사상(思想)견지 등 4개원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鄧의 실용주의(實用主義) 경제정책 수행으로 중국은 78년이후 매년 10%의 실질경제성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역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는 앞으로도 현정치체제를 얼마나 오래 고수해 나갈수 있을는지 그리고 등의 건강(健康)이 얼마나 오래 지속(持續) 될 수 있을지가 큰 과제(課題)라 할 수 있다. 첫째로 어는 정도의 경제자율화는 인정하면서도 무제한의 정치(政治)자유화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지배계급의 기본논리다. 이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욕구, 사상(思想)의 자유, 공산당(共産黨)지배 거부사태까지 유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현재 88세의 鄧의 건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냐의 문제다. 등소평(鄧小平)이 너무 연로(年老)해 후계자 문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계속 여부문제 등등 어려운 문제(問題)들이 한꺼번에 몰아달칠 가능성도 있으니 말이다. 중국(中國)을 속단(速斷)해선 안된다. 12억 인구와 광활한 영토를 가진 복잡다단한 중국(中國)은 예측불허의 사태가 빈발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매사에 서두름이 없이 차근차근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하나하나 다져 나가야만 한다. 중국(中國)은 현재 체제와 제도가 정립되어가는 진행과정(System building)에 들어가 있다. 성급한 투자(投資)삼가 해야 우리 국민(國民)으로서는 이와 같은 개혁과 개방이 과도기(過渡期)에는 성급한 거액(巨額)·대량(大量)투자를 삼가야 한다. 일본(日本)의 경우 현지 투자(投資)를 인색하게 하고 있으며 미국(美國)은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우리 정부가 업계는 관(官)·민(民)이 합동으로 시장조사 및 사업가능성 등을 타진하여 여기서 얻어진 각종 정보(情報)를 정부와 민간업계가 共有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관(官)·민(民) 합동으로 정보공급기구르 운영하는것이 좋을 듯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中小企業)의 경우도 같은 실패를 거듭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끝으로 정치적(政治的)인 면을 살펴보면 북한(北韓)이 의지할만한 곳은 지금 중국(中國)뿐이며 그들 역시 중국(中國)처럼 실용주의(實用主義)노선 채택은 불가피 하다. 중국(中國)의 실용주의(實用主義) 경제정책추진 권고를 외면한 채 이와 관련 정보도 안받는다면 북한(北韓)의 경제적 붕괴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北韓)도 중국(中國)의 경험을 받아들여 앞으로 개방(開放)·개혁(改革)으로 나아가 남북(南北)대화를 실질적으로 추진시키면 한반도(韓半島) 앞날은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2.09.24
- 김상협(金相浹)씨 특별 기고(寄稿) 鄧은 이러한 개혁(改革)과 개발(開發)조치를 더욱 과감히 추진하기 위해 금년 들어 지난 1월 심(深)?, 상해(上海) ,하문(厦門) 및 황동성(黃東省) 남쪽을 돌며 보수공산주의(保守共産主義)보다는 개혁·개방을 통한 시장(市長)경제를 계속 추진토록 하는 현지(現地)지도를 실시하는 이른바 남순강화(南巡講話)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치분야서 4원칙 강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鄧은 중국(中國)의 현 체제(體制)유지를 위해 정치분야에 있어서는 ①사회주의(社會主義) 노선(路線) 고수 ②무산계급(無産階級) 독재 ③공산당(共産黨)지도 ④마르크스·모택동(毛澤東) 사상(思想)견지 등 4개원칙을 꼭 지켜줄것을 당부하고 있다. 鄧의 실용주의(實用主義) 경제정책 수행으로 중국은 78년이후 매년 10%의 실질경제성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역기서 간과할수없는 것으로는 앞으로도 현정치체제를 얼마나 오래 고수해 나갈수 있을는지 그리고 등의 건강(健康)이 얼마나 오래 지속(持續) 될수 있을지가 큰 과제(課題)라 할수있다. 첫째로 어는 정도의 경제자율화는 인정하면서도 무제한의 정치(政治)자유화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지배계급의 기본논리다. 이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욕구, 사상(思想)의 자유, 공산당(共産黨)지배 거부사태까지 유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현재 88세의 鄧의 건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냐의 문제다. 등소평(鄧小平)이 너무 연로(年老)해 후계자 문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계속 여부문제 등등 어려운 문제(問題)들이 한꺼번에 몰아달칠 가능성도 있으니 말이다. 중국(中國)을 속단(速斷)해선 안된다. 12억 인구와 광활한 영토를 가진 복잡다단한 중국(中國)은 예측불허의 사태가 빈발할수있으므로 우리는 매사에 서두름이 없이 차근차근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하나하나 다져 나가야만한다. 중국(中國)은 현재 체제와 제도가 정립되어가는 진행과정(System building)에 들어가 있다. 성급한 투자(投資)삼가해야 우리 국민(國民)으로서는 이와 같은 개혁과 개방이 과도기(過渡期)에는 성급한 거액(巨額)·대량(大量)투자를 삼가야 한다. 일본(日本)의 경우 현지 투자(投資)를 인색하게 하고 있으며 미국(美國)은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우리 정부가 업계는 관(官)·민(民)이 합동으로 시장조사 및 사업가능성 등을 타진하여 여기서 얻어진 각종 정보(情報)를 정부와 민간업계가 공유(共有)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관(官)·민(民) 합동으로 정보공급기구르 운영하는것이 좋을듯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中小企業)의 경우도 같은 실패를 거듭하는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끝으로 정치적(政治的)인 면을 살펴보면 북한(北韓)이 의지할만한 곳은 지금 중국(中國)뿐이며 그들 역시 중국(中國)처럼 실용주의(實用主義)노선 채택은 불가피 하다. 중국(中國)의 실용주의(實用主義) 경제정책추진 권고를 외면한 채 이와 관련 정보도 안받는다면 북한(北韓)의 경제적 붕괴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北韓)도 중국(中國)의 경험을 받아들여 앞으로 개방(開放)·개혁(改革)으로 나아가 남북(南北)대화를 실질적으로 추진시키면 한반도(韓半島) 앞날은 밝을것으로 기대된다. 1992.09.24
- [8차 남북(南北) 고위급회담 성과와 전망]군사(軍事)직통전화 개설(開設) 합의로 진일보(進一步) 이 겸 용(李兼龍) 민족통일 연구원장 지난2월 평양(平壤)에서 열린 6차 고위급회담(高位級會談)에서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되었을 때 우리 모두 남북(南北) 화해·협력시대의 개막을 찬미하면서 남북(南北)관계의 순로로운 발전을 기원하였지만 3월중순부터 시작된 3개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와 핵통제공동위원회(核統制公同委員會)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실망을 금하지 못했었다. 북(北), 조건부주장 협상(協商)방해 북측이 기본합의서 내용 타결과정에서 일단 양보(讓步)하였던 주장들을 거의 모두 다시 부속합의서에 반영하려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핵(核)문제에 대해서는 영변 한곳을 보는 대신 남한내 모든 미군(美軍)기지를 보아야 한다는 식의 강탈적 요구로 협상진전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북한(北韓)의 대화자세가 이처럼 구태의연했던 탓으로 5월 7차 고위급회담(高位級會談)에서는 군사, 경제, 사회문화교류협력 등 3개 공동위(公同委) 구성과 9월로 예정된 평양(平壤) 8차남북(南北) 고위급회담이전, 부속합의서와 핵(核)사찰 규정 타결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8차회담을 20여일 앞두고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가 몇가지 미진한 문제를 타 분과위로 이첩하거나 단서를 붙이는 식으로나마 일단 타결되고 화해분야, 군사(軍事)분야 부속합의서의 몇몇 조항들이 합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7차 고위급회담 이후의 분과위(分科委) 및 핵통제공동위(核統制公同委)협상과정에서도 북한(北韓)의 근본적인 자세변화는 감지할 수 없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8차남북(南北) 고위급회담의 성과를 어둡게 전망했던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차남북(南北) 고위급회담이 막상 열리자 마라톤회의를 해가면서 3개의 부속합의서와 화해(和解) 공동위(公同委) 구성·운영합의서가 채택·발효되기에 이르었다. 8차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이 3개 부속합의서와 화해(和解) 공동위(公同委) 구성·운영합의서채택에 호응해온 배경과 동기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지만 심화된 국제적 고립(孤立)과 경제난을 타개(打開)하기 위하여 대미(對美)·일(日) 관계개선이 시급해진 북한(北韓)이 모양새 갖추기 차원에서라도 남북(南北)간의 합의를 과시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다. 이쨌건 남북한은 이제 고위급회담 외에도 3개의 분과위(分科委) 핵통제공동위, 4개의 공동위, 남북연락사무소, 2개의 실무협의회 등 도합 12개의 협의기구를 만들었고 합의문건은 기본합의서를 포함하여 8개에 이르게 되었다. 이산가족(離散家族) 면회소 설치 또한 적어도 금년 11월 5일이전까지는 남북한(南北韓) 군사책임자간 직통전화가 개통될것이고 앞으로 판문점(板門店)에 이산가족(離散家族) 면회소를 설치할 수도 있게 된 만큼 남북(南北)관계는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들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 우선 8차 고위급회담에서도 남북상호 핵사찰(核査察)문제는 조금도 진척을 보지 못했다. 북측이 5월의 7차 고위급회담에서 자진하여 제의해 놓고나서 턱없는 조건을 달아 자의로 무산시킨 8·15이산가족(離散家族) 노부모 방문등 이산가족도 일체 진전이 없었다. 또한 남북간(南北間) 핵심적 쟁점사항이라고 할수있는 보안법문제, 한(韓)·미(美) 상호 방위조약문제, 단일의석 및 단일대표단문제, 상호정찰문제 등에 대해서는 분과위(分科委) 및 공동위(公同委), 또는 실무협의회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부속합의서에 규정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북한(北韓)은 원래 일괄합의·동시실천을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선논리에 입각한 연방제(聯邦制)통일을 계속 주장하면서 그 조건으로서 보안법 철폐와 주한(駐韓)미국철수, 단일의석가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北韓)이 자기측의 이러한 기본 목표를 쉽사리 포기할지는 의문이다. 그런점에서 앞으로의 남북(南北)대화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기존의 상호(相互)입장 천명이 되풀이 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북한(北韓)으로서는 기본전략이 변하지 않더라도 전술적으로 평화지향성을 괴사할 것이다. 즉 기본원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지만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대남(對南)·대외(對外)차원에서 최대한의 실리(實利)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원칙지키며 북(北)에 신축대응 예컨대 기본합의서에 대해서도 협력(協力)문제 등 북한(北韓)이 필요로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별적 부분적 이행전략을추진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금후(今後) 이러한 북측의 전략·전술에 어떻게 대처해나가느냐 하는것이 문제로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양보함으로써 북측의 변화와 양보를 유도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할 것인가. 세계사의 발전추세로 볼때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입장에서 원칙과 목표를 견지하면서 북측의 주장·제의에 유연하게 대처할것인가는 현명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분단(分斷) 반세기가 가까운 시점에서 이질화된 두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통일이 멀고 긴 장정(長征)과 같은 민족사의 재창조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순간의 성과(成果)를 위해 무원칙한 양보(讓步)를 하는 것보다는 원칙과 목표를 견지하면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신축적으로 대응(對應)해 나갈 때 통일의 날은 오히려 가까워질 것이다. 1992.09.24
- G7 자신감(自信感) 어디서 나오나 세계의 정치·경제·문화를 주도해 온 미(美)·영(英)·독(獨)·불(佛)·이(伊)·가(加)·일(日) 등 선진 7개국, 이들 G-7국가들은 저마다의 민족적자부심과 국가적 역량을 바탕으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연 이들 국가의 자심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오늘의 이들을 있게 한 저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들과 어깨를 견주기 위해 보고 배워야 할점은 없는가. G-7국가들의 힘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자심감의 원천을 살펴본다. 미국 - 프론티어정신청교도정신과 함께 자본주의(資本主義) 꽃피워 미국(美國)의 역사는 불과 2백여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인(美國人)들은 이 짧은 기간동안 정치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이 확보된 민주적인 사회(社會)를 만들어냈다. 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꽃피우고 풍요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저력을 보여 주었다. 청교도(淸敎徒)정신과 프론티어 정신은 이같은 미국(美國)의 정신을 지탱해주는 두 개의 기둥이다. 종교적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新大陸)에 이주해온 초기이주민들. 그들은 종교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생산(生産)과 결부되지 않은 일체의 활동을 부정했다. 그 결과 엄격한 도덕준수와 근검절약의 기풍아래 자본주의 싹트고 오늘의 풍요로움을 이룩하게 되었다. 프론티어정신은 서부개척시절 포장마차 타고 서부로 향하던 개척자(開拓者)의 정신이다. 이정신은 자연과 역경을 싸워 이기고 전통·혈통·가문에 구애받지 않고 실력있는 자만이 승리자가 된다는 성공의 철학을 미국인(美國人)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었다. 영국 - 신사도(紳士道) 사회규범 성실히 지키는 대중의 눈 신사도(紳士道)란 말의 발생지가 영국(英國)임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중세에 귀족은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재산여유가 있는 부류를 Gentry(향사(鄕士))라고 불렀고 이들이 그후 신분에 걸맞는 도의상 의무를 성실히 지켜나감으로써 생활규범을 신사도로 승화시킬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양반(兩班)이라 불렀다. 그러나 어느 사이엔가 우리사회에서는 양반(兩班)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영국에서는 여전히 신사, 신사도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을 뿐아니라 강력한 사회규범의 척도로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영국의 신사도를 오늘날까지도 있게 한것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도라도 정해진 사회규범이나 규칙을 성실히 지키는 그들의 사회적 수범과 이를 경이롭게 지켜보아온 일반대중의 눈이었다 하겠다. 신사그룹과 일반대중이 함께 하는 사회를 바로 공동체(共同體)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0여년간의 급속한 사회변동을 겪으며 우리의 공동체는 흩어져 양반도(兩班道)는 아이들을 훈계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게 됐다. 흩어진 우리 공동체 의식을 수습하고 그 바탕위에 우리의 얼을 바로 세워 나갈 길을 모색할 때다. 독일 - 준법(遵法)정신 게르만의 근검(勤儉)·합리적사고에 맥이어 독일(獨逸)은 도시건 시골이건 어느곳을 가도 주택과 자연환경이 청결하게 유지돼있고 도로와 그 주변 시가도 질서정연하고 깔끔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다. 자동차도 교통법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심지어 거리를 오가는 보행자(步行者)까지도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질서를 지키고 있다. 이런 독일인(獨逸人)의 준법정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독일인의 준법의식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돼 게르만민족의 대명사처럼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그들의 피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 게르만민족 하면 준법정신 외에도 근면·근검절약·청결·합리적 사고방식등을 그 특징으로 드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있다. 이같은 민족성은 헤겔(hegel) 칸트(kant)피히테(Fichte)등과 같은 훌륭한 정신적인 지도자와 비스마르크(Bismarck)같은 위대한 정치가를 탄생하게 한 독일민족 특유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양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문화, 전통적인 교육제도 등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 불어(佛語)모국어(母國語)자부심, 국가적 긍지(矜持)의 핵(核) 프랑스인(人)들은 혁명(革命)을 통해 발전시킨 민주제도와 함께 세계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포도주와 프로마즈(치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러나 민족적·국가적 긍지의 근원을 더듬어 보면 자국문화, 특히 모국어에 대한 애착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인(人)들은 불어(佛語)의 어휘가 지니 풍부한 뉘앙스나 세련되고 우아한 언어체계를 볼 때 영어(英語)를 훨씬 앞지른다고 자부한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대회나 운동경기에는 불어(佛語)가 공신언어로 쓰이고 영어(英語)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프랑스인(人)들은 또 외국어을 쓰는 관광객에게 불친절하기로 유명하다. 이 나라를 여행해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한두권의 불어(佛語)회화책을 휴대하고 비록 서툴지만 불어(佛語)를 사용해서 길을 물을 것을 여행을 앞둔 주위사람에게 권한다. 프랑스는 국가적차원에서 불어(佛語)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림원 고등불어심의회, 낭시국립불어학회 등은 세계속의 불어를 목표로 연구심사를 거듭하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또 1883년 창설된 알리앙스 프랑셰즈(Alliance Francaise)강(鋼)을 통해 비불어권(非佛語圈) 국가에 대한 불어보급에도 전력하고 있다. 이탈리아 - 문화유산(文化遺産) 찬란한 문화재(文化財) 자부심 원천 이탈리아를 한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탈리아인(人)들의 일상생활속에 살아 숨쉬는 뛰어난 예술성과 문화적 전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이탈리아인(人)들은 오랜 역사와 빛나는 전통,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고 삼고있다. 14세기후반에서부터 15세기전반에 걸친 르네상스(Renaissance)운동속에서 이탈리아인(人)들의 독창적인 정열과 풍부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뛰어난 문화적 유산들은 지금도 이탈리아인(人)들의 긍지와 자부심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탈리아인(人)들은 특히 그 어느 민족보다도 문화재(文化財) 보존에 상당한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위대한 역사와 함께 다듬어지고 생활화된 그들의 예술정신이 라틴민족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인(人)들의 독특한 정서를 지탱케 하는 지렛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인(人)들은 단지 이들 예술·문화적 유산들을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도 회화·음악·건축·패션 등 모든 예술의 장르에서 세계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지라는 민족적 자부심을 갈고 닦아나가고 있다. 캐나다 - 복합문화주의(複合文化主義) 문화 매개체(媒介體)통해 국민적 단합 모색 지난 봄 유엔은 세계1백60개국 가운데 가장 살기좋은 나라로 캐나다를 선정 발표했다. 지리·문화적으로 미국(美國)의 절대적인 영향권아래 있으면서도 미국의 일부로 인식되기를 강하게 거부하고 캐나다 고유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확립하려는 노력은 국가(國歌)인 O canada'와 함께 올 1년내내 계속된 연방창설 125주년 기념 각종 행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택, 임업, 관광 등 많은 분야를 주 정부 관할로 이관시킨 새로운 헌법안에서도 공영방송인 CBS와 National Film Board만큼은 연방정부 직접관할 아래 두도록 함으로써 문화(文化)라는 매개체를 통한 국민적 단합을 이루려는 정책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조국(英國)을 거부한 독립미국을 등지고 모여든 왕당파들이 건설한 나라, 또 다양한 이민 장려 정책과 복합문화주의 지향을 통해 가꾸어온 나라가 캐나다이다. 그래서 자칫 흩어지기 쉬운 캐나다인(人)을 한데로 묶고 단합시켜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 철저한 인사성 사회(社會) 생활수칙이며 경제 성공(成功) 밑거름 일본(日本)사회를 지탱하고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의 하나로 철저한 인사예절로 상징되는 일본(日本)인의 친절성을 꼽는 사람이 많다. 일본(日本)인들의 깍듯한 인사 관습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영주(領主)와 무사(武士)에 대한 완벽한 복종을 요구하는 봉건사회시절 다른사람의 감정은 절대 거스리지 않고 철저히 인사하는 것만이 생존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오랜 생활수칙에서 연유됐다고 전해진다. 일본인(日本人)들은 오늘날까지도 대(代)를 잇는 거인(巨人)정신과 함께 철저한 인사와 친절성이 일본(日本) 경제의 성공을 가져온 밑거름이 되었다는 신념과 자부심을 갖고있다. 일본인(日本人)들은 요즘들어 경제성공에 따라 일본(日本)이 새롭게 부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日本)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일본(日本)문화는 완벽성추구(경제활동)와 철저한 인사성(기본 사회생활수칙)이 요체라고 일본(日本)인들은 분석하면서 이것은 또한 일본(日本)사회의 질서이며 저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사성은 전통적인 관습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치원에서부터 철저히 가르치는 교육성과에 힘입어 질서의식으로 승화, 체질화 되고 있다. 1992.09.24
- [청장(廳長)에 듣는다] <1> 국세청 - 각종 부조리 근절책 · 업무 효율화(效率化) 방안 추 경 석(秋 慶 錫) 국세청장 공직자(公職者)의 깨끗한 윤리의식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은 국가·사회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공직자의 부조리를 단호히 척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특히 민원행정부분에서의 쇄신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다음은 정부의 대민(對民)관련 주요기관인 각 청(廳)의 기관장들로부터 들어본 공직자 부조리 근절등 업무쇄신대책. 지금 우리경제는 지난 수년간 연평균 9%가 넘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선진경제(先進經濟)로 진입하는 길목에 서있다. 그러나 이길목에서 선진(先進)공업국과의 기술경쟁(技術競爭), 후발(後發) 개송국(開送國)과의 가격경쟁(價格競爭)은 물론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으로 인한 장벽 등 새로운 도전(挑戰)에 직면해있다. 최근 우리경제의 병적요인의 하나였던 부동산(不動産) 가격(價格)은 안정추세이고 사회전반적으로 과소비(過消費)현상이 진정국면(鎭靜局面)을 보이는 등 새로운(再跳躍)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 국세행정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과세(課稅)는 물론. 이 전환기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정(稅政)을 운영코자 노력하고 있다. 즉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국가재정(國家財政) 수립을 원활히 확보하고 과세(課稅)의 공평(公平)과 계층간의 세부담위평(稅負擔衛平)노력을 지속하면서 대민봉사(對民奉仕)·납세(納稅)서비스기능을 더욱 확충(擴充)하고 있다. 사치(奢侈) 조장업소 조사 강화 또한 부동산 투기, 사치·낭비해위 등 비생산적(非生産的)인 경제행위(經濟行爲)에 대한 규제노력(規制努力)과 아울러 생산적기업(生産的企業)에 대한 세정지원(稅政支援)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국세행정(國稅行政) 기본운영 방향은 공평(公平)한 세정운영(稅政運營), 효율적(效率的)인 세원관리(稅源管理), 인력과 업무의 전문화(專門化), 깨끗한 공직자상(公職者像) 정립의 4가지로 요약될수 있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겠다. 첫째 공평(公平)한 세정운영(稅政運營)이다. 사회전반의 민주화·자율화 진전과 재정규모(財政規模)의 확대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稅負擔) 증가로 소득 종류간·계층간·지역간 세부담(稅負擔)의 위평(衛平)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일방적인 징세편의(徵稅便宜)위주의 세정(稅政)대신보다 많은 납세편의(納稅便宜)와 서비스를 요구한다. 공평(公平)한 세부담(稅負擔)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불성실 세금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稅務)조사 실시는 물론 소득표준율(所得標準率) 구조개선, 소득세 서면신고 기준의 합리적 조정(調整), 법인세(法人稅)서면분석 업무개선, 상속(相續)·증여세(贈與稅)관련 새로운 세원(稅源)개발, 세무조사기능의 업종별 전문화등 광범위하게 업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민원봉사실에서의 제증명서(諸證明書) 일괄(一括)발급, 세금의문점에 대한 전화자동응답장치(T.R.S)개발, 복잡한 유사서식(類似書式)의 통·폐합, 영세사업자를 위한 우편갑고제(郵便甲告制) 확대 등 납세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영세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히 구제해주기 위해 민원봉사실에서 세금 고애(苦哀)을 해결해주는 세금 고애(苦哀) 책임처리제도시행, 불복청구(不服請求) 심리기간(審理其間)의 단축, 직권시정(職權是正)의 확대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生産的)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경쟁력(競爭力) 배양과 기업활력을 되살려 주기 위하여 각종 세무조사를 유보하고 세금납부 기한의 연기조치, 환급(還給) 받을 세액의 조속(趙涑)한 지급, 세무신고기준 인하 및 세무공무언의 불필요한 업소방문 통제 등 기업의욕을 북돋워 줌으로써 실질적인 위평(衛平)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효율적 세원(稅源)관리이다. 경제규모의 확대, 소득수준의 향상, 개방화와 도시화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세원(稅源)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 유형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수도 대폭 늘어났다. 이에따라 증가하는 업무량에 능동적(能動的)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과세(課稅)를 실현하기 위해 전산기능(電算機能)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바로 과세(課稅)와 연결시킴으로써 업무의 체계화와 행정능률을 도모(圖謀)하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세원(稅源)관리를 위해 종전의 납세자 개인별 소득의 단순합산위주로 처리하던 것을 세대(世帶)구성원 전체소득을 종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소득의 위장분산(僞裝分散)이나 명의위장(名義僞裝)을 이용한 세금탈루(稅金脫漏)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모든 징세(徵稅)자료 전산화(電算化) 또한 각종 신고서 입력, 동일업종의 신고내용 상호비교·검토, 성실도 분석, 조사대상자선정, 재신제세 자료 처리등 거의 모든 세금관련 자료가 빠짐없이 전산화(電算化)됨으로써 응태부담(應態負擔)에 입각한 과세위평(課稅衛平)의 실현과 국민개세원칙(國民皆稅原則)이 충실히 최선(執行)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으로 납세자의 신고수준이 저조하고 과세포착율(課稅捕捉率)이 상대적(相對的)으로 낮은 음식·서비스업 등 현금수입업소와 신종 호황(好況)업종, 일부 자유직업 소득자 등의 세원관리를 위하여는 세무공무원이 이 현지에 출장, 실장(實狀)을 파악(把握)하고 상호 부담 수준을 비교,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수집·분석 및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사치·낭비, 부동산투기 등으로 쓰여지는 대부분의 비용이 음성(陰性)·불로(不勞)소득이거나 정상적인 세원(稅源)에서 탈루(脫漏)된 소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건전한 경제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투기자, 사치(奢侈)·낭비(浪費)행위자 및 조장업소, 사치(奢侈) 소비품목 등에 대한 세무조사나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과 사회기풍조성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업여건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하여 일부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불건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종 금융(金融)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자본거래로 부(富)의 세습(世襲)을 노리는 자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셋째로 인력과 업무의 전문화 적극 추진(推進)이다. 경제여건이 급속한 발전과 고도화(高度化)·전문화(專門化)·다양화(多樣化)되고 있는 세정(稅政)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세정(稅政)의 공평성(公平性)과 효율성(效率性)을 한단계 더 높혀 나가야 할 것이다. 세무(稅務)공무원 중(中) 우수한 자질을 갖춘 분야별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활용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기해 양질(良質)의 납세(納稅)서비스 제공과 세원(稅源)관리 및 조사업무의 질적수준 향상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세정(稅政) 발전기획단 구성 이러한 측면에서 세무공무원 중(中) 자질을 갖춘 우수직원에게 세무전문관(稅務專門官), 세무조사관(稅務調査官) 등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세무(稅務)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鼓吹)와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세정(稅政)의 사각지대(死角地帶)를 없애고 업무의 전문화를 기하기 세정(稅政) 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단기(短期), 중(中)·장기(長期) 발전단계를 연구케함으로써 공평세정(公平稅政)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넷째로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국세행정(國稅行政)이 국민으로부터 깊은 신뢰(信賴)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稅務)공직자 모두가 마음과 자세를 획기적으로 쇄신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행동이나 지탄(指彈)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겠다. 세무(稅務)공직자는 납세자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맡은 바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민원 봉사·납세(納稅)서비스 기능을 더욱 확충해 나가면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적극 앞장서야 하며 또한 사생활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사리가 분명한 자세로 근검절약(勤儉節約)하는 모범적(模範的)인 행동을 솔선해야 할 것이다. 1992.09.24
- [경제]문답으로 알아보는 한국경제의 좌표 (16) ▲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부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한계기업의 부도발생은 불가피하겠으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은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올3월부터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2천5백억원을 지원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또한 중견기업의 부도로 인한 중소하청업체의 연쇄부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올 3월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50억원)을 긴급지원 하고 있음. ▲ 신발과 같이 수출주종품목이면서 경쟁력이 약화된 업종에 대하여는 특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 정부는 그동안 수출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급격한 임금인상과 인력난등으로 수출경쟁력을 상실한 신발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최근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하고 향후 3년간(92~94)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 총2천억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음. 1992.09.24
- [내고장 멋을 살린다] <2> 경남 - 울산·창원(昌原) 등 공단(工團)지역 김 원 석(金 原 奭) 경남도지사(慶南道知事) 경남(慶南)은 겨울에는 시베리아 지방에서 발생하는 대륙성 한 대기온의 영향을 주고 받고 여름에는 북태평양(北太平洋)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성 열대기온의 영향을 받아 겨울이 비교적 춥고(작년 12월 평균6.5℃)여름은 무더운 편(올 8월평균 25.9℃)이다. 그러나 다른 도(道)와 비교하면 여름철은 그다지 덥지 않고 겨울철은 따뜻한 편이어서 인간활동에 알맞은 온대기후구(溫帶氣候區)에 속해있다고 할수있다. 이밖에도 강우량(연평균1468mm) 습도(8월평균 76.4%)등 주거생활에 적합한 천혜의 기후요소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기후(氣候), 풍토적(風土的)특성은 먼 옛날부터 이곳에 정착해 사는 주민들의 생활양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강(江)유역 갈대지붕 즐비 집의 종류는 초가와 기와집이 대종을 이루었고, 평야지역의 주거는 간(間)사이가 넓은 편이고, 산촌이나 해안은 간(間)사이가 좁은 대신 키가 높은 편인데 이는 여름철 더위에 통풍(通風)을 고려한데서 비롯된 건축양식인 듯 하다. 특히, 경남(慶南)지방은 강이 많아서 이곳에서 나는 갈대로 지붕을 이은 집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낙동강 하류유역과 섬들, 울산(蔚山) 태화강유역, 진주(晋州) 남강유역등지에서는 갈대로 엮은 지붕이 많았으며 산간지방에서는 억세풀을 이용한 샛집도 많았다. 지붕은 우진각지붕이 가장 많고 양반가나 부자집에서는 팔작지붕을 선호했으며 맞배지붕도 많았다. 집의 방향은 남향 또는 남동향이 대부분이었고 배치형태는 대개 일정하여 하나일때는 일자(一字) 혹은 ㄱ (자)字집이고 두채이상일때는 이자(二字), ㅁ자(字)형, 일자(日字)형 등이 많은데 북부지방과 달리 대청마루가 발달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했다. 현재 도내(道內)에는 아직도 고가(古家)들이 촌락을 이루고 사는곳이더러 있는데 산청군(山淸郡) 단성면 남사리와 밀양군(密陽郡) 밀양읍 교통은 고가촌(古家村)으로 유명하다. 특히 산청(山淸) 남사리 고가(古家)와 밀양군(密陽郡) 밀양읍 교통의 손(孫)씨 고가(古家)는 경남도 지방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잘 보존되고 있다. 전통건축양식 중에서 누각과 정자는 주위자연과 조화를 이뤄 명승지를 탄생시켰는데 우리나라의 3개 누각중 진주(晋州) 촉석루와 밀양(密陽) 영남루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다. 그밖에 양산(梁山)통도사 밀양(密陽)의 표충사, 합천(陜川)의 해인사, 산청(山淸)의 덕천서원 등 이름난 사찰(寺刹)과 서원(書院)이 많아 전통건축양식의 귀중한 유산이 되어 주고 있다. 경남에 있어 향토성 있는 거리조경은 대표적으로 마산(馬山) 산호 공원에 있는 시(詩)의 거리를 들 수 있다. 진주(晋州) 문화거리 큰 기대 노산 이은상 등 훌륭한 문학 예술인을 배출한 예향(藝鄕) 마산(馬山)에는 무학산의 한 자락인 산호공원이 시내 중심에 고즈넉이 자리잡고 있는데 詩의 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시민의 산책로로 사랑을 받아왔다. 노산 이은상의 가고파 시비(詩碑)를 비롯, 전국 최초로 조성된 시(詩)의 거리에는 이원수의 고향의 봄 시비(詩碑) 등 마산(馬山)을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해온 8명의 작고시인 시비가 산책로를 따라 줄 지어서 있다. 또 가야(伽倻)문화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는 김해시(金海市)의 문화의 거리와 논개의 충절과 향토연예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진주(晋州) 남강변에 조성중인 문화공간도 경남문화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진주(晋州)의 문화의 거리도 향토성이 있는 경남의 거리조경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신축된 공공건물 중에서 과거 직사각형 형태의 무미건조한 건물양식에서 탈피한 건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것도 내 고장의 멋을 사리는 데 일조(一助)하고 있다.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으로 호국충혼이 깃든 세병관(洗兵館)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건축한 충무((忠武)시청과 마산(馬山)시민의 예술적 정서와 합포만의 정취, 그리고 2천년대 태평양 시대를 열어나갈 항도 마산(馬山)의 웅지와 직선과 곡선의 조화속에 응축된 마산(馬山)시청 건물은 독특한 문화적 지역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특히, 진주(晋州)남강변에 위치한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은 마치 조각품을 연상케 하듯 건축양식이 독특해 동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건축예술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동(東)·서(西)의 건축양식이 조화를 이룬 한(韓)·양(洋)절충식 건물인 도(道)문화예술회관은 기둥은 촉석루의 기둥을 현대적으로 반영했으며 전체 평면은 상감청자의 매(梅) 곡선을 연상케 하고 있다. 건물 외벽에는 진주 8검무를 그래픽타일로 형상화해 전통문화를 접목시켰고 지붕은 기와를 얹어 웅장하면서도 미려한 멋을 풍기고 있다. 주거패턴은 그 시대 또는 한 지역의 문화수준을 가름하는 척도로 자주 원용된다. 최근들어 고층화·획일화·대형화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건축형태를 두고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것은 이러한 건축형태가 인간의 삶을 획일화 또는 무미건조하게 만든다는 우려에서 나온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가장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창원시(昌原市)의 경우 일정지역의 도시미관지구(都市美觀地區)로 지정해 도시 전체의 균형과 미관을 깨뜨리는 건축행위를 사전에 제한하고 있는데 주거문화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라 여겨진다. 경남 도내(道內)가로수 21만 그루 가로수는 경남(慶南)전체에 21만그루가 식재되어 있는데 은행(銀杏)나무와 포플러(9만5천본),벚나무(3만5천본), 수양버들(2만2천본), 플라타너스와 히말라야시다(각1만4천본), 해송(9천본),목백합(5천본)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은행(銀杏)나무는 풍수해와 병충해에 강해 널리 심어지고 있으며 특히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 능력이 커서, 도시지역과 울산(蔚山), 창원(昌原)공단지역에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수양버들과 이태리 포플러는 과거 속성수로 많이 심었으나 도로 확·포장등으로 많이 줄어 들었고, 최근에는 꽃가루가 눈병을 일으키는 등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낮아 벌모 등 수종갱신을 하고 있다. 왕벚나무는 수형과 꽃이 아름다워 많이 심어져 있고 진해(鎭海)의 벚꽃터널과 하동(河東)쌍계사 진입로, 창원(昌原)대로, 남해(南海)진입로의 벚꽃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그밖에 거제(巨祭)·충무(忠武)지역의 동백로와 창원시(昌原市)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는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룬 훌륭한 가로조경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메타세콰이어는 공해에 강한 낙엽침염 교목으로 성장이 빠르고 수형이 아름다워 풍치수, 기념수, 공원수, 가로수 등으로 적합하며 현재 경남도에서 창원시(昌原市) 일부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식재하고 있는데 총연장 7㎞에 1천6백그루가 심어져 있다. 199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