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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호
- [실업대책 세부 추진계획] 중소· 벤처기업 창업 촉진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을 통해 현재 170만 명을 웃돌고 있는 실업자수를 올 3·4분기에 150만명 이하로 줄이는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자난달 27일 2조7,575억원의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29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실업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은 △일자리 창출 △단기 일자리 제공 및 사회안정망 보강 △공공근로사업 확대의 세 분야로 크게 나뉜다. 취득세·등록세 전액 면제 먼저 일자리 창출분야를 보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계획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권발행(6,000억원 규모)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소·벤처기업 창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모기업의 분사시 모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50%감면하고 인수기업에 대해서는 모기업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진흥기금(1,000억원) 및 관광진흥개발기금(500 억원)등을 활용한 문화·관광분야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단기 일자리 제공 및 사회안정망 보강을 위해서는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을 마련하고 직업훈련을 보다 내실화하며 저소득 시렁ㅂ자 사회안전망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만 7,000명인 대졸인턴을 5만7,000명으로 2만명 늘리고 ,지난 2월 이후 실업계 고교 졸업 또는 군전역 후 미취업자와 일반계 고졸자중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미취업자 등 1만명을 새로 고졸인턴으로 뽑기로 했다. 직업훈련 인원도 36만평 규모로 확대, 2만5,000명을 늘리고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19만명을 추가로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사자로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또 정부는 올 2·4분기 중 실업자의 78%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45만명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예산을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추가분 700억원은 전액 국고에서 상반기 중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 특히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화 및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등 20대 전후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일용근로자에 적합한 사업 등을 중점 개발키로 했다. 또 시도별로 공공근로사업기획단을 구성, 주기적으로 사업발굴 및 추진방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말·현재 실업률이 8.1%(실업자 170만명)로 5개월만에 전월대비 0.6%포인트(8만명) 감소하는 등 실업 증가율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이번에 확정한 실업대책을 차질없이 시행, 실업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1999.05.03
- [해외나들이 이대로 좋은가] 호화·사치 여행풍조 되살아나 최근 해외여행객이 경제외기 이전 수준으로 급속히 늘어나면서 건전한 해외여행 문화가 하루빨리 전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던 해외여행객이 다시 늘어나면서 일부 무분별한 호화·사치 관광풍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연수나 출장·유학 이외에 일부 계층의 낭비성여행 증가는 외환위기의 원인중의 하나였던 달러의 해외유출을 초래함으로써 가까스로 회복세에 접어든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화부 집계에 따르면 올 1·4분기 내국인 출국자수는 사상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한 108만명을 기록, 전년동기와 비교 48.3%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3월 외래관광객 증가율은 전원12.9%에서 8.2%로 감소한 반면 내국인 출국자는 36.4%에서 46.7%로 증가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관광수지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425만 명을 유치, 사상 처음으로 37억달러의 관광흑자를 달성한 바 있다. 이는 97년도 11억5,000만달러의 적자에 비해 한해동안 무려 49억달러의 수지를 개선한 셈이다. 1분기 내국인출국 사상 첫 100만 돌파 관광수지 37억달러 흑자는 국내경상수지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광산업이 지난 국내의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 이같은 성과는 국내 관광여건의 개선으로 외래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은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IMF 체제의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으로 확산됐으며, 특히 호화사치·보신·향락 관광을 삼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급증함에 따라 외래관광객의 입국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지사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자 하는 현지 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항공좌석수가 모자라 관광일정을 취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10개 여행사에서 500여명의 싱가포르 관광객이 현지 항공좌석수 매진으로 방한일정을 포기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문화관광부 임병수(林炳秀) 관광국장은 내국인 해외여행객이 급증하자 왕복 항공좌석수가 모두 국내인들에 의해 동이나는 바람에 막상 외국인 관광객 특히 동남아 관광객의 경우 현지 항공좌석은 구하기 힘든형편이며, 이는 국가차원에서 볼 때 관광수지의 이중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면서 3월과 같은 해외여행객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올해 관광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건전여행 풍토 조성돼야 문화부는 활발한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인으로서의 소양과 시각을 넓혀야 할 지구촌시대에 해외여행 자제를 백안시하거나 무조건 여행을 자제하는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간신히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호화·사치관광을 자제하고 온 국민이 함께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제원유가 상승과 원화강세 등 수출환경이 불리해져 올해 무역흑자폭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할때 외화가득률이 타산업에 비해 월등하고 고용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흑자 폭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문화관광 진흥을 올해 국정지표에 포함시키는 한편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확정, 관광산업의 효과적이고도 종합정인 추진을 위해 모든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관광한국 홍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했으며, 관광관련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여행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관광업계에서도 이같은 정부정책에 호응, 볼만한 관광지가 없다거나 외국 것이면 다 좋다는 편견과 선입견은 없애고 이제는 우리 것을 먼저 보고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갖는 것도 필요할 때라고 지적한다. 우리 것부터 보자 캠페인 이와 관련 정부도 다가올 여름휴가와 추석명절을 겨냥 내국인의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부터 보자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1지역 1명소 관광상품화 △향토문화·역사관련 전문가 풀운영 등의 역사문화탐방 지원 △여름철에 집중된 휴가문화 연중 분산 △지방의 전통민가 등을 정비, 전통숙박체험관광(가칭 내셔널 트러스트 설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건전하고 절제된 여행문화를 통해 세계에서 존경받는 한국인,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새로운 우리의 여행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1999.05.03
- [제11회 환경보전위원회 확정] 상수도 보급률 90% 수준 확대 4대강 수질대책에 만전 정부는 환경개선을 위해 국립공원·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사업, 팔당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 사업 등에 소요 되는 투자비를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97~2002년)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이 당초 131개 사업에서 141개로 늘어나고, 투자비도 32조 6,000억원에서 12%가 증가한 36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제11회 환경보전위원회를 열고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수정△제2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등 환경관련 중장기 계획 및 기본방침을 각각 확정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책무인 만큼 환경보전시책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4대강 수질개선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하류지역 간의 물문제는 서로 협력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 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기준 강화 및 청정연료 공급 등을 통해 아황산가스 농도를 97년 0.011ppm에서 2002년에 0.008ppm으로 개선하고, 저공해자동차 개발, 연료품질기준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천수질개선 방안으로는 4대강 유역 오염원 기초조사 등을 통해 유역별 수질관리기반을 조성하고, 하천처리장을 153개 증설하는 한편 하수도보급률을 97년 57%에서 2002년까지 68%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활용 또 맑은 물 공급 및 상수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을 추진, 상수도보급률을 현재의 85%에서 90% 수준으로 올리고 먹는 물 수질기준도 현재 45개 항목에서 선진국 수준인 85개 항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자원재활용을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포장폐기물에 대한 회수·재활용시스템 구축등을 통해 97년 29%인 재활용률을 2002년에는 40%로 끌어올리고, 사업장폐기물은 재활용제품의 고부가가치화ㅡ 재활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63.8%에서 70%로 재활용률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자연환경보전 기본 방침에 따르면 모든 개발사업은 국토의 환경용량을 감안해 친자연적으로 시행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되 비용은 자연환경의 훼손 원인자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1999.05.03
- [특별기고] ‘CYBER KOREA 21’ 추진 2002년 전국 광케이블 연결 각종 민원서비스 인터넷 처리전자상거래 시장 대규모 육성 [남궁 석 정보통신부장관] 새롭게 다가오는 21세기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와는 비교가 안 될 엄청난 변혁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이다. 지식정보사회는 컴퓨터와 통신과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정보기술에 의해 삶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빛의 속도로 교환되고 개인·기엽·국가의 힘이 지식과 정보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에는 인터넷이라는 도구와 사이버 공간이라는 장이 있다. 전세계 1억5,000만명의 인구가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2년이 되면 약 5억명의 세계인구가 인터넷을 생활의 필수 도구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 CYBER KOREA 21이다. CYBER KOREA 21의 실천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이 되는 정보인프라를 조기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보는 기간망에 대해 2002년까지 전국 모든 통화권역을 고속·대용량의 광케이블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각 가정까지 연결하는 가입자망은 광케이블, 기존 전화선을 활용한 디지털가입자망, CATV망, 무선·위성망 등 국가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02년까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5/2Mbps급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현재보다 100배 빠른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현될 것이다. 이러한 고속·고도화된 정보인프라를 활용해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 각종 민원 서비스를 PC통신·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기존산업은 정보기술을 접목, 지식기반 산업화해야 하며 개인도 적극적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업무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신지식인으로 변모하는 등 국가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터넷상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국가경쟁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산업의 모태를 일궈내야 한다. 특히 신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 아직 초보적인 수준의 인터넷쇼핑몰 시장을 2002년까지 3조8,000억원 규모로 육성토록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생활정보·경제정보 등을 디지털화 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제공사업자(IP)를 육성하기 우해 정보제공으로 유발되는 전화요금의 일부를 정보제공사업자에게 지원하고 금년 중 1,200억원을 지원해 4년간 총 1만개의 IP를 육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SW)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SW업체 밀집지역을 SW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전국의 모든 진흥구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제 지식정보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이는 거부할수도 거부해서도 안되는 엄청난 힘을 가진 물결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 못지 않게 법·제도 그리고 국민의 의식 모두가 국가경쟁력을 회복해 21세기 지식정보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을 정복하는 것이다. CYBER KOREA 21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선의 대안인 만큼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 2002년도가지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1999.05.03
-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볼거리·서비스 개선에 8조원 투자 정부는 올해 관광산업을 21세기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3년까지 관광산업 청사진을 담은 관광비전 21-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마련, 현재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 1조 7,000억원을 포함한 총 8조3,000억원을 투자, 대규모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목표년도인 2003년 외래관광객을 700만명 유치해 120억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음식백화점 설치 이를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8%증가한 외국인관광객 460만명을 유치 65억달러의 관광수입을 목표로 △관광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대단위 관광기반 시설 확충 △기념명품 개발 △국민들의 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먼저 관광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전국 174개의 관광안내소와 시·도별 종합안내소간 관광정보망을 구축하고 관광지도를 발간하는 한편 한자병기 관광안내도로표지판 300개를 설치키로 했다. 관광음식 및 화장실 개선을 위해 외래 관광객용 음식백화점 설치 및 우리 음식 특장식 개발, 모텔화장실 설치 등 전국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웰컴투코리아 시민협의회(회장 최불암) 활동을 통해 정직·친절·청결 캠패인을 지속 전개하고 외래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해 반영하기로 했다. 관광시장별 마케팅 전략으로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 5대 여행사와 관광상품개발협의회를 구성, 올 한해동안 225만명을 국내에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지역은 한·대만 직항노선 개설 및 중국 전지역 한국관광입국 허용추진등을 통해 30만명, 동남아의 경우 스키·웨딩상품 및 기업체 인센티브 관광 판촉활동으로 100만명, 구·미주를 통해서는 105만명의 관광객을 각각 유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광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을 비롯 30개 지역의 문화관광거점을 선정하고, 지역별 50개 중점 특화관광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7대문화관광권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호텔과 컨벤션센터 및 종합휴양시설 등에 약 10억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며, 관광업종의 전문화 ·세분화를 통한 벤처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 등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우리 문화가 베어있는 전통공예품·지역토산품·박물관 소장품 등 관광기념품을 집중 개발하고, 주요 관광지에 기념품 전문백화점을 운하는 한편 문화관광기념품에 대한 사후면세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신혼부부 테마여행 개발 아울러 뛰어난 무형문화재 작품과 명장 제작품도 소품을 위주로 대량생산하고, 특성화된 관광기념품을 캐릭터상품화하는 등 통합브랜드를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밖에 우리 국민들이 해외관광을 나서기에 앞서 우리나라 문화와 자연·역사 등을 충분히 만끽하도록 하기 위해 국내 관광코스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우리 문화관광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특히 외래관광객의 약 30%이상을 차지하는 신혼여행을 국내여행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종 테마관광을 개발하고 연예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주제의 관광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안동 하회별신굿 등 5대 상설공연과 진도영등제 및 도자기·인삼·김치 등 관광축제와 태권도와 스키 등 체육관광상품 등을 국내인은 물론 외래 관광객도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1999.05.03
- '99 근로자의 날 산업 훈·포장 및 표창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지원이라는 전무후무한 경제위기를 맞은 우리에게, 노사화합 은 생존과 제도약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신노사문화의 창출은 그런 의미에서 무한국제경쟁에 돌입한 세계화 시대에 우리 국민 모두의 공존과 번영을 이를 전제 조건이 된다. 우리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과거의 불신과 반목을 청산, 노사가 상호믿음과 양보를 통해 민족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1일 99년도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 등에 공이 큰 근로자·노조 간부·사용자 등에 산업훈·포장 및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실시했다.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국제종합기계의 열관리공 유현봉(庾賢鳳·45)씨와 전국전력노동조합의 권원표(權元杓·51) 위원장이 차지했다. 또 지난 93년부터 실시에 온 신 산업평화의 탑 대기업·중소기업부문에서는 삼성전자(주)와 삼성비피화학(주)이 금탑의 영예를 각각 안았다. 산업평화의 탑을 수상한 5개 업체의 노사협력을 통한 근로복지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상을 요약·정리했다. 노-사 대화 활성화 높은 평가 [대기업 금탑:삼성전자(주)] 반도체 정보통신기기·가전제조업체로 98년도 매출 20조원을 달성하는 등 5년 연속 국내 제조업체 1위 자리를 지켜온 세계적인 기업이다. 총매출의 68%에 해당하는 13조6,000억원을 해외에 수출하는 초일류기업 삼성전자는 IMF 경제위기 속에서도 견실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의 경우 메모리분야에서 256MD, 1G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독보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삼성전자가 산업평화의 탑 대기업부문 금탑을 수상한 것은 노사간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노무관리의 전문화를 추진해 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최고경영층과의 열린 토론회를 여는 한편 노사협의회의 노사위원들이 경영회의에 참가 하는 등 다양한 의사 전담 채널을 가동함으로써 노사간에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 노무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평균 근속연수 8년 이상의 우수인력 배치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 성장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 특히 인간 존중의 기본정신 아래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l정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국내 최초로 녹색경영을 선포, 시행함으로써 무재해 기원 탑 및 안전인의 광장 설치 및 산재추방결의대회와 안전환경의 날을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 회사는 또 노사라는 단어를 추방하기 위해 한 가족 대신인 등 노사협력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사원 가족초청 행사 및 사원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매월 3째 주 금요일 생산성 향상위원회를 열고 생산성 향상 목표를 노사 공동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MPI-50활동 등 제조 생산성 2배 향상 활동을 전개, 이 결과에 따라 최고 150%의 생산성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삼성 전자는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중장기 사업전략에 따라 세부적인 채용 전략을 수립,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신입사원 배치 시 각 사업부서의 사업 내역 및 비전 등을 신입사원에게 홍보하여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배치박람회를 개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 또 남녀평등의 인사와 사무직 생산직을 통합한 단일직급체계로 개편하는 한편 필기시험 및 리포트 발표 등을 통합한 단일직급체계로 개편하는 등 한편 필기시험 및 레포트 발표 등을 통한 명확한 승격절차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안전 및 근로복지증진을 위해 안전보건 전담인력을 전부서에 배치하고 있으며 전사원의 복지를 위해 550억원에 달하는 사내근로복지금을 운영하는 한편 생활문화센터 및 부속병원 운영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단체 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 경쟁력지표 영국비피와 대등 [중소기업 금탑 : (주)삼성비피화학] 울산에 소재한 (주)삼성비피화학은 삼성과 영국 비피(BP)가 상호 출자해 공업용 빙초산을 제조하는 회사. 종업원 189명, 98년 매츨액 2,228억원의 삼성비피는 89년 창립이래 무분규를 기록하는 등 노사협력의 모범기업일뿐 아니라 각종 경쟁력 지표에서도 영국 비피와 대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삼성비피는 선진화된 노무관리와 민주적 사원의견 수렴도로 유명하다. 노사관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회사내 선임팀장(이사)과 선임과장을 인사·노무담당자로 임명·운영해 노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98년 7월에는 사원측 협의회가 인사·노무담당자를 표창 추천하기도 했다. 또한 이 회사는 노사협의회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사원측 대표가 각종 의사결정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경영진과 경영 전반에 대한 토론회 개최, 전사원 참여 경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노사협의회 활동을 최대한 보당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97년 종업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74.6%가 회사에 대한 만족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비피는 다양한 형태의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협력선언, 한마음 전진대회, 위기 극복을 위한 조직력 향상 결의 등은 노사를 하나로 묶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 대회 등 테마형 행사 실시, 사랑방 간담회 등 노사협력 프로그램은 업무 이외의 분야에서 자연스런 노사협력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 회사는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을 없앴으며, 적성검사와 직무지식평가를 통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토록 배려하고 있다. 급여수준의 경우도 동종사의 급여 및 복리후생을 조사, 그 결과를 급여 인상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기 때문에 화학단지내 최고의 복리와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삼성비피는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위험성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연 4회 전문업체에 위탁, 점검·보수하고 있는데, 96~98년 3년연속 무재해를 달성했고 98년에는 산업재해예방단체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밖에도 노사협력 우량기업 인증(97.1), 무재해 7배수 달성(98.9), 환경친화 기업인증(96.6),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98.12) 등 각종 정부포상과 정부인증은 삼성비피의 노사협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 은탑 : 신무림제지] 아트지·백상지 국내점유율 1위 아트지·백상지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신무림제지는 이 분야 국내시장 점유율 1위이며 중국·미주·구미 등지의 수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근로자 567명 중 370명의 노동조합원은 경제위기를 맞아 98년 성과금을 포함해 상여금 290%를 회사에 반납하는 등 고통분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왔다.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노조 전임자 2명을 인정하는 등 노조의 활동 보장과 각종 회의의 활성화로 민주적 노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사무·기술직 공채를 실시하고 이 회사는 특히 면접중심으로 신입사원을 채용, 적성에 맞게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또 사내의 남녀평등 실현 및 승격예고제와 더불어 인사위원회를 통해 승격자를 결정하는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조건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동종 제지업체와의 임금 비교 등의 자료분석을 통해 임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5월 둘째주 일요일에는 신 무림가족 한마음 대잔치를 개최하는 한편 정보·제안상 등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내 포상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에 대해 회사 사택에 3년간 무료입주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과 더불어 주택구입 자금의 경우 사내 복지기금으로 연 5%의 저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는 등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품질의식개혁의 종합혁신운동인 STEP21운동을 펴고 있으며 꾸준한 생산성 향상을 꾀해온 결과, 매년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성과배분의 결실을 얻었다. 신무림제지는 노사 합동으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노사 공동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전 부서가 참여하는 안전 캠페인을 실시, 매년 산업재해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대재해는 발생률0%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노사협력을 통해 이 회사는 98년 매출액은 2,200억원으로 전년대비 9.5%의 신장을 가져왔으며 부채비율도 오는 2000년까지 100% 이하로 낮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기업 동탑 : 영신정공(주)]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 국산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 조항장치의 하나인 파워 스티어링 오일 펌프의 국산화에 성공한 영신 정공은 94~95년 연속 품질경영 100개 업체에 선정됐으며 특히 87년 창사 이래 11년간 무분규를 달성한 노사화합의 모범업체이다. 총 근로자 510명 중 33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영신 정공은 노동조합주도 아래 일정한 양은 일정한 용기에 담아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자는 3정운동과 정리·정돈·청소·청결 자세의 5S운동 및 불합리·불필요·불균일의 3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경제위기가 닥치자 임금동결 및 성과 상여금 300%를 반납하는 등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스스로 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했다. 미래지향적인 인력관리를 추구해온 영신 정공은 투자계획과 생산 계획을 종합 분석하여 매년 채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원가관리 교육·표준시간관리 운동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31가구의 사원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 학자금 지급과 노사 합동 해외연수와 더불어 제안·분임조 표창 등 여러 형태의 포상제도를 시행, 근로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있다. 산업안전 활동의 경우 무재해 기록판을 효율적으로 활용, 98년도 무재해를 기록했으며 산업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채용해 산업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작업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성 향상 부문에서는 노사합의로 생산성 신기록 도전의 달 캠페인을 위한 Clean-UP 50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총력 무결점 캠페인을 통해 품질 통상 및 생산성통상을 도모하고 있다. 영신 정공은 최근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11년도 재도약 결의를 다지기 위해 JUMP2000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가 한 마음으로 깨끗한 공장 만들기 운동과 각종 원가절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소기업 온탑 : (주)계성제지] 부채비율 4년새 12분의 1로 낮춰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주)계성제지는 아트지·백상지 등을 제조하는 자산 900억, 98년 매출액 1,200억원의 제지회사. 66년 설립돼 성장가도를 달리던 계성제지는 90년대 제지업체의 시설과잉 투자와 불황으로 94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래 노사가 일체가 돼 회사 살리기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80년 노조가 설립된 이후 18년 동안 무분규를 기록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가 경영위기 극복의 중요한 토대가 됐다. 이 회사는 노사화합의 제도적 장치로 회사경영의 공개와 근로자의 경영참가 확대를 보장하고 있다. 노사협의회품질경영위원회 크레임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BEST회의 등은 공개 경영의 핵심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노사가 항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도 이 회사의 자랑거리이다. 이들은 주1회 노사간 주간 협의를 갖는 것을 비롯해 노조위원장과 공장장이 매일 1시간씩 만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노조사무장과 노무대리가 1일 1~2회씩 만나 현장을 같이 순회하며 애로사항이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신뢰가 전제가 돼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97년 4월에는 노사협력 선언 결의대회를 열어 임금동결을 선언했으며, 98년에는 노사합의로 임금동결, 상여금 250% 반납, 연월차수당반납, 구조조정등을 시행한 바 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뼈를 깎는 아픔을 서로가 감내한 결과 회사는 다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94년 법정관리 이전의 부채비율 2,900%는 98년 10월 현재 250%로 낮아졌다. 도약의 기반이 다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노사협력은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96년 인구 조사표 용지 특허, 도로 통행권용지 특허등록 수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고, 96년에는 종이제조 및 판매에 관한 ISO9002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계성제지 관계라는 회사가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협력은 중요하다. 매일매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노사협력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했고, 이 저력이 우리 회사 발전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9.05.03
- IMF 정책개발국장 회견 단순 인용 정부가 우리나라 외환위기 직후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처방한 고금리와 긴축정책이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IMF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IMF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 차관은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33 재무차관회의에 참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우 재정부문의 불균형이 위기의 원인이 아니었는데도 IMF가 잘못된 거시전망에 입각해 긴축재정을 초기에 처방했다고 지적했다.4월26일자, 각지 정부가 IMF 정책을 처음으로 공개 비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작성한 국제금융체제 개편관련 한국보고서가 IMF 처방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한것은 지난 1월부터 부르만 IMF 정책개발국장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사항을 단순 인용한 것일 분 우리 정부가 IMF 처방내용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IMF의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으로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당시의 IMF 정책을 비판하거나 외환위기 처방에 대해 비판할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 1999.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