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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호
- "경제(經濟)활력 살아나고 있다" 경제(經濟)활력 살아나고 있다 3월말 현재 제조업 연 가동율(稼動率)79% ·수출(輸出) 전년비(前年比) 7.5% 상승 신(新) 경제(經濟) 100일 계획 효력 발휘성장(成長)잠재력 확충 경쟁력(競爭力)길러야 지금 우리 경제(經濟)는 분명 새로워지고 있다. 작년 4·4분기에 2.8%로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에 적색 신호등이 켜진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수출부진, 제조업의 위축, 중소 기업의 도산 등 피부로 느껴지는 불안감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몇달 사이에 적색신호등은 꺼지고 청색신호등이 켜져있다. 새 정부의 경제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기업과 국밀들이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해 희망을 갖게 하고자 추진된 신(新) 경제 100일 계획이 점차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정부경제정책 신뢰 최근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지난 1월의 76.9%에서 3월에는 78.8%로 높아지고 있다. 수출 역시 1·4분기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7.5% 상승하는 등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 분명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자 ·자동차·철강·등 중화학제품이 주도하는 수출은 작년 동기와 비교하여 12억 달러 이상 증가한 반면 수입은 9억달러 감소하고 있다. 국제수지 적자폭이 적어도 20억달러 이상 줄어든것이다. 신경제효과 하반기 시현 이와 같은 성장세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는 5%이내로 안정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이기까지 하다. 안정을 토대로 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전적으로 새 정부의 신(新) 경제 100일 계획의 결과라고 말할수는 없다. 신(新) 경제 계획의 효과는 빨라야 금년 하반기부터 나타나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신(新) 경제의 기본정신만큼은 이미 작동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新) 경제 100일 계획이 보여준 경기 활성화, 중소기업구조개선, 행정규제 완화의 기본정책방향은 기업과 국민에게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합심 협력함으로써 적어도 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해나갈터이니 국민 여러분들도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어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 하지 않고 잘되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제 우리는 다시찾은 활력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지난 몇년간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을 소진하면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통하여 경쟁력을 길러야만 더욱 희망찬 경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몫 다하기 노력 필요신(新) 경제가 이런 역할을 분명하게 수행한다면 우리 경제는 날이 갈수록 튼튼해지고 커나갈 것이다. 국내 경제 여견 호전(好轉)▲한섭홍(韓燮洪)(한국컴퓨터 사장) =산업의 경쟁력은 임금·금리·환율 등의 가격요인과 산업조직의 효율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만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신경제 건설 정책, 금융권의 금리 인하, 엔고(高), 미국 경제의 회복 등으로 인해 과거보다는 수출을 포함한 경제여건이 훨씬 성숙되어 있다. 특히 현재의 어려움을 개별의 경제주체만이 책임지기 보다는 서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우리회사의 과장 이상은 스스로 승급 및 승호 정지를 결의 했다. 이러한 경제 분위기 성숙으로 우리회사는 1·4분기의 경우, 수출은 지난해 보다 40%, 내수는 28%의 고성장을 기록해 올해의 목표인 25%보다 훨씬 높은 30%의 성장은 무난하리라고 예상 된다. 수출(輸出) 회복세 뚜렷▲박순서(朴淳緖)(쌍용 기획부장)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4월까지의 전체 수출실적은 2백 5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7.2%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금년 수출은 연초계획 8백30억불 달성은 물론, 초과달성도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자동차 철강 등 중화학공업제품은 중국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엔화 강세 현상이 다른 어느때보다 미국에 대한 수출회복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대미수출의 의욕을 북돋고 있다. 일하는 분위기 성숙▲손석구(孫錫九)(기아 자동차 승용 조립부) =요즘 언론을 통해 연일 대서특필 되고 있는 정부의 개혁조치들과 함께 자동차 수출의 호조 소식은 그동안 경제침체와 함께 부패된 사회구조에 의해 억눌러 왔던 우리 근로자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있다. 땀 흘려 일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가 우리에게 분배될 수 있을까, 혹시나 침체된 국내경기로 인해 우리의 일터가 없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전전긍긍해 하던 우리의 걱정이 어느정도 사라진 것이다. 최근 꾸준한 내수시장의 증가, 수출의 호조로 인한 생산량 증가로 작업시간과 양이 모두 높아 졌지만 예전처럼 불만만 토로하는 동료들의 수는 줄어 들고 있다. 시장(市場)경기 부활 기대▲이재수(李在洙)(남대문시장 상인) =장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장사가 잘돼야 신바람도 나게 마련이다. 그간 워낙 경기가 안 좋아 시장분위기도 침체되어 있었다. 불경기가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상인들의 의욕도 상당히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다행이도 요즘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수출이 늘어나고 물가도 잡혀 간다고 한다. 아직까지 눈에 띄게 매상이 늘어나거나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장사하는 사람으로 경제사정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니 머지않아 시장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역설 하였다. 우리 모두가 잘 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이제는 제몫 찾기가 아닌 제몫 다하기의 정신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모두가 물가안정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면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올해는 5%이내의 물가 상승률과 7%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993.05.13
- 올 예산절감(節減) 1조(兆)6천억(億)확정 93년도 예산(豫算)절약 집행계획 내역 정부는 신경제 건설을 위한 고통분담에 솔선하기 위해 올예산가운데 중앙정부가 5천 85억원, 지방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1조8백12억원을 각각 줄이는 등 모두 1조6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해 집행하는 내용의 93예산절약집행계획을 확정. 본격 집행에 들어갔다. 경기활성화의 기여 정부의 이번 예산절약조치는 신경제 100일계획에 따른 것으로, 절약된 자금은 중소기업지원 등에 집중 투입, 경기활성화와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정부 중앙(中央)정부 5천 85억 ·지방(地方)정부 5천3백억 절약 중앙정부의 올해 예산절약규모는 5천85억원이다. 이중 인건비(人件費) 절감액은 93년도 공무원봉급인상유보액인 1천3백93억원을 포함, 공무원정원 3% 감축운영 등으로 모두 1천9백30억원. 또 특별판 공비, 여비, 인쇄비, 정보비 등 13개 경상행정비(經常行政費)도 10.2%가 줄어 2천1백37억원이 절약된다. 이밖에 행사비, 외빈초청경비, 간행물발간비 등 경상행정비(經常行政費)에서 6백67억원, 출연기관 및 기금에 대한 출연금 3백51억원이 각각 줄어든다. 부처별 절감내역으로는 국방부가 올해 예산 9조2천1백54억원 가운데 1천4백30억원을 절감했으며 교육부 5백64억원, 경찰청 4백90억원 순(順) 국방부, 천(千)4백억 절감 또 철동청 2백65억원, 체신부 2백 38억원, 상공자원부 1백25억원, 농림수산부 1백25억원, 외무부 1백23억원, 법무부 1백2억원 등이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의 경우 24억원을 절감했으며 안기부도 2백억원을 절약 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비지출의 규모도 축소돼, 1회 1인당 5만5천원에서 7만5천원이었던 오·만찬 비용이 3만원 이하로 선물비용은 40만원에서 8민원 이하, 항공기 1등석 탑승은 1급이상에서 장관급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렇게 절약된 중앙정부의 예산은 1천2백억원 정도가 중소기업관련 제품구매 등에 활용되고 나머지 3천9백억원 내외는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과 관련해 사용될 예정이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4천6백20억원, 지방교육행정기관 6백74억원 등 올해 지방정부의 절감예산은 5천2백94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절감액 4천6백20억원은 당초 계획보다 4백20억원이 늘어난 액수. 기관장 판공비 삭감 이에 따라 기관장들이 판공비 및 정보비도 예산집행잔액의 48% 수준으로 대폭 삭감 됐다. 지방정부는 이같은 예산절감액 가운데 2천억원을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中所企業構造改善資金)에 출현,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설비자금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 7백10억원은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비의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천9백10억원을 지역실정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구입이나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숙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2천억원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과는 별도로 이미 조성된 1천8백6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운영자금을 낮은 이자로 융자한다. 정부투자기관 23개의 정부투자기관의 올해 예산절감액은 5천5백18억원. 정원 5%를 감축·운영함으로써 인건비(人件費)를 4백12억원 줄이고 기밀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행정비(經常行政費)도 10.6%를 감축하여 2천9백7억원을 절감했다. 또 기공식 등 행사비와 내구소비재 구입 등 사업비 예산도 2천1백99억원이 줄었다. 특히 차질없는 예산절감을 위해 이미 통신공사 등 18개 기관은 총액기준 3%이내로 임금인상이 타결된 상태.이 이상분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유보,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은 절감예산중 2천억원을 들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매입,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또 3천5백억원의 잔여분은 각 기관의 사업성격에 따라 기술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소기업자금지원 등에 활용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의 예산절감계획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정부부문 고통분담점검반을 통한 정기적인 점검활동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993.05.13
- 관(官)위주서 민(民)편의 봉사행정체제로 전환 관(官)위주서 민(民)편의 봉사행정체제로 전환 달라지고 있는 국정(國政) 이모저모 국무위원 국회(國會)답변 내용 발췌 부패척결·행정(行政)민주화 등 개혁(改革)작업 가속기업활동 자율성(白律性)경제규제(經濟規制) 완화 경제기획원 ●금융실명제는 여러차례 국민에게 실시를 약속한 사항으로 정부는 반드시 실시할 것임. ●소수재벌에게 경제력이 과다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력집중 완화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임.4 ●신경제 100일 계획에서 1조4천2백억원을 중소기업구조조정에 투입하면서 자동화·정보화와 기술개발의 기업화 등에 노력하는 기업을 선발, 지원하겠음. ●신경제 100일 계획의 개혁과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은 경기활성조치의 일환으로 금리인하, 각종 중소기업지원제도 정비,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 등을 추진중에 있음. 재벌의 경쟁력 집중완화 추진 ●신경제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세제 재정금융 행정규제개혁 및 경제행정조직개편 등을 제도개혁과제로 선정, 추진 할 계획임. 통일원 ●국민들의 견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국민들과의 대화를 활성화 하고 참여의 폭을 확대시킴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내무부 ●개혁과정에서 내무행정을 새롭게 재정림, 국민편에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음. ●내무행정은 앞으로 관(官) 편의위주의 제도와 관행을 진정한 민(民)편의 봉사행정체제를 갖추고 범죄를 퇴치하고 불법·무질서를 바로 잡겠음. 재무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집행기준을 최대한 객관화 하는 등 세무행정이 공평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음. 금융(金融)부조리 발생소지 제거 ●금융부조리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므로 감독·검사활동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금리자율화를 지속 추진, 부조리 발생의 소지를 원칙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음. 법무부 ●개혁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정당면과제인 부정부패척결과 사회기강확립은 법무부와 검찰이 앞장서 추진해야 할 과제임. ●낡은 권위의식과 군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의 공복(公僕)이란 인식을 확고히 하겠음.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난다는 결연한 의지로써 어떤 범죄라도 구체적 단서가 있으면 적법절차에 따라 성역없는 수사활동을 펴겠음. ●검찰은 철저한 자체기강 확립을 위해 각급검찰청별로 자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특별한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감찰팀을 파견, 집중감찰을 하는 등 자체사정에 노력하고 있음. ●교정부조리와 관련, 교정행정의 쇄신차원에서 교정비리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의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음. 국방부 ●최근 커다란 문제점이 노출된 인사비리 뿐만아니라 병무행정 군수품관리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 등에 대해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감사결과 비리와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의법처리토록 하겠음. ●국방부는 인사비리예방을 위해 정년 제도 및 진급제도와 함께 운영면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금년도 진급심사 이전에 법령을 포함한 모든 제도적 보완조치를 완료할 계획임. 교육부 ●교육개혁을 위해 현재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교육개혁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도록 대통력직속기구로 교육개혁위원회 발족을 준비중에 있음.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敎育改革委) 준비 ●대학입시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종합검토, 국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수립, 추진하겠음. ●입시제도 개선과 병행해 입시지옥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며 앞으로 설치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대입시와 관련된 제도전반에 걸쳐 단기·중기 및 장기교육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임. ●교육계 부조리를 완전척결하고자 교원채용과 승진 등 교원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나 부조리가 없도록 지속적 감사와 검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음. 농림수산부 ●쌀의 자급도 유지 등 농업생산기반의 유지확보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농업생산기반정비와 경영규모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음.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서도 성장작목의 생산기지화 해 농업 지역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음 상공지원부 ●신경제100일계획의 최우선 과제를 중소기업 활력회복에 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중에 있음. 건설부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6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내고 9월말까지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와 관련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겠음. 노동부 ●과거 이념적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던 사람들과도 격의없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그들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노사분규 자유해결에 최선 ●공권력의 개입이전에 모든 노사분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음.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여론을 수렵해 시대에 맞는 개정사항이라면 그대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음. 교통부 ●앞으로 계속 사회간접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도로·철도·항만 등과 관련, 전국을 균형있게 개발해 나가겠음. 공보처 ●정부정책의 구상이나 입안·결정·집행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는 등 정보의 숨김없는 공개를 통해 언론의 환경감시 국정비판 등의 성역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겠음. ●문민정부가 새로 도입한 국민홍보는 과거의 일방적 홍보와 달리 국민을 주인으로 삼아 국민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를 도모해 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국민을 주인으로 한 홍보(弘報)주력●사이비언론 종합대책과 관련, 검·경찰 등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사이비 언론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나가고 있고 불법·변칙운영 행위가 드러나 언론사와 사이비기자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1993.05.13
- [대구] 시(市)·도(道) 지사에 듣는다 ⑤ 시(市)·도(道) 지사에 듣는다 ⑤ 대구 기업(企業)의 자율활동보장 등 경제(經濟)재도약 총력 대구시(大邱市)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10대 시정(市政)과제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새 공직상(公織像) △신(新) 경제건설로 지역경제회생 △극심한 교통난 해소 △형식적 사회복지 제도의 일대 개혁 △낙동강 정화로 맑은 물 공급 △자연과 함께하는 시민공원 조성 △여성지위의 실질적 향상 등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역사적·국가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새 시대 개혁과 변화를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질서와 같은 기초 생활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신(新) 경제(經濟) 100일 계획을 지방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경제활동관련 행동규제 및 간섭을 과감히 개혁해 기업(企業)의 자율활동을 보장하는 등 신(新) 경제(經濟)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개인과 가정,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행정 등 모든 경제주체의 고통분담으로 제2의 경제도약을 향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또한 새로운 시민(市民)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 지향적 도시기반과 환경을 조성키 위해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1993.05.13
- [경북] 시(市)·도(道) 지사에 듣는다 ⑤ 시(市)·도(道) 지사에 듣는다 ⑤ 경북 4대권역 설정 지역(地域) 균형개발에 역점 경상북도(慶尙北道)는 신(新) 한국(韓國) 창조의 새 봄과 함께 변화와 개혁으로 도정(道政)을 쇄신하여 공직자부터 청렴하고 분수에 맞는 공(公)·사(社)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깨끗한 도정(道政),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도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도정(道政), 신뢰받는 도정(道政)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작정이다. 먼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으로 부조리(部條理)와의 고리를 끊고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주민생활민원대책반의 운영으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민원(民願)행정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겠다. 또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여 공무원으로서 백연인(白然人)은 바뀌지 않았지만 사고(思考)와 행능(行熊)의 변화를 통해 도민(道民)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새로이 태어나겠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모든 공직자들이 경제(經濟)마인드를 갖도록 하겠다.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 지역경제(地易經濟) 활성화(活性化)를 연계시키며 각종 관급공사의 조기 발주로 경제회복을 최우선시 하겠다. 행정내부의 낭비적 요인을 분석, 효율적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며 물가관리 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 특히 창업절차의 간소화, 인·허가권한의 위임 확대로 기업활동의 규제완화와 함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절차와 관행의 개선, 중소기업운영자금 지원 등으로 우리 지역으로의 투자를 적극 유인하겠다. 또한 농업기술혁신과 경영의 과학과,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과 수출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어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며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립·추진으로 지역 특성에 따른 4대권역을 설정, 체계적 개발을 추진하고 특히 북부지역종합개발, 포항항광역개발, 대구지하철의 인접도시로의 노선연장, 경산학원도시육성사업을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1993.05.13
- "정부·국민·언론(言論) 공동대체 할 때" 초점사이비(似而非)기자 척결 언론 자율화조치 이후 신문잡지의 발행이 자유로워 지면서 사이비기자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권위주의적인 언론정책이 철폐되고 일시에 많은 정기 간행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나타나는 과도적인 현상이라고도 하겠으나 과거 사이비 언론사(史-社)를 돌이켜 보면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고질적인 병폐가 내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비 기자 단속은 자유당 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4·19 이후에는 언론계가 앞장서서 사이비 척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 했으며, 5·16직후에는 전국에 걸쳐 수백명을 일시에 검거했던 일도 있었고, 새 정부 출범 이전인 작년부터 신문협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사이비기자 신고 창구를 설치해 놓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사이비기자는 근절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고전적 언론이론인 백동조정기능(白動調整耭能)에 의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연 치유 성질이 아닌 것이다. 정부가 공보처를 중심으로 관련 각 부처 협동으로 사이비 기자의 일소작업을 추진 하면서 이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는 처음이다. 사태가 그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정부의지 또한 확고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문민정부 출범 이래 각 방면에 걸쳐 과감한 개혁이 추진되는 사회적인 큰 흐름으로 볼 때에 새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자신감을 갖고 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번이 오랜 사회적인 고질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세가지 방향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사이비기자는 행정력이 이완되거나 정치권, 경제계, 사회의 부패에 비례하여 발호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근원적으로는 이들이 기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치유되었다가도 재발하는 악성 난치병과도 같은 것이다. 사이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언론분야에 일체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규제 같은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사회 일반의 자각과 고발 정신이다. 사이비기자의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행정관서 그리고 기업업체는 주저하지 말고 이를 고발해야 한다. 아무리 영향력이 미미한 군소 간행물이라도 이를 무기로 악용한다면 상대방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독소를 지니고 있다. 사이비기자를 이권 획득의 앞잡이로 악용해 온 기업인도 있었다. 그와같은 기업과 언론의 야합과 유착의 고려도 단절 시켜야 한다. 사이비기자를 신고한 사람은 그 신원을 공개하지 말고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국이 철저히 배려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사이비기자를 고발하는 용기, 시민정신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는 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일치돼야 하는 것이다. 셋째는 언론계의 협조다. 언론계는 지금까지 사이비기자 일소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당국이 강력히 이를 추진하면 혹시라도 언론장악의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품었다. 그러나 사이비기자 문제는 정부당국이 단독으로 추진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건전한 언론을 창달하기 위해서는 언론계가 앞장서서 사이비기자가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끝으로 사이비언론의 개념은 군소 일간지와 잡지 또는 지방에 있는 신문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 두고 싶다. 중앙의 큰 언론기관도 기업을 공격하거나 언론을 소유한 계열회사의 비리를 보도하지 않거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광고의 게재를 강요하는 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는 당연히 사이비언론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것이며 사정기관은 이를 묵인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1993.05.13
- 대전(大田)엑스포 행사 해외(海外) 홍보에 더욱 주력해야 대전(大田)엑스포 행사 해외(海外) 홍보에 더욱 주력해야 지난 3월 미국(美國)의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워싱턴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을 하루나 이틀씩 방문했으니까 미국(美國)의 주요도시는 돌아본 셈이다. 그런데 단 한 차례도 금년 8월에 개최되는 대전(大田) 엑스포나 94년 한국방문의 해에 대한 홍보물을 접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치고 이 두 행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 두 행사를 개최하는 근본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선진국 대열에 도약하기 위하여 더 많은 외국인들을 불러들이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내국인에 대한 홍보보다 해외홍보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아틀란타에서 한 외국인과 저녁을 같이 하는 자리에서 가능 하면 이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 두 행사를 소개한적이 있었다. 그 때 그 외국인의 충고가 의미심장하다. 지난 92년은 중국(中國)방문의 해 였는데 외국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던 것 같다. 아마 외국에 있는 중국인(中國人)들만이 자국을 찾는 자축의 해였었나보다. 한국(韓國)도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해외홍보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좋겠다. 정부는 이제라도 해외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두 행사를 소개해야 할 것이다. 외국과 수출입을 담당하는 무역회사 또는 해외에 상주하는 민간업체 지사를 이 홍보계획에 적극 동참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이덕희·인천시 북구 계산 2동 199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