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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호
- 국정(國政)개혁 관심높아…시민의식 성숙 총 7백 45건 접수국민·정부간 신뢰(信賴) 구축국민제안 창구 개설(開設) 한달 국민제안창구가 개설된 지난 4월10일부터 5월 13일 까지 총7백 45건이 접수되어 국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변화와 개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거리감을 해소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국민이 적극 호응하고 참여하는 행정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루평균 50여건 접수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쇄신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정부합동민원실에 국민제안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행정쇄신을 위한 범(汎)국민적 아이디어를 모집하게 된것이다. 국민제안제도가 시행된 4월에는 1일 평균 26.6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에는 1일 평균 51.8건으로 늘어났는데 5월12일에는 81건이나 접수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출된 제안을 유형별로 보면 총 7백45건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수입식품 검사철저 , 교통위반 함정단속 지양과 같은 행정관행 개선사항이 2백79건(37%)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국민의료보험제도 개선, 고령자 고용촉진규정의강제규정화와 같은 법령·제도 개선사항이 2백71건(36%),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재산공개 2회(후보등록시, 임기만료시)실시, 대도시 교통난 해소대책 등과 같은 정책 및 시책 건의사항이 1백 66건(21%)이며 열에너지 운반매체 발명에 대한 공적검증 요망과 같은 민원성 제안사항도 40건이나 된다. 제안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적 현상의 해소나 능률성 제고 등을 위한 건설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부 제안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삼청교육대설치 특별조치법 제정. 시국안정을 위한 통금실시 등 시대적 정서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거나 시행이 곤란한 내용도 더러 있었다. 총무처에서는 지난 4월 14일 전(全)행정기관에 국민제안제도 실시계획을 통보하면서 모든 행정기관등에 국민제안 권유서신을 발송토록 하고 모든 지하철노선의 전동차내에 국민제안 모집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각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모집안내문 제시 및 안내팜플렛 국민제안서양식 등을 비치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병리(病理)해소 내용 많아 그동안 제출된 제안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농민 자영업자 대학교수 등 일반시민이 4백19건(56%), 공무원이 1백73건(23%), 회사원이 1백36건(18%)이다. 제안의 제출 방법도 우편 전화 모사전송(FAX) 방문 등 누구나 편리한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7백45건의 제안 중 우편이용은 5백67건(76%)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사전송(FAX)이용 79건(11%), 전화이용 49건(0.7%), 방문제출 44건(0.6%)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제안창구에서 접수되는 모든 제안서는 지난 4월 대통령직속기구로 발족된 행정쇄신위원회로 이송되어 제안의 실용가능성 및 내용의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행정쇄신과제로의 채택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단순한 개인의 권리구제나 이익보호를 요구하는 민원성제안은 정부합동민원실에 재이첩되어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게 된다. 국민제안제도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존속 활동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후는 그간의 운영성과와 추이를 분석하여 제도의 보완과 발전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행정쇄신위 심의 경절 일반 국민이 평소피부로 느끼고 바라던 개혁과제를 널리 발굴하여 행정쇄신작업의 능률성과 실효성을 거두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국정개혁에 직접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과 정부간의 거리를 좁히고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행정의 민주화의 큰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만이 참된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주변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개선하려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때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1993.05.20
- "개혁(改革)의 원동력은 과감한 실천력(實踐力)"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改革)은 신정부 출범 80여일 만에 이미 역사성(歷史性)까지 확보한 성공적인 출발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최종 평가는 임기뒤의 역사가 하겠지만 매우 주목되는 정치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동·서양에 걸쳐 역사상 수많은 개혁이 있어 왔으나, 金대통령의 개혁(改革)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학계와 언론계 등이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金대통령의 개혁(改革)은 대통령 자신이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이고 개혁의 프로그래머이자 개혁의 전도사라는 1인다몰(人多沒)의 독특한 모습이다. 선(先)개혁 후(後)논리 형태 또한 이제까지의 개혁은 우선 논리와 프로그램이 나오고 다음에 주체노력(主體勞力)이 이를 추진하는 형태였으나, 이번 개혁은 개혁이 먼저 추진되고 논리가 뒤쫓아 가는 특이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어떤 외국언론(外國言論)이 金대통령의 개혁(改革)을 인치(人治)로 보기도 했는데 인치(人治)란 말 속에는 문민독재(文民獨裁)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또 金대통령이 개혁의 선두에 서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간다는 점에서 이런 시각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金대통령의 개혁(改革)은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속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시로 수렴해 매우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치(民治)가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金대통령은 재산공개(財産公開)에 앞장서고 정치자금(政治資今)을 안받겠다는 등 깨끗한 정치를 표방했고 그것이 강력한 정치 추진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덕치(德治)의 개념도 있다. 金대통령의 개혁(改革)의 요체는 한마디로 과감한 실천의지(實踐意志)와 실천력(實踐力)에 있으며, 金대통령은 공론(空論)이 앞서는 논리(論理)는 철저히 절제하고 숨가쁜 행동과 조치, 실천을 앞세워 엄청난 원동력을 얻었다. 金대통령의 개혁(改革)은 현상유지를 깰때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는 혁파(革破)의 개염(槪念)은 아니라고 본다. 민치(民治)·덕치(德治)개념 지녀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기정사실로 굳어져 있던 각종 비합리적(非合理的)이었던 것을 바로잡는 합리화(合理化)와 비정상적(非正常的)이었던 것을 정상(政常)으로 되돌리는정상화(政常化)가 바로 金대통령 개혁(改革)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金대통령의 개혁(改革)은 임기(任期)5년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다는 구상(構想)이다. 1단계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확립하는 주변 정리단계로 이것이 지금 사정한파(司正寒波)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주변정리가 끝나면 신경제(新經濟)를 주축으로 나라의 재발전(再發展)을 이룩 하는 국면전환(局面轉換)단계가 올 것이다. 그 다음이 신한국(新韓國)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단계로 생각한다. 金대통령의 개혁(改革)이 성공하고 있는 요인(要因)은 우리나라가 현재 영(英)·정조(正祖)이래 2백년만에 최고의 개혁을 이룩할 수 있는 역사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임기(任期)간 단계별 추진 즉 해방(解放)이후 국민들 마음속에 충만해 왔던 개혁다운 개혁에 대한 열망이 김영삼(金泳三) 대통령과 같이 도덕성(道德性), 정통성(正統性), 대표성(代表性)을 지녔으면서 강인한 추진력(推進力)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면서 굉장한 개혁의 파워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들의 가슴속에 면면이 이어온 민족적(民族的) 응어리와 한(恨)을 풀어 줄 수 있는 역사적(歷史的) 환한점(煥韓点)에 대통령이 서 있다는 것이 현재의 개혁에 엄청난 추진력을 가져다 준 것이다. 따라서 현재 金대통령에 대한 90%대의 국민적 지지도는 단순히 집권을 잘해서 얻은 지지가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배경에서 나온 지지이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金대통령의 개혁(改革)은 목표를 선명히 정한 후 추진하는 거점타결식(據點打潔式)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점(点)을 때리고 정부는 선(線)을 치고 국민(國民)은 면(面)을 메꾸어 가는 식(式)이다. 결코 대통령 혼자 점(点)을 때리고 선(線)을 치고 면(面)을 메꾸어 가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과 정부, 국민이 개혁에서 할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고 본다. 1993.05.20
- "이제 용서와 화합(和合)의 위대함 보일 때" 김수환(金壽煥)추기경, 서울방송과의 인터뷰 내용 발췌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얼마전에 발표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특별담화에 대해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좋게 봅니다.대통령의 특별담화는 광주의 민주화 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되는 문제는 결국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도 진실이 밝혀지길 오히려 바란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광주의 소리를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시작한다고 할 때 그 파장은 예측할 수 없을만큼 클 것입니다. 김영삼(金泳三)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얼마 안됩니다. 지금 대통령은 개혁을 힘차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개혁도 안되고 경제고 뭐고 모든 것이 후퇴할 겁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다른길이 없지 않느냐 적어도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는 의미로 그 분은 간절히 호소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는 광주시민의 대부분은 그 호소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용서를 통해 상처를 입은분이 마음을 여고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을 껴안는 큰 사랑과 화합의 위대함을 보여줄때 입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린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뉘우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국민앞에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광주민주화 운동은 지역감정이나 지역차별이 뿌리라고 생각되는데 지역감정문제를 어떻게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그런 시민적 노력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예를들면 이번 대통령담화에 실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천돼 감으로써 그리고 실질적으로 호남지역의 개발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개발의 혜택이 호남에 갈 수 있또록 해야 합니다. 또 호남인재를 과감하게 등용하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이 등이 이 문제해결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모두가 옳게 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가르치는것,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 개혁입니다. 우리는 이 개혁을 절대로 성공시켜야 합니다. 개혁이 실패하게 되면 그것은 金泳三 정부만 실패 한것이 아니라 국민은 그것으로 큰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당부나 충고 말씀이 있으시다면.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 또 그런 의미로 좋은 대통령을 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잘하고 있는데 단지 이 개혁도 실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소수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참된 개혁은 각자가 자기 처한 자리에서 자성을 하고 자기 생활을 자기가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꿀때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런운동이 각계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조율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적인 통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도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못되었는지 검증을 해보고 정말 어떤 대북정책을 쓰면 이북하고의 문제해결을 더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종교계가 무엇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이 사회의 전체 삶이 쇄신되도록 또 모두가 정직 성실해 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구실을 해야 합니다. 1993.05.20
- [新 한국인] <8> 한국의 슈바이처 안순구(安順九) 박사 티아살레의 救世主. 우리나라 반대편 西아프리카 코트디봐르에서 住民들에게 사랑의 人術을 펴고 있는 安順九박사(57)에게 붙여진 또하나의 이름이다. 그는 코트드봐르의 首都인 아비잔에서 약 1백 50㎞가량 떨어진 티아살레(Tiassale)도립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安박사가 이곳에 온것은 26년전. 지난 1968년 外務部가 아프리카지역에 내과·외과의사 6명으로 구성된 의료단을 파견하면서 그 일원으로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최근 일시 귀국한 그의 부인 李明淑씨에 따르면, 安박사는 그동안 원주민들과 생활을 같이하다시피 하면서 환자가 발생하면 밤낮가리지 않고 극진히 돌봐주었다는 것. 그 덕분에 安박사는 티아살레에서 모르는 게 없는 구제수로 통하고 있으며 어떤 부족들은 그를 명예 추장으로 추대하기까지 했다. 돈이 없어 치료비를 내지 못한 환자들 가운데는 고마움의 표시로 집에서 기른 닭이나 계란 등을 품에 안고 70 ㎞를 걸어서 병원까지 찾아올때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순박한 주민들의 모습에 그동안의 피곤하고 괴로왔던 순간들이 값진 보람으로 느껴진다고. 安박사와 지난 65년에 결혼, 남편을 따라 아프리카땅에온 부인 李씨도 다시 태어나도 지금까지 걸어온 이길을 걷겠다고 말할 정도로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安박사의 마음속에는 아내와 세딸에게 늘 미안함을 담고 있다. 가족들은 곁에서 그를 격려해 주는 가장 큰 지원자들이기도 하다. 부인 李씨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뜨게질, 글자, 위생, 육아 등을 가르키며 安박사 못지 않게 민간외교활동을 하고 있다. 安박사는 미게한 원주민들에게 신발을 신게하거나 병원앞에서 함부로 용변을 보지 못하게 하는 등 계몽활동을 벌이는 한편 진료실에는 호돌이인형을 놓아두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느라 하루 24시간 모두 써도 모자를 정도이다. 鄕愁를 참으며 멀고먼 아프리카 땅에서 아프리카人들을 위해 땀흘리고 있는 安順九박사 .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 인류의 사랑을 심는 그의 봉사정신은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일을 세계에 알리는 신한국인의 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3.05.20
- "오보(誤報) 시정(是正)노력 미흡" 오보성(誤報性)기사 급증 요즘 언론매체(言論媒體)의 오보성(誤報性)기사가 늘어나 심각한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특히 변화와 개혁을 범국민적으로 추진중인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의 오보속출은 정부나 언론 스스로에 공통의 피해를 안겨주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 막중하면 할 수록 오보에 의한 반사적 피해는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 집계에 의하면 오보성 기사는 3월 12건, 4월 34건, 5월 18일 현재 32건으로 다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시책 관련 오보성기사는 5월 18일 현재 부처별로는 18개 부처 78건, 매체별로는 18개 매체 82회에 이르렀다. 이같은 정부시책과 관련된 오보성기사의 증가는 언론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언론의 사회 공기적(公器的) 기능에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국가 전체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정책의 대한 신뢰성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국민을 오도하게 될 위험이 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정책을 인식하고 보도된 내용에 따라 정부시책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오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시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새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와 함꼐 개혁 및 可正관련기사가 폭주하면서 신문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면을 고려하더라도 문제는 언론이 철저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장되게 보도한 경향을 간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컨대, 현몰(現沒)복무 2개월 단축 기사나, 재산 70억 넘는 세무원 2백여명 퇴직시키기로 라는 신문보도는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고 정부의 신뢰도 또한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문민(文民)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과거의 홍보(弘報)방식을 탈피, 투명하고 정직하게 국정을 홍보하는 국민홍보(國民弘報) 개념에서 국가시책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홍보(國民弘報)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정책을 올바르게 알리는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겠지만,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잘못 알려진 정책을 올바로 시정하는 노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각오와 자세로 각부처는 언론의 부정확하고 과장된 보도에 보다 적극적인 시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 오보발생 감축과 신속한 오보시정 성과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언론오보 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관련 오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부처 공보관(公報官)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각부처가 언론에 대해 보다 충분한 배경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추진상황(政策推進狀況)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오보발생(誤報發生) 사전(事前)에 방지(防止)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부처 공보관이 정책결정과정(政策決定過程)에 적극 참여(參與)함으로써 정책내용이 인지,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언론오보에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중요한 정부시책에 대한 오보가 발생시에는 즉각적인 시적 노력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중재위(言論仲裁委)에 제소(提訴)하거나 최종적으로는 민사·형사상의 법적대응(法的對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정부의 언론 오보 시정·노력에 앞서 언론 스스로의 진실보자세(眞實報姿勢)가 요구되는 것은 더 말할나위가 없다. 1993.05.20
- 언론인과의 대화(對話) 새 정부의 개혁(改革)과 사정(司正)이 엄청난 승리감을 안겨 주는 것이 사실이다. 사정(司正)으로부터 읽을 기사가 제공되어 신문이 잘 팔릴 것 같기는 하다. 신문읽기에 바빠서 다른 일을 못하겠다는 말도 있지만 언론이 개혁(改革)과 사정(司正)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으니 좋은일이다. 그러나 읽을거리란 온통 충격과 분노뿐이다 왠 환부가 깊어도 이토록 전면적이고 무차별적이냐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실상 쾌감(快感)을 느끼고 후련하다는 기분이다. 아울러 머지않아 불신이 없는 건강사회, 희망이 있는 광명천지(光明天地)가 건설되려니 기대한다. 그러나 솔직히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 어느 한 쪽이 완전히 붕괘하면서 나라 전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썩은 기둥을 한꺼번에 자르고 석가래를 갈아 치우면 불시에 닥칠지도 모를 비바람을 어찌 피할까 하는 일말의 근심이다. 우리는 성역(聖域)이라는 말이 없어지기를 새 정부에 기대했었다. 장벽을 무너뜨린 개혁, 은거지(隱居地)를 철거한 사정은 분명 국민정서에 맞는 일이다. 새 정부에 대한 박수갈채가 많고 인기도(人氣度) 90%라는 통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이때문이라 믿는다. 그렇지만 사정(司正)의 방향과 분위기가 적절하다고만 평가하고 있을 수는 없다. 개혁(改革)과 사정(司正)만 있고 창조(創造)가 없다면 무엇이 남아 있겠느냐는 말이다. 개혁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건설하려는 국민적 요청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수구(守舊)세력이 많을 것 같지만 말한마디 못하고 숨어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사정(司正)을 낙후지역 재개무(再開務) 사업처럼 밀어 붙이는 방식은 좋지 못하다. 신한국(新韓國)건설이 절대 다수를 추방하는 개발사업이라면 필경 사후엔 철거민 대책이 어려워 지고 만다. 때문에 과거를 전면 부정시키고 적대(敵對)세력을 대량생산하는 일종의 한(恨)풀이는 절대 금물이다. 우리가 겪은 과거는 나름대로 오늘의 문민(文民)정부가 들어서기까지의 발전과정이다. 그 기간 동안의 발전이 있기에 오늘의 개혁(改革)을 수용할 만큼 민주주의가 이룩된 것이다. 결국 개혁과 사정은 강력하게 추진하되 과거는 모조리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는 자세는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솔직히 지금껏 우리의 국가사회를 발전시켜온 유공자(有功者)들이란 하나같이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전과(前科)있는 공적(功積)을 쌓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전과(前科)를 말소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 해도 모든 발자취를 유죄(有罪)로 몰고가는 분위기 조성은 문민(文民)정부가 할일이 아니다. 죄(罪)를 물리되 할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민주정 치죄(治罪)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슬그머니 사라지고 사퇴(辭退)하는 사정(司正)실직자가 늘어나는 것 보다 우리사회의 구조적 비리와 부패고리를 근절시키는 개혁(改革)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1993.05.20
- 일주일 걸린 허가증(許價證)발급 이틀에 '척척' 민원 1회방문처리 시행 6일안산(安山)시청 민원(民願)창구 17일 오후 건축사인 강신국(姜信國)씨(42) 안산시(安山市) 본오동에 신축한 건물의 사용신청허가를 받기 위해 안산(安山)시청 민원1회방문처리창구를 찾았다. 창구담당자는 친절한 미소로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姜씨의 민원을 접수하면서 처리결과를 이틀 후 까지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틀 뒤인 19일 姜씨는 시청을 방문,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담당직원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그전 같으면 적어도 1주일이나 걸리던 허가증 발급이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을 보고 행정관청의 대민(對民)업무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는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내무부가 지난 10일부터 전국 각 행정기관에서 일제히 실시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서서히 실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安山)시청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에는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서류검토없이 무조건 접수를 받아 주관과로 송부했다. 이 과정에서 각과는 서로 일을 미루게 되고 결국은 부시장의 결재로 주관과가 선정됐다. 필요한 서류가 빠졌을 경우 주관과는 민원인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서류보완을 통보하게 되고 따라서 민원처리에 통상 한달 이상이 걸리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민원을 접수처에서 1차서류형식검토를 마친 뒤 주관과로 보낸다. 주관과에 도착한 미원은 48시간이내에 서류심사랄 거친후, 매일 2차례에 걸처 개최되는 종합실무심의회에 올려진다. 이 회의에서 가(可)판정을 받은 민원서류는 즉시 주관과를 통해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그러나 부적격판정을 받은 민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민원인이 원할 경우 종합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직접 참석토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이후 하루 평균 25건의 각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안산시(安山市)는 각종 민원처리 기간을 평균 2~3일씩 단축시켰다. 건축허가 오염배출시설허가 등 업무에 따라서는 불필요하게 20일이상 걸리던 처리기간도 2~5일로 줄였다. 제도시행 6일째인 지난 15일 현재 안산시(安山市)는 접수민원 1백16건중 31건을 이미 완료 했으며 85건을 처리 중에 있다. 김영균(金榮均)계장(44 ·시민과)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으로 국민편의를 위한 행정이 본격구현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민원접수시 민원인들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상(崔成償) 1993.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