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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호
- [특별기고(寄稿)]대북(對北) 안보태세 이상없다 오늘의 남북(南北)상활에 대한 정부입장 이 병 태(李炳台) 국방부 장관 최근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이 소위 전쟁불사 서울 불바다 전쟁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있다는 등의 포언(暴言)을 거침없이 내뱉으며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서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의 주요공격목표가 기입(記入)된 전쟁지도와 소위 충성(忠誠)의 폭탄(爆彈)을 휴대하도록 하는 등 극도의 전쟁분위기를 내외(內外)에 조성하고 있다. 북한(北韓) 전쟁분위기 고조 이같은 전쟁분위기 조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즉각적인 대남(對南)공격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같은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는 것은 북한이 핵(核)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온 지연전술과 기만전술 그리고 연계전술로 교묘하게 배합된 핵(核)정책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이제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자폭적(自爆的)인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국면을 타개해 보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그들 내부를 통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양보를 얻어내고 우리 내부를 흔들어 보려는 대남심리전(對南心理戰)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핵(核)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목표(政策目標)는 북한의 핵(核)무기개발 저지와 전쟁방지이며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국방, 최상의 상태유지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국제 공조체제(共助體制)를 긴밀하게 유지해오면서 대화를 통한 설득에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이런저런 핑계로 핵(核)개발을 계속하면서 현상황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엔에 전적으로 전가(轉嫁)시키는 한편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을 주장하는 등 공갈과 협박으로 상식을 초월한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곧 선전포고로 알겠다는 주장 역시 국제제재를 막아 보려는 협박에 다름아니다. 우리군(軍) 전력(戰力) 북한군(軍) 압도 그러나 우리는 민족(民族)의 생존(生存)차원에서 어떤 경우라도 북한의 핵(核)개발은 막아야 한다. 우리 국군장병들은 만에 하나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사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완벽한 국방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만이 북한의 모험적 도발(挑發)을 철저히 분쇄하는 확실한 수단임을 잘 알고 있다. 군(軍)은 이같은 신념하에 그동안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 우리의 국방태세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 군(軍)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강도높은 군사대비(軍事對備)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 장병이 싸워 이길수 있는 자신감 배양과 실전에 가까운 고도의 훈련을 거듭해 왔으며 이같은 수준은 앞으로 더욱 향상될 것이다. 우리 국군의 전투기술(戰鬪技術)과 보유장비의 성능은 북한군(北韓軍)을 능가하고 있으며 현대화되고 과학적인 전쟁수행시스템은 북한군(北韓軍)을 압도하고 있다. 우리 국군의 강력한 군사대비태세와 더불어 그 어느 때보다 결속되고 강화된 한(韓)·미(美)연합방위체제는 북한의 무모한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이를 철저히 분쇄하는 가장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韓)·미(美)연합군은 북한 군사동향을 일거수일투족까지 24시간중첩하여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의 전쟁기도(戰爭企圖)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다. 군(軍)은 이같은 감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기경보체제(早期警報體制)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클린턴 미국(美國)대통령의 확고한 대한(對韓)방위공약의 재천명과 함께 최근 미국(美國)이 한반도에 신속하게 증원전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유리한 전락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점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설사 북한이 오판(誤判)하여 전면 도발(挑發)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참담한 패배를 맛볼 첫이며 결정적 승리는 한(韓)·미(美)연합군에게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나 우리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말씀대로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기는 길을 택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땅에서 결코 전쟁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전쟁도발의 열쇠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이 있다면 평화를 지키려는 국민적 결의와 대비가 병존해야만 전쟁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전쟁위협을 멀쩡히 지켜보면서도 이를 엄포요, 허세라고 가볍게 넘겨버리는 안보불감증(安保不感症)과 냉소주의(冷笑主義)는 철저하게 배격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들의 협박에 지나치게 과민하여 흥분해서도 안된다. 우리 모두가 흥분을 가라앉혀 북한의 실체와 본질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비책을 철저하게 강구해 나가야 한다. 지난 19일 북한측 대표의 폭언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극도로 조성하고 불협화음을 고조시켜 그들의 협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도의 심리전(心理戰) 술책(術策)이라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시간에도 북한이 대남(對南)방송을 통해 대화중단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傳家)시키면서 국군장병들에게 명령을 거부할 것과 국민들에게 현정권 타도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심리전(心理戰) 술책(術策)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러한 북측의 협박발언에 치를 떨면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자기 할일에 열중하는 모습은 매우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최근의 상황을 계기로 지금까지 가져왔던 막연한 대북(對北)인식이나 무감각하기만 했던 국가안보의식(國家安保意識)을 보다 새롭게 하면서 단합된 자세와 결연한 의지를 표출하는 값진 교훈으로 삼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군(國軍)장병 또한 국민의 생존과 국가안보를 위한 엄숙한 사명을 완수하는데 추호의 헛점이 없도록 할 것이며 유사시 최고수준의 한(韓)·미(美)연합방위태세로 북한군을 격멸시킬수 있도록 고도의 대적경계(對敵警戒)와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1994.03.28
- [공보처, ‘대한뉴스·문화영화’ 여론조사]“문화영화 극장상영 필요” 73.2% 전국 6대도시의 극장 영화관객들은 우리의 전통문화 소개와 국민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영화의 극장상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73.2%로 매우 높게 나타냈다. 또한 대한뉴스를 극장에서 계속 상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64.4%로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공보처가 여론조사기관인 대륙연구소에 의뢰하여 서울 부산 대구대전 광주 인천등 6대도시의극장 영화관객 5백명을 대상으로 3월 12~13일 및 3월 19~20일 등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개별면접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극장 영화관객들은 대한뉴스의 극장상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계속 영상기록물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64.2%로 높게 나라냈다. 한편 공보처는 대한뉴스에 대한 극장 영화관객들의 이같은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대한뉴스의 극장상영을 금년말로 자진 종료하고 95년부터는 뉴미디어인 CA-TV의 공공채널을 통해 새로운 영상물을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 공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4.03.28
- [북한의 「불바다론(論)」무엇을 노리나]체제(體制)유지 위한 마지막 안간힘 강 인 덕(康仁德) 극동문제연구소장 지난 19일 개최되었던 특사교환을 위한 제8차 실무대표회담은 북측대표라는 자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며 퇴장함으로써 완전 결렬되었다. 그의 방자한 발언은 북한최고당국자의 사전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중대한 도발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남(對南)심리전 술책(術策) 한편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이사회는 북한당국이 합의사항을 어기고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과 5MW원자로의 시료채취를 거부함으로써 핵물질의 전용(군사용)이나 재처리활동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엔안보리(安保理)로 이관함으로써 새로운조치 (핵사찰수락 재촉구와 제재조치 강구)를 논의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난 2월25일 미(美)·북한(北韓)간 접촉에서 합의했던 모든 사항들이 파탄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상활에 직면하여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안보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그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보류시했던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미사일의 조기배치와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를 지시했다. 한(韓)·미(美)양국의 새로운 조치가 발표되자 북한(北韓)은 전례없는 전쟁소동을 벌이고 있다. 들리는 바로는 중학생 이상의 평양(平壤)시민에게 폭탄주머니를 차고 다니게 하는가 하면 남한(南韓)의 공격목표가 표시된 전쟁지도를 배부했다고 한다. 또 대규모 방공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남한사회는 어떠한가. 북한의 전쟁소동과는 대조적으로 평온하고 조용하다. 주가(株價)가 폭락하지도 않고 은행창구가 붐비지도 않으며 비상식량을 사재기 위해 분주한 사람도 없다. 왜 이처럼 조용한가. 어느 신문의 표현대로 안보불감증(安保不感症)에 걸린 때문인가, 아니면 결연한 안보의지가 발동된 때문인가. 만약 우리 국민들이 설마북한이 전쟁이야 할까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조용하라면 북한측이 보다 강한 행동을 취하면 틀림없이 불안에 떨게 될것이고 일부 야당 정치인의 주장처럼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잘못생각하고 무관심하다면 이 자체로가 이미 대정부(對政府) 불신을 조장하려는 북한 심리전(心理戰)에 말러든 것이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고조되고 있는 위기국면을 옳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국면(局面) 직시해야 북한의 핵(核)개발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고 60년대부터 시작한 것이다. 30년 가까이 노력한 끝에 지금에 와서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핵무기를 만들 단계에 온 것이다. 그러나 냉전시대가 종식된 지금은 핵을 갖고 있던 나리에서도 감축하는 추세이고 새로 핵개발에 착수한 나라는 국제적으로 감시대상이 되는 시대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북한(北韓)은 그처럼 핵개발에 집착하는가. 그 이유는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태에 빠진데다가 경제난의 심화로 체제위기에 직면한 때문이다. 이 상태로 간다면 머지않아 대남군사(對南軍事) 우위마저 상실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적화통일은 고사하고 제국주의자(미국과 남한)에게 굴하게 되고 종국에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누가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겠다고 했는가. 언제 남한이 흡수통일하겠다고 했는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남북이 화해·협력하여 공존·공영하자고 천명하였고 핵개발을 중지하면 즉각 경제협력에 나서겠다고 하였다. 미국·일본도 핵개발을 중단하면 국교(國交)를 맺고 경제원조를 제공하며 중수로를 경수로로 교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지배자들은 이런 제안들을 평화적이행전략이라고 의심하여 핵개발을 중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핵문제해결은 단시간내에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상량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 의지를 꺽지 못한다면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조장될 뿐만 아니라 95년3월에 재론키로 되어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연장시키려는 미국의 전략과 상치되게 되어 강한제재를 모면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 뻔하다. 국민의 의연한 대처를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막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난 1년동안 정부가 원칙도 없이 북한에게 질질 끌려간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화를 계속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왔다. 저들의 방자한 언동을 억제하고 대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제재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일단 단호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한(韓)·미(美)·일(日) 그리고 중국과의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려는 정부의 대응조치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각자가 북한측 도발에 의연히 대처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1994.03.28
- [‘GR태풍’ 이렇게 대처한다]환경(環境) 적응 에너지기술 개발 절실 지난 21일 그린라운드 태풍가운데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심대한 영향을 예고하는 환경관련 협약인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발효되었다. 온실가스의 배출(排出)억제 목적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억제시킴으로써 기후체제의 위험한 변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일명 지구정상회담)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작년 12월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심각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기존의 에너지 사용패턴의 일대변혁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화석연료의존도 및 에너지소비증가울이 높은 국가에 대해 향후의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문과 26개 조항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의 안정화를 위한 각국의 의무사항과 개도국의 참여를 조장하기 위한 대(對)개도국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협약은 국가별 의무사항에 있어서 다소 느슨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배출규제의무를 면제하교 있어 당장 각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이미 이 협약에 근거해 2천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으며, CFCs를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와 마찬가지로 향후의 협약개정이나 부속의정서작업 등을 통해 규제의 시행이 점차 구체화·강화될 것임을 예상할 때 기후변화협약의 성립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협약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고 있지 않으나, 96년 OECD가입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어 예상보다 빠른 시일내에 온실가스의 배출규제 및 이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제한의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현재에도 세계 15위의 에너지 대소비국이며 16위의 CO₂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최근의 급격한 에너지소비 증가세로 미루어 볼 때 2천년에는 현재의 EC수준을 상회하는 세계 10위권의 배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계적 대응(對應)방안 수립을 특히 에너지 소비구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화석연료의존도, 낮은 에너지효율 및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등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환경적합성이 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어, 적절한 정책적·외교적 대응이 없을 경우 향후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국으로 지목되어 협약의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협약논의의 초창기부터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대내적으로는 97년 3월까지 제출하여야 할 국가보고서의 작성을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 협약시행에 대비해 왔으나 지금까지의 대응은 구체성과 실천성이 부족하여 원론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협약의 발효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협약은 현(現)에너지시스템 및 에너지소비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 이에 대비한 우리의 기본전략은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하여 극히 취약한 환경적합성을 가진 우리의 에너지 소비구조 및 이와 직결된 산업구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협상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전략하에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첫째, 신(新)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등의 보급 확대에 의한 화석연료의존도 감축과 탄소함량이 적은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통한 에너지 수급구조의 조정, 둘레, 산업 수송 및 가정생활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에너지절약활동의 강화와 에너지효율의 과감한 개선, 셋째, 에너지저소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등이 요구된다. 에너지 저(低)소비 산업(産業) 모색 또한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에너지절약기술, 화석에너지대체기술, 온실가스저감기술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기술이 획기적으로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때 이는 오히려 우리경제의 체질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2천년 이후의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홀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기후변화협약이라는 외부적 충격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다. 한준호(韓埈皓)상공부 자원정책국장 1994.03.28
- [‘대한뉴스·문화영화’ 여론조사 결과(요약)]대한뉴스 “재미있는 다양한 소재개발 필요” ◇대한뉴스에 대한 전반적 평가 ①볼만한 내용이 많았다 4.0% ②대체로 볼만한 내용이었다 30.2% ③그저 그렇다 40.6% ④대체로 볼만한 내용이 없었다 19.6% ⑤전혀 볼만한 내용이 없었다 5.2% ◇문화영화에 대한 전반적 평가 ①볼만한 내용이 많았다 6.8% ②대체로 볼만한 내용이었다 40.6% ③그저 그렇다 36.8% ④대체로 볼만한 내용이 없었다 12.8% ⑤전혀 볼만한 내용이 없었다 2.6% ◇극장에서 대한뉴스를 통한 생활정보 소개에 대한 의견 ①반드시 필요하다 17.6% ②어느정도 필요한 편이다 46.8% ③별로 필요치 않은편 29.4% ④전혀 필요치 않다 6.2% ◇문화영화의 극장상영에 대한 의견 ①반드시 필요하다 18.6% ②어느 정도 필요한 편이다 54.6% ③별로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22.4% ④전혀 필요하지 않다 4.4% ◇대한뉴스의 영상기록물 보존에 대한 의견 ①반드시 필요하다 15.0% ②어느정도 필요한 편이다 49.2% ③별로 필요하지 않다 27.2% ④전혀 필요하지 않다 8.6% ◇기억에 남거나 인상깊었던 대한뉴스 내용 (2,000호) ①여학생 공고 진학 32.0% ②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26.0% ③농산물 가공공장 23.6% ④3군 사관학교 졸업식 17.2% ⑤모름/무응답 1.2% ◇기억에 남거나 인상깊었던 대한뉴스 내용 (2,001호) ①쓰레기 종량제 실시 30.0% ②봄의 영상 25.2% ③노사화합의 현장 18.8% ④전쟁기념관 소개 13.2% ⑤공항 통관 절차 간소화 10.8% ⑥모름/무응답 2.0%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문화영화 내용 (난폭운전) ①대형 화물차의 난폭운전에 따르는 위험성 39.8% ②운전자의 교통질서의식의 생활화 22.8% ③과속운전의 위험성과 인명피해 20.0% ④안전운전의 필요성 16.0% ⑤기타 0.2% @모름/무응답 1.2% ◇대한뉴스 소재의 유익성여부 ①매우 유익한 내용이었다 6.0% ②대체로 유익한 내용이었다 38.8% ③그저 그렇다 39.8% ④별로 유익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12.6% ⑤전혀 유익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2.8% ◇문화영화 내용의 유익성 ①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 12.4% ②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 48.4% ③그저 그렇다 29.2% ④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내용이었다 8.0% ⑤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내용이었다 1.8% ◇대한뉴스의 개선 및 시정사항 ①재미있는 다양한 소재개발 29.0% ②소재 내용을 깊이있게 다룰 것 17.6% ③신속한 정보전달 17.1% ④정부시책에 대한 일방적홍보지양 16.6% ⑤뉴스시간을 짧게 7.6% ⑥생활과 밀접한 정보 4.8% ⑦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1.9% ⑧기타 5.2% ◇문화영화의 개선 및 시정사항 ①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정보 제공 17.9% ②국민의식 함양에 필요한 프로그랭 15.1% ③고급문화의 소개 12.3% ④자연과 생태계 모습 12.3% ⑤전통문화 계승에 관한내용 10.4% ⑥시간을 짧게 9.4% ⑦환경보호 캠페인 7.5%⑧기타 15.1% 1994.03.28
- [한(韓)·일(日) 정상회담 성과]북핵(北核)해결 양국(兩國) 상호협력속 최선 다하기로 홍 순 영(洪淳瑛) 외무부 차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국빈자격으로 일본(日本)을 공식 방문했다. 金대통령은 이번 방일(訪日) 기간중 아키히토(明仁)일왕을 면담하고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총리와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그밖에도 일본(日本)의 주요 정(政)·재계(財界) 인사들을 접견하고 교민 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냈다. 金대통령의 금번 방일(訪日)은 작년 11월 호소카와 총리의 경주(慶州)방문을 계기로 조성된 새로운 차원의 한(韓)·일(日) 우호협력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안정된 한(韓)·일(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金대통령의 금번 방일(訪日)은 탈냉전(脫冷戰)시대의 동북아(東北亞)질서 재편과 아(亞)·태(太)지역협력의 확대에 발맞춰 우리와 역사적·지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일본(日本)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의 새장을 열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韓)·일(日) 양국간에는 1965년 국교수립이래 한해에 2백50만명을 초과하는 인적교류와 3백(百)억달러 이상의 물적교류가 이뤄지는 등 상호의존도가 다른 어느 인접국보다도 긴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했던 과거의 앙금으로 인해 진정한 마음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정상이 새로이 열리고 있는 한(韓)·일(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 개개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공들 노력해 나가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金대통령의 금번 방일(訪日)은 지난날 우리 대통령의 방일(訪日)시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과거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우호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를 행했다는 점에서 한(韓)·일(日)관계의 장래에 밝은 전망을 열어 주었다. 한(韓)·일(日)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호혜적이고 균형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의 경주(慶州)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韓)·일(日)신(新)경제협력기구(NIEP) 제1차회의가 금년 4철 서울에서 개최됨을 환영하고 앞으로 동(同)기구가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한(韓)·일(日) 경제관계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또한 우리는 만성적인 대일(對日) 무역적자해소를 위해 대일(對日) 수출증대에 힘쓰고 일본(日本)의 대한(對韓)투자와 기술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일본(日本)은 산업 ·과학기술분야, 부품산업분야에서 우리와 협력하는 한편, 균형적인 한(韓)·일(日) 경제관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가기로했다. 또한 양정상이 양국 국민간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질적으로 높여 가자는데 인식의 일치를 본 것도 한(韓)·일(日)관계의 저변을 확대해 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 양국정상은 양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간의 교류가 양국관계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확대발전을 위해서 계솔 노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끝으로 금번 방일(訪日)은 한(韓)·일(日)관계를양자관계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東北亞)지역, 아(亞)·태(太)지역에서의 협력관계 강화라는 국제적 협력관계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太平洋)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北韓) 핵(核)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北韓) 핵(核)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제시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하에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북한(北韓) 핵(核)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日本)과의 그간의 협력관계를 재확인 한것으로 북한(北韓) 핵(核)문제 해결, 북한(北韓)의 개방유도, 남(南)북한(北韓) 관계개선을 위한 일본(日本)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제 양국은 탈냉전(脫冷戰)이후의 새로운 인식으로 상대방을 대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번 金대통령의 일본(日本) 방문은 극명하게 양국민에게 제시했다. 또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호혜와 정의의 선진국관계를 쌓아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1994.03.28
- [金대통령 방중(訪中)관련 민간업계가 거는 기대]이중(二重)과세방지협정등 법(法)·제도(制度)장치 보완계기 될것 김 상 하(金相厦) 대한상공회의소 회장·한중(韓中)민간경제협의회 회장 한(韓)·중(中) 양국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펼친 한(韓)·중(中)수교가 수립된 지 1년반이 경과되었다. 양국은 수교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등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관계를 급속히 증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는 두드러지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中國)은 우리의 산업기술과 자본 그리고 성장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신국(申國)의 풍부한 노동력과 차원 그리고 방대한 시장을 겨냥하고 있음을 볼때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보완성에 힘입어 지난해 한(韓)·중(中)간의경제협력은 무역량이 92억달러를 기록하여 92년에 비해 44% 증가했고 투자도 1년사이에 3배가 늘어난 6억2천만달러에 달하는 등 괄목할만한 신장률을 보여주고있다. 이제 중국(中國)은 우리나라의 세번째 교역상대국인 동시에 최대의 해외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이같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는 향후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韓)·중(中) 양국은 교류기간이 일천한 관계로 아직까지 출입국절차의 개선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어업협정, 항공협정의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다소 미비한 실정에 있다. 이와 함께 오랜 단절과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호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도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중국(中國) 방문기간중 그동안 양국의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미비점들이 상당수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중국(中國)의 전략육성산업이며 시장규모가 크고 양국간 협력가능성이 높은 항공기, 자동차, 전(全)전자교환기(TDX), 원자력발전 등 우선협력분야에 대한 양국간산업협력 확대방안이 金대통령의 방중(訪中)기간을 전후하여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음을 볼때 앞으로 한(韓)·중(中)경협(經協)관계는 한차원 높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의 세계경제의 질서는 블럭화에 따른 보호주의의 강화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빠른 자유무역주의의 확산이라는 양면구조로 재편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지정학적으로나 산업의 보완성 측면에서 상호 이점을 가지고 있는 한(韓)·중(中) 양국이 상호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업계(業界)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개별기업은 기업대로 대중국(對中國)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또한 업계(業界)가 필요로 하는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이번 중국(中國)방문은 우리 경제계에 많은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뜻을 모아 환영을 표하고자 한다. 199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