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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호
- [특별기고(寄稿)]“대학인(大學人) 스스로 명예회부(名譽回復) 적극노력 필요 이번사건 미래(未來)위한 적극(敎育)발전 계기되길” 조 완 규(趙完圭) 교육부 장관 최근 대리시험(代理試驗)에 의한 입시불정(入試不正) 사건들에 이어 광운대학교(光云大學校)에서는 그 대학의 입시관리 책임자가 직접 입시부정을 저지른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 교육부(敎育部)에서는 입시부정을 저지른 광운대학(光云大學)과 입시브로커가 대리시험 대상으로 삼은 대학에는 입시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 확인하기 위해서 즉시 감사반을 투입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파면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 문책하겠다. 연대책임 물어 불이익(不利益) 조치 이와 아울러 대학입시관리를 직접 담당한 자가 입시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는 관련자의 형사처벌(刑事處罰)과는 별도로 보직(補職)은 물론 교수직(敎授職)까지 해임조치토록하고 차상급자부터 총·학장까지 감독상의 연대책임을 물어 파면을 포함한 징계조치를 엄정히 해나가고 대학에 대하여는 증과(增科)·증원(增員)불허 등 모든 가능한 행(行)·재정적(財政的) 제재조치를, 재단(財團)이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이사와 이사장의 취임 승인취소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그러나 입시부정에 대한 엄정한 조치만으로 입시부정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대학인이 대학의 명예(名譽)를 지켜 내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입시부정은 추방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부(政府)가 이번 사건으로 대학자율화(大學自律化)를 포기하거나 통제로 회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입시(入試) 자율화를 포함한 대학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율에 상응하는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나갈 방침이다. 전국 대학의 총·학장께서도 입시관리의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 점검,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학마다 입시공정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체감사반 활동을 강화하며 또한 교수 및 직원들은 대학명예(大學名譽)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입시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대학(大學)자체 감사활동 강화 남의 자식의 교육 책임을 맡고 있는 고등학교 교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학(進學)을 시키는 일을 조장하거나 계획한 일은 숭고한 교육자(敎育資) 정신(精神)에 위배됨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크게 지탄을 받아 마땅하리라고 본다. 다른 많은 성실한 교육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들은 마땅히 교단(敎壇)을 떠나야 할 것이다. 적성(適性)등 감안 진학(進學)유도 일부 학무보께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기를 기도한다면 결국 위법사실(違法事實)이 발견되어 입학이 취소됨은 물론 형사처벌(刑事處罰)을 받게 되어 어린 자녀들의 장래가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의 적성(適性)과 능력(能力)을 감안하여 적절한 진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앞으로도 교육부(敎育部)는 최근에 발표한 대학입시 부정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입시부정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함과 아울러 다시는 입시부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부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근본적으로 대학에 다닐 수 없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 근원적 제도개선 있어야 그러나 이러한 입시부정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의 양식(良識)이 살아나고 또 학부모 등 일반 사회의 의식에 큰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교육계의 정화운동(淨化運動)은 물론 우리의 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국민차원의 사회운동(社會運動)이 전개되어 이번 사건이 우리 교육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993.02.11
- 주간 국정(國政)메모 달동네 주거환경(住居環境)개선계획 확정 내무부 내무부는 8일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년계획을 확정, 사업 1차연도인 올해 79개 시(市)·군(郡)·구(區)의 1백76개 지구에 모두 1천5백1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수입(輸入)다변화품목 일부 변경 상공부 상공부는 9일 대일(對日)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일본(日本)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품목 가운데 전기보온밥통 등 21개 품목을 해제하고 보온도시락 오프셋인쇄기 등 21개 품목을 신규 지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노후·부양(不良)주택범위 확대반영 건설부 건설부는 9일 청주(淸州) 우암상가 아파트와 같은 대형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재건축할 수 있는 노후 불량주택의 범위에 재해위험구역내에 위치한 주택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간병(病)·의원(醫院) 신·증설에 1천억(億) 보사부 보사부는 금년도 민간 병·의원 병상 신·증설자금으로 은행 일반대출금 1천억원을 확보, 내달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50병상 이상의 병·의원으로 사업자당 5~15억원까지를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내고장 명문교(名門校)만들기 운동 전개 전남(全南)교육청 전남교육청은 올해를 전남(全南)교육홀로서기 원년으로 설정, 지역중심 고교(高校)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道內) 각 시(市)·군(郡)에서는 내고장 학교를 명문(名門)학교로 만들자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993.02.11
- [국정(國政)결산 - 6공화국(共和國) 5년]국민소득 1인당 GNP(국민총생산)는 연간(年間) 우리 국민들이 창출해 낸 부가가치(附加價値)총액을 인구수(人口數)로 나눈 것으로서 각국의 생활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1인당 GNP가 생활수준 비교를 위해 통용되고 있는 것은 GNP가 경제력(經濟力) 뿐 아니라 생활수준과 그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주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5년간 연평균(年平均) 8.5%내외의 높은 성장률(成長率)을 기록하면서 1인당 GNP가 87년의 3천1백10달러에서 92년에는 6천7백달러대로 2배이상이나 크게 증가하여 세계 40위권내로 진입하게 되었다. 소득분배(所得分配)도 개선되어 노동소득분배율(勞動所得分配率)이 87년 52.8%에서 91년에는 60.3%로 높아졌다. 또한 국민총생산 기준으로는 91년에는 2천8백8억달러로 세계 14위를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1인당 GNP가 4~5천달러 수준이 넘어가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수요와 소비구조가 변화하게 되는데 특히 내구소비재(耐久消費財)의 수요가 크게 향상되어 자가용(自家用) 보유대수가 87년 72만대에서 92년에 3백26만대로 4배이상 증가, 이른바 마이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전화시설수도 같은 기간중에 1천22만 회선에서 1천9백2만회선으로 증가하여 2.3인당 1회선으로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보급율(住宅補給率)도 87년 69.2%에서 91년에 74.2%로 제고되었다. 특히 6공(共)기간중에는 정치민주화(政治民主化)의 진전과 함께 복지제도(福祉制度)도 크게 확충되어 사회보장예산을 87년 5천9백52억원에서 91년 2조1천4백89억원으로 3.6배나 확대함으로써 의료보험(醫療保險)수혜율이 61.7%에서 1백%에 도달하였다. 국민연금제(88년) 및 최저임금제(88년)의 도입 등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제외하고는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고용제도(91년), 고령자(高齡者) 고용촉진제도(92년) 등도 도입하였다. 지난 5년간 우리는 GNP 규모증가와 함께 이에 따라 나타나는 소비구조(消費構造)변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한 소득증가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자율화, 대외적으로는 개방(開放)·국제화(國際化)라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과도기적으로 치러야 했던 대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과거보다 많이 이완되었고 고도성장지속에 따른 경기과열(景氣過熱)로 투기가 확산되면서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인한 과소비(過消費)현상도 적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경제력의 증대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경제주체(經濟主體)가 국제적인 감각과 시야를 갖추는데 소홀하여 국제경제환경에 시의적절하게 적응해 나가지 못하는 면도 적지 않앗다. 더군다가 정치민주화의 확대로 각 계층마다 제몫하기 보다는 제몫을 찾으려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세진(不勢振)를 나타내면서 최근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또한 우리의 경제환경은 과거 급속한 양적(量的) 성장을 뒷받침 해주던 인력, 토지, 기술 등의 생산요소공급이 크게 제약되고 아울러 개방·국제화의 진전으로 대내외(對內外)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종래와 같은 고도성장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지금 세계는 이념대결(理念對決)의 종식과 더불어 이른바 경제경쟁(經濟競爭)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국가경제력의 신장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다만 앞으로의 성장은 과거와 같은 양적(量的) 팽창에 의해서보다는 질적(質的) 내실화를 통해 이루어나가야 한다. 즉 우리의 경쟁력(競爭力)을 제고시키고 근검절약에 의한 저축증대로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뒷받침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는 맡은 일에의 최선, 기업은 부단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經營革新), 정부는 민간의 자율(自律)과 창의(創意)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쓰는 등 경제추제(經濟主體) 모두가 스스로의 역할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장 승 우(張 丞 玗) 기획원 경제기획국장 1993.02.11
-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 침해사범(事犯) 엄중단속]통상(通商)마찰·국내유통(流通)질서 피해 극심 최근 세계는 정보산업(惰報産業)의 급격한 발전으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가치구조(價値構造)가 물질우위에서 지적가치(知的價値)우위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의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본래 지적소유권 침해(侵害)는 다른 사람이 힘들여 만들어 놓은 성과를 몰래 훔치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더욱이 외국의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위나라의 일부 소비자의 경우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 침해에 대한 범죄의식(犯罪意識)이 희박하여 자신의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 외국의 위조상표(僞造商標)로 된 상품을 아무 생각 없이 매입하고 있어 위조상표에 의한 상품 제조 행위를 조장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검찰(檢察)은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2만5천2백45명을 단속하여 1천8백83명을 구속하는 등 다대한 성과를 올렸다. 아직도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 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건전한 국내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은 물론 외국과의 통상마찰(通商摩擦)을 자주 일으켜 사태가 심각한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의 보호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技術開發)을 촉진시켜 경제(經濟)와 기술(技術)을 선진화(先進化)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 침해행위를 단속하여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난 2월3일 대검찰청(大檢察廳)은 전국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위조상표와 위조상품의 제조·판매, 음반·비디오테이프, 서적의 무단복제 판매행위 등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 침해사범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전국 검찰(檢察)에 지시하게 되었다. 검찰은 이들 사범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정보활동을 벌여 우범자(虞犯者)들의 계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이들 범죄의 뿌리가 되는 제조자들을 추적 검거하며, 국제범죄조직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자들 중 같은 종류의 범죄(犯罪)전력이 있거나 상습적인자 등은 모두 구속 수사하며 이러한 물건들을 단순 판매한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형사처벌 외에도 허가취소, 세금추징 등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서 익 원(徐翼源) 지적소유권심해사범 합수부장(合搜部長) 1993.02.11
- [조총련(朝總聯)]북(北)에 식품보내기 한창 조총련(朝總聯)은 최근 북한(北韓)의 식량난 심화로 북송(北送)동포들의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한 식료품보내기 운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총련(朝總聯)은 식량과 생필품 등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송(北送)동포들을 위해 지난 91년 4월부터 항일(抗日) 북송(北送)연고자들에게 식료품을 보내도록 장려하여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식료품보내기운동을 강화, 쌀과 설탕 등이 포함된 식료품세트(37X25X35㎝)를 개발하여 희망자들의 주문을 받아 보내거나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총련(朝總聯)이 일본(日本)에 거주하고 있는 북송(北送)동포연고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식료품세트는 무게가 14.3㎏으로 쌀 2봉지(10㎏), 참기름 2통(2.8㎏), 조미료 1포(500g), 설탕 1봉지(1㎏) 등인데 가격은 휴대방북(訪北)시에는 1만엔 주문 발송 시에는 1만1천 엔을 받고 있는 사실을 한 조총련(朝總聯)계 동포가 최근 밝혔다. 내외통신 1993.02.11
- [조간 확대경(凋間 擴大鏡)]북한(北韓) 지도부 크게 변한 것 없다 최근 신문지상(紙上)에는 북한권력구조에 변화가 있는 양 보도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남(對南) 및 교포사회를 담당하는 윤기복(尹基福) 당(黨)통일전선부(이하 통전부(統戰部))비서가 밀려나고 김용순(金容淳) 국제부 비서가 그 자리에 전임되었다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윤기복(尹基福)은 통전부 비서만이 아니라 95년 통일추진의 범민련(汎民聯) 북(北)측 의장과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을 겸했던 인물이므로 그의 전출은 일응 주목된다. 그러나 윤기복(尹基福)이 김용순(金容淳)으로 대체됐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對南)정책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것은 못된다. 구조변화 기대할 것 못돼 다만 통일을 위해 강대국의 긍정적 역할을 자청한 김일성(金日成)의 신년사와 관련, 어쩌면 강대국에 대한 종래의 배타(排他)가 영합(迎合)으로의 제스처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과민한 관측을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윤기복(尹基福)이 통전부 비서를 물러났다는 공식발표는 없다. 다만 그가 지난달 15일 항일(抗日)투쟁시기에 발간했다는 신문 새날 창간 65주년 기념행사에서 보고연설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김일성대학(金日成大學)에서 김일성(金日成)의 감사문을 전달하는 행사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그가 통전부 비서를 물러나 당(黨) 과학교육부 비서로 전출했다는 근거로 되고 있다. 아니 그 보다는 윤기복(尹基福)이 통전부 비서시대에 핵심측근이 한시해(韓時海)부부장과 한(韓)의 라인이었던 김수만 과장, 김영수, 노철수 참사 등 3인이 소위 북한판 떡고물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한(韓)은 일단 무사했으나 직계 3인은 전원 해임된 사건이 결국 尹을 통전부 비서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소용돌이와 함께 통전부는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에 재미교포의 방북(訪北)을 규제해 오다가 8월이후 일부 완화했다. 그러나 11월 이후 전면 통제에 들어갔다는 것이 최근 현지에서 전해지는 소식이다. 어쨌든 윤기복(尹基福)은 지난달 2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 본부 의장에서도 물러나고 문예총(文藝總)위원장 백인준(白人俊)으로 교체되었는데 이 사실도 어쩌면 윤기복(尹基福)이 통전부 비서에서 물러난 후속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윤기복(尹基福)이 정치일선에서 밀려나지 않고 당(黨) 과학교육비서가 되었다면 전임자 최태복(崔泰福)의 보직여부가 궁금하다. 崔는 정치국 후보위원이고 오랫동안 교육부문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일설(一說)에는 그가 김용순(金容淳)의 후임으로 당(黨) 국제부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설(說)은 김용순(金容淳)이 통전부장이 되었다는 설(說)과 함께모두 공식발표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10일 제6기 제20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정무원총리 경질과 정치국 후보위원보선(김달현(金達玄), 김용순(金容淳) 2명), 당비서 선거(김국태(金國泰), 김기남(金基男) 2명), 당 중앙위원 승격(9명), 당중앙위 후보위원보선(9명), 당검열위원장선거 등 대폭적 인사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사 조치와는 관계없이 윤기복(尹基福), 김용순(金容淳), 최태복(崔泰福)에 대한 인사이동이 별도로 행해졌다면 그 같은 비밀주의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더구나 최태복(崔泰福)의 국제부 비서설(說)은 믿어지지 않는다. 북한의 간부동향을 살피는데 있어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지난해 12월11일 정무원총리로 임명된 강성산(姜成山)이 지금까지 공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간부진영 새인물 없어 그가 93 새해맞이 모임에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건강악화의 탓이 아니겠는가. 북한의 간부진영도 이제는 한계에 달하고 있다. 별로 새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다. 권력서열에도 변화가 없다. 강성산(姜成山)의 후임으로 지난 86년 12월 정무원총리에 올랐던 이근모(李根模)는 88년 12월 총리직과 당정치국 위원직에서 해임됐다가 4년만에 강성산(姜成山)의 후임으로 함북도당책(咸北道黨責)으로 정치일선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9일 조선지식인대회에 참석한 김일성(金日成)·김정일(金正日) 부자를 포함한 13명의 당정치국원은 지난해 4월15일 김일성(金日成) 80회 생일행사와 같은 달 25일 군(軍)창건 60주년행사에 나타난 서열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 이처럼 북한(北韓)권력구조는 노인집단이 되고 말았다. 당정치국 3인(人) 상무위원의 평균연령은 70세, 9인 정치위원의 평균연령은 71세, 10인(人) 정치국 후보위원의 평균연령은 67세이다. 이렇든 권력서열 22위까지의 평균연령은 69세이기 때문에 노인집단임을 알 수 있다. 김 창 순(金 昌 順) 북한연구소 이사장 1993.02.11
- 한민족 생활사(生活史)등 한눈에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이종철(李鐘哲))이 경복궁 안의 동쪽에 위치한 옛 국립중앙박물관 자리로 이전, 오는 17일 개관식을 갖고 새롭게 문을 연다. 18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민속박물관은 민속강좌 등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한편 각종 조사 연구도 병행, 명실상부한 민속(民俗)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총 공사비 1백18억원을 투입, 부지 1만2천8백50평 연건평 4천4백54평 규모로 세워진 민속박물관은 총 전시면적이 2천2백44평으로 종전보다 2~3배 커졌다. 민속박물관은 앞으로 신규 구입품, 외부 대여품, 기증품, 복제품 등이 추가된 2만여 점의 소장품 가운데 우선 4천3백여 점을 전시하게 된다. 전시관은 상설·기획전시실과 야외전시장으로 나뉘며 상설 전시실은 한민족(韓民族) 생활사, 생활문물과 생산민속, 한국인(韓國人)의 일생 및 사회제도를 각각의 주제로 한 3개관으로 구성된다. 한민족(韓民族) 생활사를 담은 제1관은 선사(先史)시대부터 조선(朝鮮)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생활사 측면을 시대적으로 배치, 선사(先史)시대의 각종 생활도구, 고구려(高句麗)의 생활문화, 조선(朝鮮)의 한글창제 등 주로 정신세계와 관련된 자료들이 복원 전시된다. 제2관은 물질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생업자료 및 농경문화와 세시수렵 어로 수공예 등 우리 전통사회의 의(依)·식(食)·주(住)생활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전시된다. 제3관은 한국인(韓國人)의 일생 및 생활제도를 담은 전시실. 우리나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통과의례와 오락 사회제도 및 종료에 관한 관례 및 혼례 회갑연 각종 놀이기구 화폐 주막 등이 모형으로 재현된다. 이밖에 야외전시장에는 귀틀집과 원두막 솟대 등을 배치하고 중앙 홀에서는 신라(新羅) 안압지, 황룡사 9층탑, 미르사, 근정전 등의 모형을 선보이는 한국의 건축문화 특별전이 열려 개관을 기념하게 된다. 관람료는 대인 5백50원, 청소년 2백70원,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무료이며 매주 화요일과 매년 1월1일은 휴관한다. 1993.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