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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호
- “부패척결이 곧 경제회생(回生)” 시론(時論) 우리의 국가적인 핵심과제는 경제회생이다. 부정부패의 척결, 국가기강 확립의 당면과제도 실은 경제회생과 함께 묶여있는 삼위일체(三位一體)의 공동과제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세 가지 과제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는 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새 정부가 변화와 개혁의 3대과제로 경제회생·부패척결·기강확립을 제시하면서 新경제를 더 한층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경제문제가 개혁의 승패를 좌우할 변수이기 때문이다. 지금 강도 있게 추진 중인 사정(司正)작업만 하더라도 부정부패의 척결 없이 경제 정상화를 기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위에서 출발한 신(新)경제의 길닦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부패척결·경제 활성화 그리고 모든 경제주체의 의식개혁이 상호보완적으로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 걸림돌이 있으면 과감히 제거해야 하고 시행착오도 최소화해야 한다. 한사람만이 목청을 높인다거나 선도한다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어려운 과업은 국민모두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하는 국민 모두의 일이다. 개혁(改革)은 국민 모두의 일 최근 김영삼(金泳三)대통령도 강조한 바 있지만 개혁은 결코 중단될 수 없으며 비정상(非正常)을 정상(正常)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사정(司正)작업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만약 사정활동을 탐탁찮게 여기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바로 반개혁(反改革)을 의미한다. 지금 정부의 개혁속도나 사정활동에 대해 일부시비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권력형비리(權力型非理)나 정경(政經)유착과 직·간접적으로 선이 닿아있던 계층의 목소리일 것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지난 12일 비상기획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패척결이 곧 경제회생이라고 못 박고 중단없는 개혁은 물론 사정(司正)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정상(正常)으로의 회귀 급선무 대통령이 불퇴전(不退轉)의 개혁의지를 재확인시킨 것은 개혁의 진의가 앞으로 왜곡되는 일이 없게 쐐기를 박는 의미도 있고 사정의 끈이 풀리지 않게 독려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이 기회에 새 정부의 개혁방향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본다. 김덕용(金德龍) 정무 제1장관이 밝혔듯이 개혁의 1단계는 정상(正常)으로의 회복이고 2단계는 관행과 의식개혁, 3단계가 전반적 구조조정이다. 추진 중인 전반적 사정활동이나 고통분담 노력은 비정상(非正常)을 정상(正常)으로 되돌리려는 첫 단계 노력에 불과하다. 초동단계에서 개혁의 진의(眞意)가 왜곡되거나 방해받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정치자금사절을 공언하고 공무원의 봉급동결 등 경제 활성화의 기반조성을 위한 어려운 결단도 내렸다. 기업의 경영외적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욕도 살리고 국제경쟁력도 회복하자는 간절한 정책 메시지가 담겨 있다. 부패척결작업을 서두르는 것도 정경야합의 사슬에서 기업 해방시켜 기업을 위한 기업다운 경영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혁진의(眞意) 왜곡해선 안 돼 이제 기업이 맡아야 하는 몫도 크다. 기업외적인 재(財)테크의 유혹이나 정치권력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기업행태를 청산, 참다운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공정하고 생산적인 자유경쟁의 틀을 정착시키기 위한 개혁의 정지작업을 앞장서 도와야 한다. 집권세력 주변 역시 도든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대통령의 누치를 살피기 전에 개혁의 참뜻을 꿰뚫는 사려 깊은 생각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 사정(司正)의 경제위축론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단합된 개혁의지를 국민들이 선명히 감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혁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불확실성을 몰아내고 전폭적인 동참과 성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93.04.15
- 보궐선거, 관권(官權)개입 시비 없도록 만전 국무회의 8일 각 부처 공보관(公報官)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임명 지난 8일 황인성(黃寅性)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93년도 제18회 국무회의에서는 보사부가 상정한 대통령령안(大統領令案) 장애인 복지법시행령(개(改)) 1건과 일반안건 4건 등 모두 5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의결안건 ◆대통령령안(大統領令案)(1건)보사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개(改)) ◆일반안건(一般案件)(4건) 경제기획원 △19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부산(釜山) 동래갑구, 사하구 및 경기(京畿) 광명시(光明市)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외무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以遠)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체결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체결총무처 △영예수여(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등) 국무총리 지시사항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지난 4월 6일 부산(釜山) 동래(東萊) 등 3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가 공고되고 내일까지 입후보등록을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음. 이번 보궐선거가 신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인만큼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하고 돈안드는 선거가 되도록 각 부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특히 내무부 법무부 등 선거관련 부처와 새 당 공직자들은 공명선거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권개입시비가 다시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림. ◆국정홍보 역량 강화관련 지난 15회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바 있지만 신정부가 각종개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각 부처는 부처내에서 가장 우수하고 유능한 사람을 공보관으로 임명하고 모든 정책과정게 공보관을 참여시켜 정직 솔직하게 정례 브리핑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함.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함. 공보인력의 효율적인 배치·활용문제에 대해서도 국무위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1993.04.15
- “자율·창의(創意)바탕 언론자유 만개(滿開)” 특별 기고(寄稿) 이원종(李源宗) 공보처차관 문민(文民)정부의 언론관(言論觀)과 공직자의 자세 사이비언론 한국병(韓國病) 치유차원서 척결 문민정부의 언론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언론에 관한 특별한 정책이 없다. 따라서 언론정책이 있다기보다는 정부의 언론관(言論觀)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대통령(大統領)의 언론관이며, 동시에 공보처(公報處)의 언론관이기도 하다. 문민정부의 언론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언론의 자율성이 어떻게 보장되고 책임성이 어떻게 제고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민시대의 언론은 자율과 창의의 분위기 속에서 그 자유의 꽃을 활짝 만개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언론통제의 재래적 방식을 철폐하였다. 언론은 개혁의 동반자 오히려 오늘의 문제는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양적팽창, 과당경쟁 그리고 상업주의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공보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언론의 협조여부가 이 시대 개혁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전제하고, 언론의 협조와 이해를 얻는 것이 곧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의 당근과 채찍의 대(對)언론정책은 끝났다고 선언하고, 문민시대의 정부와 언론은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함으로써 바람직한 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날 한때 언론과 국민사이에 정부가 개입한 때가 있었다면,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언론과 국민 양자 사이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러한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문민정부 아래서 개혁시대의 공직자는 어떠한 자세로 일에 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일과 시책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대정신에 맞는 홍보의 틀과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명제(命題)이다. 그 대답의 첫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을 잘못해 놓고 언론에 잘 보도되기를 바랄 수는 없으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다. 그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다. 시대(時代)정신에 맞는 홍보(弘報)중요 따라서 일을 잘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언론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곧 이 시대에 맞는 참다운 홍보의 방법이며,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하겠다. 또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그 둘째는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알릴 것인가 하는 방법론의 문제이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은 타이밍과 기법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잘한 일도 때를 놓치면 효과가 없고, 알리는 기법이 서투르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 될 수 없다. 언론(言論), 국민·정부 간 매개체 따라서 형식과 절차를 과감히 줄이고 효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신속성과 능률성을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의 대(對)고객 판촉활동을 원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가장 큰 고객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 셋째는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사람의 문제이다. 즉 각 부처 공보관의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질과 전문성, 그리고 정책 결정에의 참여도 등을 크게 높여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이러한 문민(文民)정부의 언론관에 걸맞는 개혁시대에 언론 스스로의 책임성과 윤리성의 문제도 제기하고자 한다. 언론의 자유가 만개되면 될수록 의식수준이 높아진 국민의 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독자와 시청자의 주권도 또한 소중한 것이므로 바야흐로 언론에 대한 국민주권시대가 개막된다는 시대적 추세를 오늘의 언론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는 오늘의 언론이 변화와 개혁의 시대정신에 맞게 자기 변화와 개혁을 스스로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언론의 그늘아래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사이비언론이 건전언론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생업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한, 우리 언론도 우리 사회도 결코 건강을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가 한국병(韓國病)치유의 차원에서 국민의 지탄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이비언론을 건전언론과 격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며칠 전 발표한 사이비언론 근절대책이다.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공직자와 국민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지난 날 혹시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공직자가 있다면 결연한 개혁의 의지와 단호하고 과감한 척결자세를 반드시 그 연결고리를 끊어주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거리낌 없는 신고와 고발을 부탁드린다. 1993.04.15
- [신(新) 한국인(韓國人)] <5> 고향 지키는 영농(營農)후계자 이태균(李泰均)씨 산청읍(山淸邑)에서 버스를 타고 晋州쪽으로 20분쯤 달리다보면 생비량면(生比良面) 도전리(道田里)에 닿는다. 도전(道田)마을 앞 정거장에서 내리자마자 맑고 투명한 개울을 만나고 그 개울을 건너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면 지리산(智異山) 자락 아래 나지막이 자리 잡은 들녘을 배경으로 수백棟의 비닐하우스 단지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도전(道田)마을 영농후계자인 이태균(李泰均)씨(33)가 수박과 배추를 가꾸고 있는 비닐하우스 10개동(個棟)도 이곳 단지에 속해 있다. 비닐하우스 재배는 농약오염도 적고 4계선 신선도를 유지해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외국 농산물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난 76년 고향일 도전(道田) 대돈마을의 2천4백 평의 땅을 빌어 담배를 심은 게 그의 첫 농사. 李씨는 84년 비닐하우스 재배가 담배농사보다 적은 일손으로 좀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영농후계자 지원금을 받아 비닐하우스 재배를 본격 시작했다. 그러나 몇 차례 비닐하우스를 해 본 결과 대돈마을 근처 토질(土質)이 하우스 재배에는 적합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는 집안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현재 도전(道田)마을로 비닐하우스를 옮겼다. 李씨는 자동습도·온도 조절장치 등을 갖춘 6백평 짜리 1개동(棟)과 1천8백명 9개동(棟)의 비닐하우스로 고품질(高品質)의 수박과 배추를 생산, 연간 3천여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사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도시로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농사일에는 꾸준함과 참을성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영농철학(營農哲學)을 귀띔했다. 李씨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농민들 스스로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영농법을 찾아내고 보급하는 李씨의 모습에는 신(新) 한국(韓國) 신(新) 영농(營農)의 밝은 미래가 있었다. 1993.04.15
- 캠퍼스마다 면학(勉學)분위기 확산 새바람 새 물결 대학가 ◇시국관련 대자보 대신 게시판에 나붙은 동문모임 학술강좌 연극공연 여행안내 등 여러 가지 안내문들은 캠퍼스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 연세대 교정 = 배권형(裴權瀅) 신한국(新韓國)창조를 위한 정부의 개혁이 사회전반에 걸쳐 단행, 새바람 새 물결이 일고 있다. 모처럼 맞는 민족재도약(再跳躍)의 계기에 국민 모두가 동참, 힘찬 발진(發進)을 하고나선 각 분야별 현장을 찾아가 본다. 대학(大學)이 달라지고 있다. 해마다 4월이면 격렬한 구호와 최루탄 가스로 뒤덮였던 대학캠퍼스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고 봄의 생동감이 넘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대학의 탈정치(脫政治) 추세다. 각 대학에서는 각종 집회 및 시위가 크게 격감된 반면 면학(勉學)분위기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7시30분 연세대 대학교 도서관. 이른 아침시간임에도 빈자리가 없다. 중간고사를 1주일 앞두고 자리다툼이 더욱 치열해진 것이다. 지난주보다 1시간 이상 앞당겨 나왔지만 겨우 소음이 심한 문 쪽 자리만을 잡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朴아무개씨(26·대학원 천문기상학과 1학기)는 학생회관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학생활이 최근 도서관 중심으로 바뀌어 평소에도 자리 잡기가 어렵다고 귀띔한다. 면학의 바람은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다. 고려대와 이화여대 중앙도서관은 오전 8시쯤이면 만원을 이루어 많은 학생들이 빈 강의실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실정. 최근 대학가에 일고 있는 이 같은 변화는 문민(文民)정부수립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각 대학 게시판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게시판에는 그 동안 주류를 이루던 시국관련 대자보가 사라진 반면 동문모임 동아리모임 영어강좌 등 각종 행사 안내문이 빽빽이 나붙어 있다. 특히 연세대와 한양대는 문화예술게시판을 설치, 극장에서 상영 중인 작품성 높은 영화 안내까지 하고 있어 오가는 학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또 각 대학 동아리들이 신입회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선택하는 동아리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이념 지향적 동아리보다 순수 취미활동이나 어학 등 취업관련 동아리들이 갈수록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 총학생회는 면학분위기 조성 후생복지시설 확충 등 학내문제에 치중, 학생들의 실직적인 복지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과거 학생들의 집회 공간으로 이용됐던 학생회관 2층 라운지를 공연무대 및 객석 3백여 석 등을 구비한 종합 휴식·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고려대는 총학생회 발대식(9일)에 앞서 지난 7일을 학교청소의 날로 정하는 등 학교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柳錫春)교수는 새 정부의 실질적인 민주화 추진과 개혁조치들이 대학(大學)과 공권력(公權力)의 갈등구도를 종식시킴으로써 대학이 본연의 모습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 고 풀이했다. 1993.04.15
- [’93 각 부처 청와대보고]새 정부 주요업무(業務) 이렇게 추진된다. 93 각 부처 청와대보고새 정부 주요 업무(業務) 이렇게 추진된다. 문화체육부 영산강유역 등 5대(大) 지역문화권 종합정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진작 -93책의 해 계기 국민독서운동 확산 -지역문화예술행사 중점 지원(70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추진 △전통문화 보존과 문화예술진흥 -경복궁 등 일제 훼손 문화유산 원형복원, 신라 백제 가야 중원 영산강 유역 등 5대 지역문화권 종합정비(67개 유적) -해외산재 우리문화재조사보존 사업 -용산(龍山) 미(美)8군(軍)부지에 민족문화공원 조성 촉진(93~2005년) -고(高)부가가치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문화산업개발자문단 운영, 한글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한 글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 -인구 10만 명당 1개 도서관 건립, 93년 20개, 96년까지 4백30개 개관 △청소년의 건전육성기반 조성 -청소년중앙공원(독립기념과 동곡), 청소년수련마을(강원 평창)건립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종합계획수립(93년) △생활체육 진흥과 우수선수 양성 -시(市)·군(郡) 단위 운동장과 체육관 건립(각12개소, 5개소) 읍(邑)·면(面)·동(洞) 등 생활권역내 동네체육시설 설치(2백 개소) △통일 앞당기는 문화역량 제고 -94년 히로시마 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추진-남북언어 이질화 극복 및 언어통일을 위한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농림수산부공영도매(都賣)시장 전국27개 도시에 설립 신 농정 중점추진 시책 △경쟁력 강화 위한 구조개선 추진 -농지이용체계확립과 생산기반조성 ·농업진흥지역 : 벼농사중심 생산기반 정비 ·진흥지역밖 : 성장작목 중심의 기술수출 농업기반 조성 -기계 시설 등 자본장비 현대화 ·벼농사 : 농기계이용조직·기계화 전업농 지원(93년 2천30억 원) ·축산 : 축사·시설·장비 현대화(급수·착유장비 자동화 93년 3천5백 개소) △고품질(高品質)농업 실현 위한 기술혁신 -시(市)·군(郡)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 -농진청 기초과악 연구기능 강화, 첨단농업기계기술센터 설립, 농업기술 정책심의외 설치 운영 △생산자 주도의 시장·유통혁신 -품목별 생산자 조합 육성, 생산판매의 전담체제 구축 -전국 27개 도시에 34개 공영도매시장 건설(93년 10개소) 청과류도매시장 경매여건 개선 △산림자원화와 환경임업 육성 -산지(山地)이용체계 개편, 자원화 촉진 -공해방지림 조성 전국 확대(93년 2천5밸70㏊ 4백만 그루)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구조 조정-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시(市)·군(郡)·수협·어촌계별 월(月) 2회 마당청소 등 어장환경 보전 보사부 저소득생활보소자녀 20만5천명(名) 학비(學費) 지원 △저소득층 생활보고 및 자립지원 -자활보호가구 가구당 7백만 원 한도 장기저리 생업자금 융자지원, 중학·실업계고교자녀 20만5천명에 학비 전액 지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 확대 -무의탁노인 요양시설 43개소 운영, 노인 취업알선 위한 노인능력은행 60개소 운영 지원 -조소득 장애인 1만1천명에 월2만원씩 생계보조 수당 지원, 장애인 보장구(補裝具) 무료지급 및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1백 개소 신축, 새마을 유아원 4백50개소 보육시설로 전환 △에이즈 등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에이즈 발병 억제제(AZT) 무료투약, 입원진료비 지원 △의료분쟁제도 도입 시행 -금년 중 가칭 의료분쟁조정법제정 △정신보건법 제정 추진 △암 환자 및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 -경기(京畿) 일산(一山)에 5백병상 규모의 국립 암센터 건립 추진 △우수의약품 생산 공급·신약개발지원 -30개 신약개발 연구과제에 18억6천만 원 지원 △국민연금제도 확대·발전 방안-95년 농·어민연금 실시 위한 농어민연금도입입준비위설치, 금년부터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며 60세이상 연금가입자에게 특례노령연금 지급 체신부차세대(次世代)통신망 능 뉴미디어 기술 중점개발 △우정산업 경영자립 추진 -우편물 종별체계 개편(송달속도 체계화), 도시지역 특급우편 취급지역 41개시(個市)에서 전시(市)로 확대 -우편업무 전산처리 확대(1,338국) 제2우편집중국 건설추진(91~95년) △체신금융 확충 -8천5백억 원 신규조성, 이중 5천억 원을 중소기업육성 등 정책사업 지원 △정보통신 기술개발 촉진 -기간(基幹) 통신 사업자 연구개발 투자 상향 유도 : 92년 매출액의 4.4%(2천2백93억 원)-5%(2천9백91억원) -차세대통신망기술 컴퓨터 뉴미디어 관련 기술 등 중점개발 -정보통신기술개발종합평가제 시행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사업 육성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2단계 사업) 본격 추진 -지역정보화사업 내실화, 컴퓨터통신망 군(郡) 단위까지 확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기술개발 자금 지원(2백억 원) 유망중소기업 기술전수·자금지원(2백억 원) △무궁화위성사업 지속 추진 -위성통신법 제정(93년) 및 시행(94년) △통신사업 경쟁체제 구축 -제2이동전화사업자 허가 추진 △국민의 통신이용 편의 증진-서울인접 시군(市郡)지역 시내요금지역으로 편입(7월부터) 환경처 쓰레기 수수료(手數料) 현실화 등 폐기물관리 체계 확립 △맑은 물 공급대책 추진 -하수처리율 65%(96년)제고 위한 시설 확충, 금년 75개 하수처리장 건설(12개 완공), 23개 도시 관류 하천 퇴적오염물질 준설 △대기오염 예방시책 강화 -금년 중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0.050.03) -대도시 진공청소차량 1백32대로 확충,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자동차 제작 시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저공해자동차 개발·보급 확대 유도 △폐기물 관리체계의 확립 -쓰레기의 시(市)·군(郡) 매립지 비위생적 운영에 대해 문책 등 강력조치, 쓰레기 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 -금년 상반기 중 폐기물 예치금제도 보완, 1회용품 등엔 처리 부담금 부과 △개발과 보전의 내실 있는 조화 -전국 자연환경보전 장기기본계획(94~2003년) 수립 △환경과학기술 진흥기반 구축 -93년을 환경기술개발원년으로 설정, 2001년까지 장기계획 본격추진 -환경마크제도 법제화, 현재의 12개 품목 외에 7~8개 품목추가 △국제환경동향에 능동 대처 -UN지속개발위원회(CSD) 활동 등 환경외교 강화-금년 하반기 동북아 6개국간 환경당국자회의 개최 공보처언론(言論)의 국민주권시대 본격화 지원 △언론의 자유영역 확대와 발전 지원 -자율과 창의의 문민시대 걸맞는 언론자유의 창달인 규제적 발상 완전 청산 -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위상제고지원 △정직하고 성실한 국정공개 -주요정책의 구상·입안·결정 집행 과정 투명하게 공개,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기회 확대 -각 부처 정기·부정기 프리핑제도 정착 △각 부처 공보관제도 활성화 -부처 내 정책결정과정 공보관 참여 △ABC(신문발행부수 공사(公査) 제도) 조기정착 지원 -93년 하반기부터 희망자 대상 단계적으로 실시 △민주질서에 역행하는 사이비 언론척결 -합동실태 조사 및 사이비기자 수사전담반 운영(시(市)·도(道)별 수사전담검사 지정) △종합유선방송추진 -93년 말(末) 이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선정 계획, 프로그램 공급자 및 종합유선방송국 단계적 허가 -95년 초 종합유선방송 실시 △방송의 지방화 시대 개막 -지방 민영방송 신설검토(대도시 중심의 민영 TV방송 신설 추진, 도별(道別) 라디오방송은 주파수 범위 내(內) 신설검토)-종교방송 라디오 지방국 신설 추진 1993.04.15
- 언론인과의 대화(對話) 언론인과의 대화(對話) 송정숙(宋貞淑) 보사부장관 국민(國民)건강 가꾸는데 언론(言論)이 견인차 역할을 언론이 이끌어주어야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일이 보사부만큼 많은 부서도 없을 것이다.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보사업무를 최근 어떤 전문가는 자궁에서 무덤까지라고 수정하는 것을 보았다. 실감나는 말이다. 보사행정은 흡사 종가집(宗家宅)의 묵은 살림 같아서 해도 해도 끝이 없다. 그러므로 묵은 살림을 그때그때 정리하여 시대에 맞게 고치고 새 기운을 불어 넣어야 한다. 그것은 의식이 변하는 일과 긴밀한 과계가 있다. 특히 사회제도의 상당 부분은 국민의식과 직결되어 있어서 의식변화 없이 제도만 고칠 경우 실행이 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가정의례 문제를 들 수 있다. 80년에 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허례허식의 사회 경제적 낭비를 추방하고자 화환이며 청첩장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10년을 지내고 나니 이제는 지켜질 수 없는 낡은 법이 되어 웃음거리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로서의 허례허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화환 문제 같은 것은 핑계가 있으면 확대될 잠재적 요인까지 충분히 지니고 있다. 매년 20만기(基)씩 늘어가는 분묘 때문에 드는 10여만 평방킬로미터의 국토잠식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일이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묘지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호화묘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일은 사회분위기가 무언의 압력이 돼야 진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의식과 관련된 분야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간암(肝癌)사망률은 세계1위라고 알려져 있고 성인병(成人病)으로 인한 사망률도 세계에서 으뜸이다. 그런데도 우리국민의 건강실천운동은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먹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흡연율은 너무 높고, 모유수유율은 서글플 만큼 낮다. 젖먹이에 관한한 전통문화의 맥을 지녀온 우리가 잃어 온 것이 너무 많은 것이다. 민간단체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준까지는못 미치는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지표중 하나가 건강한 사회이다. 개인의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지면 사회도 건강해진다. 이런 일도 의식개혁 없이 불가능하다. 한두해 묵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굳어진 관행이나 생활습관을 고치기란 쉽지 않지만 각자가 스스로 깨닫고 고치는 일외에는 도리가 없다. 그 동안 정부에서도 노력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 한 구석에는 정부가 한다고 하면 어째 미덥지 못한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된데는 정부의 일방통행적인 홍보전략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건강문제 관혼상제 등 가정생활문제는 국민 모두가 같이 풀어가야 한다. 언론에서는 항상 국민의 편에서 올바른쪽으로 여론을 형성하는데 애를 써왔다. 국민들이 건전한 정신과 육체로 자신과 가정을 행복하게 가꿔나갈 수 있도록 언론이 견인차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199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