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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호
- [김(金)대통령 광복절 경축사]통일, 평화 바탕서 이뤄야 한반도 평화 4대원칙 제시 북(北) 무력적화 노선 당장 포기 상호 실체 존중 민족문제 해결 4자회담 대화 마당서 신뢰 구축실질도움 줄곳 한국뿐 북(北)인식 필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5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의 원칙을 천명하고 위대한 한민족시대 건설을 위한 국민적 단결을 호소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원칙으로 무력포기 상호존중 신뢰구축 그리고 상호협력을 제시했다. 金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식량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협력과 우리의 민족발전 공동계획을 남북대화를 통해 협의 추진할 것 등을 담은 남북협력의 4대방향을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변화의 길에 나온다면 얼마든지 협력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 당국이 민족의 앞날은 물론, 스스로를 위해서도 개방과 개혁의 역사적 대세에 지체없이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 친애하는 7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광복 52주년을 맞아 벅찬 감회를 안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나라를 되찾았덜 그날의 환희와 자랑스러운 민주국가를 건설한 기쁨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물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정치와 경제에서 세계가 경탄하는 한국의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이제 대하를 이루며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는 자유와 민주, 번영과 복지의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발전의 순리를 우리는 문민개혁을 통해 구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 세계화와 정보화는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려는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앞날에는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숱한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우리는 어떠한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세기에 반드시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열수 있다 는 희망과 자신에 차 있습니다. 광복의 참뜻을 새기는 뜻깊은 오늘, 이 조국을 있게 해주신 애국선열들에게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온갖 고난을 헤쳐온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와 번영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직도 못다이룬 민족의 숙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통합입니다. 미완의 광복을 온전한 통일로 완성하는 일, 이것은 선열에 대한 후손된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조국통일의 역사적 소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94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고 민족발전 공동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튼튼한 평화의 기초위에서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가 담긴 통일의 청사진이었습니다. 95년에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본방향을 밝혔으며, 작년에는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도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 식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에너지난(難)을 덜어주기 위해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북녘 땅에서는 우리 국민이 보낸 정성이 전해지고 있으며, 우리 기술진이 경수로 건설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끈질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주에 4자 예비회담도 개최 되었습니다. 남북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때론 좌절도 없지 않았지만, 민족사의 긴 안목에서 볼 때 남북관계는 분명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반세기 분단사상 지금처럼 우리가 확고한 위치에서 통일을 주도할 수 있었던 때는 없었다고 굳게 믿습니다. 내외동포 여러분. 통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앞날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제 남과 북은 평화의 참뜻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때를 맞았습니다. 평화는 무엇보다 무력포기를 의미합니다. 북한은 민족적 범죄행위인 무력도발은 물론 대남 무력 적화노선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평화는 상호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남과 북은 상호 실체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진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신뢰구축을 뜻합니다. 4자회담은 남과 북이 약속한 기본합의서를 지키고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상호신뢰의 대화마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평화는 상호협력 위에 이루어집니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동족인 우리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당국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은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동포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95년이래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2천3백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지원으로 북한이 처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돕는 길을 찾아내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의 식량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구호사업으로만 땜질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온 민족발전 공동계획을 남북대화를 통해 협의·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공동발전계획은 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셋째, 북한이 우리의 우방과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기구에도 참여하며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자세변화가 앞서야 할 것입니다. 굶주림 해방 당장 급한 불 넷째, 북한당국은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돕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우선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변화의 길에 나온다면 얼마든지 협력할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 당면한 어 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시간이 자신들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이 민족의 앞날은 물론, 스스로를 위해서도 개방과 개혁의 역사적 대세에 지체없이 합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7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희망의 새 세기에는 통일된 조국, 위대한 한민족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광복의 완성은 아무런 노고도 없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땀과 눈물이 요구됩니다. 밀물처럼 닥쳐오는 도전을 타고 넘으며 미래의 지평을 향해 힘차게 노를 저어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암초도 있고 풍랑도 거셀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배를 탄 우리들의 노젓는 한손한손이 힘을 합친다면 만난(萬難)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화·정보화 고삐 죄자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평화를 확고히 지켜내야 합니다. 선진된 정치를 이룩하기 위해 정치인도 유권자도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21세기의 지도자를 뽑는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민주 정치 발전에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세계화·정보화의 고삐를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약하지 못하면 추락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다시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광복 52년의 빛나는 성취를 반드시 통일로 이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100년, 21세기의 개막을 앞두고 진정한 광복의 완결을 지금부터 준비 합시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기에는 자랑스런 통일국가, 세계에서 앞서가는 일류국가를 건설합시다. 선열들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오늘, 진정한 애국애족의 의미를 우리 모두 가슴에 새김시다. 민족이 웅비하는 대망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1997.08.18
- [벤처기업 육성방안]개인·투자조합에 세금 감면 한도액 3억원 이하로 제한 오는 10월부터 창업 3년이내의 벤처 기업에 5년이상 투자하는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은 투자액에 대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벤처기업전용단지·벤처빌딩을 건립할 경우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고, 매입대금도 2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통상산업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 하고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 회사가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이상을 투자한 기업 △최근 3년간 계속해 매출액중 연구개발투자비중이 3%이상인 기업으로 구체화되며 △공업발전법의 공업기술기반사업 △기술개발촉진법의 신기술 이용사업들 중 벤처기업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등으로 규정된다. 또 공무원연금기금·군인연금 기금 등 기금관리기본법의 대상이 되거나 이에 준하는 76개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연·기금으로 규정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창업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 이내의 기업에 5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이 경우 개인당 투자한도도 3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기관으로 국방부·과학기술처 등 10개 정부부처와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 등 8개 정부투자기관을 지정했다. 국유지 매입 20년 분할납부 이와 함께 벤처기업전용단지 조성 및 벤처빌딩 건립시 국유지를 임대할 때는 연간 임대요율을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 가액의 0.5%로 할 수 있고 임대기간도 20년까지 가능케 했다. 한편 정부는 이 시행령이 발효되는 10월경 재정경제원장관 등 16인의 정부 위원과 통산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될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발족,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심의를 담당케 할 예정이다. 1997.08.18
- [사실은]‘구일∼개봉전철사고’ 전력 전환과 무관 8월 13일자, 국민 지난 12일 저녁 구일개봉역구간에서 발생한 인천행 국철 1호선 운행중단 사고는 교류와 직류가 바뀌는 사구간에서의 예견된 사고였다. 지하철 운행 20여년간 계속 제기된 사구간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데 따른 당국의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철도청 이번 사고는 사구간에서의 돌발적인 과부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관사가 사구간 통과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다. 즉 동 구간을 통과할땐 타력으로 운전해야 하는 것을 동력운전을 함으로써 일어난 사고다. 또 이번 사고지점은 교류와 직류가 바뀌는 사구간이 아닌 교류와 교류간의 사구간으로 전철을 운용하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구분방식이다. 이는 전압강하 방지와 더불어 전 구간에 원활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변전소와 변전소간의 위상이 서로 다른 전기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 전력공급 체계와 관련, 장애 발생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철도청은 앞으로 이같은 사고가 재발 하지 않도록 기관사에 대한 준수운전 사례교육 등 직원 재교육을 강화하겠다. (전철전력과:392-1337) 1997.08.18
- [국정(國政) 안테나]생산력 키워 개방 농산물시장 대응을 ○농산물시장은 지난 7월1일 이후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 수입이 완전 개방되었고 2001년에는 쇠고기도 개방될 것입니다. 유통시장도 실질적으로 완전 개방되었고 금융시장도 자율화 시대에 접어드는 등 모든 분야에서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 창의적인 노력으로 변화의 물결에 앞장서서 이를 헤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업을 21세기의 능률적이고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농업인의 복지 수준 향상과 농어촌을 매력있는 삶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 입니다.이효계(季孝桂)농림부장관, 8월14일 농협창립 제36주년 기념사 정신대할머니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일군위안부 문제는 우리 민족이 일제하에 겪은 어두운 역사의 하나로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사자로서 지금도 생존해 계신 1백58명의 할머니들은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분노하며 살아오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광복 52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당당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 실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국민모두가 물심양면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최 광(崔 洗)보건복지부장관, 8월13일 MBC 일군위안부 돕기 모금행사 인터뷰 과학기술의 경쟁력 연구개발에 달려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전달이 획기적으로 증대할 정보화 사회에서는 서비스산업 및 정보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며, 기술발전의 방향은 개인화·인간화·지능화·환경친화가 중심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현황을 보면 아직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실정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향후 과학기술분야의 당면과제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 그리고 연구 개발활동의 경쟁력 강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권숙일(權肅一)과학기술처장관, 8월14일 표준협회 특강 1997.08.18
- [국무회의 주요의안]하남∼이천 등 고속국도 8개노선 지정 고속국도노선지정령중 개정령안 전국도로망 정비 확충계획에 따라 새로 건설되는 광주외곽선, 마산외곽선, 제2중부선(하남이천), 공주서천선, 평택음성선, 익산장수선, 김천포항선 등 8개 고속국도의 노선을 새롭게 지정했다. 또 수도권 신공항 명칭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정해짐에 따라 고양영종도간의 수도권 신공항선의 노선 이름을 인천국제공항선으로 변경했다. 이밖에도 고속국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그동안 행정 구역과 맞지 않아 민원이 잦았던 구미옥포(금천달성)간 고속국도를 중부내륙선(나주김천)으로 통합시켜 관리할 방침이다. 1997.08.18
- [시론(時論)]남북협력시대 여는 경수로 공사 장 도 변(張 道 變) 경수로사업지원 기획단장 8월19일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공사가 역사적인 첫 삽을 뜬다. 마침내 남북협력시대의 새로운 장이 마련 되는 것이다.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94년 12월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고, 공급협정의 이행을 위한 각종 의정서 협상 및 세부절차 규정에 관한 실무협상이 타결 되어 마침내 오늘에 이르렀다. 북한 인력·물자사용 합의 1천메가와트의 출력을 가진 2기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제네바합 의에 따라 95년 3월 경수로 공급을 담당할 국제컨소시엄인 KEDO가 한·미·일 주도하에 발족되었고, KEDO는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하고 이어 공급협정에서 상정하고 있는 10여개의 의정서에 대한 협상을 개시, 현재 영사보호 의정서를 비롯한 통행·통신 등 6개 의정서를 서명·발효시켰다. 그러나 경수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 금년 4월초부터 7월까지 3차례의 KEDO·북한간 실무협상이 개최되었다. 세 차례의 협상결과, 대부분 우리측 입장을 반영한 통행·통신·해상순송·출입·통관·북한 인력 및 물자사용 등 19개 분야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실무협상 타결에 이어 지난 7월하순 북한측으로부터 경수로사업부지 (약2백 70만평)를 인수하게 됨으로써 공사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초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일과 긴밀한 협의 하에 8월중 공사개시 방침을 정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를 차분히 진행해 왔다. 첫째로, 지난 7월28일 경수로 부지에 상주하는 인력에 대한 영사보호기능을 수행하고 KEDO와 북한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할 KEDO금호사무소가 개설되었다. 정부는 KEDO금호사무소에 정부 대표 2명을 파견하여 현재 미국대표(2명) 및 일본대표(1명)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 1년간 부지정지 등 작업 둘째로, 공사개시에 필요한 인력 70여명에 대한 방북조치와 함께 부지정지 및 숙소건설에 소요되는 장비와 물자 9천톤을 부지현장에 투입했다. 셋째로, KEDO·북한간 합의된 우편 양해각서에 따라 7월24일부터 우편물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8월4일에는 사업부지와 한전간 전용회선의 연결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화·팩스 등에 대한 통신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착공에 필요한 준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8월19일 금호부지에서 한·미·일을 비롯한 KEDO회원국 대표 그리고 북한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개최된다. 경수로사업이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다. 우선 북한의 핵 동결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크게 이바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업 진전과 함께 북한 핵동결 유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KEDO 통해 간접대화 또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KEDO를 통한 남북간의 간접대화와 접촉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KEDO와 북한간에 합의된 각종 의정서 및 절차규정은 향후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원용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경수로사업은 한·미·일간 재정분담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과의 잔여 의정서 협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으나 경수로사업은 사업자체의 추진일정에 따라 차분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경수로사업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동사업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1997.08.18
- “사이비언론은 공갈사기범…뿌리 뽑아야” 정부는 중추절과 연말 대통령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사이비언론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사이비언론 수사전담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나정판(南廷判)공보처차관주재로 내무·노동·대검·경찰·국세청 등 7개 부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비언론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날 회의에서 사이비언론의 성격을 사기 공갈범으로 규정하고 사이비언론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지방단위 사이비언론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공보처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나정판(南廷判)차관주재로 시·도 공보관과 상 공회의소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비 언론현황과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사이비언론의 실상을 진단하고 그 대책을 논의했다. 南차관은 이자리에서 사이비언론 문제가 극복되지 않고는 우리 언론의 건전한 발전이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사이비 기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사이비언론이 발생될 소지를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南차관은 이와 관련, 공보처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4천여종 중 등록만 해놓고 1년이상 창간하지 않거나 발행이 중단된 정기간행물 8백여종에 대해 이달중 등록 취소심의 위원회를 열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광고 리베이트 부조리 부추겨 ▲사이비언론사 법인설립 및 운영비리수사 결과(정인창(鄭仁昌)검사):수사결과 사이비언론사의 특징은 비언론인 출신자가 언론사 사주로서 지역특권을 향유하려는 불건전한 목적으로 언론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 되었다. 또한 자본금이 5천만원억원 정도의 규모로 극히 영세하고 이 자본금 마저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처리, 본인의 자력은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자들의 월급여액이 월 3080만원 가량으로 광고수주시 일정비율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기자들이 사이비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가장 납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간법에 의해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간물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기자실 없애고 브리핑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언론(김두관(金斗官) 경남 남해군수):중앙일간지나 중앙방송은 지역 주민의 관심사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편집권을 행사하고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은 그동안 유지해온 언론과의 밀월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각 자치단체는 이른바 농어민 계도용 신문으로 지급해온 지방신문 구독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음성적으로 지급해온 촌지관행을 없애야 한다. 남해군의 경우 취임후 기자들에 대한 촌지관행을 없애고 기자실을 폐쇄하는 대신 브리핑제를 도입하는 한편 계도용 신문 구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단체장은 지역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최대한 공개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보가 독점되면 독재와 비민주로 연결될 개연성 이 매우 높기 대문에 요구된 정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요구되지 않은 것이라도 공개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이같은 자세를 가진다면 지방언론과 거래할 일도 없을 것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는 지방언론과 권력이 유착해온 고리를 끊고 언론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를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지역언론은 현행 주재기자 제도를 개혁하는 등 편집과 광고, 판매를 분리해야 한다. 현행처럼 지방 주재기자가 신문판매와 광고, 기사작성을 모두 맡아 처리해서는 신뢰받는 지역언론으로 절대 거듭날 수 없다. 지방에 기본시설 기준 마련을 ▲사이비언론 척결방안(이진영(李鎭永) 중부일보 전무):사이비기자는 사이비사주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흔히 사이비언론대책을 말할 때 시장원리를 내세우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본체가 문제다. 정상, 비정상을 같은 반열에 놓고 시장원리를 외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지방에서도 일간신문사를 운영 하려면 최소한 2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 이후 지방에 있어서 지역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시점이다. 정부가 이제까지의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사이비언론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척결의지를 가져야 한다. 언론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가 아닌 기준, 즉 최소한의 기본적 시설기준만이라도 있어야 한다. 1997.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