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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호
- 국민·정부 모두 화목(和睦)… 개혁(改革)실현에 최선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지난 22일 이회창(李會昌)총리를 경질하고 후임총리에 이영덕(李榮德)부총리겸통일원장관을 내정했다. 이영덕(李榮德)총리내정자는 원칙을 중시(重視)하는 교육자 출신으로 남북(南北)문제에도 정통, 향후 통일정책에 큰 기대를 걸게한다. 李총리 내정자는 특유의 화목을 강조,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고 정부도 한덩어리가 되어 화목하게 일하자고 총리내정 첫 소감을 피력했다. 李총리내정자는 향후 국정(國政)방향에 대해 통일부총리로서의 경험을 살려 이제 통일조국을 눈앞에 보면서 7천만이 자유롭고 존중받으며 복지가 보장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李총리내정자는 이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내각이 화합하여 일사불란하게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지난 23일 총리임명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게 된다. ◇이영덕(李榮德)총리내정자 약력=▲평남(平南) 강서(江西), 68세 ▲서울대(大) 사대(師大), 오하이오 주립육(州立六)박사 ▲서울大교수 ▲교육개발원장 ▲교육학회장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남북적십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 ▲한국교총회장 ▲방송심의위원장, 방송개발원 이사장 ▲명지대(明知大) 총장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1994.04.25
- [특별기고(寄稿)]PATA총회와 ‘한국 방문의 해’ 오 명(吳 明) 교통부 장관 PATA(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는 세계 최대의 민간중심국제관광기구로서 아(亞)·태(太)지역의 관광진흥, 구미(歐美)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 및 역내(域內)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1951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71개국 2천43개 관광관련 단체 및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한국은 1958년에 가입하였고 1963년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정부 정회원으로 대체 가입하여 국내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PATA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65년 이후 세번째 개최 매년 개최되는 PATA의 행사로는 연차총회, 관광교역전 및 세계지부회의 등이 있으며 이번 행사는 1965년 및 1979년에 이어 국내에서는 세번째 개최된 것이다. 특히 79년도에 서울에서 개최된 PATA총회는 79년과 80년도의 정치불안을 극복하고 외래관광객 입국이 80년대 연평균 11.7%로 고도성장한 초석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PATA의 연차총회는 PATA의 예산, 익년도 사업계획, 다음개최지 등을 결정하며 각종 주제발표와 세계관광의 발전추세 등을 토의함으로써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 준다. 관광교역전 (Travel Mart)은 대전EXPO와 같은 관광분야의 박람회로서 각국의 관광상품을 전시하고 판촉상람 활동을 통해 관광상품 판매 및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일종의 시장이다. 그리고 세계지부회의는 전세계 40여개국 76개 지부의 회원이 참가하여 각 지부 및 국가간 관광협력 및 PATA의 주요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행사이다. 이번에 이러한 PATA 3대(大)행사가 한국에서 동시에 개최된 것은 유래가 드문 일로서 마치관광분야의 올림픽이 개최된 것과 같다. 동 행사에는 각국의 외교사절, 언론인 및 관광업계의 유명인사를 비롯하여 연차총회에 45개국 1천3백50여명, 관광교역전에 58개국,1천2백여명 및 세계지부회의에 26개국 2백40여명등 총2천7백9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 및 업계가 4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국제무대에서 한국관광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치사를 통하여 이번의 PATA 3대(大)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세계와 한국을 하나로 묶는 계기임은 물론 나아가서 한국관광 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관광통한 세계평화 기약 또한 북한 핵(核)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관광지로사 아무런 위험적 요소가 없음을 지적한 것은 PATA행사가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부시 전(前) 미국대통령도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굳건한 파트너로서 한국의 안전에 온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믿으며 PATA총회에 북한을 초청한 첫은 한반도 평화의 좋은 시발점이라고 함으로써 PATA가 평화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연차총회를 끝맺으며, 각국의 PATA회원들은 폐막식에서 서울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관광을 통한 세계평화와 사회·경제적 발전을 기약하며 관광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지임을 선언하였다. 이번에 KOEX에서 개최된 관광교역전의 경우에는 4백5개의전시부스가 모두 판매됨으로써 한국의 관광상품이 다수 판매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주(慶州)에서 개최된 세계지부회의는 경주(慶州)가 세계 10대(大) 유적지라는 진면목을 세계각국의 회원들에게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행사기간중에는 한국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관광코스를 마련, 행사참가자들에게 선보임으로써 실질적으로 한국의 관광매력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았다. 관광상품 홍보의 장(場) 동 관광행사에 참가한 인원은 연차총회 5백27명, 관광교역전 2백63명, 세계지부회의는 1백28명, 언론인 대상 관광은 23명으로 총 참가인원은 9백41명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PATA 3대(大)행사를 통해 초청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국내의 관광상품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직접적인 상품판매 및 관광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아울러 경제적 효과로서 참가자들이 국내에서 숙식 및 선물 등으로 소비한 비용도 대략 40여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관광산업이 국가경제에기여도가 큰 산업임을 국민들이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방문의 해 행사 홍보 및 한국이 안전한 관광지라는 점을 직접 외국인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우리의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마련했다고 하겠다. 79년 PATA행사이후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듯이 이번 PATA행사를 계기로 우리는 2000년대 세계10대(大) 관광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으며,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국내 관광산업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는 관광상품 홍보의 장(場)을 열었다. 앞으로는 정부와 국민이 관광에 대한 관심과 관광업계의 노력을 통한 경영혁신으로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정부와 국민, 관광업계가 합심할 때 새로운 개혁을 이루고 무한경쟁시대의 국제관광무대에서 우리 관광산업이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1994.04.25
- [Post - UR시대 국내기업세계화(世界化) 지원방안]민관(民官)합동 ‘통상(通商)데이타 뱅크’활성화 7년간 지속된 UR협상이 타결됨에 띠라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경제로 단일화되어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국내시장이 개방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한편 상대국 시장도 개방되는 점을 이용, 우리 기업의 세계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사실 Post-UR시대에서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과거와 같은 상품수출 중심의 전략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며 앞으로 기업의 세계화는 상품수출 뿐만 아니라 건설, 플랜트, 서비스수출과 해외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상품수출만으론 한계 그러나 이같은 기업 세계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에 비해서도 뒤져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GNP대비 해외투자액은 1.5%로 선진국의 5~10%, 대만의 10%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투자가 중국, 동남아등에 몰려 있는데 이같은 저임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특정지역에의 진출전략만으론 앞으로 닥쳐올 국경없는 지구촌 경제시대에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체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현재 다수의 국내기관에서 해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일반적인 정보를 중복적 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짙으며 해외에 5천7백39개나 진출한(현지법인 2천7백55, 지사 2천9백84)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우리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진출과 관련된 국내 제도도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으나 현지 금융, 해외증권 발행상의 제한 등 아직도 일부규제가 남아 있어 국내 제도가기업의 세계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로 뻗어나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주요생산거점을 확보함은 물론 선진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고도기술을 습득하고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하는 등 다각적인 세계화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국내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업의 세계화 노력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학계, 업계, 경제단체, 관계부처 등 30명 내외의 민관합동 형식으로 구성되는 기업세계화 지원기획단을 내달중에 발족키로 했다. 기획단은 그 산하에 ▲양자 또는 다자간 치원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환경을 개선하는 통상환경개선소위 ▲기업의 세계화에 장애가 되는 국내제도를 개선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개선소위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해외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해외정보 및 시장개척소위등 3개 소위원회(小委員會)를 두게된다. 구체적으로 기획단에서 다루게 될 주요과제는 우선 해외공관, 현지의 상사협의회-KOTRA등을 통해 주요국별로 우리기업이 방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KOTRA의 통상(通商)데이타뱅크에 집중시켜 향후 통상장관회담이나 민간경협위시 반영함으로서 우리의 통상전략으로 삼을 것이다. 또한 상공부 및 KOTRA에 국제화(國際化)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계 정부부처에 국제화(國際化)지원전담부서를 지정토록 하여 관련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화와 관련된 우리 기업의 애로를 One-stop으로 해결해 주고자 한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현재 친목단체 수준의 산만한 운영에 그치고 있는 해외진출 기업들의 모임을 체계화하여 중국, 미국, EC 등지에 지부를 두는 해외진출가입협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임시조치법 제정 추진 동 협회는 미(美) 상공회의소(Am - Cham)나 일본 투자기업협회 (J.V.회)와 같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정부간협상에 활용하고 현지국 정부의 부담한 규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이미 진출한 업체들의 경험사례를 모아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알려줌으로써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끝으로 상공부는 가칭 21세기 국제화 기본전략을 올 정기국회 이전까지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여 필요할 경우 국제화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1994.04.25
- [미(美) 슈퍼301조(條) 발효에 대한 우리의 대응(對應)]새 무역(貿易)환경에 악영향(惡影響) 선 준 영(宣晙英) 외무부 제2차관보 지난 3월 미국의 슈퍼301조 부활 결정에 대한 국내의 반응은 크게 보아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슈퍼 301조 부활로 우리에 대한 미국의 강경통상조치가 임박한 것처럼 크게 걱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슈퍼 301조 조치가 다른 특정국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그러한 특정국가에 무역 보복조치를 취하는 경우 우리가 미국시장에서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견해는 모두슈퍼 301조 부활의 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된 시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부활된 슈퍼 301조 절차에 의하면 미(美) 행정부는 금년 및 내년 9월말까지 소위 우선협상대상국관행을 선정한 다음 해당국가와 1년여의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을 통해 불공정 관행제거에 실패할 경우 비로소 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더구나 이번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부활된 슈퍼 301조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이유에서 명칭은 슈퍼301조로 불리어지기는 하지만 그 실제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이는 기존 미국 통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통의 301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미(美)행정부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89년 슈퍼 301조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우리는 당시 대미흑자(對美黑字)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우리에 대한 슈퍼 301조 조치가 필연적이며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슈퍼 301조 적용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집착한 면이 있었다. 이처럼 슈퍼 301조에 대한 과민반응은 오히려 미측의 압력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음을 유념하여 이번에는 보다 냉정하고 의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미국이 슈퍼 301조를 그 교역상대국에 대해 발동하게 될 경우 초래될 긴박한 통상마찰은 7년여에 걸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출범을 눈앞에 두고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자유화 추세를 정체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슈퍼 301조가 어떤 특정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 미국이 여타국의 개별무역관행에 대해서도 슈퍼 301조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미(美)행정부가 슈퍼 301조를 부활한데 대하여 즉각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조치는 자유무역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함과 동시에 국가간 무역분쟁은 어느 일방국가의 국내법 절차에 따를것이 아니라 강화, 보완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표명은 슈퍼 301조에 대한 일본이나 구주연합(EU) 등 주요국들의 반대입장과 함께 결집된 힘으로 작용, 슈퍼 301조에 대한 보다 신중한 운용을 촉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명백히 하는 동시에 미국으로 하여금 슈퍼 301조 조치를 발동할 빌미를 주지 않도록 우리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이나 미국과의 합의사항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지난 93년 7월 한·미대통령간 합의에 의해 출범, 활발히 진행중에 있는 한·미경제협력대화기구(DEC)와 같이 양국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화와 협의의 장을 넓혀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1994.04.25
- [제주도(濟州道) 종합개발계획 이렇게 추진된다] 21세기 환(環)태평양시대의 ‘낙원’으로 신 구 범(愼久範) 제주도지사 5월중 확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21세기 제주도발전의 청사진이 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은 제주도 고유의 향토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쾌적한 관광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쾌적한 관광(觀光)여건 조성 이 계획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도민의견 수렴, 도의회동의 등을 거쳐 도민에 의한계획으로 수립하였다. 또 지역개발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된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의거, 국제화·개방화된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제주건설을 위하여 지역전문가들이 기초를 세우고 온도민이 함께 미래를 내다보면서 만들었다. 이 계획은 제주도의 지역간·산업간 균형발전과 국제적휴양관광지 조성 등을 위하여 오는 2001년까지 8개년간 총7조4천5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중 상반기 (94~96)에 투자되는 3조3천3백22억원의 66%인 2조1천3백여억원은 공공부문에서 34%인 1조1천여억원은 민간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이 계획은 ▲관광개발 ▲농림·축·수산업의 진흥 ▲도시와 농어촌 정비 ▲교육 및 체육의 진흥 ▲전경오염방지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 등 모두 1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지의 개발은 중문, 성산, 표선등 3개단지와 돈네코, 만장굴, 송악산, 표산봉등 모두 10개지구를 중심으로 집중개발할 예정이다. 해수욕장과 폭포, 기암절벽이 한데 어우러져 완벽한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중문단지에는 관광호텔, 중문랜드, 스포츠위락시설, 컨벤션센터, 면세점 등을 유치하고 99봉의 기암절벽과 해돋이 광경으로 유명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에는 해양스포츠시설, 방갈로, 승마시설, 활어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10개 관광지구 집중개발 또한 표선민속관광단지에는 제주고유의 전통취락과 연자방아등 각종 민속시설을 그대로 보전하여 독특한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민속관광단지로 조성하게 된다. 이밖에도 풍부한 천연수림과 맑은 물이 연중 흐르는 돈네코지구,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함덕지구, 동굴관광의 대명사격인 만장굴지구, 제주의 케이프타운이라 불리우는 송악산지구등 모두 10개 관광지구에 대해서도 레크레이션 시설과 피크닉장, 유스호스텔, 야영장, 잔디스키장등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게 된다. 불어나는 관광객 수용을 위하여 현재 1만3천여 객실수를 오는 2001년까지 2만3천여실로 확충하며 탑동해변공연장, 마리나시설, 영화박물관, 관광민속관, 국립박물관등 다양한 레저시설 및 문화시설도 확충하게 된다. 이러한 관광지개발은 단지 ·지구지정 방식으로 추진하되 특히 지역주민의 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어촌휴양지, 관광농원, 관광목장, 관광어촌등 소규모 개발지침에 대하여는 개발허가 방식도 일부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지 개발부문에 투자하게 될 1조7천여억원 중 민자유치는 1조2억원으로서 관광개발의 성패가 민자유치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자(民資)유치단구성, 운영 따라서 도에서는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내 관련 기관, 단체, 업계, 학계등으로 민자유치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 유치단은 앞으로 제주관광 개발에 대자본이 소요되거나 고도의 경영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국내 대기업체를 비롯, 재일동포, 외국기업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안내를 비롯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 이밖에도 도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감면과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등 관광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도에서는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고급관광객유치를 위해 지난해13개 UN전문 기구를 비롯한 1백26개 국제기구에 각종 국제행사의 제주유치협조서한을 발송한바 있다. 또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주중 40~50%, 주말 20~50%의 숙박료 할인 우대제를 시행하고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체에서 연중 전품목에 대한 15% 할인판매제를 실시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2001년의 제주도는 현재 51만5천명의 인구가57만8천명으로 불어나고 관광객수도 93년말 현재 3백46만명에서 5백3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도내 총생산액 (GRP)도1조6천6백37억원에서 7조7천9백9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도민소득이 크게 불어나 제주도는 명실상부 환상과 복지의 낙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4.04.25
-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 25일… 어떻게 돼 가나]쓰레기 감소 30%… 재(再)활용품 급증 김 윤 철(金潤哲) 송파구청 청소과장 쓰레기수수료 종량제(從量制)가 지난 1일부터 전국 33개 시군구(市郡區)지역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인 쓰레기 종량제(從量制)에 대해 시범실시지역인 서울시송파구의 김윤철(金潤哲)청소과장 (51)을 통해 알아본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從量制)란 무엇인가.- 현행 쓰레기수수료는 재산세·건물면적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하는 정액제(定額制)였으나 종량제(從量制)는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는 제도이다. 명예감시원 활용, 성과 커 ▲종량제 시범실시이후 주민참여울과 기대효과는. - 시행 며칠간은 참여율이 저조했으나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강화 및 각종 단체 부녀회 노인회 등을 통한 명예감시원활용으로 20여일이 지난 현재 75~8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종량제가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른 원인자부담원칙에서 출발하는 만큼 첫째 주민스스로가 처리해야 할 책임, 즉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이 실시전보다 30%가량 줄었다. 둘레는 배출 폐기물중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함으로써 자원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종량제적용 쓰레기와 배출방법은. -재활용품은 물론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폐기물과 연탄재는 제외되며,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것과 일정규모이하의 점포, 상가, 건물등(법상(法上) 다량배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가 적용된다. 배출된 쓰레기는 지역단체장이 제작 보급하는 규격봉투(관급봉투)만을 사용토록 했다. ▲봉투의 종류·구입방법은.-봉투의 종류는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 크기를 10ℓ, 20ℓ, 50ℓ, 1백ℓ 등을 기준으로 비닐로 제작, 보급하고 있다. 수거봉투 용도별로 색(色)지정 구입방법은 가정용봉투의 경우 세대별 거주 인원에 따라 1인당 월 60ℓ를 기준으로 3개월치를 동사무소에서 공급하며 가격은 현재 매윌납부하는 공과금에 포함되게 된다. ▲종량제실시에 따라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송파구의 경우 대부분이 아파트단지로 구성돼 있어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일반쓰레기를 재활용품인 것처럼 배출하는 행위와 규격봉투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이 급증(실시전보다 2배증가)함에 따라 적정처리가 곤란, 재활용품분리보관용기 관리자 지정운영 등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적 감시체제를 유도하고 있다. 1994.04.25
- [사업추진 기본계획 주요내용]고도(高度)정보화 사회 앞당겨 국가경쟁력(競爭力) 높인다 21세기 고도정보화(高度情報化)사회 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초고속(超高速)정보통신시스템 구축 기론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2015년까지 모두 45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미(美)·일(日) 등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또한 국민생활의 질(質)의 획기적인 향상과 함께 지역정보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도 이뤄지게 된다. 이미 미(美)·일(日)·EU 등도 제각기 국가정보기반 구조 신사회자본 고속행정통신망 구축에 착수, 고도정보화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초고속(超高速)정보통신 (Information Super Highway)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은 21세기 고도정보화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모두 45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사업이 완공되면 국가정보기반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강화, 우리 경제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이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개 부처 및 민간기업이 대거 참여토록 하는 등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다음은 기본계획 주요내용. ◆초고속국가(國家)정보통신망구축 △사업기간 : 94~2010년 △재원조달 : 공공재원(약9천억원 추정) △1단계 (94~97년) :전국을 5개권역으로 나눠 광케이블망(網) 구축(94년 망설계 등 사업착수준비, 95~96년 각 시(市)·도청(道廳) 소재지 등 대도시, 96~97년 중소도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연구소 대학 등을 대상으로 행정민원 영상회의교육, 연구 등 서비스제공, 전송속도는 1백55Mbps~6백22Mbps. △2단계 (98~2002년):음성 데이타 영상의 송수신이 가능한 ATM(비동기전송모드)교환기 설치를 통한 5대권역의 상호연결 및 광케이블망의 확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연구소 대학 등에 진료 전자도서관 지리정보 등 서비스 제공, 전송속도 2.5Gbps. △3단계 (2003~2010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대학 등을 대상으로 입체영상회의 슈퍼컴퓨터간 병렬처리 전송, 전송속도는 수십 Gbps. ◆초고속공중(公衆)정보통신망 구축 △사업기간:94~2015년 △재원조달:민간통신사업자부담(약42조원 추정) △1단계 (94~97년):대형빌딩대기업 지역 대상. 대도시 지역에 시범 ATM분산교환망(ATM-MAN)을 구축하고 전송시설의 디지탈화를 완성, 대형빌딩에 광케이블을 확대공급, ISDN(종합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2단계 (98~2002년):대도시 중소기업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 (업무 및 주거지역)에 광케이블을 본격 공급,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한편 대도시에 ATM시범 교환망을 구축하고 l0Gbps광전송 장치를 공급. ATM분산교환망을 통한 상용서비스와 ATM교환망 시범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3단계 (2003~2015년):일반가입자 집까지 광케이블을 공급해 ATM교환망을 구축, 기존망을 통합하고 1백Gbps광전송장치를 공급한다. ◆응용(애플리케이션)및 핵심기술 개발 △사업기간 (94~2015년) △재원조달 (핵심기반기술 국책과제로 선정, 정부지원 약 3천억원) △1단계 (94~97년) -전자민원 영상회의원격의료·교육 VOD 전자도서관 지리정보시스템 등 응용기술 개발 -차세대 교환기 광통신 신스템 HDTV급 통신단말기, 고속접속·전달프로토콜 기술 -고속중형컴퓨터, 초고속병렬처리컴퓨터, 지능형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DBMS기술 분산시스템 소프트웨어기술 개발 △2단계 (98~2002년)통합멀티미디어서비스 초고속정보통신 컴퓨터 멀티미디어 분산처리 대화형음성언어 정보처리 기술 개발 △3단계 (2003~3015년)초고속멀티미디어서비스 광(光)교환 광(光)자료처리 개인비서 컴퓨터멀티미디어 프로토콜 기술 개발 199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