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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호
- [세계와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민생(民生)위한 통합(統合)의 정치로 경쟁력 갖추자 세계화추진 6대과제 ① 정부 경쟁력 강화 ② 지방시대 성공적 개막 ③ 경제안정과 경쟁력 제고 ④ 국민생활의 안정과 질적향상 ⑤ 남북화해협력의 진전⑥ 세계화 외교 적극 추진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연두기자회견문(전문(全文))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세계와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보람이 더욱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세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2년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우리는 나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했고 군인사를 쇄신했으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치개혁 입법과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큰 물결은 나라의 모습을 바탕부터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전반에 새로운 기운과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경제도 안정의 기반 위에서 견실한 성장의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APEC정상회의를 통해 보았듯이 우리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0년은 우리에게 고난만이 아니라 위대한 성취도 함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번영을 이루었고 분단의 제약속에서도 문민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성취에 자만할 때가 아닙니다. 광복의 감격과 함께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분단의 비극이 반세기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1995년은 지난 시대의 역사를 매듭짓고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를 본격 준비해나가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이 하나되어 세계의 중심에 우뚝서서 새 문명을 앞서 이끄는 21세기 일류국가, 신한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것이 광복50주년을 맞는 우리 모두의 결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위업을 성취하려는 우리앞에 험난한 도전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라는 새로운 조류가 지구를 하나로 만들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경제질서에도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닷새전 WTO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무한경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세계를 향해 달리는, 오직 일류만이 살아남는 무서운 현실이 도래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 또한 격동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와는 근원적으로 다른 새로운 질서가 이 지역에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며,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로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각오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화는 우리를 21세기 일류(一流)국가 건설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세계화의 구상을 밝히고 정부가 총력을 기울려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체육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시야와 인식, 제도와 관행이 세계 수준으로 뛰어올라야 합니다. 세계화는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화는 우리 모두에게 피땀어린 노력과 눈물겨운 인내, 그리고 진정한 용기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길만이 있을 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세계화를 올해의 국정목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세계화는 추진함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조직이 간소해지고 행정의 질이 높아져야 하며 공직풍토도 일신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말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개혁은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공공단체, 교육 및 연구기관에까지 단계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에도 활력과 긍지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마땅히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쟁이 없는 조직은 생명력을 지닐 수 없습니다. 공직사회에도 경쟁원리를 과감히 도입하여, 능력있는 사람을 적극 발탁하고 전문인력을 폭넓게 등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합니다. 정부는 공직 부패가 뿌리뽑힐 때까지 강력한 척결작업을 끊임없이 펼쳐나갈 것입니다. 어떠한 부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세무부정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뿌리뽑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감으로써 공무원 누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정의 두번째 과제는 지방시대를 여는 일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지방자치는 우리가 이룩해온 민주개혁을 한단계 높이는 요체가 될 것입니다. 깨끗한 선거, 공명한 선거가 있을 때 건전한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명실상부한 선거혁명이 될 수 있도록 통합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공명선거의 감시자가 되어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길을 선택합시다. 국민 여러분! 올해 국정의 세번째 과제는 우리 경제가 탄탄한 안정기반 위에서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올해를 고비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수출 1천억불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향한 우리의 목표는 머지않아 달성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5.6퍼센트의 물가안정과 8퍼센트 수준의 높은 성장 그리고 17퍼센트의 수출신장을 이룩했습니다. 올해에도 경제는 견실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일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의 세계화는 물가안정 없이는 이룩될 수 없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 보다 낮은 5퍼센트 수준의 물가안정을 이룩하여 2~3년내에 선진국형의 물가안정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를 더욱 과감히 철폐하겠습니다. 금융의 개방화와 자율화를 추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금융부담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일류화, 세계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기술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통신위성 무궁화호를 쏘아올림으로써 우리의 정보통신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경제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평화입니다. 노사간 협력관계를 정착시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엔,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고 농정개혁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새해에는 농정개혁의 시책을 더욱 구체화하여 우리 농업과 수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올해 국정의 네번째 과제는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일입니다. 민생문제는 정부의 제1차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범죄와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통·환경과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도 꾸준히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이제 성장에 걸맞는 사회복지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더욱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계화를 위해서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은 종래의 획일적이며 입시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人性)을 중시하며, 창조성과 다양성, 자율성(自律性)과 진취성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남을 모방하는 것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한국적인 것이야말로 세계화의 기초입니다. 올해에는 수준높은 우리 문화가 세계 속에서 확인되고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하는 데 문화정책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체육은 이제 온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체육을 문화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국정의 다섯번째 과제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일입니다. 올해로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50년이 됩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채 대결과 반복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세계 속에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은 세계화의 목표이자 수단입니다. 북한은 민족의 진운을 위해 변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북한이 고립과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개혁 개방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화의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북한의 경수로건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족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나가겠습니다.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비롯한 남북간 현안문제의 해결은 물론,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남북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나는 북한의 새 지도부가 우리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길에 하루속히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이 대남비방을 일삼고, 끝내 민족의 염원을 저버린다면, 이는 북한에 결코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 둡니다. 저는 격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 군의 현대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평화를 지키는 정예강군으로 임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군도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 자주국방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특히 군의 사기를 높이고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국정의 여섯번째 과제는세계화 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일입니다. 우리 외교는 세계속에 좌표를 설정하고 세계화의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력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높여나가고 새롭게 형성되는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엔평화유지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OECD가입을 준비해나갈 것이며, 개발도상국 발전에도 한층 더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세계를 대상으로 유연하고 실리적인 외교를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는 모든 것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국가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손길이 미치는 민생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와 미래를 향한 전진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경쟁력있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와 정파의 차이를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모두 하나가 되는 통합의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매달린 채 민생문제를 소홀히하거나 타성적은 대결을 일삼는 정치는 낡은 시대의 것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크고 멋진 정치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광복50주년이 되는 올해를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새출발의 계기로 삼읍시다. 그리하여 1995년을 세계화의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역사적인 해로 만듭시다. WTO체제의 출범을 민족웅비의 기회로 만듭시다. 우리는 21세기 일류국가를 창조한 자랑스러운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민족의 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세계화를 통해 신한국을 창조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변화와 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격변하는 상황 속에도 변화하지 않으면 그 어떤 개인도, 그 어떤 집단도, 그 어떤 국가도 낙오를 면치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과 조국,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생각하면서 대통령으로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1995.01.09
- [대통령의 올해 국정(國政)의지]모든 분야에서의 세계화(世界化)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올해 국정목표가 모든 분야에서의 세계화(世界化)임을 거듭 확인했다. 金대통령의 6일아침 연두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신년사(新年辭)에 이어 통치권자의 국정운용방향과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한 자리였다. 신한국(新韓國)의 목표가 민족이 하나되어 21세기 일류국가로서 세계의 중심권에 우뚝 서는 것이라면 세계화가 바로 그 지름길이자 우리의 유일한 선택임을 역설한 것이다. 특히 金대통령은 광복50주년의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WTO출범에 의한 무한 경쟁시대의 돌입과 지방화시대의 전개라는 나라 안팎의 도전이자 기회인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다짐했다. 국정목표인 세계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첫째 정부 경쟁력 강화, 둘째 지방화시대의 성공적 개막, 셋째 경제안정과 국제경쟁력 강화, 넷째 국민생활의 안정과 질적 향상, 다섯째 남북화해와 협력의 진전, 여섯째 세계화 외교를 제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밖에 정치권의 과제로 민생의 정치, 통합의 정치, 경쟁력 있는 정치 등 정치·외교·경제·사회·교육·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인식·제도·관행이 세계수준이 되도록 모두의 피와 땀, 인내와 용기를 요구했다. 특히 정치 개혁과 정부 경쟁력,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방화시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통화의 정치구도, 세계화 차원의 여·야 관계, 철저한 공명선거로써 나라의 모습과 사회기풍을 근본에서부터 일신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정치가 모든 것의 모범이고 선거혁명이 정치혁명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한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부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여(與)와 야(野), 그 숫자에 관계없이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金대통령은 경제문제를 비중있게 언급했다. 성장보다 안정정책으로 물가를 5%선에서 잡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물가를 잡는데 과거의 일방적 통제방식보다 설득과 공감대 형성쪽으로, 노사관계를 대립형이 아닌 협력적인 선진국형으로 유도하겠다고 했다. 제1의 실명제(금융)에 이은 제2의 실명제(부동산)를 실시, 경제안정을 해치는 요소들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또 하나의 경제혁명임에 틀림없다. 金대통령은 정부경쟁력을 언급, 지난해 말의 정부조직과 인사개편이 시작일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편의 확산을 시사했다. 金대통령은 문민정부 출범 2년만에 역사의 큰 획을 그은 변화와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들의 저력과 고통분담을 치하했다. 1995.01.09
-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선거부정 몇 백명 되더라도 공직(公職)추방 - 민생정치, 경쟁력있는 정치, 통합정치를 강조하셨는데 정국 구도와 관련해 통합정치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치라는 것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최대한으로 종합하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목소리가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흡수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하는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 민자당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의 세계화와 변화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 김종필(金鍾泌)대표체제는 유지될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세계화로 가야 합니다. 국제화란 용어를 많이 썼는데 국제화와 세계화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제화가 19세기 20세기를 얘기한 것이라면 세계화는 21세기와 차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것입니다. 가장 국민과 관계가 있고 중요한 책임이 있는 정당이 세계화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민자당에서는 세계화로 가기 위해 여러가지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명·심볼·당기·당가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당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할 것입니다. 국민의 여망이 어디있는지 충분히 생각할 것입니다. 당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계화에 걸맞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에 맞는 개혁을 이뤄낼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공천기준은 무엇이며 특히 서울시장후보는 어떤 인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자제선거에서 민자당후보를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신지요. ▲지난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클린턴대통령이 민주당의 찬조연설을 했습니다. 정당정치의 기본은 이런 것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통합선거법을 개정할 당시 지금보타 훨씬 엄격한 안을 제시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이라도 엄격히 지킨다면 대단히 성공하는 것입니다. 단체장선거에서는 첫째 능력이 있고 깨끗하고 청렴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기준으로 삼고 선거혁명을 이룩할 것입니다. 처음 영국에서 그랬든 열명이 아니라 몇백명이 되더라도 부정을 저지르면 지위를 박탈할 것입니다. 이미 조사중이고 그 앞으로도 조사는 강화될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을 저질러 당선된 사람은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될 것이고 재선거가 실시될 것입니다. -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전이 없는데 구조조정문제를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비경제부문 정부조직개편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것입니까? ▲지방행정조직 개편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절대 필요합니다. 3단계로 돼있는 지방행정조직은 비효율적이어서 대담한 개혁이 절대 필요합니다. 일제때부터 관행처럼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손대다 보면 지방자치선거와 연계돼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데 실질적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결제부처 조직개편으로 1만명 이상이 이동하고 1천명 이상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방행정조직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 바람직한 여야(與野)관계 정립을 위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아주 어려운 시대에 야당생활을 그 누구보다 오래해왔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와 반(反)민주 대결구도의 그때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언론이 활발하고 비밀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통령중심제의 상징적 국가인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양당 총무를 불러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세계도 우리의 민주주의와 경제개발 등 두가지 성공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 미·북(美·北) 합의이후 4강(强)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정 필요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과 북한간에 핵(核)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 외교정책의 기본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미·일·중·러시아 등 주변4강에 대해서도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력에 걸맞게 세계를 상대로 다변화된 외교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 지난 연말 개각 및 차관급인사에서 호남지역소외지적이 나왔는데요. ▲지역안배라는 용어는 세계에서는 없고 우리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개각 및 차관급 인사는 능력위주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지역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인물중심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문제삼는 것이 지역감정을 유발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클린턴대통령은 자기 출신 지역인 아칸소 주(州) 사람들을, 부시 전(前) 대통령은 텍사스 주(州) 사람들을 전무 참모로 써도 미국에서는 아무 말이 없지 않습니까. - 북한(北韓) 김정일(金正日)의 권력승계와 남북정상회담시기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금년은 광복50주년과 함께 한일(韓日) 국교정상화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한일관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단 하루도 비울 수 없는 자리를 7개월이 넘게 비워두는 비정상적인 일이 있을 수 있는냐는 질문들을 외국 국가원수들이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권력승계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일(韓日)관계는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금년은 분단 50주년이며 또한 한일국교정상화 30년이 되는 특수한 해입니다. 어쨌든 우리 양국의 지도자들이 말을 아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게 진실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임후 일본(日本)의 수상이 4번이나 바뀌었지만 제가 만날 때마다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심각하게 한번더 생각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합니다. - 북한의 대남(對南)정책은 북미(北美)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수로 지원과 남북경협은 예정대로 추진할 생각이신지요.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합의사항 발표문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남북대화입니다. 남북대화가 분명히 전제돼야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참된 남북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상회담 문제는 이미 북한에서 유고로 연기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정상이 나타나면 북한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얘기해 오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의미있는 남북대화가 핵심입니다. 이것만이 남북간의 진실한 협력의 지름길입니다. - 북한핵문제를 놓고 정부내 이견이 있었고 한미간 갈등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나갈 생각이신지요. ▲앞으로 한미간 갈등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지난번 홀준위가 송환된이후 클린턴대통령은 나와의 전화통화에서 분명히 이번에 북한과 회담을 했지만 이는 군사적인 회담이 아니라 정전협정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APEC정상회담에서 나와 별도로 만났을 때도 클린턴대통령은 그같은 확고한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라고 하지만 한국한보문제에 관한한 공화당이 더 앞서 갑니다. 따라서 한미간 갈등이 있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선거철을 앞두고 부동산가격이 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물가억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있습니까? ▲작년에 물가는 6%, 경제성장률은 7%를 약속했습니다. 대충 취합된 경제성장률은 8.3%, 물가는 5.6%선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성장보다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경제성장률을 7%선 정도 물가는 5%선에서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기업인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물가를 5%안에서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투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상품을 세계일류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가격은 절대 오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를 하도록 이미 지시했습니다. 부동산실명제는 곧 단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년 노사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노총 설립움직임과 노동법 개정요구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나라발전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문제는 물가안정과 노사화합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화의 큰 틀속에서 국민모두, 즉 근로자·기업인·정부·학생·농민 모두는 이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해야 합니다. WTO출범으로 국경없는 경쟁이 시작되는 마당에 우리의 살길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문제도 선진국 진입을 위해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노사관계가 어떤 모습일지 봐야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그만한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가 사는 길이 무엇이고 후손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노사합의가 되지않아 임금이 오를 경우 결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간의 충분한 협력만이 우리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5.01.09
- [광복50주년 기념사업 여론조사]국가장래 밝다 74.1% 우리나라 국민들은 광복50주년기념사업이 국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북(南北)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념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교류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중요한 기념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지적했다. 광복50주년 정부의 「공로(功勞)」와 관련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의 발전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발전했다고 응답, 정부측 「공로」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특히 해방50년 대한민국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요소로서 올림픽 개최와 경제성장을 든 사람이 많았다. 국가의 장래에 대해선 절대다수가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낙관하는 이유로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국민생활 향상을 가장 많이 꼽았다. 광복50주년의 역사적 전환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는 통일에의 준비가 지적되었다. 세계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은 국민의식 함양을 첫째로 들었다. 이로써 국민들은 세계화에 앞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시기에 대해선 절반 가까이가 10년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들은 가까운 장래에 북한(北韓)체제가 붕괴하거나 남한(南韓) 주도로 흡수통일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북한의 점진적 개방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한 10년정도의 장기적 통일을 더 우세하게 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최고 유공자 김구(金九) 국민들은 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가장 기여한 사람으로 김구(金九) (34.0%), 유관순(柳寬順) (19.8%), 안중근(安重根) (16.1%), 윤봉길(尹奉吉) (4.2%), 안창호(安昌浩) (3.8%), 이승만(李承晩) (1.5%), 김좌진(金佐鎭) (1.4%), 손병희(孫秉熙) (1.1%) 등을 꼽았다.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로 꼽힌 김구(金九)선생은 응답자들의 고른 지지를 얻었다. 반면 2위에 오른 유관순(柳寬順)열사의 경우 여성층, 40대이상, 저소득층, 저학력층의 지지가 높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반수(51.8%)는 광복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41.0%, 거의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10.8%에 이르렀다.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48.2%였다. 광복50주년 기념행사에 관심이 없다는 의견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두드러졌다. 20대는 관심있다 36.5%, 관심없다 63.5%인데 비해 50대이상은 62.5%가 관심있다고 대답했다. 광복50주념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선 23.0%가 국민이 함께 하는 축제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3%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국민화합 차원의 행사라고 대답했다. 또 민족자긍심 고취, 민족정체성 확립이라는 응답도 20.8%로 나타났고, 선열의 뜻을 기리는 행사도 18.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5.6%는 남북(南北)이 함께 할 수 있는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으로 스포츠 교류를 꼽았다. 남북문화예술대축제 등 문화·예술교류를 든 사람도 18.8%였다. 이산가족 찾기 및 이산가족 왕래를 지목한 사람은 12.4%였다. 그러나 많은 수의 응답자가(25.4%)가 대답을 하지 않는 등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을 나타냈다. 가장 선호하는 기념사업으로 25.4%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들었다. 이밖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축행사(16.3%), TV·신문 등을 통한 광복 관련 드라마 또는 기획특집(14.7%), 광복50주년 경축식(10.1%),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순례(8.9%)등을 꼽았다. 경제 발전했다 95.3% 우리 국민들의 90.2%는 광복50주년을 맞기까지 국가전반에 걸쳐 발전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우 발전했다 46.6%, 다소 발전했다 43.6%로 우리국민의 절대다수가 광복50년간 국가발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발전 못했다는 응답은 9.7%에 불과했다(별로 발전되지 않았다 8.8%, 거의 발전되지 않았다 0.9%). 발전했다는 응답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더욱 두드러지고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별 발전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치부문은 발전했다는 응답이 44.5%에 그쳤다. 정치부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남성과 젊은 연령층, 고소득층에서 두르러졌다. 경제부문에 대해선 절대다수(95.3%)가 발전했다고 응답, 광복50주년 동안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인정했다.사회부문은 76.7%가, 문화부문은 86.4%가 발전했다고 대답했다. 국민의 26.0%는 광복50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장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요소로 올림픽 개최를 들었다. 경제성장은 22.8%, 스포츠에서의 국위선양은 19.6%였다. 문민정부 출범을 꼽은 사람도 14.7%였다. 이밖에 교육수준 향상6.5%, 문화예술진흥5.4%의 순이었다. 국가의 장래에 대한 물음에 국민 대다수(74.1%)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비관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5.1%였다. 낙관하는 이유로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향상을 지적한 사람이 34.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국민의식의 발전 23.4%, 교육수준 향상 7.7%, 문민정부에의 기대 7.6%의 순이었다. 한편 비관하는 이유론 정치발전이 안되고 있음을 지적한 사람이 25.1%로 4분의 1을 넘었다. 이밖에 경제불안 19.3%, 사회불안 11.6%, 대형사고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덕성 및 국민의식 타락을 지적한 사람도 10.5%, 부정부패를 든 사람은 10.4%였다. 10년이내 통일 40.2% 광복50주년을 맞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통일에의 준비가 19.5%로 선두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도덕성 및 국민의식 함양 17.6%, 정치발전 및 정치의 선진화 12.2%, 경제발전 9.0% 등이 꼽혔다. 부정부패 척결은 7.6%, 빈부격차 해소는 3.4%였고 대일(對日) 현안문제 정리의 경우 겨우 2.8%에 그쳐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25.8%가 국민의식 함양을 꼽아, 경제발전 (19.2%)과 정치발전 (10.3%)을 앞질렀다. 개방 및 대외교류 확대라고 응답한 사람도 7.0%, 교육의 세계화 및 외국어 조기교육을 지적한 사람은 5.5%였다. 부정부패 척결과 통일은 각각 4.3%, 2.3%를 기록했다. 통일시기에 대한 국민의견은 10년이내가 40.2%가장 많았고, 20년이후(18.9%), 2~3년(4.7%)의 순서를 보였다. 조사방법 공보처는 구랍 21, 22일 이틀간에 걸쳐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연구소에 의뢰, 광복50주년관련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광복50주년을 맞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국민들의 반성과 함께 각오를 살펴보고 한국의 제반현실과 관련 국민들의 의식과 여론을 심층 조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표를 마련함에 목적을 두고 행해졌다. 조사내용은 모두 7개 주제에 따른 15개 문항에 걸쳐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지도자, 광복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생각등을 물었다. 또 광복50주년 정부의 공과및 국가의 장래에 대한 의견등 도 물었다. 아울러 광복50주년의 역사적 전환점에 선 우리의 과제와 세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정부의 주요과제를 묻고 통일시기에 대한 전망등도 조사했다. 조사는 제주(濟州)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무작위추출한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법으로 실시했다.이번 조사결과의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최대 3.10이다. 1995.01.09
- [제170회 정기국회 통화 개정법률안 ③]지방자치단체장 3기까지 재임(再任) 내무부(상(上)) □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95.1.1) ▲지방화시대에 맞게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고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자치구 외에 군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는 동외에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설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던 것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함.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인구 2만미만인 경우에도 그 면 중1개면을 읍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의외의 감사·조사시 증인과는 달리 선서의무가 없는 참고인은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회의 경우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도록 하고, 겸임제한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농·수·축협 등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의 임·직원 등을 추가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인까지, 광역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직속기관을 조례로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모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완화함.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방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특정)▲시와 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의 지방자치단체나 특정지역의 기존의 행정·재정상 혜택을 상실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아니하도록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長) 및 도지사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어촌지역 또는 낙후지역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특정지역의 지정에 있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시와 군이 통합되는 경우에 종전의 시·군소속 공무원이 상호간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함.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의회에는 통합 당시의 의원임기에 한하여 부의장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이중 1인은 시의회 의원 중에서, 1인은 군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도농복합현태의 시에 교부한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시 설치후 5년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분리하여 산정토록 하였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운임과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후 1년이내에 조정하도록 하고, 그 동안은 기존의 기준과 요율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택시 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시계의 할증요금은 통합시부터 폐지하도록 함. ▲노동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내용 조정이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2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함. □ 지방공무원법(개정)(95.1.1시행, 단 인사위원회 구성변경에 관한 규정 95.7.1시행, 승진시험 및 특별승진 관련 규정 96.1.1시행)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읍·면·동장 신분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상의 관련규정을 정비함.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로 위촉되는 위원수를 2인에서 3일으로 증원하고, 인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의 충원계획 및 보직관리기준 등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함. ▲5급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소청관장기관을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시·도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로 조정하여 소청인의 편의를 도모함.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근무성적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 승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지방공무원이 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키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의 무급 육아휴직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년이내의 무급 간병 휴직을 허용하되, 간병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지방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종전에는 반드시 직위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직위해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함.▲본인의 의사에 반한 파면·해임·면직 처분 후 40일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후임자를 발령하는 경우에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선함. 1995.01.09
- [세계화내각(內閣)의 새 경제(經濟)팀에 바란다]통제에서 민간자율 전환 국적있는 산업발전 필요 이 필 상(李 弼 商) 고려대교수·경영학 경제 모든 분야에서 자유교역을 의무화하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했다. 이제 전세계는 남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자신이 쓰러지는 무자비한 생존경쟁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중진국의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경쟁에서 이기면 선진국 대열에 서고, 아니면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역사적 기로에 섰다. 아직 이렇다할만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경제는 파도처럼 밀고 들어오는 개방압력에 무릎을 꿇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국내산업기반이 점차 잠식되면서 경제는 경쟁의 원동력을 잃을 수 있다. 여기서 엔고(高), 선진국의 경기상승 등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경기의 활황은 기력을 잃고 거품처럼 가라앉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외국자본의 투기횡포는 산업질서를 흐뜨리면서 경제의 방향갑각마저 잃게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출범을 이와같이 비관적인 입장에서 볼 필요는 없다. 실상 개방이라는 것은 엄청난 위기인 동시에 최대의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적 힘의 결집으로 개방의 난관을 이겨내고 강인한 국제경쟁력을 갖출 경우 오히려 넓은 세계시장으로 자유롭게 질주할 수 있다. 특히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면 해외자본의 횡포에 맞불을 질러 무력화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민족이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의 중심에 서는 기회를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변혁의 시대의 접하여 정부는 세계화를 국정의 기본목표로 제시했다. 그리고 갖가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화라는 국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감한 조치로 취해진 것이 정부조직개편이다.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기본취지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관료주의 타성에 젖어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운 행정기능을 효율화한다는 차원에서 세계화를 위하여 보통 중요한 조치가 아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갈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재정경제원 초대관장으로 경제총수가 된 홍재형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군살을 뺀 것이 아니라 생살까지 도려낸 개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는 정부기능의 시장자율기능으로의 전환에는 소극적이다. 심지어 안정적 통화정책과 금융자율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제도적 독립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재정, 통화, 환율, 금리 등 모든 경제정책 수단을 놓지 않겠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하에 올해 경제운영기조를 안정에 두고 통화, 물가, 임금관리에 과거의 중앙통제적인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그동안 관료주의의 이득권으로서 유지하고 있던 각종 행정기능을 과감히 민간자율에 맡기는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없는 한 정부조직 개편은 국정운영의 혼란만 초래하고, 세계화는 정치적인 구호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의 희생물로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으로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 구성된 경제팀은 우리경제를 관치의 틀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개혁의식을 가져야 한다. 즉, 경제가 스스로 세계시장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근본적인 자율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 등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현상태에서 우리경제는 아무리 국경을 넘어서 국제적 도약을 한다해도 예속의 굴레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지에서 새 경제팀의 최대과제는 대외 예속 탈피이다. 새 경제팀은 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수출실적만 올리면 된다는 구태에서 벗어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기술과 우리자재로 우리상품을 만들어 팔게하는 국적있는 산업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 우리경제에 국제경쟁력의 자생적인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새 경제팀은 단기적인 실적에 급급하는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우리경제의 근원적 힘을 기르는 구조개혁의 선봉대가 되어야 한다. 1995.01.09
- [일본 연수중 만난 중앙부처 엘리트 과장들 (상(上))]한 부처 「평생(平生)식구」로 고급관료 첫발 황 인 평(黃 仁 平) 총무처사무관 한·일간의 공무원 비교 특히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의 비교는 한·일 특유의 행정제도와 사회문화 속에서 양국 관료제도가 발전하여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써 그러한 행정 환경면을 모두 고려하면서 비교 논술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공무원 국비해외훈련으로 일본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이어서 연수의 연장으로 일본의 모 중앙부처에서 6개월간 사무실 한쪽에 책상을 두고 연수에 임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하여 공무원 인사제도와 조직환경을 중심으로 양국의 과장급 공무원을 3회에 걸쳐 비교 논술한다. 엘리트 과장들의 출발점을 고등고시로 한정해서 보자. 예로부터 고급관료의 등용문으로 우리에게는 역사 깊은 과거제의 전통이 있고, 일본을 명치유신 이래 고등문관시험의 전통이 있다. 그것이 현재 우리는 고등고시로, 일본에서는 1종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양쪽 다 출세와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겨지는 전통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오늘날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수많은 취직과 사회진출의 기회가 있음에도 일류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1종시험에 몰리고 있다. 이를 보면 일본에서의 관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알 수 있다. 1종시험에 합격한 인원수로써 대학 명문도의 순위를 매겨도 별로 빗나가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도 다를 것이 없다. 일본의 인사원은 매년 1종시험에 행정직·기술직 등을 모두 포함해서 약 1천6백명에서 2천명 사이의 인원을 합격시킨다. 그러면 각 부처는 그 합격자명부 중에서 자기 부처가 뽑아 쓸 사람을 채용한다. 이 때 누구를 채용하느냐하는 것은 합격자의 희망과 각 부처의 희망이 맞아 떨어져야만 한다. 부처 할거주의 논의 많아 합격자는 나름대로 각 부처의 인기·일의 성격·장래성 등을 고려하고, 각 부처는 보다 훌륭한 인재를 고르기위해 출신학교·성적·인품 등을 보아가며 선택한다. 설명회·상호 방문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부처간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선배 등의 인연을 동원하여 접근하기도 한다.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인기가 높은 부처에 의한 인재의 편중, 정실의 개입 등 부작용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채용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데에는 우리와는 다른 커다란 사회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용관행인 종신고용제가 바로 그것이며, 그 종신고용제가 각 부처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각 부처가 별도의 회사처럼 생각되어 일단 어느 부처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평생을 그 부처에서 근무하고 그곳에서 퇴직한다. 제도로서는 물론 부처간 전보(轉補)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는 몇년간 파견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으로 쓰일 뿐이다. 합격자로서 어느 부처에 채용되느냐 하는 것은 평생을 몸담아 봉사하고 또 나를 돌보아줄 평생 직장을 정하는 문제가 된다. 또 각 부처는 장래 다른 부처와의 경쟁에서 지지않고 그 부처를 이끌어갈 인재를 구하는 것이며 한번 채용했다하면 무능하더라도 평생 안고 가야 할 우리식구를 뽑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구조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조직간의 권한 타툼, 정책조정 곤란 현상을 의미하는 할거주의에 대한 논의가 많다. 관청 할거주의의 문제에 대해 일본의 제2임시행정조사회에서는 그 폐해의 역기능과 함께 할거주의 때문에 부처 상호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행정의 활력을 높이는 순기능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치열히 경쟁하지만, 행정기관은 권한의 확대를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이를 통하여 장래를 예측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방해나가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권한 다툼이 경쟁과 활력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지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으로 모든 현상에는 무시할 수 없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소속부처의미 절대적 우리의 경우 매년 고등고시에 3~4백명 정도 합격시키고 본인에게 성적순에 따른 우선권을 주어 희망부처를 선택하게 한다. 우리나라에는 종신고용의 사회적 관행이 없다. 따라서 특정부처에 발령 받고나서도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부처간 전보가 개별적 또는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양국 모두 우수한 인재들이 채용시험에 몰려드는 것까지는 동일하다. 그러나 조직과 개인이 종신적(終身的)인 관행을 가진 사회에서는 그 채용 자체가 종신적인 것을 결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경우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의 소속부처에 대한 각오와 평생의 설계는 장기적일수밖에 없고, 소속부처의 의미는 절대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99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