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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호
- [한국갤럽 여론조사]대통령 직무수행 잘했다 64.6% 1994년은 계속되는 북한핵문제와 반인륜 반사회사건, 성수대교 붕괴를 비롯한 사고로 점철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지난 11월 시드니에서 세계화구상을 발표한 후 12.3 중앙정부조직개편과 12.23 개각 을 단행,국정운영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개각 직후 자난 12월 26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국민여론조사 결과,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64.4%의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설문문항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12.3% -비교적 잘하고 있는 편이다52.1% -별로 잘하지 못하는 편이다 32.5%-매우 잘못하고 있다 3.0% 1995.01.01
-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신년사(新年辭)]세계화원년(元年) 참다운 광복(光復)의 시대를 열자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1995년 을해년(乙亥年) 신년사에서 세계화·지방화·남북화해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친애하는 7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희망의 새해,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리라는 믿음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북한 동포들에게도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망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한경쟁 한발도 뒤질수 없어 국민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세계에는 지금 새로운 질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해와 더불어 WTO체제가 출범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지역과 지역 사이에 치열한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세계 속에서 우리의 앞날을 개척해야 할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화의 용단을 내리고 작 지만 강력한 정부로 개편하여 새로운 출발을 한 이유가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화는 우리 민족이 세계로 뻗어 나가 세계의 중심에 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쟁에서 한발 뒤떨어지면,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서는 10년,100년 뒤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올해는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세계화를 본격 추진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단(分斷) 반세기 극복하자 올해는 또한 지방시대가 활짝 열리는 해입니다.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로 치러야 합니다. 지방화 없이 세계화가 있을 수 없으며,선거혁명 없이 세계화 또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95년을 우리 모두 세계화의 원년 으로 만듭시다. 지방화없이 세계화 없다 내외 동포 여러분! 올해는 광복 반세기를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숱한 역경 속에서도 민주화와 근대화를 이룩했습니다. 이제 못다 이룬 꿈과 더 큰 목표를 향해 당당한 발걸음을 내믿어야 할 때입니다. 분단 반세기가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비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폐허 위에서 민주와 번영을 이룩했듯이,내실을 다지고 역량을 키워 우리의 오랜 염원인 민족 통일을 반드시 성취해야 합니다. 동족 간의 불신과 대립이라는 비극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세계사의 흐름에 맞게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 를 열어야 합니다. 세계화는 온국민 참여운동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20세기를 마감하는 또 한해를 여는 이 아침에,저는 지난 세기말 선열들이 가슴에 품었던 개화의 열정을 생각합니다. 역사를 바꾸려던 그 큰 뜻은 불행히도 소수 선각자들의 것이었을 뿐, 뭉치지 못한 민족 앞에 찾아온 것은 나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화 는 결코 일부만의 것,모아지지 않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정부와 국민, 중앙과 지방,사회 각계 온 국민이 주역이 되는 참여의 정신이자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계층과 지역, 정파와 세대를 뛰어넘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하는 단합 의 정신이자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새해 새 아침을 맞아 우리 모두 참여와 단합의 결의를 새로이 하여 세계로,미래로 함께 달려 나갑시다. 저 역시 취임 당시의 심정과 각오로 신한국 창조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그리하여 1995년이 나라의 선진과 번영,민족의 통일과 영광을 앞당긴 참다운 광복의 시대를 열어나간 해로 기록되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1995.01.01
- [한국갤럽 정치현안 여론조사]조직개편 긍정적 영향 줄 것 77.3%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12월26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23일 단행되었던 개각과 국정(國政)현안과 관련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내용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 작년 한해동안 잘한 일과, 올 국정운영예상 등 3개문항, 새 내각과 정부조직개편 관련 5개문항, 기타 추가되어야 할 개혁과제, 남북관계 전망, 정당지지도 등 모두 12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김(金)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매우 잘 하고 있다 12. 3%,비교적 잘하고 있다가 52.1%로 국민의 64.4%가 金대통령의 현재의 직무수행에 대해 만족하다고 평가,金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부정부패척결 제일 잘한 일 지난 한해동안 대통령이 잘한 일로는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활동이 31.8%를 차지. 취임이후 취해졌던 일련의 사정활동과 함께 지난해에도 계속된 여러가지 개혁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도를 나타내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론 금융실명제 후속조치가 13.5%를 차지했는데, 저연령·고학력 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이밖에도 최근 행해진 정부조직개편과 개각인사가 5.4%, 외교활동 3.2% 민주화를 이룩 3% 등 다양한 사항들이 지적되었다. 金대통령이 지난 1년동안 잘못한 일로는 물가 및 경제불안이 13. 7%로 가장 높게 지적되었으며 인사 9.2%, 부정부패척결과 개혁미흡이 6.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잘못한 일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경우(없다 13.7% 모르겠다와 무응답 27.0%)가 10명중 네명꼴인 40.7%나 되었다. 올 한해의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치도 매우 높았다. 매우 잘할 것 이다 16. 5% 대체로 잘할 것이다가 에 66.3%를 차지, 대다수인 82.8%의 높은 기대치를 나타냈으며 '잘못할 것이다는 17%에 그쳐 국민들이 올 국정운영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 개편·개각평가 지난해 12월23일 단행된 개각에 대해 국민들의 71.5%가 잘된 인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매우 잘됐다가 12.5%인데 매우 잘 못됐다는 3.5%에 불과하다. 또 새 국무위원들의 세계화 내각 역할 기대에 대해서도 76.3%가 신임 내각 및 청와 대 비서진이 대통령의세계화 장기 구상에도 꼭맞는 인물들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내렸다. 세계화 내각 역할 기대 이홍구(李洪九) 신임 내각의 수행능력을 묻는 질문에서도 잘 수행할 것 77.3%,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21.1%로 나타나 이번 인선이 여러 각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만큼 국민들이 새 내각에 거는 기대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새 내각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는 32.9%가 물가안정과 경제지속을 꼽았으며 복지사회, 빈부격차 해소 7.0%, 농촌문제 해결 4.5% 등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지적했다. 이밖에 부정부패 척결과 통일 등도 각각 8.9%,4.2%를 기록,상위의 관심사로 지적되었다. 이 밖에도 안전사고 예방 3.8%,정치안정 2.6%,세계화 2.4%라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77.3%가 정부조직을 축소 개편한 것은 공무원 사회의 행정 서비스향상과 분위기 쇄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고 대답해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놓고 긍정적 시각이 그 반대의 견해를 압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기 타 앞으로 추가되어야 할개혁분야로 는 국회가 27.4%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계 22.2%, 행정부 18.4%,법조계 9.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대학재학이상 고학력 계층에선 국회보다 교육계의 개혁을 더 시급하다고 보아 개혁 대상과 관련,계층간 외 견해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계,종교계, 군,재계에 대한 개혁요구는 5%미만에 그쳐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분야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남북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선 응답자의 62.9%가 진전이 있을 것 이라 는 낙관론을 편 반면 37.1%는 진전이 없을 것 으로 대답, 남북관계에 관해선 낙관분위기 속에서도 큰 기대를 갖고있지 않은 국민들 또한 적지않음을 보여주었다. 남북관계 진전 62.9% 낙관전망은 자영업 70.9% 경기(京幾) 지역 71.8%가 가장 높았으며 그밖의 계층은 큰 차이없이 낙관 60%, 비관 40% 내외의 응답을 보였다. 정당지지도는 민자당 34.1%, 민주당 28.8%, 신민당 5.1%로 민자당 지지가 민주당보다 5. 3% 더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도29.7%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말해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불신감이 여전히 높음을 드러냈다. 계층별로는 민자당은 여성과 40대 연령층에서 40%이상의 지지를 얻었으며 30대이하 연령층에선 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조사방법 조사는 지난 12월26일 저녁 제주(濟州)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20세이상 남녀 8백13명을 대상으로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지역별 무작위 추출법을 적용했다. 이번 조사결과의 표본오차는 3.4%로 95%의 신뢰 수준을 나타낸다. 실사설계는 서울본사소속 전문면접원 중 적격자를 선발,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대하여 1시간 정도의 오리엔테이션과 2번의 연습면접등을 통해 면접원 훈련을 마쳐 비표본오차 최소화와 조사과정의 표준화를 도모했다. 또한 담당연구원 및 실사책임자가 30분 간격으로 질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면접원을 통제했다. 마지막 검증조사를 위해서는 완성된 질문지 중 20%를 무작위 추출하여 갤럽연구소 검증원이 재전화 검증을 하였다. 또 검증결과 응답의 허위기재나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부를 무효화하고 예비표본에서 재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집된 자료는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검증(Editing), 설문내용의 부호화 및 자료입력(Coding), 입력자료의 오류검색(Data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IBM P/S.2 Computer System을 사용,SPSS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됐다. 1995.01.01
- [최병렬(崔秉烈)시장]과감한 조치로 서울교통난 완화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지난 12월27일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단기, 중·장기 58개사업을 내용으로 한 교통특별대책을 마련, 발표하였다. 서울의 교통은 2·3기 지하철의 완공으로 수송 분담률이 75%가 되는 1999년까지 앞으로 5년간을 서울교통난의 고비로 보고 야심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사실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교통대란(大亂)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승용차의 과다이용을 억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취약한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손대기로 한 것이다. 특히 성수대교 붕괴이후 한강교량 등 시설물의 개·보수로 교통통제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특별대책의 필요성은 더욱 고조되고 시민들의 여론도 고통분담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상당수 시민들의 불편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통비상대책을 쓰지 않으면 안될 막다른 시점까지 왔다. 서울시 교통특별대책의 기본방향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우선정책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승용차10부제, 버스전용차선 양방향 전일제(全日制), 주차요금 인상, 공공기관 주차장의 유료화 등 긴급대책을 비롯해서 중장기적으로 58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 서울시의 심각한 교통난을 누구려뜨리려는 과감한 시책을 담고 있다. 따라서 새해 2월부터는 서울시내 전역에서 승용차10부제운행이 의무화하고 위반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등 교통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온다. 지난 12월 13,14 양일간 시민여론 조사결과 10부제와 과태료 부과에 77.2%, 버스전용차선 확대 88.5%, 주차장 요금 조정 81.7%, 공공기관 및 무료주차장의 유료화에 5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그동안의 공청회, 여론조사, 시민여론접수,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서울의 교통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10부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량의 집중보수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적용일시도 월금요일 심이시간과 토요일의 오후 1시 이후, 매월 31일·일요일·공휴일은 10부제에서 제외시켰다. 버스전용차선 제도는 2월2일부터 1단계로 종로 등 10개구간(51km), 5월부터는 2단계로 올림픽로 등 5개 구간(26km)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번 긴급대책의 효과가 금년 6월쯤이면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있다. 10부제 시행으로 승용차 등록대 수 1백40만대 중 예외차량을 빼고 10만대 이상이 줄어 통행량 6.3% 감소, 통행속도 10.7% 증가가 예상된다. 쉽게 말해 버스이용시민은 시간절약이 되고,승용차는 어느정도의 불편과 시간 지체를 감수해야 한다. 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대중교통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의 고통분담은 불가피한 것이다. 서울시는 10부제 실시이후 시민들의 교통수단이용 패턴이 변화할 것도 아울러 기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서울시의 특별교통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올해 6월쯤의 서울교통상황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이 현 14.2%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져 소통개선효과는 94년 기준 보다 30% 정도 나아진다. 상대적으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은 현 64.2%에서 7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의 교통종합대책의 단·중·장기 58개 사업의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개선, 교통수요관리, 교통소통 증진, 교통공해 저감(低減) 등으로 짜여있다. 대중교통사업은 ▲버스전용차선제 대폭확대를 비롯 ▲도시형버스 고출력, 냉방화 ▲새버스 신설 운영 ▲지역순환 버스노선 신설 ▲직행 및 심야 좌석버스노선의 신설, 연장 ▲노선개편 등 22개사업 등 교통수요관리는 10부제실시와 주차요금 조정, 공기관 주차장 유료화를 비롯, 승용차 함께타기 활성화, 다인승 전용차선제와 주행세·혼잡통행료,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등 14개 사업, 교통소통증진은 일방통행제 확대, 도심 노상주차장폐쇄, 주정차금지구역과 이면도로정비, 신호시설 체계 정비개선 등 11개 사업. 교통공해 저감은 과적·매연차량 단속 등 4개 사업이다. 1995.01.01
- [제170회 정기국회 통과 개정법률안 ②]산업안전공단 수입규정 개정 경제기획원(하(下)) ㅁ 기금관리기분법중 개정법률안(95.1시)부칙(附則) 제2조(다른 법률(法律)의 개정(改正))*( )안은 시행일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1조 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하며,동조 제4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및을 삭제한다.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삭제한다.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중 경비와 기금에를 경비에 로 한다. ▲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9조를 삭제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손금 또는 기부금 2.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손금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 제19조중 기금의 를 다음 기금의 로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공단의 수입·지출)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국가외의 자의 출손금 또는 기부금 2.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부터의 출손금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소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수입금 4.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수입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 공단의 지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산하에 설립되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출손금으로 한다. · 국가는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1995.01.01
- [「공동체시민운동」세미나]국민의식개혁은 세계화의 밑거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소장 송복(宋復)) 주관으로 공동체이념의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이란 세미나가 12월 14일 동대학 알렌관에서 열렸다. 제1주제 공동체이념과 시민단체발표에서 전병재교수(연세대(大)·사회학)는 모든 집단은 공동체적 성작을 띄고 있는데 바람직한 공동체는 욕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면서 새로운 공동체운동은 평화운동에서 비롯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제2주제인 한국시민운동의 역할과제 에서 송수복박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는 한국사회내의 시민운동 역할과 문제점,그 운동을 위한 단체들의 행동양식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시민운동단체들은 자율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스스로 생산 능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그 방향을 짚어주었다. 제3주제로 손승영박사(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가 발표한 시민단체의 현황과 실태는 14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시민단체들의 재정난 등이 두드러진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 세미나의 말미에서 송수복(宋輸復)교수는 「공동체운동」이란 어디까지나 국민의식개혁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이 운동이 자연스럽게 교육과 정치로 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이것이 곧 세계화의 밑거름이라고 결론지었다. 제1주제 새로운 공동체운동의 이념정립 ▲전병재(全炳梓)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론(共同體論)이 부상하는 이유는 첫째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이 민족공동체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함께 둘째, 우리사회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생활공동체가 허물어져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운동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하고 중요시되어야 한다. 공동체를 좀 더 분명히 정의하면 공동체, 결사체, 조직체라는 세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체는 성원들간의 우리라고 하는 정서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집단으로 가족에서부터 시작해 인류전체로 나아간다. 또 인접성을 기초로해서 형성되는 지역성,자신의 선택의지와 상관없는 숙명성 등과 함께 성원간의 관계가 규범적이거나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이란 점등을 지니고 있어 운명공동체라고 부른다. 결사체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의도적으로 결성하는 집단이다. 가치실현보다는 가치추구에 그 뜻이 있다. 또 조직체는 주어진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단합리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다. 결사체가 가치합리적이라면 조직체는 수단합리적인 모임이다. 역할과 능력이 중시되고 기율과 통제가 강조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바람직한 이념은 통일지향적인 것이어야 하고 오늘날 우리사회의 해이 해진 도덕가치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욕심을 죽이고 사랑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사회부조리를 극복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따라서 물질적 가치보다 더 소중한 정신적 가치를,자본주의적 가치보다는 숭고한 인본주의적 가치를 선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주제 한국 시민운동의 역할과 과제 외부적 행동양식으론 목표실현을 위해 반대세력과 경쟁·타협해가는 과정이 해당된다. 이제 시민단체는 정부·기업·언론 등과 협력이냐,거부냐의 양분논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과 보완의 관계형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시민사회 영역을 강화,넓혀나가는 것이 우선 요구되기 도 한다. 시민운동단체는 첫째로 도덕성과 가치의 영역에서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정수복(鄭壽福)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사회의 사회운동은 새로운 지향성 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때 등장한 것이 시민운동이라 할 수 있다. 경실련, YMCA 등으로 대표되는 시민 운동단체들은 민주화과정에서 생겨나는 합법적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거의 폭력적 비합법적 투쟁에서 벗어나 평화운동을 지향하게 되었다. 보통 시민운동단체라고 하면 비정당적이며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단체를 말한다. 시민운동단체의 내부적 행동양식으로는 운동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력 강화, 간사들의 전문성 확보,의사소통망 구성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새로운 규범을 모색해야하며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의 새로운 양식과 채널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이와 함께 ▲시민운동 프로그램을 구상,실천하고 ▲시민사회의 구체적 요구를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사회안의 해결되기 어려운 이익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 피해자나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자원과 봉사의 역할을 맡아야 하며 ▲세계화와 관련,외국의 시민단체와 교류·연대하여 국내문제는 물론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해나가야 한다. 제3주제 시민단체의 현황과 실태 ▲손승영 :본 연구에선 시민단체현황을 파악키 위해 공보처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14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사례·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두 2백80부 가운데 1백48부를 거둬 60%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은 29세39세 사이의 연령층이 68.9%를 차지했고, 75%가량이 4년제 대학졸업이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31.3%가 월 근로소득 50만원이하로 교육수준에 비해 그 수입이 상당히 낮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53.7%가 직장이나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증가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자기자신의 지역사회를 보다 아름답게 하는 것이 50.0%를 나타내 물질적 가치를 배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시민단체 활동에 관한 무관심(26.6%)과 행정지원부족(25.8%)을 지적,정부에 대한 구체적 요구가 재정·행정지원으로 압축되어 나타났다. 또 기업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관해선 61%가 시민단체가 기업을 감시·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편 각 단체 실무진과의 면접결과 언론은 시민단체의 고유영역을 침범하지말고,일반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기를 요구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시민단체는 대중적 프로그램 육성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함이 드러났다. 또 모든 경비는 회비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익사업,지원 기금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결론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좀 더 확실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관별 면세 조치 및 복지측면의 재정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1995.01.01
- [「지방화(地方化)」의 현장 울산통합시(統合市)]97년 직할시(直轄市) 승격 목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올 1월1일 부터 전국적으로 새로운 35개 통합시(統合市)가 출범했다. 또한 직할시는 광역시로 개칭되고 3월1일부터 부산(釜山)-대전(大邱)-인천(仁川)직할시역이 확장 되며 직할시내에 군(郡)이 설치된다. 경제의 개방화, 세계화,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지방단의 경쟁력이 국기경쟁력의 근간이 되면서 행정구역의 합리적 개편문제가 중요한 개혁과제로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오는 6월에 있을 자치단체장 선거이후에 행정구역을 개편 한다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2단계로 나누어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을 끌 고 있는 것과 관련. 통합시(統合市)의 하나인 신산시(薪山市) (종전의 울산시와 울산군)에 들러 개편이후 변화된 현장의 모습들을 살펴봤다. 울산시는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난 62년 울산을이 울산시로 승격, 울산군과 분리된 이후 33년만에 재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울산시와 군은 강을 수계(水界)로 발전해오면서 오랜 역사적·지리적·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공동운명체로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향후 광역시 승격을 앞두고 21세기의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국토 동남권(東南圈) 의 거점도시로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재통합을 법률적인 개념에서 보면 단순한 시·군 통합이 아니라 지난해 12월말로 기존의 울산시와 울산군이 동시에 없어지고 새로운 자치단체가 1일자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름을 울산시로 명명한 것이라 할 수있다. 따라서 그동안 논란의 핵심을 이루었던 어느 한곳이 어느 한곳을 흡수하거나 흡수당하는 통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울산시는 당초 지역 총생산액과 수출규모면에서 국가경제의 주요거점이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울산시·군을 합쳐서 직할시로 승격시키기로 했었다. 그러나 울산지역의 승격에 따른 도세(道勢)약화를 최소화하고 잔여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위해 오는 97년에 승격키로 하고 그 전단계로 울산시와 군이 통합키로 한 것이다. 통합 울산시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인구 94만 1천60명, 면적 약1천52㎢로 확대돼 기존 직할시인 부산(釜山)·광주(光州)·대전(大田)·인천(仁川)보다 큰 면적으로 현재 광역행정구역의 개발을 겨냥한 발전전략을 짜고 있다. 직제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2실 8국 30과와 16사업소 4구청 1읍 13면 48동 에서 3천1백99명이 일하고 있다. 종전과 달라진 것은 울산군이 모두 울주구로 편성되고 과거 농소면이 농소읍으로 됐으며, 중복기구 조정으로 농정국이 신설되고 수산·축산·위생과가 늘어났다. 울산군이 울주구로 명명된 것은 다른 지역의 분구(分區)추진과 같이 방위(方位) 표시방식을 탈피,역사성·전통성을 고려해 이루어졌다. 또한 농정국 등의 신설은 통합에 따른 농촌지역 행정수요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통합과 관련 최문규(崔文圭) 울산시설치준비단장은 다른 통합시에 비해 수개월 늦게 통합을 추진했으나 새역사를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시·군민(市·郡民)의 화합과 민원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어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토로. 한편 이번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전국 35개 통합시(統合市)지방공무원의 감축인원은 총 2천4백42명으로 정부는 통합시 발족과 함께 1천30명을 감축하고 나머지1천4백12명은 오는 99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울산시의 경우는 분동(分洞) 및 사업소설치 등 직제개편에 따라 1백 99명이나 부족, 앞으로 군인력으로 보강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고 전문 및 특별분야사업을 위해선 공채 등을 통해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군을 포함하여 다소 떨어졌다곤 하지만 그래도 92%에 이르고 있어 대도시로서의 발전 여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이곳 관계자들은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과 관련, 도시 주민의 경우 재정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투자비 감소에 따른 불만을 갖고 있고, 농촌주민들은 또 그들대로 도시 중심정책으로 인한 농촌투자소홀 및 혐오시설 집중배치 등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하는 등 도농민간의 갈등이 큰 점을 해소할 목표로 도농복합형태의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법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제정,행정구역개편과 함께 시행키로 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종전의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배제토록 지방교부세 산정 때 향후 5년간 동 지역과 읍면지역을 분리산정하도록 했다. 직할시로 승격되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시군(市郡)이 통합된 것은 마치 옛친구를 만난 듯 기쁜 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울산시 야음동 이정우(李正雨)씨(50·운수업)는 시군(市郡) 통합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광역시로 승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99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