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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호
- [경제난 극복]구조조정 시장기능에 맡겨야 강경식(姜慶植) 경제 부총리 특별기고 최근 우리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한국경제의 신화는 끝난 것인 가라는 등의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언론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어려움은 최근 우리경제의 거시지표나 잠재력으로 보아 위기라고까지 단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 최근 외국의 경제연구기관들도 우리 경제 및 금융기관의 신인도에 여전히 신뢰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어려움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걸맞는 발상과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우리 경제 위기는 아니다 사실 우리경제의 이러한 어려움은 하루아침에 생긴 현상은 아니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은 작년 2·4분기 이후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우리 수출상품의 국제가격이 급락하여 발생한 교역조건의 악화에도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경제에 오랜 기간을 두고 누적되어온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세계 각국이 시장경제원리의 이념하에 정보화·자율화·개방화의 물결에 발맞추어 빠르게 변신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이에 뒤쳐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 하겠다. 즉 우리나라는 이제 1인당 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고 OECD에도 가입하여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지만, 그러한 외형적 성과만큼 발상과 행동이 달라지지 못했고 남들처럼 경제·사회의 틀을 혁신하지도 못했다. 세계의 변화에 순응하고 변화의 주인이 되려 하기 보다는 아직도 과거 개발시대에 통용되던 낡은 의식과 제도와 관행을 고집하고, 국제규범이나 관례에 순응하고 동화하기 보다는 자기방식에 집착함으로써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한 채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상실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시장경제의 틀은 우선 창의를 살리고 선택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선택에 따르는 결과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개방화되는 환경에 걸맞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으로 우리 규칙을 바꾸어가는 것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런 새 틀에 걸맞게 정책발상과 운영방식을 전환하고 의식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 재계와 금융계 일부에서는 지금과 같이 허약한 체력으로는 수술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우선 당장은 과거와 같이 정부의 지원으로 고비를 넘겨 놓고 보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듣기에는 그럴 듯할지 모르나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반복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되어 온 것이다. 23년내 새 틀 마련 긴요 당장의 어려움을 예산을 늘리고 시중에 자금을 풀어서 손쉽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어려움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우라면 이러한 방법으로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르나 체질이 약화되어 얻은 병은 체질을 먼저 고쳐야 병도 나을 수 있는 것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길은 본질적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잠시 피해가는 길일 뿐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연초이래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 등 당면한 경제안정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왔다.금융개혁의 추진, 벤처·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발전여건 조성,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 등 지금까지의 정부의 노력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어 온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해 지금 당장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21개 과제를 국가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21개 국가과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달라져야 할 공공부문의 과제,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과제, 경제·사회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과제, 인프라의 효율향상을 위한 과제, 정보화와 기술혁신을 위한 과제들로서 시장기능의 제약요소를 제거하고 국내제도와 정책·행동양식을 국제규범에 맞추기 위해 당장 실행에 옮기거나 늦어도 23년내에 반드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할 당면과제들이다. 기득권 양보 경쟁력 높여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선·후진국 모든 나라가 개방화·정보화·지방화라고 하는 엄청난 속도의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반적인 개혁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현재의 위치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경제체제, 잘못된 경제정책은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더 잘살던 북한을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최빈국으로 전락시켰다. 불과 10, 20년이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개혁의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대하는 풍조부터 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한 만큼 모두가 조금씩 자기 기득권을 양보하여 보다 유연한 적응능력 높은 사회를 이룩해야만 21세기에 확실한 선진국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1997.09.15
- [사실은]‘일시금 지급’ 국민연금 본 뜻 아니다 9월 10일자, 서울경제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전국민연금 실시로 회사가 부도난 직장인들의 경우 1년 이내에 재취업을 못해도 도시자영업자로 편입,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실직자는 그동안 불입해온 원금에 정기적금 이자를 덧붙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됐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은 복직후 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연금을 수급하는 것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다. 특히 내년 7월1일부터 전국민연금이 실시되면 실직자가 1년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납부유예 대상자로 분류 돼 일정한 직장을 가질 때까지 매월 보험료를 내지 않게 돼 있다. 현재의 반환일시금제는 노후생계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예외적 규정으로, 1년내 재취업하지 못한 실직자, 가입자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환일시금 제도를 두지 않거나 사망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며, 그 지급 수준도 납부보험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금제도과:503-10112) 1997.09.15
- [국무회의 주요의안 ]대입 특차 합격자 정시모집 지원 못하게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던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공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 및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해 발생한 사망이나 상이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구분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로 예우키로 했다. 이들 지원대상자의 경우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 및 대부 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받되 양로·양육보호와 수용시설의 이용보호 등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65세로 돼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부상한 연령을 삭제,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과 취업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취업보호실시 기관으로부터 고용실태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 일부 고교에서 대학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해 특차모집 합격자를 정시모집 대학에 다시 지원, 합격토록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내년 대학입시부터 특차모집에 합격한 자의 경우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교는 중학교 내신성적 및 선발고사 이외의 방법으로도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별 필기시험은 치를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편입학 기회 확대를 위해 2학기 편입학 대상을 종전의 편입학하는 학년 1학기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서 편입학하는 학년 직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변경했다. 1997.09.15
- [국정(國政) 안테나]4자회담 등 열어 북(北)도우며 개방 유도 ○격변하는 세계사적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민족적 예지와 힘을 어떻게 모아 나가느냐에 따라 통일은 우리에게 마침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경수로지원 그리고 4자회담 개최같은 일련의 노력을 통해 북한을 도와가며 개방을 유도하면서 북한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변화시키고자 진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은 머지 않아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고 건(高 建)국무총리, 9월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오찬 인삿말 WTO내 무역 자유화 논의 적극 대응 ○21세기 지구촌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의 복지후생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세계경제의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선·개도국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상호협력의 정신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후생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금융 등 서비스 협상 및 뉴라운드 개최 등 WTO 중심으로 논의중인 각종 추가적 무역자유화 논의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국내제도의 선진화 작업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임창열(林昌烈)통상산업부장관, 9월10일 97 Korea Summit 기조연설 1997.09.15
- [사실은]수협 건의 단계일 뿐 검토한 바 없어 9월 9일자, 내외경제해양수산부는 어업구조조정과 첨단 수산기술개발을 위해 오는 2002년까지 공유수면매립분담금 부과 등을 통해 3조원 가량의 수산업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산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정부가 2002년까지 3조원의 수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수협중앙회가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만든 초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아직 해양수산부는 이 자료를 제출받거나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또 수산발전기금 조성은 재정경제원에서 관장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수산업법 개정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이다. 아울러 수산업법은 지난 2년동안 어업인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지난 해 12월 개정 완료했으며 현재로서는 다시 개정할 요인이 없음을 밝힌다. (수산정책과:567-2429) 1997.09.15
- [학교폭력 근절대책]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단속 학교폭력 및 청소년 유해환경을 추방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기관의 대책 및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의 학교폭력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특히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총리실 주재로 8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반 회의를 열고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을 청소년유해환경 특별지도 단속기간으로 정해 청소년에게 술·담배·약물·성기구 등을 파는 행위와 유해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민간감시단의 협조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학원지도 검사제 활성화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민간감시단 구축을 위해 현재 서울YMCA 등 11개 단체의 민간감시단 2천5백명을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약물 제조· 판매 등을 대상으로한 업종별 감시단 규모를 약 3만명 수준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학원폭력 근절을 위해 최근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중앙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이달부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검은 특히 지난 3일 검찰총장실을 비롯, 비서실·당직실 등 4곳에 학원폭력 피해 신고 직통전화(3480-2828) 및 팩시밀리(3480-2829)를 마련, 24시간 신고 접수토록 하고 전국 52개 지검 및 지청에도 신고전화 개설을 비롯 학원담당 지도 검사제를 활성화하는 등 학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키로했다. 금품갈취 교칙 엄격적용 교육부도 지난 5일 전국시·도 교육청 장학관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의 신속한 신고체제 구축을 위해 교내 및 학교 주변에 신고엽서를 비치하는 그린 포스트카드제를 도입하고 에듀넷 등 컴퓨터 통신망에 학교폭력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불량서클 결성 및 집단 괴롭힘·금품갈취 등 각종 비행과 교사의 지도에 불응 또는 반항하는 행위에 대해 교칙에 따라 엄격히 제재키로 했다. 특히 중도탈락 학생이 복교할 경우 반드시 복교희망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이를 어기고 상습적인 비행을 저질러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복교생에 대해 퇴학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1997.09.15
- [시론(時論)]‘21세기 국가과제’는 도약 청사진 고 영 선(高 英 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WTO의 출범과 정보통신기술의 놀라운 발전에 따라 세계 경제는 빠른 속도로 통합의 길을 걷고 있다. 단순히 국경상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이 과거 무역 협상의 주의제였다면, 이제는 국제규범에 맞추어 국내정책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행해지던 특정산업이나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나 보호 및 지원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보다 공정한 국가간 교역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무한히 넓어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각국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확대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경제적 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다. 국내정책 국제규범 틀에 맞춰 세계화시대를 특징짓는 단어는 개방·자율·경쟁·효율이다. 경제 각 부문에 뿌리박혀 있는 독과점적 이윤을 제거하고 정부·기업·은행·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분권화된 의사결정체제 하에서 자율과 책임을 기초로 경제행위를 영위할 때 우리 경제의 효율이 극대화되고 장기적 고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21개 국가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경제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 개발연대의 사고와 관행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것이 21개 국가과제의 주된 메시지이다. 가장 먼저 변해야 할 부문은 정부이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아닌 군림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부는 그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조직 체계와 조직운표방식이 개편되어야 한다. 정부는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해야 할 일은 민영화·민간위탁 등을 통해 보다 비용 효과적이며 고객지향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한편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또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타파하여 공정한 경쟁의 틀을 구축하고 진입·퇴출의 벽을 낮추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데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못지 않게 기업·은행·근로자 등 민간 경제주체들도 변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이제 정부의존적인 행태를 버리고 보다 합리적인 투자결정과 연구개발 및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길러나가야 한다. 또 경영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주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크게 훼손되어 부실규모가 위험수위에 이른 금융부문도 일대 개편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은행 부실채권을 정리함과 동시에 건전성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자본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또 은행은 스스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적합한 체제로 내부경영을 쇄신해야 한다. 능력개발·의식전환 서둘러야 근로자들 역시 의식을 비꾸어야 한다. 이제는 기업간 경쟁의 심화와 빠른 기술변화에 따라 기업의 흥망과 부침이 다반사가 될 것이며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질 것이다. 또 기술진보가 인적자원 집약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고기술 근로자와 저기술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도 커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끊임없는 능력 개발과 기술획득을 통해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독과점적 이윤만을 주장한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파국을 맞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각 계층의 기득권이 침해받게 된다. 구조개혁을 위해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더불어 개혁이 초래할 단기적 비용을 감내할 용기를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199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