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295호
- [반(反)사회·반(反)인륜 사건 대증(對症)인식]「제도(制度) 사정(司正)」으로 개혁(改革) 지속하자 최근 발생한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 사건과 집단살인조직에 의한 반인륜적 살인사건은 지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인천세금비리사건은 새 정부 출범이 후 지속적인 사정활동과 윗물맑기운동에 의해 공직 상층부는 상당히 깨끗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위직을 중심으로 여전히 구조적·고질적인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과성 사정활동에 의해서는 부정부패의 근절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소위 지존파에 의한 살인사 건의 발생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전통적인 가치관의 해체,인명경시풍조 등의 사회심리적 현상이 가장 극악한 형태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윤리·도덕과 공동체의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개혁의 성과가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와 통일한국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달성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일종의 위기감이 일고 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강도 높게 재천명하는 한편 우리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치료할 획기적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것 역시 이러한 상황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 하듯이 깨끗한 공직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비리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인천세금비리사건 직후 공직자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비리관련 공직자는 법정최고형으로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구조적인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부정부패 공직자의 재산몰수,공직자 재산감사 등 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기관장 책임사정제를 도입하여 비리가 발생할 경우 부서장 등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추궁하기로 하였다. 또한 세무·건축·토지·공사·보건위생·환경·교통·소방·수사·병무 등을 대민관련 10대 취약분야로 선정하여 중점 관리키로 하고 비위조치 실태를 평가하여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대다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지난 5월 발표된공직사회 분위기 쇄신대책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사 및 처우면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 보수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하고,무주택공무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나친 감사활동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사방향을 적발·처벌위주에서 지도·독려위주로 전환하는 등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최근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의 잇따른 발생과 질서문란행위의 만연 등 사회기강의 해이현상 역시 개혁길목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문민정부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법질서 확립의 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신뢰성 결여 등에 기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초 법질서 확립대책을 마련하여 각종 공공질서 문란행위와 사회부조리,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불법·폭력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는 한편,불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불법·무질서를 유발하는 각종 제도·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민생치안 확립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즉, 이제는 모든 국민이 개혁의 성과에무임승차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시민들의 신고·고발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보상제도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각종 사회 병리현상과 윤리· 도덕의 실추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근원적인 처방으로서 우리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책에서는 특히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정의 위상과 기능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데서 시작한다고 보고,정부·언론·학교·민간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이번의 인천세금 비리사건과 지존파 살인사건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새 정부 출범직후 전개된 제1단계 개혁과 사정 이후에 다소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정부의 개혁정책을 보다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1단계 개혁과 사정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공직 사회를 주된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다면 지금부터 제2단계 개혁은 모든 국민과 공직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적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 일부분의 치유·개선이 아닌 사회전체의 건강성 회복을 목표로 하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모든 공직자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새로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2의 개혁사정에 정진하여야 할 것이다. 1994.09.26
- [지구촌(地球村) 새 경제(經濟)를 생각하는 시리즈 ①]경쟁력 상품(商品) 수출(輸出) 커진다 지난 4월15일은 인류 경제사(經濟史)에 또 하나의 획(劃)을 그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날 아프리카 일우(一隅) 모로코의 마라 케시에서 장장 7년여를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을 알리는 세계경제각료회의 의장의 의사봉이 두들겨졌다. 이로써 지구촌 경제는 새로운 시대, 곧 종래의 GATT를 발전적으로 해체한 WTO체제 아래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경제시대의 출범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마디로 철저하고도 완전한 내용의 세계무역자유화란 UR캐치프레이즈가 우리들에게 그 의미를 시사한다. 무한경제경쟁 시대가 우리들 앞으로 성큼 다가서게 된 것이다. 위기란 단어가 그 속에기회란 뜻도 함께 내재(內在)시키고 있는 것처럼 WTO시대도 우리에게 위험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까지 아울러 제공하고 있는 듯 보인다. 지구촌 새 경제시대에서의 우리의 좌표와 행로 등을 6회로 나누어 더듬어 본다. UR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도움말 주신분 선 사 영(宣唆英) 〈외무부 제2차관보〉 허 왕 우(虛枉愚) 〈상공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지난 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열린 세계경제각료회의 선언으로 시작된 UR협상은 세계경제의 앞날에 드리운 짙은 불안감을 배경으로 출발했다. 당시까지 세계무역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가 보호무역조치의 강화,국제무역구도의 변화,지역주의의 대두 등 제반문제들에 대응력을 상실한 채 한계를 노출한 때문이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런 세계경제의 위기상황과 관련, 세계각국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GATT를 대체하는 WTO 체제를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고 할 만하다. 여기에서 UR협상결과에 따른 새로운 환경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압축해서 설명해보면 쌀 등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국내경제에 큰 흐름에서 보아 유리하게 작용하리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공산품분야를 살펴보면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또는 완화에 따라 철강 반도체 전자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동남아·중남미 등 현행 관세율이 높은 개도국들의 관세인하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산업연구원 (KIET)의 한 보고서는 UR타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 제조업 분야에서 45억달러 상당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또 섬유교역의 자유화도 우리에겐 플러스 요인이 되리란 전망이다.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일부 취약한 부문의 단기적 부담이 예상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향상과 국제화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국제화를 통한 서비스부문의 효율성제고는 이 부문을 뒷받침하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선진국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종종 활용되어온 반(反)덤핑·상계관세·긴급수입 제한조치 등의 내용이 보다 명료화되고 객관적이고 강력한 분쟁해결절차가 도입될 것 등도 우리의 수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 규제를 억제하고 다자간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해짐으로써,미국 같은 경제대국의 쌍무적 통상압력이 상당부분 억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20여 주요선진국들로부터 쿼터나 반(反)덤핑 등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의 수출비중이 14%에 이르는 우리의 입장에서 수입에 대한 각국의 자의적 운용여지가 축소됨은 곧 수출환경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 수출의 제약요인이 되어온 수출자율규제 (VER) ·시장질서협정 (OMA) 등 회색조치들이 철폐됨으로써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다만 한 분야,농산물 시장개방에 있어서만은 UR파고(波高)로 우리 농어촌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냉엄한 국제현실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은 결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들이 나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우리 쌀에 의 특별취급조항을 확보하고 (장기간의 유예기간 설정과 최소한의 최소 시장접근 인정),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따낸 것 등은 큰 수확이다. 1994.09.26
- [대통령말씀]부정부패 척결… 개혁 재(再)출발 9월 22일 국무위원, 수석비서관 청와대 조찬 취임이후 지금까지 부정부패 척결을 국정의 주요목표로 제시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음. 그것은 나라나 사회를 멸망시키는 것은, 밖에 있는 적에 의해서 보다는 내부의 적으로부터 비롯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음. 꾸준한 부정부패의 척결에도 불구하고 인천북구청 사건과 같은 부정이 온존하고 있는데 대해 실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음. 부정부패의 척결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음.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부정부패가 가장 큰 장애요소임. 역사와 국민 앞에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임. 박봉(薄俸)과 격무(激務) 공무원 사기(士氣)진작 부정부패의 척결은 결코 일과성적인 행사가 아니고 임기 중 계속해서 추진, 시행될 것임. 그간의 부정부패 척결로 윗물은 어느 정도 맑아졌으나 일부 중하위층은 개혁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자세로 부정에 대한 유혹을 결연히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음. 내각은 아직도 잔존한 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부패의 요소를 적출하여 다시는 부정부패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바람. 부정을 보고도 침묵하는 자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동조 내지는 참여자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될 것임. 깨끗한 사회의 실현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음. 해당공무원이나 사정기관에서도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국민의 힘으로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쇄신해가야 할 것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책을 천직으로 알고 박봉과 격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맡은 일을 하고 있음. 이러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공무원의 인사와 처우 개선방안이 강구되기 바람.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부정을 고발하는 우수한 공무원들에게는 특진과 특수보상을 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마련하고 새로운 공무원상을 형성해야 하겠음. 이 자리에 모인 국무위원들은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재출발하는 자세로 철저히 해나가리라 믿으며 그렇게 할 때 부처와 사회에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음. 지속적인개혁(改革)이 뿌리 내리도록 행정의 허점이 부정과 부패를 유발하는 것임. 여러분들이 새 출발을 하는 기분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임. 그러나 이 변화를 우리 스스로 솔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정과 부패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을 것임. 인천 북구청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 때 지나가는 개혁이 아니라 이 땅에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는 지속적인 개혁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함. 장관 한 사람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가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달라지게 하는 것임. 취임 초부터 해온 일이지만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아 국민과 공무원 모두의 의식이 바뀌도록 해야 함. 앞으로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람이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 내각은 새 출발을 하는 자세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믿음으로 맺어질 수 있게 해야 함. 국세청은 세무행정이 완전 전산화되어 이번 사건과 같은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지방세는 손으로 업무를 처리해 이런 허점이 드러났으니 관계부처는 제도와 운영을 하루속히 개선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경찰은 그 동안 치안유지, 범죄예방과 적발 등에 많은 고생을 했으나 국민은 보다 신속한 예방과 적발을 바라고 있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되어야 함. 당당하고 떳떳한 자세와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기 바람. 대중매체 통해 도덕(道德)불감증 치료 이번에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자들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범행을 저질러,넉넉한 마음으로 추석을 지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어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함.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부한 이들의 범죄는 천인공노할 일로서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것임. 사건을 조기에 적발하지 못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함. 우리 사회의 도덕적 병폐를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 되돌아 보아야 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낌. 급속한 경제의 개발로 부는 얻었지만 도덕적인 타락과 생명경시의 풍조, 물질만능주의,폭력의 만연은 우리 사회의 가치를 전도시켰음. 새로운 공동체의식을 높여야 하겠음. 치안전반에 걸친 개선책도 강구 해야 하겠음. 국민의 신고 없이 무한수사만으로는 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만전을 기할 수 없음. 우리 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이러한 자발신고를 하는 국민들에게는 특별보상제도가 마련돼야 하겠음. 종교와 교육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문화와 대중 매체를 통해 도덕적인 불감증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림. 1994.09.26
- [CATV 교육채널]중산층 과외(課外)욕구 해소(解消)주목 95년 3월 교육케이블TV가 전국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개국된다. 과외욕구를 합리적으로 해소하여 올바른 교육문화를 구축한다는 이념으로 출발하고 있는 CA-TV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개인사업가나 신흥고소득층에 의해 야기되었던 과외열풍이 중류층 이하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과외 무한경쟁시대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혼돈된 교육 현실속에 새로운 대안책으로 제시된 CA-TV교육채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CA-TV 교육방송은 일단 사업주체가 이미 출판, 학원, 학습지사업 등을 통해 학습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대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랜 세월 쌓아둔 이들의 노하우가 화상매체를 통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가 관건이다. 공보처에 제출된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교육채널은 일단 교양분야보다 교과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어 주시청대상별(학급별, 학년별) 세분 편성이 가능하다. 또 주 시청자가 학생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시간대의 편성도 학교생활시간과 연계될 수 있다. 따라서 지난날 교육방송 때의 녹화와 시청이라는 이중부담을 제거된다. 교육내용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동일 내용에 대해 그 난이도 속도 등을 달리함으로써 성적에 따른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선 전송망을 이용하는 까닭에 난시청지역이 없어 동일한 동질의 프로그램을 누구나, 또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능한 강사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지난 90년 국가의 막대한 재정을 투자한 교육방송이 과외열풍 잠재우기에 기여한 바 있으나 교육내용이 획일화되어 있는데다 양적·질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성에도 불구하고 평균 50%에 가까운 학생들이 시청했다는 사실은 매체교육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90년 TV과외시청률을 조사해본 결과 대도시 43%,중소도시 53.3%,읍·면이 53.9%로 작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학생들의 시청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점은 지방학생들의 유명강사진으로부터의 교육보충욕구가 높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점(利點)을 안고 있다. 물론 화상학습이 곁에서 일일이 체크해주고 간섭해주는 역할은 못하지만 지금의 초·중·고학생들이 영상세대로서 음향과 영상에 대한 감응이 뛰어난 점,또 매체별로 프로그램평가 제도를 도입,자체심의평가는 물론 모니터제를 통한 객관적 평가가 병행될 예정인 사실 등을 감안하면 그런 단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한 언론기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거주 주민10명 중 8.5명이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고 있으며 평균과외비는 23만3천원,1천만원 이상의 과외비도 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매년 사(私)교육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7조~1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가경제질서의 심각한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더러 부유층과 서민층, 도시민과 농민,학생과 교사들 간의 심각한 불신과 함께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전반의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CA-TV의 올바른 정착은 많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지식의 전수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에의 비정상적 지출을 곧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해 온 종래의 이기적 자식사랑 풍토에 종지부를 찍게 하고 건전한 교육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밑거름으로 교육CA-TV 가 그 역할을 다해주도록 지금 일선 교육자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한결같이 기대하고 있다. 1994.09.26
- [중앙부처 공무원 PC경진대회]뛰어난 정보(情報)처리능력 과시(誇示) 총무처 총무처가 실시한 중앙부처 공무원대상 PC이용 경진대회가 각 부처 직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3일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 전산교육장에서 28개 중앙행정기관 일반사무직 공무원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는 행정의 정보화·자동화·능률화를 촉진할 목표아래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출전대표(부처 당-3명 이내)는 이미 각 부처별로 자체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인원. 이날 시험은 1교시 문서작성(워드 프로세서),2교시 통계표 작성(스프레드시트)능력 등 2개 분야에 걸쳐 각각 30분간씩 치러졌다. 이날 심우영(沈宇永) 총무처차관은 치사를 통해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함께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의 처리 및 관리 능력을 배가시켜 나가는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의 입상자를 보면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에는 임승결(林承結)씨 (29·과기처 사무관),우수상인 총무처장관상엔 구병경(具炳鏡) (36·과기처 행정주사)·노동효(盧東哮) (27·총무처 행정주사보)·공정격(孔貞激)씨 (24·병무청 행정서기보)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30만원,20만원씩의 상금, 또 부상으로 컴퓨터 1대씩이 주어졌다. 이밖에도 부처별로는 과기처가 평점 96.69점을 기록,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2등이 총무처 (86.45점), 3등은 농보처(82.23점)가 차지했다. 한편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는 앞으로 이 대회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처별 단체상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4.09.26
- [원자력(原子力)폐기물 관리시설 부지(敷地) 선정]의식(意識)의 선진화(先進化)가 앞서야 한다. 경제성장과 에너지수요증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에너지 자원의 90%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원자력에너지의 지속적 개발과 기술축적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정무장관(제1)실에서는 원자력정책의 주요과제인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매우 시급한 점을 감안해, 지난달 11일간(8.18~28)일정으로 정당의 정책전문위원들과 함께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여러나라의 원자력시설을 시찰하였다. 선진국들의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폐기물 처리실태 및 원자력발전소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등을 소상히 살펴 보면서 몇가지 교훈적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역발전 위한 원전(原電)유치 일본의 록카쇼 원전시설은 북단 아오모리현 카미카타지방의 록카쇼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을은 원래 찬바람과 모래만 거세게 불어 농작물이 전혀 경작되지 않는 황량한 불모지였다. 그런데 1985년 이 마을에 원전시설이 유치된 이후부터 엄청나게 변모하기 시작했다. 주민을 위한 행정지원으로 2백30억엔이 투자되어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대규모 공동체육 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 인구 1만2천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에 재처리공장 등 원자연료사이클링시설 건설을 위해 1조엔 이상의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이로인한 산업 및 고용유발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역이 일본 북부지방의 유명한 관광명소로 탈바꿈되어 주민들의 소득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과학적인 홍보전략 필요 원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 합의도출이 선결과제이다. 주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프랑스·영국의 원전시설에는 한결같이 원자력 PR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원자력의 기초지식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각종 샘플과 장치로부터 핵연료물질의 전단·용해·분리과정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소 등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다. 한두시간 정도 이 과정을 보고 나면 아무리 문외한(門外漢)이라도 원자력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홍보를 하고 있었다. 하루에도 수많은 관람객들이 이러한 홍보시설을 둘러보며 원자력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주민들의 합리적 판단 우리 원자력정책의 최대현안은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시설을 위한 부지확보 문제이다. 원전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내 지역에 건설되는 것은 안 된다는 집단이기주의 (NIMBY현상)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핵심사항이다. 선진국들도 처음에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정부의 진지한 설득과 주민들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특히,1991년 일본 록카쇼지역의 지방의회선거에서 원전업지선정에 찬성한 의원들은 전원 당선되고 반대한 의원들은 모두 낙선되었으며,작년에는 지역주민에 보조하는 2차 보조금을 전액 금고에 반납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전유치에 얼마나 자긍심을 갖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었다. 선진국 경험의 교훈 이러한 선진국들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원자력정책은 솔직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하며,주민들의 협조를 위하여 범정부적인 종합지원이 필요하고,일단 원칙이 정해지면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반대하는 일부 주민보다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이해하며,시설유치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대다수 주민들을 위해 정부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건설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94.09.26
- [공보처 여론조사]민주시민(民主市民) 의식 아직 멀었다 우리나라의 민주시민의식이 개발도상국수준이라고 응답하고, 후진국 수준으로 보는 수도 21.2%나 됐다. 선진국으로 답한 쪽은 9.2%에 불과했다. 선진국 진입을 노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국민 각자의 민주시민 의식이 시급함을 국민들 스스로가 절감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같은 사실은 공보처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지난 9월7일 전국의 20세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시민의식 교육에 대한 전화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그 밖에 문항별 응답 개요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 국민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자신의 이익이 희생되더라도 국민 전체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1.1%로 국민전체의 이익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다는 응답 38.9%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전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44.3%,30대 66.0%,40대 69.7%,50대 이상 70.0%로 연령이 낮을수록 공공의식이 희박함을 보여준다. 둘째,우리 국민들은 민주시민사회 건설의 초석인 시민 각자의 사회단체 활동에 대해 아직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고 있거나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단체가 있다는 응답이 39.5% 없다는 60.5%로 참여 의사가 없는 국민이 더 많았다. 참가하고 싶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참가하고 싶은 단체를 물어본 결과 봉사단체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많았다. 지역 크기별로 있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대도시가 41.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소도시 39.8%, 읍·면 35.7%로 지역크기가 클수록 사회단체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주도집단으로는 시민단체(29.7%),언론매체(27.5%), 정부(27.2%) 순으로 꼽았다. 그런데 각 집단간에 응답률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주도집단을 꼽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우리 국민 69.7%는 학교에서 배운 민주시민 의식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의식 교육에 대한 연구·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섯째, 민주시민의식 교육의 여러 항목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공공질서, 예의, 환경질서 등 기본 질서교육이라는 응답이 28.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론 인간의 존엄성(22.5%), 대화와 토론, 타협 등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법(20.7%), 협동,희생 등 공동체 의식(11.0%), 국가관 및 준법질서(9.2%), 자율과 경쟁의 사회원리(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학교교육 이외에 민주시민 의식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 있다면 수강할 의사가 있다는 국민이 76.7%로 없다는 국민 11.1%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를 통해 우리국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우리 국민의 63.2%는 현장참여, 봉사교육을 통한 실천적 교육 방법이 민주시민의식 교육에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화와 토론식 교육(33.7%) 이었고, 이론위주의 전달교육은 3.2%에 그쳤다. 여덟째,대다수의 국민은 민주시민 의식 교육이 사회적 이념 갈등과 집단이기주의의 해소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 이념갈등과 집단이기주의 해소에는 80.1%가 기여한다, 국가경쟁력 강화에는 87.0%가 기여한다고 각각 응답했다. 199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