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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호
- [’95 대통령 지방순방 결산]“깨끗한 선거”인식 심었다 지난 1월 24일부터 강원도 방문으로 시작된 전국 15개 시도에 대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연두 지방순시가 17일 서울시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3개월여만에 끝났다. 金대통령은 지방순시 때마다 ▲깨끗한 선거 ▲정치인이 아닌 일꾼을 뽑는 선거 ▲행정공백 최소화와 소신행정을 강조하여 선거풍토의 쇄신과 바람직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金대통령은 11일 인천광역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지방선거를 예로 들며 법정선거비용 이상을 쓰는 후보자는 반드시 처벌해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선거야말로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정치개혁과 깨끗한 선거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에서였다. 金대통령은 출마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사퇴 등으로 공직 분위기가 흔들리고 민원을 소신껏 처리하지 않으면서 눈치보는 사례를 없애는 소신행정을 펴라고 지시했다. 지난 17일 일정대로 순시를 끝냈다. 행정부의 일관성있는 업무수행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선거를 틈탄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것이었다. 金대통령은 시·도 업무보고와 함께 국정 제1의 과제인 세계화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각일선 기관장들과 지역유지 들에게 확고히 심어 주었다. 또 유럽순방의 성과와 관련,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부산, 경기, 강원, 전북 등 4개 시도에서는 민간으로부터 세계화 추진계획을 청취해 세계화에 대한 공감대와 범국민의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金대통령은 지방순시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서울시청 업무보고에서 민주주의 본산인 영국의 지자제는 간선제이며 임기가 1년인 런던시장은 당적을 가져서는 않된다는 예를 들고 지방자치란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뜻하는 것인 만큼 이번 선거가 정치투쟁의 장이 아닌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번 순방은 예년과 달리 대전,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등에 대해 합동보고, 합동오찬 방식을 채택, 지역간의 화합과 공동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기업체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던 방식을 벗어나 지역여론층과 오찬을 함께 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여론 수렴과 관심을 나타내 지역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순방기간 동안 지금까지는 기업체 위주로 현장을 방문한 것과는 달리 학교, 연구소, 지역 현안사업 현장, 농업단지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대통령의 의지를 각계각층에 전파한 것도 달라진 모습이었다. 1995.04.24
- [총리실 가뭄극복 중장기 대책]2004년 수리답율(水利畓率) 100% 앞으로 지역적 가뭄에 대비하여 권역별 광역상수도망이 갖춰진다. 97년까지 밝은 상수도관 2만4백34km가 교체되고 생활용수를 재활용하는 중수도의 보급도 확대된다. 논밭의 수리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과 투자가 이뤄진다. 수질보전을 위해선 내년부터 2년간 모두 3조6백억원을 들여 6백90여곳에 하수와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된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부문별 가뭄극복 중장기 대책을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정부가 당장 지하수를 뚫고 하천을 준설하는 등의 단기적 가뭄대책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가뭄극복을 위한 정책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주목된다. ▲식수와 생활용수 ▲농업 용수 ▲광역 상수도와 공업용수분야로 나뉘어 꾸며진 이번 중장기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수에 대해선 우선 2004년까지 1조2천억원을 들여 농어촌지역에 상수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지금까지 시(市)단위에만 공급해오던 광역상수도를 농어촌지역까지 늘려나간다. 노후상수도관 개량을 위해 올해 3천3백억원, 97년까지 5천6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식수이외의 생활용수를 정수 공급하는 중수도를 적극 보급한다. 현재 하루 8백톤 용량의 중수도가 설치되고 있는 대전(大田). 정부제3청사의 경우와 같이 먼저 국가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보급해나가기로 했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도 크게 늘려간다. 94년 현재 42%에 머물고 있는 하수처리율을 97년까지 73%로 높인다. 수질이 나쁜 전국 18개 정수장에 대해선 98년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비를 마친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73만5천ha에 대한 수리답율(水利畓率)을 2004년까지 현재의 87%에서 1백%로 높인다. 지표수개발이 어려운 가뭄상습지역의 1만2천는 철저한 오염방지와 함께 암반관정을 개발해나간다. 올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모두 1조9천3백52억원을 들여 집단적인기반정비가 가능한 밭 11만에 대해 스프링클러 등 용수공급시설을 확충한다. 대호지구, 새만금방조제 축조 등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조기완료하거나 지속추진한다. 안정적인 수자원확보를 위해 98년까지 남강. 용담 등 6개 댐을 완공하고 탐진, 적성 등 신규 3개 댐의 건설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 6년간 약1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2000년 이후의 용수수요에 대비, 96년 4월까지 댐개발장기종합계획을 세운다. 2001년까지 모두 3조9천억원을 투자. 31개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를 건설한다. 전주(全州)권 광역상수도와 섬진강 계통 광역상수도의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96년부터 권역별 광역상수도망을 연결하기 위한 광역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밖에 기상예보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후예측과 장기예보의 연구개발을 전담할 부서의 설치를 추진한다. 관측자동화 등 기상관측망을 보강해 나간다. 1995.04.24
- [대통령 지방순방]동북아 중심(中心)기능 첨단시설 계획_중심(中心) 인천 이영래(李永來) 인천시장은 11일 연두보고에서 개화의 관문이었던 인천광역시를 세계화의 관문 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제시 했다. 21세기 인천시를 건설하기 위해 공항(Air Port), 항만(Sea Port), 송도(松島) 최첨단신도시 (Tele Port)등 입체적 쓰리포트(3 port)를 건설하여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부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쓰리포트 건설=2020년까지 약 10조원을 들여 1천7백만평 규모의 연간 1억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종도국제공항을 건설한다. 99년까지 1단계공사에 맞춰 공항기능의 지원을 위한 공항배후도시를 개발한다. 화물적체, 공해요인과 도심교통난해소를 위해 99년까지 북항을 개발하며 97년엔 민자유치로 연간 2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한다. 국제적인 정보, 금융, 무역의 중심지로 건설될 예정인 송도(松島)신도시는 조성 기간을 예정보다 앞당겨 공항 1단계 공사기간과 맞추기 위해 99년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물류교통체계의 확충=97년까지 1조1천5백74억원을 들여 지하철1호선을 건설하고, 2007년 완공을 목표로 2,3호선의 건설도 계속 추진한다. 도심교통을 분산하기 위해 64.3km의 도시순환도로망을 구축한다. 수도권 물류장애 해소방편으로 경인고속도로를 확장하고 경인전철 복복선과 인수(仁水) 복선전철을 건설한다. 서해갑문과 행주대교를 잇는 경인운하를 건설해 대형화물 수송을 분담케한다. 충북 허태열(許泰烈) 충북도지사는 14일 업무보고서에서 그동안 충북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서 국가 기간도로망에서 벗어난 침체와 낙후지역이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수도권의 포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 청주국제공항의 개항 등에 힘입어 한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중추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산업으로 먼저 충북선을 전철화하여 제천시-공항-오창, 중부고속도로-공항 등 2개노선 주변도로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륙고속도로도 조기추진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2000년 첨단산업단지 조성=충북선연변에 청주항공·오창테크노빌 등 대단위 첨단산업벨트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97년 완공을 목표로 오송역을 건설하고, 보건의료과학단지로서의 오송신도시의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충북선을 따라 오송-청주-충주-제천을 잇는 대단위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할 청원 오창지역 2백86만평, 충주 2백만평, 음성 50만평, 제천 50만평에 반도체·통신·전기·전자광학기계 등 무공해 첨단산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첨단업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간선도로망 확충=2천5백70억원을 투입, 원주-제천 중앙고속도를 올 8월 개통할 계획이며, 북부권 국도 충주-제천-단양 63.6km, 수안보-장호원 48.5km의 구간에 4천6백44억원을 들여 당초계획보다 2년 앞당겨 4차선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새 농촌(農村) 건설=98년까지 3천6백65에 달하는 농업진흥구역 대구획 경지정리, 시설자유화, 기계화 등을 집중지원하는 등 기업으로서의 농업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농산물의 시장대응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집하·전문판매장70여개소를 개설하고, 7백15품목에 대한 상표와 포장개발, 18개 품목에 대한품질인증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보은, 옥천, 영동지역에 과학영농 특화구역을 조성하여 유기농법, 수경재배, 유리온실 등 첨단농업을 우선 권장하고 육모, 시비, 재배, 출하의 공동 기계화 경작을 추진한다. 다양한 2.3차 산업유치를 위한 36개 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 도내 일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등 농외소득원을 확충한다. 서울시 지난 17일 최병렬(崔秉烈)서울시장은 광복50주년을 맞아 세계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서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국가 및 서울의 상징가로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도시건설물 안전관리=한강교량 14개에 대해 5월까지 집중보수를 추진하고 일반교량, 고가차도 등 시설별 안전을 중점 보강한다. 터널, 철교, 선로 등 점검제도를 완비하고 위험판정이 난 건물의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등 생활주변 위험시설물에 대해 상시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교통개선=시내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버스 전용차선을 확대하고 주요노선에 대해서는 양방향, 전일 전용차선으로 운영한다. 모든 도시형버스에 대해서는 고출력, 냉방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나홀로 승용차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편으로 통근버스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96년부터 남산 1·3호 터널에 대해서 도심진입 혼잡통행료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노상적치물, 무단점유 등 통행장애요인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를 연중 단속하는 등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한다. 97년까지 2기 지하철을 완공하고 강북내부순환선 40km를 96년 완전개통하고, 9개노선 186km의 방사간선을 건설한다. 서강, 청담, 가양. 암사에 4개의 한강교량을 건설. 모두 20개로 늘린다.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에 25개 전 구청별로 현황을 파악, 사유지를 매입하고 지역에 따라 운동장 지하를 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학교앞 교통안전지대(스쿨 죤)를 97년까지 3백74개교에 확대 실시하고 무인감시 카메라 6백여대를 설치. 과속 및 교통질서위반 단속을 벌인다. 가로등, 뒷골목 보안등을 증설하고 조도(照度)도 30룩스로 향상시켜 선진도시 수준의 밝은 밤거 리로 만든다. △시민 생활행정 강화=전농산물 잔류검사제를 실시하는 등 무농약, 유기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 상수원을 보호한다. 주거개선, 기본생계보장, 직업훈련 등의 자활지원 등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돕는다.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여성사회 참여의 애로를 해소한다. 97년까지 경유자동차 매연 처리장치부착을 의무화하고 가로 먼지 청소차를 1백여대 추가하는 등 자동차 매연, 먼지 , 소음규제로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신청사 건립=각계 전문가, 원로가 참여하는 신청사 건립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토론회를 통한 광범위한시민적 합의를 도출한다. 올 상반기내에 건립규모와 입지 등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1995.04.24
- [유망 중기(中企)·선진기술기업 지원 개선안]발굴기관 시(市)·도(道) 추가-유망중기(中企) 통상산업부 정부는 지난 14일 유망중소기업 및 유망선진기술기업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유망중소기업과 유망 선진기술기업의 발굴기관을 확대하고 발굴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지원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유망 중소기업발굴실적이 2백95개업체로 목표치(연 5백개업체)보다 밑돌고 있어 현재 발굴기관인 31개 금음기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시·도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추가키로 했다. 또 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정책자금지원, 정보제공, 기술지도 등을 지원토록 해 지원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하였다. 상시 종업원 1백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발굴기준도상시 종업원 1백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완화하여 적정업체수를 확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실적 기준 및 특정업체 규정을 수정해 WTO 국제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정비했다. 우대지원대상에 있어서도 품질혁신사업, 중소기업 공장자동화사업 실시업체 등을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유망 선진기술기업에 대해서도 발굴기관 및 지원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지원을 강화하였다. 현재 각 지방 공업기술원내의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발굴기관으로 추가하여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업진흥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11개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발굴기관으로 추가했다. 신청자격기준에 있어서도 현행 연구개발비율이 연간 매출액의 3% 이상되는 투자기업에서 2%이상의 투자기업으로 완화 조정해 기술선진화 지원을 받고자하는 업체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유망중소기업은 지난 83년부터 지난해까지 9천1백30개업체를 발굴해 금융지원 4조4천5백48억원, 기술지원 1조8천3백72억원, 정보제공 8만7천3백23건등을 지원하였다. 또 유망 선진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90년부터 지난해까지 5백54개업체를 발굴하여 41억원의 예산으로 1천1백82개업체에 1천5백46건의 기술지원을 하였다. 1995.04.24
- [인터뷰 APEC재무장관회의]농산물 검역문제 양자(兩者)협상 촉구 신 명 호(申 明 浩) 재경원 제2차관보 오는 11월 일본(日本) 오사카에서 열릴 APEC(아태(亞太)경제협력)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5, 16일 이틀간 제2차 APEC재무장관회의가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의 홍재성(洪在聲)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을 비롯한 18개 회원국의 재무장관이 모두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경제현황 ▲국경간 자본이동의 문제점 ▲환율변동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사회간접자본 재원조달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 부총리를 수행하고 돌아온 신명호(申明浩) 재경원 제2차관보는 특히 이번 회의에선 미(美) 재무장관과의 비공식면담을 통해 최근 통상현안이 되고 있는 농산물 검사 검역문제에 대해 미국측에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등 성과가 켰다고 밝혔다. - 먼저 이번 회의에서 드러난 각국의 경제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각국 대표들의 연설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호전으로 멕시코를 제외한 APEC 각국의 성장 물가 수출입 등 경제상황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대만·홍콩의 경제실적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고 한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남미의 칠레도 건전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미(美)·일(日) 환율안정노력 요청 -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韓美) 양국의 금융 무역 통상분야에서의 오랜 우호관계로 미루어 이번 문제가 된 농산물의 검사 검역절차 등은 WTO의 분쟁해결절차보다는 양자협상으로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루빈재무장관도 이런 우리 입장을 무역대표부(USTR) 캔터 대표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최근의 엔고로 한국기업의 영업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채무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일본이 미국 등과 함께 APEC지역안의 환율안정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미(美) 개방압력 대비책 시급 - 이번 회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각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여러나라의 관련장관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로 시사하는 점도 적지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APEC 각국의 경제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해성장률이 10%를 기록했습니다. 물가는 불과 3.4% 오르는데 그쳤고요. 저축률 또한 50%나 됩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21세기 일류국가를 위해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전략을 더욱 강도높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은 지난해엔 주로금리가 조정되었으나 올해는 환율이 본격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엔화강세는, 미국과 일본이 환율은 자유변동환율제도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한가지 우려할 것은 미국이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PEC회담을 통해 자본·무역·투자의자유화를 강력히 추진할 의도를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은 내년 11월의 국내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개방압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 호소 - 주제별 토의내용을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각국의 경제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洪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성장 물가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상수지 적자폭이 줄지 않고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당면한 난제가 많음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정책의 주요목표가 재정과 국제수지의 적자를 줄이고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지난 보고르 정상회담에서 결정한 2020년까지의 무역자유화계획에 대하여 목표연도를 좀더 앞당기기를 희망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또 각국은 단기자본이동이 거시경제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신중한 재정 금융정책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환율변동은 APEC 역내의 경제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환을안정을 위한 확고한 노력과 거시경제 안정정책의 필요성도 논의되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재원조달에 대한 토의에서 洪부총리는 그간 한국에서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을 설명하고 앞으로 이들 분야에 있어서의 재정과 민간자본의 역할분담 등을 강조했습니다. 1995.04.24
- [행정의 사무혁신]원 스톱 서비스 정착 앞으로 민원인이 1번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주무부서가 관계기관과 협의 책임지고 처리해 주도록 한다. 또 공무원의 여가선용과 재충전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총무처는 이와같은 내용을 세부실천과제로 한 사무혁신지침안을 지난달 31일 정부 각부처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크게 ▲의식과 행태의 세계화 ▲행정의 생산성 제고 ▲서비스행정의 구현 등이다. 이 내용은 공직자의 의식과 행동을 능동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한편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 사무능률을 극대화해 행정이 최대의 서비스산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실천과제 중 올해의 두드러진 특징은 규제중심의 행정행태에서 탈피, 지원 중심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즉 불필요한 규제철폐, 민원사무자동화, ONE-STOP서비스 등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서 비스가 되도록 한다. ONE-STOP서비스는 민원사항이 다수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경우 민원처리 주무부서가 관계기관과 직접협의,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식. 또 상·하급자간 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하되 특히 상급자의 권위주의적 언행과 즉흥적 지시는 자제토록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여가선용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활기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자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부담없는 퇴근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 특히 여기에는 상급자부터 솔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계휴가, 봄, 가을 등 법정휴가를 보장하고 가족기념 일에도 연가활용을 권장한다. 상하직원간의 대화와 의견교환통로를 활성화하고, 과별·부서별로도 수시로 간담회를 운영 한다. 또 이를 통해 제기된 합리적 건의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1인 1제 안제 도도 지속하는 한편소집 단 제안활동을 적극 지원, 장려 한다. 이 밖에 도 예 년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보고의 효율화, 회의 간소화, 결재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와 같은 실천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각부처에 사무혁신추진반을 구성. 96년 1월25일까지 해당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또한 사무혁신경진대회개최, 유공자포상, 사무진단기법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같은 사무혁신운동은 9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매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먼저 공무원의 사무혁신개선 의지가 두드러진 점이 뚜렷한 성과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밖에 93년에 비해 94년의 보고사무량이 30%이상 감축된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결재권도 하향조정돼 전체 단위사무 중 16.1%가 줄었고, 비대면(非對面)결재와 지정시간결재를 55%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서식의 경우 1백14종이 쓰기 쉽게 간소화되는 등 서식 1천8백69종이 표준화되었다. 제안제도도 크게 활성화 되었다. 93년 4만2천7백건에서 94년은 7만9백95건으로 약50%정도 크게 늘었다, OA사무실 설치도 증가, 93년에 비해 약50%로 확충돼 모두 6백81개에 이른다. 1995.04.24
- [선진국 지방자치]알뜰 살림꾼·주민 협조 있어야 성공한다 도움말 주신분 이 주 희(李 周 熙)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한국형 자치가 정착될 때까지 각 자치딘체장·의회· 주민 등 모두의 협조차 필요할 에아다. 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 등 지방자치 선진국의 운영사례와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한다. 미국전문경영인 시티매니저 활성화 미국 지방자치제도는 주정부가 각기 자신들의 역사와 필요에 의해 만든 제도이므로 공통점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다만 주정부 바로 밑에 개별적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뿐으로 우리의 도(道)와 같은 중간적 성격을 띤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지만 중앙과 지방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주(州)정부에 복지, 극빈자의료보호 업무를 떠넘기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지방에서는 지역출신의 연방 상·하의원들을 소환하는 주법(州法)을 제정했다. 연방정부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미국 시(市)정부의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의회-관리인형, 시장-의회형 , 위원회형이 그것이다. 의회-관리인형은 인구 1만명 이상 도시중 48%인 2천9백66개의 시(市)에서 채택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뽑은 시의원들로 의회를 구성하며 여기서 시살림을 맡을 시관리인 (City Manager)을 임명한다. 의회는 정책수립·예산승인·세율결정 등 시(市) 행정의 골격을 짜며 시관리인은 이를 실천에 옮겨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공무원 채용 및 해고의 재량권을 갖는다. 시장-의회형은 연방정부-의회의 축소판으로 생각하면 된다. 시장과 시의원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이 제도는 인구1만명 이상 도시의 42%를 차지하며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선호도가 높다. 시장은 행정부서장 임명권과 시행정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의회는 시예산 승인·입법·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 위원회형은 전체도시의 3%에 불과하며 5천명 규모의 소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입법·행정권을 모두 가진 위원회는 시의 중심부이다. 치안담당·회계·검사·서기 등 주요 부서장 역시 주민직선으로 뽑는다. 그리고 대도시 단체장을 제외한 군소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의 경우 보수가 지급되고 있으나 충분치 않아 겸직을 하고 있다. 미국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해오면서 80년이후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주(州)정부에 파산신청을 냈다. 경영악화로 인한 자치단체의 파산과 피폐는 미국만의 현실이 절대아니다. 일례로 메사추세츠주(州) 첼리시(市)의 경우 주정부에 파산신청을 낸 91년 세수입이1천3백만달러로 이는 10년전보다 40%나감소했다. 재정 적자가 2백만달러에 육박하자 3백명의 교사 중 4분의1을 해고했다. 그리고도 살아날 길이 없자 주(州)정부는 민선시장을 파면하고 의회의 핵심권한인 입법권을 정지시켰다. 이와는 정반대로 버지니아주(州) 햄프턴시의 경우는 첼리시(市) 주민들에겐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인구 13만명의 햄프턴시는 80년대초만해도 변변한 쇼핑센터 하나없는 낙후된 도시였다. 이 도시는 84년 밥 오닐씨(氏)를 시티 매니저로 임용하면서 개혁의 시대로 들어셨다. 시민들에 게 불필요한 직원은 월급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취임사에서부터 개혁바람을 일으킨 오닐씨는 철저한 실적주의를 도입하고 국장급의 월급을 성과급으로 바꾸었다. 보너스는 여론조사에 나타난 시민만족도에 따라 지급했다. 시(市)살림이 갈수록 나아지면서 93년말 여론조사서 현재의 시(市)행정에 만족한다는 대답이 93%로 껑충 뛰었다. 이렇듯 지방정부의 성공은 정치인에 의한 달콤한 구호와 선전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살림을 얼마나 잘 꾸려나가느냐에 달려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영국지방정부가 중앙(中央)에 예산소송도 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마다 달라 복잡하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부아일 랜드가 각각의 자치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잉글랜드는 런던을 제외하고는 광역자치단체인 45개의 도(道)(County)로 되어 있다. 그중에서 도시권은 6개이고 비도시권은 39개이다. 기초자치단체는 구(區)(District)라고 하는데 모두 3백65개가 있다. 웨일즈는 6개의 카운티와 37개의 구(區)가 있다. 스코틀랜드는9개의 도(道)(Region)와 53개의 구(區)로 되어 있으며 북부아일랜드는 26개의 구(區)로 구성되어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도의 선거구는 디비전(Division)이라고 부르며 선거구당 의원1명이 선출된다. 그(區)(District)나 런던구(區)의 선거구는 와드(Ward)로 불리며 각각 1~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모든 도의회선거는 4년마다 실시된다. 스코틀랜드의 선거구는 모든 도(道), 도서(島嶼)별로 나뉘며 또 구(區)도 선거구 로 나뉜다. 이선거구에서 의원이 1명씩 선출되며 임기는4년으로 도와 구(區)에서 2년마다 교대로 선거가 실시된다. 북아일랜드의 의원선거는 4년마다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있어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모든 행정을 집행한다. 도는 광역적인 계획과 행정에 관한 사항 및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관장하며 도(區)는 일반적으로 지역에 밀착된 문제에 책임을 진다. 스코틀랜드의 도와 도(區)의 기능차이는 잉글랜드·웨일즈와 동일하나 도가 모든 기본계획, 공업진흥, 상하수도에 관계되는 서비스에도 책임을 진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도(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사회서비스, 주택 등에 관한 사무는 각종 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중앙정부는 일반법이나 특정지역에 관련한 법령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을 실시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주요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북아일랜드는 지방행정의 관할하에 있던 중요한사무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이관되어 있으며 현재의 행정은 관계부처의 직할 일선기관이나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영국의 지방자치제의 대표적 성공사례로는 런던 완즈워드구를 꼽을수 있다. 주민들이 지방세를 내지 않고 경쟁력이 뒤진 행정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수백명의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지만 주민들이 지방세를 내지않는 완즈리드도(區)는 지방행정의 경영을 목표로 행정서비스를 과감하게 민간에 입찰하고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입찰제로 운영하다보니 최고의 민간기업이 행정서비스를 맡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관련분야 공무원들이 대량으로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 그러나 주민들로부터는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대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영국에서도 지방자치의 가장 큰 어려움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꼽는다. 지방정부가중 앙정부의 예산통제에 소송을 거는 등 지방단체끼리 연합해 중앙정부에 대항하기도 한다. 지자제의 선진국에서도 이처럼 중앙과지방의 마찰과 충돌이 번번하여 때로는 자치를 마비시키기도 한다. 일본주민 합치(合心) 인프라 유치에 전력 일본의 지방자치구조는 중앙정부중간자치 단체인 도(都)·도(道)·촌(府)·현(縣)이 있고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정(町)·촌(村)이 있다. 이것들은 우리의 시(市)·도(道)나 시·면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해당되는 제도는 없다. 지방 선거범위는 1도(都)·1도(道)·2촌(府)·43조(照)의 지사와 의회의원 및 시(市)·정(町)·촌(村) 단체장 및 의장, 의회의원까지 실시한다. 1947년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에 따라 각급 지자체선거를 통일지방선거라는 명칭하에 4년마다 전국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대체로 무소속으로 복수정당의 연합 추천 또는 지지로 출마하는 후보가 당선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지사와 시장은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중점을 두어야하므로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을 경우 다른당 소속 주민들의 지지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회의원은 대도시에서 정당 추천으로 입후보하는 추세이지만 시(市)·정(町)·촌(村) 등 하급자치단체 의회는 무소속 출마사례가 많다. 지방의회와 단체장은 각각 불신임 결의와 의회해산권을 갖고 있으나 지자체의 평화를 위해 양기관은 일반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자체단체장 및 의원의 경우 보수가 지급되며 겸직이 금지된다. 대표적인 지방자치 성공 사례로 시즈오카(靜岡)현 가케가와(掛川)시(市)를 들 수 있다. 인구 7만5천명의 작은 도시로 시(市)를 관통하는 신칸센(新幹線) 고속철도를 그냥 지켜보기만 했을 뿐 타고 내리지를 못했다. 그러나 79년 신무라 준이치(榛村純一)씨가 민간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신칸센역 유치운동을 벌였다. 일본국철측에서 역건설에 펼요한 예산(1백37억엔)이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역유치를 위한 자발적인 모금운동에 나선 것이다. 가구별로 10만엔을 기준으로 하되 능력에 따라 더 내거나 덜내도 좋은 모금이 진행됐다. 이와 동시에 시는 시민들의 뜻이 이러니 신칸센역을 만들어 달라고 무려 1백여차례에 걸쳐 간청했다. 4년뒤인 84년 일본국철측으로부터 승락을 얻어냈다. 그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난 88년 마침내 가케가와역 이 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시는 93년 도쿄와 나고야간도메이(東名)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와 톨케이트를 도시 진입로에 건설했다. 지역발전은 철도나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신칸센역과 도메이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인적·물적 수송은 물론 산업전반이 한단계 도약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잘사는 고장 만들기 운동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예라 하겠다. 프랑스3만6천여 코뮨 이기주의 문제 프랑스에서는 지난 1790년 최초로 도(道)(Department) 의회의원을 선출했으며 1838년, 1871년 등 수차례에 걸쳐 권한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것은 1982년으로 행정권이 국가임명 도지사에서 선출직 도의회 의장으로 이전된 시점이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아래 2개의 레종(Region)과 95개의 도(Department)로 구분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아래에 코abs(Commune)이라 불리는 3만 6천여개의 시가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한다. 시의회(Conseil Municipal), 도의회(Couseil General), 지역의회(Conseil Regional) 등 모든 자치단체가 유권자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행정권을 보유한 단체장(시의회 의장, 도의회 의장, 시장)은 의원 중에서 간선(間選)된다. 각급 지자체 선거의 동시 실시여부는 그동안 수차례 변동이 있었으나 지난 3월 법개정으로 도(道)의회의원 선거 및 시(市)의회의원 선거는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다. 지자체의 대표적 관할 업무는 초·중등학교 건설 및 관리로 지역의회는 지역 경제개발 촉진, 환경보호, 고등학교 건설 및 관리 등을 주요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다. 또 도의회의 주요 업무영역은 보건 및 사회정책, 관광개발, 중학교 건설 및 관리 등이다. 시의회는 초등교육, 도로행정, 하수오물처리, 건축허가 등을 다루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역의회 의장, 도의회 의장 및 대도시시장이 대부분 상하원 국회의원직 또는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소관업무가 대부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당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의결사항 통제 등의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지방자치의 성공적 사례로는 파리동쪽에 있는 트리엘 쉬르 센느라는 도시를 들 수 있다. 시의원 29명 전원이 무소속이며 시장도 무소속이다. 정당을 배제한 지방자치, 지방경영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이나 의원들이 어느 당의 눈치도 오지 않고 시 전체를 위해 소신껏 일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를 올리는 등 인기없는 정책도 옳다 싶으면 소신껏 밀어붙여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는 코뮨이 너무 세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통, 상수도 문제 등의 해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있어 형평문제가 늘 쟁점이 되고 있다. 코뮨마다 유리하게 먼저 혜택을 보려고 이기주의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코뮨간 문제 유형별로 협의체를 운영해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스위스직업가진 의원들 특권의식 없어 스위스는 다민족·다언어 국가이다. 1848년 이후 연방정부 형태로 변천해오면서 3천22개의 기초자치단체, 26개 주정부, 연방별로 주민총회 방식을 통한 주민자치전통을 세웠다. 기초자치단체 (Kommune. Commune)는 1920년부터 근대적 의미의 단체장 직접선거를 시작했으며 주(州)정부(Kanton) 선거는 주별로 상이하게 실시되어 오다가 1920년부터 확립되었다. 연방정부(Bund) 선거는 1848년 스위스 연방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해 제정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대개 7인의 각료와 단체장이 4년마다 주민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주정부의 각료와의 원은 4년마다, 의장과 주정부 수반은 매년 1인이 선임된다. 연방정부의 수반은 연방상하원 합동회의에서 1년임기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한다. 상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스위스의 연방헌법상 연방의 권한은 국내외 안보, 대외관계, 관세, 우편, 전신 전화, 화폐, 군대조직 등을 관할한다. 스위스 행정은 주행정이 원칙이며 직접적인 연방통치는 예외적이다. 각 주는 독자적인 헌법, 행정부, 의회 및 법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주 권한으로는 정부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권, 연방의회에의 법률안 제출권, 연방헌법 수정동의권 등이있다. 대부분의 지방정치인들은 자기지방 발전에 평생을 헌신한다. 연방의회 의원들마저도 개인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의원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스위스의 지자제 성공사례로 스위스 최대도시 취리히 남쪽 추미콘시(市)를 들 수 있다. 추미콘시(市)에는 의회가 없고 주민총회가 이를 대신한다. 주민 4천6백여명이 모두가의원인 셈이다. 주민총회는 매년 4~5회씩 열리는데 시의 예산과 결산은 반드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물론 스위스에서는 지자제가 중앙정부에 의해 창설된 것이 아니다. 13세기 말부터 산악마을 등에서 자체적 수요에 따라 자생발전하였기 때문에 추미콘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엔 의회가 없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스위스의 지자제에도 문제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선 대다수국회의원들이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이익단체에 소속돼 이익집단의 과도한 영향력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유권자가 국민발의를 통해 유권자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법안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의원의 직업성 및 전문성 결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선거에 있어서 날이 갈수록 전반적인 투표율이 감소되는 등 유권자들의 무관심도 큰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199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