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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호
- “사정(司正)바람…공직사회(公職社會) 동요될 필요없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勞苦)에 대해 깊은 경의(敬意)를 표함과 아울러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새 文民정부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출범한지 이제 겨우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이 짧은 기간동안에 우리주변에서 엄청난 변화(變化)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실감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정부패 발본색원(拔本塞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화(體質化)되다시피 한 부정부패(不正腐敗) 등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국병적(韓國病的) 요인들이 하나씩 하나 퇴치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병은 그 병인(病因)이 발견되었을 때 곧바로 치유하지 않으면 증세만 악화될뿐 회복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맙니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신(新) 한국(韓國) 창조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앓아온 한국병(韓國病)을 하루 빨리 치유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발전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改革)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혁(改革)과 사정(司正)의 목표는 신(新) 한국(韓國) 창조를 가로막는 모든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서 제거 함으로써 땀흘려 일하는 사람,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습니다. 새 정부의 개혁시책(改革施策)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찬사와 갈채를 받는 것도 바로 이때문입니다. 물론 개혁(改革)에는 고통과 시련이 따를 것이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과 부작용을 인내(忍耐)로써 극복해야만 합니다. 공직자여러분. 정부의 개혁시책이 어려워진 우리 경제(經濟)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소리가 항간에 나돌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정(司正) 바람에 공직사회가 동요되고 공직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낡은 思考를 버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과거 누렸던 특권(特權)에 연연해 하며 정의(正義)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일부 인사들의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新) 한국(韓國) 창조의 대열(隊列)에 동참하기를 거부 하거나 두려워 하는 사람은 역사(歷史)와 국민으로부터 끝내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무사안일(無事安逸)은 내부의 적(敵) 더구나 아직도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직무를 기피하거나 무사안일(無事安逸)한 자세로 보신(保身)에 급급한 공직자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내부(內部)의 적(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공직자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자기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국민의 편에 서서 자기 직분을 곧고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울타리입니다. 정부의 개혁시책(改革施策)은 성실하고 정직한 공직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정부의 개혁(改革)과 사정활동(司正活動)이 성역(聖域)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도 없으며 더구나 지나치게 몸조심하여 소신껏 일하지 않는 자세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평소 한점도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지켜온 공직자라면 이제부터가 떳떳하게 국가를 위해 자긍심(自矜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들은 지금 한국병(韓國病)에 시달리고 있는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루 빨리 밝고 깨끗한 신(新) 한국(韓國)을 건설해내자는 강한 의욕에 불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비스 주식회사(株式會社) 신(新) 한국(韓國) 창조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날 언제 이렇듯 국민의 뜻이 한곳으로 모아진 적이 있었습니까. 모든 공직자들은 우리 역사상 처음 맞는 이번 기회를 미래 지향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깊이 생각하고 모처럼 일기 시작한 국민의 욕구와 열의(熱氣)에 불을 당겨주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국민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먼저 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곧 윗물맑기운동입니다. 공직자들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짊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스스로 예산을 줄이고 공무원봉급을 동결한 것도 다 이런 깊은 뜻에서 취해진 어려운 결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지금 홀리는 눈물과 땀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들에게 기쁨과 웃음이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나는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부는 국민들에게 만족(滿足)과 행복(幸福)을 드리는 서비스 주식회사(株式會社)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의 본분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奉仕)하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깨끗한 정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自負心)을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의연한 자세로 주어진 직무수행에 열(熱)과 성(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여러분 모두에게 영진(榮進)과 건강(建康)이 함께 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1993.04.29
- 주간 국정(國政)메모 재소자 자격 취득교육 강화_법무부 법무부는 28일 폐막된 93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안양교도소를 비롯한 산하 28개 교정기관의 재소자와 원생 1백16명이 대거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둠에 따라 이들의 사회생활 능력 및 기능자격 취득을 촉진키 위한 기술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문화(文化)에 4천9백만원씩 지원_문체부 문화체육부는 27일 문화원 등 12개 지방문화원을 93년도 시범문화원으로 지정하고 각 문화원마다 4천9백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문화원은 이번에 지정된 12개를 포함해 모두 66개이다. 해외건설수주 1천억달러 돌파_건설부 건설부는 27일, 지난 65년 11월 국(國)의 파타나-나라티왓간 고속도로공사 수주로 시작된 우리나라 해외건설 총수주액이 1천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거업부 행정규제(行政規制) 완화_노동부 노동부는 27일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키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조치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주 구속, 합동조사반 투입, 명단공개 등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1993.04.29
- 물가(物價)안정으로 신(新) 경제 뒷받침 지난 3월 22일부터 정부는 신(新)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3월까지 물가가 작년보다 다소 더 오른데다가 100일 계획에 따른 경기(景氣) 활성화 조치로 통화(通貨)가 많이 풀려 나가면 혹시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안정(物賈安定)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물가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최근 물가동향을 살펴 보면 3월까지 소비자물가는 2.7% 생산자 물가는 1.0% 각각 상승하여 작년 같은 기간동안의 2.4% 및 0.9%보다 다소 높게 상승하였다. 이것은 의료보험수가(醫療保險酬價) 등 일부 공공요금을 예년보다 앞당겨 조정하였고 작년 가을에 가격이 크게 하락한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회복되는 등 작년에 없던 요인에 따른 것으로서 이미 예상했던 결과이다. 앞으로의 물가여건을 보면 작년에 농작(豊作)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던 농축수산물이 상당폭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목 등 일부 수입(輸入)원자재와 환율의 상승이 물가에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 심리(心理) 진정세 반면에 금년중 임금안정과 두차례의 금리인하로 제품의 원가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부동산(不動産) 가격이 안정되어 인플레 심리(心理)의 진정세도 지속될 것이다. 또한 100일 계획에 의한 경기활성화 조치도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지원을 집중하고 지난해 이후 총수요의 안정세(安定勢)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물가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일부 해외요인 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특별담화 이후 전국민의 고통분담에의 동참과 물가안정(物價安定)의 협조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물가여건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 된다. 이와 같은 여건을 활용하면서 정부는 물가안정(物賈安定)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신(新) 경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물가안정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4월9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물가안정 시책 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통화(通貨), 13~17% 선(線) 유지 먼저 통화는 연간13~17% 증가 수준에서 적정하게 공급 하고 재정(財政)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임금안정과 부동산가격의 안정세가 지속되도록 함으로써 비용요인(費用要因)도 완화해 나갈 것이다. 농축수산물 등 부문별 수급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수급불안(需給不安)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유통구조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통화비용(流通費用)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물가안정대책의 추진과 함께 특히 근로자의 생계안정(生計安定)과 임금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본생필품으로 선정한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평균1% 수준에서 안정시킬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生必品)인 쌀값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수매한 92년산 쌀을 작년과 같은 가격으로 제한없이 방출하고, 쇠고기·돼지고기는 부족량을 수입해서라도 공급할 것이다. 라면 런닝셔츠 가루비누 설탕 등 공산품(工産品)은 업계 스스로가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으므로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세제(稅制) 등을 통해서 지원할 것이다. 부당편승引上 철저 단속 이밖에 전기료 상수도료 시내버스요금 및 진찰료는 금년중 올리지 않고,전화요금에 대해서는 시외(市外) 30㎞까지와 인접 통화권 지역의 시외요금을 7월1일부터 시내요금 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스스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지도를 펴는 한편 부당한 편승인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물가 대책을 통하여 금년도 소비자물가(物價)는 당초 목표대로 4~5%,생산자물가(物價)는 2~3% 수준에서 안정시키고,특별관리키로 한 20개의 기본 생필품(生必品) 가격은 향후 1년간 평균 1%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범(汎) 정부적(政府勺)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도 기업, 근로자,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으므로 각 경제주체(經濟主體)의 자발적이고도 실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김선옥(金善玉)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1993.04.29
- [국무회의]사건·사고 사전(事前)예방에 철저 당부 지난 22일 황인성(黃寅性)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93년도 제20회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상정한 고(故) 이원순(李元淳)선생 국립묘지안장(안(案))등 일반안건 2건을 의결하고 법제처로부터 93년도 정부입법계획안을 보고 받았다. 의결안건 ◆일반안건(一般案件)(2건) 국방부 △ 고(故) 이원순(李元淳) 선생(先生) 국립묘지 안장(안(案))총무처 △ 영예(榮譽)수여(법률문화향상 유공자(有功者) 등) 총리 지시사항 ◆중점개혁과제 보고 계획관련 정부 각 부처의 중점 개혁과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협조(協調)·추진(推進)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에서의 부처별 추진상황 보고계획을 마련했음.국무위원 여러분은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쇄신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소관 분야별로 좀 더 폭넓고 깊이있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제161회 임시국회관련 국회의 부처별 업무현안보고와 대정부질의 답변 등에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각종 개혁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사건·사고예방 및 공직기강확립 관련 최근 논산 정신병원의 화재사고, 무장군인 총기 난동사건, 전국 곳곳의 산불 등 빈번한 사건, 사고는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국민의식과 관련공직자의 근무기강 해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함.앞으로 이같은 사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을 확립해 나가야 하겠음. 각 부처별로 잠재된 사건·사고 발생요인을 면밀히 파악,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고, 최일선 기관까지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독려해 나가야 하겠음. 1993.04.29
- [경제메모]손해액 2백만원이하 전화신고만으로 가능 내달부터 주택화재 유아교육 가정생활보험 등 가계성보험 가입자가 2백만원 이하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간단한 전화신고만으로 현장조사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고통지후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를, 현행 정기예금이자율(8.5%)보다 높은 보험회사의 대출금이자율(연11.5%)로 계산해 받을 수 있다. 이는 재무부가 27일 보험회사들의 내규(內規)를 고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간이손해사정제도(실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내주는 제도)와 전화손해사정제도(전화로 사고내용을 접수, 보험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주는 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 보험가입자의 불편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집단화재·풍수해·피해자 10인이상의 상해사고 등 대형사고의 경우에도 가지급보험금의 2분의 1을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도록 제도화했다. 1993.04.29
- [새바람 새물결] <3> 자원(資源)재활용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資源) 사회전반에 경제회생을 위한 고통분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생활 저변에서부터 자원(資源)재활용 및 근검절약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1월 재활용품교환센터를 상설(常設) 개장한 서울 양천구청(良川區廳)의 경우 3월말 현재 이곳을 다녀간 주민은 3천여명에 가전(家電)제품 6백32건, 도서·완구류 1백93건, 의류 3백54건, 기타 1천5건 등 총 2천1백84건, 1천4백10만원 상당의 물물거래가 이루어졌다. 양천구청(良川區廳) 뿐만 아니라 구(區)단위별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分期別)로 일정장소서 운영되고 있는 시민알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오전10시. 서울 중구(中區)소재 장충단공원내에서는 중구청(中區廳)서 마련한 시민알뜰장터가 펼쳐져 이곳을 찾은 지역주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가정에서 사용하던 의류 가전제품 도서 완구 가구류 등 버리기엔 아까운 각종 중고(中古)생활용품들이 쏟아져 나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물품절약 차원을 넘어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유통시킴으로써 유휴물품의 재활용을 통한 근검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자칫 폐품으로 버리기 쉬운 것을 자원화(資源化)함으로써 환경보전 의식고취 및 이웃 YMCA의 경우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YMCA에서도 소비자 한마당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시민운동들은 이제는 아파트단지를 비롯해 직장 학교 종교단체에까지 확산, 건전소비생활 기풍 정착에 크게 일조(一助)하고 있다. 최근 교차로벼룩시장 등 각종 생활정보지(生活情報紙)나 TV프로그램을 통한 중고품(中古品)매매 등도 활기를 띠고 있어 국민들의 가계(家計)운영이 알뜰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자원재생공사 박상승(朴商承)씨(홍보과 홍보담당)는 국민들이 과거보다 실용성(實用性)과 경제성을 먼저 생각하며 물품을 구입하는 등 구매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재활용품을 통한 자원(資源)절약효과가 날로 신장되고 있어 정부의 경제회생(經濟回生)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3.04.29
- [신임시(市)·도(道)지사에 듣는다 ③]고부가가치(高附加價値) 농산물 생산 등 ‘3농(農)정책’추진 전 남 올해는 국가적으로 32년만의 새 문민정부(文民政府) 출범과 함께 신(新) 한국(韓國) 창조를 향한 원년(元年)으로서, 지역적으로는 활기찬 새 전남(全南) 건설의 희망을 갖게 하는 해이다. 이에 맞추어 도정(道政)의 중점을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새시대에 적극동참하는 희망 찬 지역분위기를 창출하고 ▲농(農)·어촌(漁村)과 도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신(新) 산업지대(産業地帶)의 조성을 촉진하는 한편 ▲도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사회(共同體社會) 건설에 두고 ①깨끗한 도정(道政) ②건강한 사회(社會) ③잘사는 지역(地域)의 도정방침아래 3백만이 한마음으로 희망찬 새 전남(全南) 건설에 총매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부정부패의 척결이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제1의 선결과제(先決課題)임을 인식하고 과감한 자기혁신(自己革新)으로 봉사와 능률을 극대화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겠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國政課題)를 지방차원에서 착실히 실천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시뛰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다. 전남(全南)은 농수산도시로서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활기찬 농어촌 건설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고부가가치산업(高附加價値産業) 상공농(商業農) 수출농(輸出農) 등 농업생산의 고도화를 위한 3농(農)정책과 함께, 어민에게 활력을 주는 중어(重漁)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한편, 지역복지는 지방정부가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하여 도민의 생활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행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균형개발차원에서 서남권(西南圈)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발전추세를 수용하기 위해 목포권(木浦圈) 광양권(光陽灣圈) 광주대전시권(光州大都市圈) 등 3대권(大圈)을 거점으로 한 3핵(核)3축(軸)구조의 균형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1993.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