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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호
- [김영삼(金泳三)대통령 방일(訪日) · 방중(訪中)의 의의(意義)]실질(實質) · 다원적(多元的) 협력관계 구축 한 승 주(韓昇洲) 외무부장관 24~30일 공식방문 김영삼(金泳三)대통령 내외분은 오는 3월24일부터 30일까지 일본과 중국을 국빈자격으로 공식 방문한다. 金대통령은 일본 방문기간중 아키히토(明仁)일황(日皇)을 면담하고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 護熙) 일본 총리와 2차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중국방문기간 중에는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상해(上海) 임시정부 청사를 시찰하고 북경육학(北京六學)궤서 연설할 예정이다. 金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탈냉전시대의 동북아질서개편과 아(亞)·태(太)지역협력의 확대에 발맞추어 우리와 역사적, 지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일(日)·중(中) 양국과의 실질적이고 다원적인 우호협력관계의 구축을 도모할 것이다. 금번 방일(訪日)은 신정부출범후 최초의 공식방문으로서, 작년 11월호소카와 총리의 경주(慶州)방문을 계기로 조성된 새로운 차원의 우호협력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안정된 한(韓)·일(日)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韓)·일(日) 양국정상은 신정부 출범후 경주 및 시애틀 APEC정상회담에서 두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93년 8월 호소카와정부 출범시, 94년 1월 일본정치개혁법안 성립시 그리고 94년 2월에 있은 일(日)·미(美) 정상회담 개최후 등 3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상호신뢰와 유대를 돈독히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금번 방일(訪日)은 다가오는 21세기(世紀) 아(亞)·태(太)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적동반자관계의 확립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金대통령의 방중(訪中)은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11월 시애틀 한(韓)·중(中) 정상회담에서 金대통령을 초청하고 또한 금년 1월 친서를 통해 편리한 시기에 방중(訪中)해 주도록 초청한데 빠른 것이다. 양국 정상간 신뢰증진 江주석은 동 친서에서 한반도 및 아(亞)·태(太)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다짐하고,양국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金대통령은 금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국익과 실리를 위한 세일즈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방중(訪中)은 우리의 국익과 실리가 있는 곳이면 격식을 탈피, 어디든지 방문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金대통령이 금번 일본과 중국을 연쇄 방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접국 정상간의 개인적 친분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한(韓)·일(日), 한(韓)·중(中)양국간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인접국과 21세기를 향한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력관계의 다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탈냉전이후 경제화시대를 앞서가는 실리위주의 적극적인 경제 정상외교를 구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제2,3위의 교역상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경제, 통상, 과학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심화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우리의 제2위 교역상대국이고, 우리는 일본의 제4위 교역상대국으로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93년 대일(對日)수출 1백16억불, 대일(對日)수입 2백억불로 교역액이 3백16억불에 달하고 있으나, 무역적자는 92년 79억불에서 93년 85억불로 증가하여 무역불균형의 해소가 요청되고 있다. 한일(韓日)간 무역불균형 해소 이를 위해서는 양국간에 원활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 수평적 분업이 진전됨으로써,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경제·통상관계가 확립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한(韓)·중(中) 관계개선후 중국도 우리의 제3위 교역상대국으로, 우리는 중국의 제6위 교역상대국으로 크게 부상했다. 93년의 경우 대중(對中)수출 51억불, 대중(對中)수입 51억불로 총 교역액이 91억불에 달함으로써 전년대비 42%의 빠른 증가를 보였다. 또한 금번 방문에서 양국은 산업기술협력의 확대를 위해자동차, 전전자교환기(TDX), 항공분야 등에서의 협력강화방안 등에 관해 폭넓게 협의하고 이를 통해 경제, 통상분야에서의 실질협력관계를 획대시킬 예정이다. 셋째, 금번 방문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南北)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주변국가와의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일본과중국의 확고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金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혁·개방의 세계사적 조류에 동참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중(日中) 양국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넷째,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동북아(東北亞)질서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가 이에 대비하여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질서 개편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의 인접국과의 긴밀한 협의는 탈냉전이후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동북아지역 질서를 확립해 가는데 있어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地域)·세계문제 공동대처 마지막으로 일중(日中) 양국과의 관계 강화는 아(亞)·태(太)지역 협력의 확대를 위한 우리의 역내(域內)적극적 역할 행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亞)·태(太)시대를 선도하는 외교역량을 배양하고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국제경제분야에서의 인접국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인접국간에 국경을 넘어서는 지역문제와 범세계적 문제에 관하여 공동대처해 가는 긴밀한 협의체제의 기반조성을 가져 올 것이다. 金대통령의 방일(訪日)은 합리성과 경제논리에 입각한 실질협력관계의 증진을 통하여 모범적 선린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金대통령의 방중(訪中)은상호 교류와 실질협력 확대를 통해 공동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차원높은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994.03.07
- [인터뷰]전문가에 듣는다 한일(韓日)·한중(韓中)관계의 현안(懸案)과 과제(課題) 전문가에게 듣는다 일본(日本) 아(亞)·태(太)시대 동반자관계 확립시급 균형·호혜적(互惠的)인 통상관계 구축돼야 일본 신 희 석(申熙錫)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한(韓)·일(日)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불행한 과거사를 씻고 양국 국민간의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오는 24일 시작되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방일(訪日)에 대해 신희석(申熙錫)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韓)·일(日)정상회담은 21세기 아·태(亞·太)시대를 주도하고 동북아(東北亞)평화를 위한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1문1담 내용 요약. - 한(韓)·일(日)관계에서 당면과제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정치·외교적으로는 북핵(北核)문제, 일(日)·북한(北韓)간 수교에 대비한 대응책, 과거사 청산, 경제적 측면으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완화 등 무역불균형 시정, 기술이전문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는 한(韓)·일(日)문화교류 이외에도 중장기적 해결과제인 재일(在日)한국인법적지위, 사할린동포 귀환문제 등이 남아있다. - 북한 핵(核)문제관련 어떤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는가? ▲북핵(北核)은 이미 한반도 사활(死活) 달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事案)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동북아(東北亞)세력균형을 위해서라도 핵(核)에 관한한 한(韓)·일(日)양국의 외교적 협조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특히 앞으로 급진전될 일(日)·북한(北韓)간 모든 교섭과정 공개 등 한(韓)·일(日)양국간 외교적 투명성이 제고돼야 할 것이다. - 무역(貿易)불균형 시정과 기술이전문제 등 경제분야는? ▲지난해부터 대일질역(對日質易)적자가 급상승하고 있다. 엔화(貨)강세와 맞물린 반도체·기계류 등의 철자재수입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韓)·일(日) 신(新)경제협력기구를 통한 과학기술의 공유문제 등 수평(水平)분업문제를 현실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국기업 제3국 공동진출, 대규모 투자, 일본 건설시장 참여 등도 현재 검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일본(日本)대중문화개방시 우리가 지녀야할 바람직한 자세는? ▲한(韓)·일(日)문화교류는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나라사람들은 일본 문화를 무조건 터부시하려드는 경향이 있다. 양국의 지식인 학술교류와 나아가서는 청소년·대학생 교류등을 통한 양질(良質)의 문화를 단계적 선택적 점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의 질과 수준을 재평가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 과거사 청산문제에 대한 생각은?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의 사죄문제를 한(韓)·일(日)간 가장 큰 외교문제로, 분쟁으로까지 번지곤 했다. 그러나 과거사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양국간 인식제고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 이번 회담이 갖는 전체적 의미는? ▲탈(脫)냉전이후 동북아(東北亞)평화를주도해 나갈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로서 선린우호협조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한국외교영역의 돌파구가 될 APEC구성원으로서 두나라 외교관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30년만에 출범한 문민(文民)정부의 실체와 모습을 일본에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위상(位相)을 재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中國) 황해(黃海)경제권 개발이 공동과제 정치·군사 등 비(非)경제영역 관계개선 필요 박 두 복(朴斗福)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중국(中國)방문은 한중(韓中) 양국이 단순교역상대에서 서해안 개발 및 황해(황해(黃海))경제권 개발을 위한 협력파트너로서 진일보하고 또 한반도 문제해결,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모색 등 상호 공동관심사를 양국정상회담을 통해 논의하게 되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박두복(朴斗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방중(訪中)의의를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이번 한(韓) ·중(中) 정상회담은 북한(北韓)과 중국(中國)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대문에 양국지도자들간의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1문1담 내용 요약. - 김영삼(金泳三)대통령 방중(訪中)에 거는 기대효과는? ▲한(韓) ·중(中)수교이후 양국간의 관계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급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안보의 非경제적 영역에서의 저조한 불균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金대통령의 방중(訪中)은 바로 한(韓) ·중(中)간 나타난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 한(韓) ·중(中)간 불균형 구조개선의 환경여건은 형성돼 가고 있는지? ▲그렇다. 한(韓) ·중(中)수교로 인해 손상되었던 중국(中國)과 북전(北轉)의 관계가 최근에 와서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중국(中國)과 북한(北韓)의 관계회복이라는 것이 한(韓) ·중(中)간 정치·군사·안보 등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발전을 촉진시켜 양국간불균형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요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 한(韓) ·중(中) 정상회담시 북핵(北核)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 것인가? ▲북핵(北核)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므로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IAEA의 핵(核)사찰 문제에 대해 북한(北韓)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뀐데는 중국(中國)의 역할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한(韓)·중(中)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양국 지도자간의 공동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북한(北韓)의 적극적 태도를 유도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경제협력 논의는 어떻게 진전될 것으로 보는가? ▲양국간 2중(重)과세 방지협정의 서명 가능성이 있다. 이번정상회담에서는 한중(韓中)경제협력이딘순교역단계를 떠나 실질적 산업협력을 위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 남북한(南北韓) 정상회담 관련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남북(南北)정상회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핵(北核)문제 등 한반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또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金대통령은 중국 지도자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 서해안(西海岸)재발과 관련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겠는가? ▲중장기적으로 중국(中國)의 경제발전은 아·태(亞·太)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도경제발전 성과와 자국의 현대화를 결합시키는 데서 기본 방향을 찾고 있다. 이러한 중국(中國) 경제발전의 동진화(東進化)후세와 우리의 해안 개발이라는 서진화(西進化)추세가 연결되고 서해안 개발 현실화에 중국의 협력이 대전제가 된다고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황해(黃海)경제권 개발에 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기대된다. 1994.03.07
- [문민(文民)정부 출범 1년… 각 부처 개혁(改革) 추진성과]‘국민(國民)권익증진’ 법령(法令)정비 정무장관(제1)실정치 개혁측면 지원▲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제도의 개혁·보완작업을 측면에서 지원 ▲개혁이념의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신문·방송 인터뷰 등 홍보활동 ▲국회와 행정부간의 성실한 교량역할 수행 ▲주요정책 및 현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도록 각부처와 협조 ▲당·정간의 정책조정기능 내실화 ▲야당이 적극적으로 국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정부와 건전한 시민운동단체간의 협조창구 역할 적극 수행 ▲재야세력과의 새로운 협력관계정립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심도있는 정책대안 연구 의뢰 정무장관(제2)실성폭력 특별법 제정 ▲성폭력 특별법 제정(93.1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특례 규정 ▲남녀 고용평등 강화 -여행원제 폐지 (94.4) 제2금융기관, 대기업 등 취업규칙 개선 ▲상속세법 개정(93.12) -상속세 및 증여세의배우자 공제액 확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기능강화 -여성정책 관련 부처간의 조정기능강화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상 차별시정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시달 ▲여성분야 국제활동 강화 -UN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 진출(임기:94~97) (유엔 여성분야에의 의사결정 권한행사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제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전국여성자원봉사자 대회 개최(93.12.3) 법제처▲법령정비 실무작업추진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법령정비 -국민의 권익증진 위한 제도 확대 ▲국무총리 행정심판 청구사건처리기간 단축 ▲법제자료 활용 및 법령상람 편의 제고 -법제처 도서운영규정 매정(일반인에 법제 자료실 개방) -전전자(全電子)교환기 설치 ▲자율사정 추진 - 윗물밝기 운동 전매 -법제 실무사레 연구 발표회 월2회 개최 -특별 복무감찰 실사(93.4-6월중 12회 실시) ▲적극적 법령 홍보 -TV 및 라디오신문 통한 법령홍보 -새법령소식지 발간·배표 국가보훈처보훈(報勳)가족 주택지원▲임정(臨政)선열 5위 유해봉환, 4·19의거 재평가로 민족 정통성 확립 ▲해외선열 표소 발굴(손병헌 선생 등 10위) ▲독립유공자 3백86명 발굴 포상 ▲독립운동 관련 문헌 8종 약 10만부 발간 보급 ▲4·19표지성역화 사업 착공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차별 인상계획 확정 ▲부산 보훈병원 증설 및 대전보훈병원 건립계획 확정 ▲무주택보훈가족 4천13백여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등 주택지원 ▲노령화에 빠른 복지·휴양시설 건립 착수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로 자긍심 함양 ▲고엽제 피해자 및 참전군인 지원법령 제정 ▲기업체 보훈가족 의무교용기준 완화로 경쟁력 제고 1994.03.07
-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전국 시(市)·도(道) 연두순시]전북미(全北米) 「일등쌀」생산 전업농(專業農) 육성 전북(全北) 전라북도 (2월 28일) ▲세계를 향한 국제화 추진 -도(道)·시(市)·군(郡)에 지역특성에 맞는 국제관련 업무부서설치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 설치 -재외교민중 명예행정관을 위촉, 국제교류 요원으로 활용 ▲UR대응 농정시책 강화 -농어촌 투자시업비 대폭 확대 (93 5천5백24억원94 7천4백76억원) -전북미 일등쌀 생산확대 -마을단위 기계화 전업농 육성 (1천4백41호) -고소득 작목에 대한 신(晨)·학(學)·관(官) 연계 새영농기법 개발보급 ▲지역경제의 활력화 - 지역산품해외시장 수출지원 및 고향산품 사주기운동 전개 -2개 국가공단·4개 지방공단 기업유치 적극 추진 -개인서비스 및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6%이내로 책임 관리 ◇대통령 지시사항 ▲서해안 시대를 맞아 새만금 간척사업과 군장 산업기지, 전주 과학단지 등 지역개발을 활발히 이뤄야 함. ▲농어촌 특별세로 매년1조5천억원 이상을 농촌개발에 투입할 것임. ▲97년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제주도(5일) ▲수출농업으로의 획기적 전환 -일본직항로개설 -한(韓)·일(日)해협연안 7개 시(市)·도(道)·현(縣)간 농수산물직교역 사업 추진 ▲관광산업의 내실있는 발전 -전천후 휴양 관광기반 확대 -계절별 특색있는 관광행사 및 상품개발 -94 한국 방문의 해 홍보 등 각종행사 추진 -관광민속관, 해변공연장등 야간 관광 개발 ▲종합개발계획추진 (94~2001) ▲관광특구 지정- 관광사업의 규제완화 -관광부문 민간투자 (1조3천억원)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대통령 지시사항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제주관광을 새롭게 진흥하고 세계적 관광명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함. ▲제주 종합개발계획을 조기에 확정,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함. 1994.03.07
- [생활개혁(改革) 현장]소비자 감시·신고(申告)체제 강화 국민건강 위해(危害)식품 최근 시중에 유통중인 국산인삼농축액 제품과 수입중국산인삼에서 인체(人體)에 해로운 농약이 허용치보다 최고 16배를 초과해 검출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문제가 발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시장(市場)개방으로 인한 수입식품의 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해외(海外)식품정보나 인력·장비 등 검사능력의 부족은 국민건강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분유에서 사료용 귀리가 발견되는 것을 비롯, 빵 소세지 우유 등 유통기한이 훨씬 경과한 것을 버젓이 판매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한 실정. 지난해 11월경 어린이 비스켓에서 벌레가 나와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했다는 주부 윤순조씨 (34·경기도 파주군)는 이와 비슷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이 나오는 정도는 흔한 일이라며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제조일·유통기한 명시 철저 이처럼 주변에서 유통기한경과 식품, 이물질(異物質) 발견사례는 많지만 이를 적절하게 보상 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묵인해 버린다는 것이 많은 소비자들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위해(危害)식품 근절을 위해 제조일자 표시식품의 확대를 추진해 유통기한을 철저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식품의 제조 생산 유통 판매 등 전과정에 대해선 3월과 8월중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두부 햄 우유 등20가지 일상식품을 중점관리대상식품으로 선정, 이들 식품에 대해 2·3월 7·8월중에 시도별로 품목별 5종류이상씩 수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방부제 과다사용 우려식품에 대해 전국적으로 총1만건이상 수거 검사를 실시, 그 결과 기준치가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 제조업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방부제 초과사용 식품 안먹기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관리를 강화 점역소의 검사장비를 올해까지 완전 보강하고 검사전담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수입품(輸入品) 녹색신고제 도입 이밖에도 식품수입자가 수입농산물 재배 보관 운송과정에서 사용한 농약을 수입시 신고토록 하는 녹색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각구청에만 운영했던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터를 각 동사무소에 까지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고 했다. 또한 주부 위생모니터요원을 서울시에 5백21명 위촉, 각동에 1명씩 배치하여 소비자신고체제를 강화했다. 보사부 위생관리과 한관계자는 좋은 식품을 안심하고 먹기위해서는 행정력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 스스로가 항상 감시자가 되어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94.03.07
- [’94 한국방문의 해… ‘손님맞이 준비 잘 되고 있나’]친절(親切) · 서비스 강화등 범(汎)국민적 행사로 치러야 한국방문의 해 석달째, 외국손님맞이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지난 2개월간 외래관광객 입국 및 관광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현저한 증가추세를 보임으로써 당초 목표했던 입국 4백만명, 관광수입 42억달러선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에도 불구, 일부에서는 교통·관광체계혼란, 숙박시설, 서비스불비(不備) 등을 들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면 부분이 활성화돼야 하는가. 지난 2개월간의 한국방문의 해사업 추진 평가와 관광산업의 실태, 관련당국자의 향후 추진계획, 업계쪽의 입장 등을 종합하여 정리해 본다. 추진 현황올들어 지난 2월19일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40만4천2백50명 (교통부 잠정집계). 지난해에 비해 15.3%가 늘어난 수치이다. 42억불(億弗) 목표 달성할 듯 관광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나 1월중 수입은 지난해보다 9.7% 늘어난 2억3천4백52만9천달러에 달했다. 이같은 증가추세가 계속될 경우정부가 담초 목표했던 4백만명 관광객 유치와 42억달러 관광수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한국방문의 해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범정부적 지원체계로 총리주재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정부실무위원회, 한국방문의 해지원단(교통부), 해외홍보실무협의회 (공보처)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방문의 해사업으로 눈축제 (1월) 국제연날리기대회(2월25~27일)등 국제적인 행사들이 열린 것을 비롯 앞으로 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총회행사 등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서울과 지방에서 다채롭게 개최된다. 금년에 열리는 행사로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지원하는 국제요리축제, 4계절축제(눈축제, 꽃축제, 단풍제 등)를 비롯한 32개와 서울정도(定都) 6백년사업 38개, 백제문화제달구벌축제 등 전국 시(市)·도(道)주관의사업 2백여개, 국악의 해 사업 58개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1백77개의 특색있는 관광코스와 60개의 쇼핑상품도 개발돼 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외래관광객 2천7백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불편한 사합으로 ▲언어소통 ▲교통혼잡 ▲택시기사 ▲상품강매 ▲음식점불결 ▲관광정보입수곤란 ▲야간유흥 ▲종사원의 팁요구 등이 손꼽혔다. 이가운데 교통·관광체계의 혼잡은 외래관광객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모범택시 운영 (92. 12)에 이어 ▲관광안내물제작 확대 ▲도로·관광안내판 개선 ▲승차권예약제 도입 ▲관광안내소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호텔객실부족으로 인한 외래관광객의 숙박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급여관(3백30개, 1만1천실)등을 선정한 바 있고 ▲업계 지원대책으로 ▲외래관광책 관광호텔객실요금. 부가세영세율 적용(94.1) ▲관광산업 산업자금지원 (94년부터) ▲관광호텔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완화(94.2) 등 관광업계에 대한 각종규제완화 및 지원 등을 통해 관광수용태세를 대폭 정비했다. 각종 규제완화 적극 추진 이밖에도 정부는 관광객유치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인·홍콩거주핀이상자 노비자(NoVisa) 입국 ▲출입국절차 간소화(94.3)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지난 두달간의 한국방문의 해 사업운영평가를 토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관광규제완화 ▲요식업소 위생개선 및 우리음식의 국제화 ▲관광쇼핑차원 발굴 ▲지역·향토이벤트의 관광자원화 ▲서비스제고 등 관광여건 활성화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공관을 통한 유치활동 ▲각 시(市)·도(道) 자매도시(해외 1백28개 도시) 대상 홍보 ▲예술단 순회공연 등 범국가적 역랑활용을 통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방문의 해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광종사자의 서비스, 물가, 관광상품의 질, 국민의 친절의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방문의 해 사업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뿐 아니라 범국민적인 참여분위기가 필수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주소 2일 오후 3시경, 김포공항 국제선 제2청사 입국장 모습이 달라졌다. 평소같으면 승객들로 혼잡을 이루었던 세관점사장이 보다 넓어졌고 통관시간도 대폭 단축되었다. 그러나 청사 안팎에 걸려있는 한국방문의 해를 알리는 대형 플래카드가 무색하리만큼 마구 주·정차된 차량과 입·출국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여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택시이용때도 상활은 비슷했다. 최근 인상된 택시요금 조견표에는 영어 안내말 하나 없는 등 3코 작은 문제점이 돌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관광협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국 호텔수는 4백42개로 객실수는 4만4천여실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외래(外來)관광객 60~70%가 서울에만 머물다 떠나는 것을 감안할 때 서울시내 특급호텔은 26개로6천8백31계 객실을 보유, 객실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측은 올 4백만 외래(外來)관광객 유치목표와 연계, 약 1만3천여 객실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고급여관 3백30개소(1만1천객실)와 민박 5백가구를 선정, 이에 대한 가이드책자 발간 등을 통해 관관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여행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여행객들이 관광안내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광안내표지의 표준편람을 제작했다. 이는 새로이 제작된 관광안내 표지를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물음표)에 한문과 영문을 함께 표기하여 동·서양인 모두가 알아보기 쉽게 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한 일본(日本) 관광객의 ▲계약보다 비싼 식사대 ▲과다한 팁요구 등의 사레에서 보듯 일부 그릇된 한국관광 인식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사측은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73개 시군구(市郡區)와 자매결연을 맺은 1백28개 외국도시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축제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수출산업으로 호텔 관광단지 등 기본적인 관광시설이 태부족인데다 인적·물적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적어 세계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설동규(薛東圭)과장은 한국관광산업의 실태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자원에 대한 소프트웨어개발과 함께 전국민의 관광안내원화에 민·관 모두가 합심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부대책 정부는 88서울올림픽 이후 관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외래관광객의 입국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서울정도 6백년이 되는 9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전세계에 선포하고, 동 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94 한국방문의 해붐 조성을 위해 국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홍보 정부지원위원회를 운명하여 범정부적으로 해외홍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관광공사와 업계가 공동으로 유치단을 파견하는 등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매체를 통한 공익광고와 기존 엑스포 홍보시설을 활용하는 등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관광 수용태세와 관광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無査證)입국 허용, 세관검사를 비롯한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관광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 등 일련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불편없이 안락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교통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음식점을 비롯한 관광시설과 관광지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위생청결유지, 우리의 특색있는 쇼핑자원의 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한국관광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외래관광객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매우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한국방문의 해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정부와 관관업계의 의지와 노력이 총체적으로 교감될 때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민·관 공동의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다.정 종 환(鄭鍾煥) 교통부 관광국장 1994.03.07
- [PATA총회]한국관광의 국제적위상(位相) 높일 계기 관광(觀光)올림픽으로 일컬어지는 94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한국총회가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된다. 세계70여개국 4천여명의 대표 및 관광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될 이번 총회는 ▲연차총회(4월17~21일·서울)외에도 ▲국제관광 교역전(4월11~14일·경주) ▲세계지부회의(4월14일~18일·서울) 등 3대(大)행사를 잇따라 갖는다. 지난 65년, 79년에 이어 3번째 개최하게된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한국관광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관광수지(收支) 흑자(黑子)기조 회복, 이외에도 올림픽 성공적 개최이후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지로서 한국의 위상(位相)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6월 PATA준비위(準備委)(위원장 지연태(池蓮泰)한국관광공사 사장)를 구성,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차총회에는 죠지·부시 전(前) 미국(美國)대통령이 참석, 미래(未來)를 위한 투자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게된다. 199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