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396호
- 북한 무장공비 침투 지난 18일의 동해안 무장공비침투는 한반도가 여전히 냉전지대임을 세계에 확인시킨 사건인 동시에 우리의 안보태세에 경각심을 일깨운 일대경종 이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대화제의를 갖은 핑계로 따돌리면서 한편으로는 대남적화전략에 의한 무력 침공을 계속 획책해 오고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번 무장공비침투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포드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북한의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국가 안위와 관련해서 앞으로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안보태세의 강화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신속한 주민신고와 완벽한 군작전에 의해 도주하는 무장공비소탕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 3당대표들과 만나 초당적 안보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대북경고 결의문 채택을 합의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했다. 당·정 또한 북의 침투·도발에 민·관·군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통합방위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지난 20일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강력한 안보태세 완비를 위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짓을 많이 한 것으로 봐야 하며 통일이니 공조니 하면서 북한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국민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며 특히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력아노, 초당적 대응 돋보여 돌이켜 보면 이번 사태의 배경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변함없는 북의 대남적화 전략이 1차적 배경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를 뒷받침해 준 것은 우리 내부의 안보불감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북을 너무나 몰랐다. 북이 공비침투와 같이 케케묵은 수법을 다시 동원한 것은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개방으로 인해 우리 내부에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의 이같은 대남전략을 결과적으로 도와준 것은 첫째. 국내외 정세 분석가들이 탈냉전의 국제정세로 볼 때 한반 도에 전쟁은 없다는 안이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은영중에 실어 준 것이다. 둘째는, 한총련을 비롯한 좌경 세력들이 확산시켜온 통일 환상일 것이다. 셋째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한 한·미·일 3국의 북체제 연착륙 전략이 북에 의해 악용되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우리의 경수로 지원이나 쌀원조를 비롯한 수해돕기, 경협 둥 대북화해 분위기를 대남적화 전술로 역이용, 그 틈을 타 끊임없이 간첩을 남파 하는 둥 대남공작을 일삼아 왔다. 안보의식 재무장 긴요 이런 와중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친북좌경세력들의 발호와 간단없이 돌출하는 무책임한 환상적 통일론의 대두는 국민 안보의식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은 우리의 4자회담을 끝내 외면하고 무장공비를 남파함으로써 결국 한반도 냉전의 주체임을 세계에 선포한 결과를 낳았으며 고립을 자초했다. 그러나 북한의 불장난이 이것으로 수그러들거나 중단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대남 침공을 획책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 따라서 金대통령의 무력도발규정과 적극대응은 무엇보다 긴요한 각오인 것이다. 안보에 관한한 일치된 국론을 바탕으로 환상적 통일기대에 깨어나 전혀 변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경계를 보다 강화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1996.09.23
- [기고]향후 경제정책 방향 한 승 수(韓昇洙)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 여러가지로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취임한지도 벌써 두달째 접어 들고 있다. 그동안 산업현장과 유통현장에도 가 보았고, 경제인과 시민단체 대표, 여·야정치지도자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과도 우리경제의 문제들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세차례에 걸친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장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난 9월3일에 발표한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나쁜 것이 사실이며, 이렇게 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을 보면 임금·금리·물류비 등 높은 요소비용,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미흡과 사회전반의 소비분위기 확산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저하되어 경제체질이 약화되는데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낮은 성장, 높아지는 물가, 그리고 더욱 나빠진 경상수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어려워지고 산업의 공동화도 가속화 될 우려 또한 없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금년 하반기 이후의 경제정책목표는 물가안정과 기업활력의 회복에 역점을 두고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경제를 운영해 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부터 절약과 생산성 향상에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다. 내년도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낮게 13.7%가 증가하도록 책정했고 내년도 일반행정경비는 5%이내로 편성하고, 또한 2급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봉급인상을 동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과 경찰을 제외한 공무원 중원은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공기업민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거시경제정책방향은 건전재정기조하에 전체 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미시경제(부문별) 정책과제 추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최근에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어 기업활력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나 이를 위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오히려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켜 경제체질을 약하게 하고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임금·금리의 안정과 물류비의 절감, 공장용지에 대한 부담의 완화 등을 통해 요소비용의 인상을 억제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의욕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의 영세상인 등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난 극복, 고통분담때 가능 아울러 경상수지적자는 교역조건의 악화라는 해외요인과 높은 요소비용 등 구조적인 문제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대로 물가 안정과 기업활력의 회복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경상수지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와함께 정보 통신산업과 자본재산업 등 수출산업의 저변확충을 비롯한 구조적인 대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정부는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근로자·소비자·국민 등 각계가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생산성 향상, 노사 공동 노력 절실 기업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부단히 기술을 개발하고 경영을 혁신하여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근로자 없이는 기업이 없다는 인식하에 노사가 한배를 탔다는 각오로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근로자는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을 자제하여 임금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노동력의 질적 개선과 능력개발노력도 계속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기업이 없다면 노동자도 설 땅이 없으므로 노사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하에 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생활로 이웃에게 모범을 보이고 특히 유명상표의 제품이나, 사치고가품 구입 등 과시적인 소비를 지양하고 알뜰소비에 앞장서서 미래에 대비하며 저축증대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할 각오로 합심노력한다면 과거 여러차례의 위기를 경제도약의 계기로 전환하였던 우리의 저력으로 보아 오늘의 위기도 미래를 향한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1996.09.23
- [사실은]4대강 수질 ‘전체 오염도’ 아니다 환경부 9월 16일자 한국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등 4대강의 수질이 급속도로 악화, 상수원으로 이용하지 못할 위기에 있다.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95년 현재 낙동강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가 5.1, 한강 3.8, 영산강 7.0, 금강 4.3에 이르는 등 상수원으로는 부적합한 3~4급수로 수질오염이 악화됐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수질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환경부는 전국 모든 수역의 BOD를 검사하고 있다. BOD검사는 강의 어느 특정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류부터 시작해 지천까지 곳곳에서 검사해야 해당 강의 오염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최근 언론에서 공개된 4대강 수질오염도 수치는 특정부분에서 검사되었거나 특정기간에 검사된 수치로, 강 전체의 오염도인 양 나타내는 것으로서는 정확성이 없다. 강의 특정부분, 즉 도시를 통과하는 부분이나 본류와 지류가 합류하는 곳의 BOD검사 수치를 보면 다른 곳 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특정부분의 BOD가 강 전체의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강 전체에서 검사된 수치로 수질오염 정도를 따져야 한다. 1996.09.23
- 제37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 <9월17일> 중남미 순방 후속조치 추진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金대통령의 중남미 5개국 순방기간 동안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열심히 소관업무를 챙겨준 국무위원들에게 감사를 표시 하고 대통령의 이번 순방 외교는 한·중남미간의 전통 우방관계를 확인하고 중남미의 풍부한 자원 확보와 거대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역사적 새 지평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재정경제원·외무부·통상산업부 둥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순방기간중 거둔 성과가 조기에 실천될 수 있도록 제반 후속조치를 착실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종택(鄭宗澤) 환경부 장관은 여천공단 및 확장단지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대기보전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여천공단 주변지역의 대기질(大氣質)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李총리는 이에 대해 여천공단 주변 지역의 오염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이주대책 등 여천공단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정밀조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하게 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여천공단과 확장단지를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성호(李聖浩)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분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 소동과 관련, 1차 스크린 과정의 기초데이터를 언론이 입수해 식품의약안전본부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안전본부의 발표인 것처럼 보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하고, 14일 정밀검사 결과와 함께 안정성 입증자료를 발표했다고 보고했다. 한의대 사태 위로하는 분위기를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장관은 한의과 대학 사태와 관련 어제밤에 등록률이 다소 늘어나기는 했으나 해결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면서 학칙에 따라 대학 나름대로 처리토록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는 학교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李총리는 이에 대해 모두가 내자식이라는 심정으로 관심을 갖고 서로 격려·위로·논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6.09.23
- 통일교육 좌담회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통일연수원에서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국정좌담회를 개최하고 한총련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대학생들의 대북인식과 통일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올바른 대북인식과 건전한 통일관을 정립시켜 나가기위해서는 통일이념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좌담회 발언요지. △총리:지금 강릉을 중심으로 한 무장공비침투사건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발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우리 국민의 내면 속에 공산주의를 미워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순결한 애국심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고무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김민하 총장(중앙대):지난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대교협(大敎協)에서는 3차례 국민에게 사과하고 친북극렬학생들의 자제를 요청했다. 총장과 교수들이 나서 학생들의 불법적인 통일운동을 막고 국법 질서하에서 통일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현학순 의장(통일교육전문위원협(協)):무엇보다도 통일교육에 대한 법적제도가 완비되어야 통일교육이 정권안보교육이라는 비난이 해소될 수 있다. 서독의 연방정치교육본부처럼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하며, 가칭 민족통일교육법과 같은 법적제도의 바탕을 마련하는 둥 여건이 조성되어야 정치적 잡음이 해소될 수 있다. △고영환 북한연구소 연구위원(前북한외교관):우리 젊은이들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동포군대인지 모르고 있다. 북한 노동당·인민무력부·국가보위부의 실체를 모른다. 김정일 정권은 비논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집단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김장수 교사(서울 신성초교):초둥학교의 북한·통일관련 교과는 시간과 내용이 부실하다. 통일교육과 북한실상에 대한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체험현장 교육과 탈북자들의 북한실상 강연 등이 필요하다. △이성춘 논설위원(한국일보):북한에 대한 교육자료가 나오고 있지만 8·15 이전의 이북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태반이다. 최근 자료를 더 생생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교육에 있어 남북기본합의서가 성전이 되어야 하고, 통일교육 관계법도 민주화시대에 맞게 법제화해야 한다. △현영옥 교사(혜화여고):과거에는 북한 소재 포스터 그리기나 글짓기행사를 해보면 부정적 인식이 많았으나 이제는 학생들이 북한을 우리의 친구·동료로 인식하고 있다. △오세창 교사(성재중):매년 6·25 행사를 계기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통일교육은 관념교육이 되고 있다. 이론에만 휩싸인 듯한 느낌이다. 토론식 수업방식으로 개선하는 둥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1996.09.23
- [사실은]호남고속철도 연말경 확정할 방침 건설교통부 9월 19일자 한국경제 건설교통부는 호남고속철도 중간역 등 모든 노선을 도심외곽에 두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설교통부는 호남고속철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시행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노선이나 건설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교통개발연구원은 연구용역의 중간결과에 대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며 최종 용역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사업계획을 연말경 확정지을 방침이다. 1996.09.23
- 일본경제의 교훈 윤적규 (尹適奎)주일 (駐日) 한국대사관 공사 석유값이 배럴당 3달러에서 12~13달러로, 다시 34달러로 오른 1·2차 석유 위기를 겪고, 엔고(円高)와 거품(Bubble)경제의 시련을 넘어선 일본. 미국 땅덩어리의 24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땅값은 미국의 5배나 되는 기현상 아래서 경제에 관한 한 세계 여러나라의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의 저력은 무엇일까. 高물가低소득 대응 소비패턴 바꿔 1973년 1차 석유위기가 도래하자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25%가 상승되고 국제수지 적자는 전년도의 4배에 이르게 됐다. 기업은 제조업가동률이 86%로 떨어지자 신규채용을 중지하거나 임시직 해고, 잔업규제 둥을 통해 자구노력을 했고 이에 따라 고용불안이 가속되는 둥 전후의 고도성장 체계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지출을 동결하고 공공투자를 억제 하였으며, 선별융자와 대출억제, 외국인 투자 자유화의 확대, 석유공급 삭감과 대폭적인 유가인상,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물자의 표준가격설정, 실업과 도산방지를 위한 중소기업지원대책 둥 전체적으로 총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시행했다. 기업은 전체 설비투자신장률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대량생산을 위한 투자나 자원절약형 투자를 계속했으며 연구개발투자도 종전의 매출액 대비 5%이하에서 6%이상으로 증액했다. 물가인상을 보상받기위해 춘투를 통 해 32.9%라는 고율의 임금인상을 쟁취했던 근로자도 정부의 총수요억제정책, 기업의 감량경영에 부응하여 13.1%라는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을 타결했다. 소비자는 물가인상과 실질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생활을 합리화했으며 내구소비재의 구입을 보류하거나 레저비 등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억제, 전기·가스·물 둥을 아껴쓰는 둥 전국민의 70% 이상이 소비생활 패턴을 바꿔 끝내 난국을 극복했다. 심각한 불황 속에서도 연구비 늘려 두번째 위기에서 일본은 제1차 위기시의 적응력을 발휘하여 위기를 오히려 일본 경제를 새로운 성장궤도에 진입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정부는 물가안정이 경기후퇴를 방지하고 고용안정과도 연결된다는 생각 아래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고 중앙은행의 지불준비율 인상, 공공투자의 억제와 세출예산의 5% 집행 보류, 과감한 민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재정규모의 대비 비율 축소, 국채발행과 환수를 통해 통화를 조절하는 둥의 정책을 수립, 시행했다. 석유자원의 제약성을 인식한 기업은 에너지분야의 투자를 증대하고 탈석유 투자를 병행하였으며 대공장·대형설비형이 아닌 기계를 중심으로한 시설개체 투자를 실시하는 한편 가전제품·자동차 둥 산업연관효과가 큰 분야의 투자를 단행하고 연구개발투자를 8%대로 높였다. 석유위기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물가안정 둥에 힘입어 1차 석유위기 때와는 달리 민간소비지출과 일반가계의 실질소비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일반대중의 소비생활도 고급화됐는데 이것이 오히려 기업의 투자환경의 변화를 가져와 오늘날의 세계 최정상의 일본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규제완화·구조조정 노력 주효 일본경제에 닥친 세번째 위기는 1985년 9월 선진 5개국이 엔화를 평가절상키로한 합의 이후 엔고현상이 계속되고 주식가격과 지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주식가격은 3배, 땅값은 3~5배가 상승, 버블시대를 거쳐 90년대초부터 버블이 가라앉는 과정에서 맞게 됐다. 즉 버블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여 글로벌화하는 이점도 있었으나 일본산업이 공동화한 것이다. 많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으로 골머리를 앓거나 설비투자 대신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렸고 값싼 외국물건이 유입되어 국내외 가격차가 심화되는 둥 부작용이 심화됐다. 이러한 버블시대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본정부는 시장경제 메카니즘이 최대한 작동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산업계도 스스로 구조조정작업을 계속함과 동시에 연봉제의 도입, 정기승급제도의 재검토, 능력위주의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됐다. 이자1% 안돼도 예금 1천조엔 소비자도 가격지향형 구매패턴으로 소비생활을 합리화하자 잇따라 가격파괴점이 둥장하게 됐고 교제비·교통비·광고비를 줄이자는 소위 3K운동 캠페인까지 전개했다. 전후 일본경제가 석유위기, 엔고위기, 거품경제 붕괴위기라는 3번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세계경제에서 굳건히 터전을 잡게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합리적인 소비의식에 힘입은 바 크다. 이자가 1%도 안되고 가처분소득이 줄었어도 계속된 저축으로 가계예금잔고가 1천조엔을 넘는데 반해 가계대출금은 3백조엔에 불과하여 흑자가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업의 투자재원 확보라는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비하는 국민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직 경제주체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풍토를 가꾸어 나가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199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