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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호
- [분야별 핵심(核心)과제 업무보고 방식(方式)]정책(政策)초점 부각 『세계화 국정(國政)운영』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는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세계화 실천의지에 따라 관련 부처를 분야별로 묶고 각부처의 핵심과제만 보고하는 새로운 방식을 택해 능률적으로 진행되었다. 과거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인 장(長)이 각각 청와대 업무보고를 위해 하루씩만 잡아도 1개월 이상 걸렸다. 게다가 대통령의 지방순시까지 포함하면 2개월 이상 걸려 새해업무는 1/4분기말에라야 시작되는 것이 관행처럼 되풀이되어 왔다. 이번 분야별 핵심과제 업무보고방식은 앞으로 효과적인 세계화 국정운영 스타일의 하나로 정착될 것이 기대된다. 한가지 문제에 조명 아쉬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취합한 분야별 핵심과제업무보고 방식에 대한 각부처의 반응은 능률·효과면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그러나 보고시간의 제한과 한가지 문제만 부각되는 홍보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상당수있었다. 새해사업 신속착수 계기로 무엇보다도 각 부처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빨리 끝내면 계획했던 신년업무를 1월부터 착수할 수 있다. 동시에 기방 각부처 및 시·도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확정과 사업착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다 된다. 지난해 개편된 새 중앙정부 조직이 신속히 가동됨으로써 변모된 행정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 행사준비 인력·시간 절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해마다 새해업무보고에 매달려 정상적인 일을 추진하기 힘들었다. 일선 공무원들도 이번 변화에 대해 보고분량이 적어 업무의 부담이 경감되었고 행사준비 등으로 빼앗겼던 인력과 시간을 업무에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타부처 대한 이해의 폭 넓혀 통합보고는 기능별로 한묶음이 된 각 부처간의 사전조율과정을 거침으로써 타 부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부처별로 세계화추진을 위한 부처의 소신과 결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개혁시책 등의 핵심과제 2~3건을 중점보고하도록 한 것은 정부차원의 정책초점을 보다 선명히 부각시켜 국민의 이해를 돕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경제부처의 경우 올해의 경제운용방향을 안정에 맞추고 실질적인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다져나가는데 제약이 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각부처가 협동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일반행정분야에서도 내무부와 법무부는 올 최대현안인 4대 지방선거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요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동보고양식은 공직사회의 고질병인 부처이기주의를 자연스럽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일부에서 나왔다. 애로사항 밝히기 어려움도 보고시간을 과제당 보고 3분내외, 분야전체의 보고시간 60분이내로 한정한 것은 자칫 심도있는 보고가 되지못할 우려와 함께 부처간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일부 공무원들은 보고시간을 과제당 적어도 10분 정도로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부처별 별도홍보계획 필요 또, 이번 부동산실명제와 같이 언론의 관심이 쏠리는 문제만 홍보가 집중, 각 부처가 알리고 싶은 중점업무들이 대부분 언론에 제대로 취급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부처의 핵심과제에 대한 별도의 홍보계획을 세워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면보고와 구두보고를 이원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1995.01.23
- [세계화 7대 생활개혁과제]국민참여로 ‘살아있는 개혁’을 국무회의 정부는 세계화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개선해야 할 7대 생활개혁과제를 설정, 국민의 동참하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해나가기고 했다. 개혁과제의 실천으로 일본인의 「지진질서(地震秩序)」를 앞서는 질서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홍구총리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했던 생활개혁은 대상과제가 너무 광범위하여 집중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금년도 생활개혁은 범정부적 3대핵심과제와 주관부처별 추진 4대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속에서 살아있는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진시민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3대중점추진과제로 ▲질서지키기=시민기초질서 지키기, 거리·교통질서 지키기 ▲쓰레기 줄이기=행락지 쓰레기 손수 치우기, 쓰레기 종량제 지키기 ▲고운말 쓰기=고운말·토론문화 정착 등을 선정, 범정부적 차원에서 집중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불법·퇴폐유흥행위 추방=불법·퇴폐행위 안하기 ▲맑은 물 지키기=상수원 보호·감시하기, 생활오수 줄이기 ▲예약문화의 생활화=예약제도의 정착 ▲예절바른 한국인(韓國人) 상(像) 찾기=간소하고 질서있는 해외여행하기, 외국인 방문객의 불편해소 등 주관부처벌 추진 4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과제의 실천을 위해 특히 교통질서계도에 3천3백명, 취·정수장보호 1천1백여명, 하천감시 1천4백야명의 군(軍)공익요원을 이달부터 투입, 계도 및 단속활동을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생활개혁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예고한 도로교통법시행령과 경범처벌법시행령을 고쳐 범칙금을 최고 8만원까지로 했다. 1995.01.23
- [교육제도 개선 여론조사]영어 국교(國校)교과 채택 찬성(교사 53.7%, 학부모 66.9%) 교육부와 공보처는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직중인 현직교사와 초·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현재의 교육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청취, 향후의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조사내용은 학교운영, 학교교육, 교사임용제도 및 학교시설 등 4가지 교육현안을 다루었다. 학교운영 장학지도 필요하다 (교사 60.0%/학부모 49.4%) 학교운영에 자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사의 37.3%가 자율권을 갖고 있다, 24.3%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반면, 학부모는 23.8%는 자율권을 갖고 있다, 27.6%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 교사가 학부모보다 더 학교운영이 자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학교운영에 있어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찬성률은 교사(81.3%)가 학부모(56.7%)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운영에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학교발전위원회(가상)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는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동창회대표, 지역사회유지, 학교장 순으로 꼽았다. 반면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이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에 대해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되, 장학지도 등을 통해 지도·조언해야한다(교사 60.4%, 학부모 49.4%), 학교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야 한다(교사 34.7%, 학부모 30.7%),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교사 3.1%, 학부모 13.8%)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제(地自制)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이 내는 지방세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교사는 교육(50%), 환경(17.9%), 공공시설·복지(17.9%), 교통(8.9%) 순으로 대답했고 학부모는 교육(26.1%)에 대한 지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비해 환경(22.6%), 공공시설·복지(21.2%), 교통(22.8%)을 고루 지적했다. 학교교육-교과과정 교과목 축소하자 (교사 89.0%/학부모 80.9%) 영어(英語)를 국민학교 정규교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에 교사 53.7%, 학부모 66.9%가 찬성했고, 자연관찰·현장견학 등과 같이 국민학교에서의 책가방 없는 날실시에 대해선 교사 학부모 모두 찬성이 압도적이었다.(교사 91.7%, 학부모 88.1%) 또 중학교에서 기술·가정과목을 남녀구분없이 가르쳐야 한다는 질문엔 교사 85.3%, 학부모 64.5%의 찬성으로 반대의견보다 크게 높았다. 중·고교 학교교육의 질만 높아진다면 지금보다 등록금을 더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비슷했고, 등록금 인상 찬성 응답자(47.8%)중 63.4%가 지금의 등록금보다 50%정도는 추가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고등학교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재의 교과목수를 줄이자는 의견에 대한 찬반을 알아본 결과, 교사·학부모 모두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교사 89.0%, 학부모 80.9%)이 늘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교사 4.3%, 학부모 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교사·학부모 모두 평균 12개 과목 정도로 줄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현재 참고서 내용을 포함하는 상세한 설명위주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률이 교사 57.6%, 학부모 69.6% 등 모두 높은 반면,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우는 음악, 미술 등 특기과목을 일정한 교육비를 받고 학교에서 가르치자는 방안에 대해 교사는 반대(50.7%) 의견이 많고, 학부모는 찬성(68.6%) 의견이 우세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학기 1, 2회씩 학부모를 초청하여 학생의 학업성취상황에 대한 면담과 함께 학예회 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은 교사, 학부모 모두 압도적으로 높았다.(교사 85.0%, 학부모 76.5%) 대입선발 방식에 대해선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학부모·교사 모두에게 많았는데 교사들은 대학자율에 맡긴다(39.1%), 내신+수능시험으로 한다.(22.1%) 내신반영비율만 대학에 맡긴다(15.9%), 현재방식이 좋다(8.2%) 순으로 응답했다. 학부모들은 대학자율에 맡긴다(31.8%), 내신+수능시험으로 한다(15.8%), 내신반영비율만 대학에 맡긴다(13.0%), 현재방식이 좋다(11.9%) 순으로 응답했다. 교사임용제도 순환보직제 유지하자 (교사 51.1%/학부모 39%) 전체응답자의 3분의2 이상이 교육자양성의 우선 덕목으로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지적했다.(교사 72.4%, 학부모 68.2%) 교사들은 그외에 교수법(45.7%), 교양(42.4%), 전공지식(38.6%)을 꼽았고, 학부모들은 교양(56.0%), 전공지식(37.7%), 교수법(33.2%) 순으로 지적했다. 국공립학교 교사들이 한 학교에서 4~5년을 재직한 후 다른학교로 가서 근무하는 순환보직에 대해선 교사들은 현제도 유지(51.1%), 유지하되 한 학교 근무기간 연장(31.6%), 한 학교 계속 근무(9.6%) 순으로 응답했으나, 학부모들은 현제도 유지(39%), 유지하되 한 학교 근무기간 연장(26.6%), 한 한교 계속 근무(23.8%)순으로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여줬다. 현재 65세인 교사 정년단축에 대해선 찬성 57.2%, 반대 39.4%였으며, 단축 때의 정년은 60세가 적당(43%), 55~59세가 적당(33.8%) 순으로 응답했다. 교직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행정직과 수석교사제의 이원화(34.7%), 교장임기제의 엄격한 실시(23.2%), 명예퇴직제 확대(19.7%), 젊은 교사의 교장·교감 진출기회 확대(13.8%), 교장의 명예퇴직제 도입(6.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의 연구기회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교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연수기회 인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반 학교시설 급식시설 개선 가장 시급 (교사 33.1%/학부모 47.6%) 재직 학교·자녀의 학교에 가장 불만스러운 점을 자유응답케 한 결과 교사들은 교육환경·시설(36.0%), 학부모 관심 저조(9.2%), 교사의 근무환경(7.2%) 등의 순이며, 학부모들은 교육환경·시설(18.8%), 교육제도(6.3%), 인성 교육부족(6.0%), 교사열의·사명감 부족(5.9%)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학부모·교사 공히 교육시설 개선에 대한 지적률이 높았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학교시설로는 급식시설(교사 33.1%, 학부모 47.6%), 책걸상(교사 23.6%, 학부모 21.4%)을, 교육시설로는 난방시설(교사 31.0%, 학부모 34.3%), 방송통신 시설(교사 26.0%, 학부모 23.1%), 냉방시설(교사 23.4%, 학부모 14.8%) 등을 들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교사용 시설로는 교재연구실(38.8%), 취미활동실(31.1%), 휴게실(24.1%), 탈의실(3.0%) 등의 순서를 보였다. 조사방법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직중인 현직 교사 9백명과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천2백명. 22개 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을 적용했다. 표본 추출은 두단계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1단계는 집단별(교사·학부모), 학교별(초·중·고등학교) 할당추출법을 사용했다. 2단계에서 교원집단은 지역별 교사수에 비례하여 학교을 계통표집했으며 학부모집단은 지역별 학생수에 비례하여 가구를 계통표집했다. 1995.01.23
- [지방화(地方化)시대 지자체(地自體)재정자립]세입(稅入)확충·중앙(中央)지원 조절(調節)이 관건 도움말-김 동 기(金 東 琦) 내무부 재정경제과장 본격적인 지자제(地自制) 실시를 앞두고 각급 자치단체의 재정(財政) 자립 문제가 초미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재정의 자립이 곧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현실로 나타나있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불균형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게 쌓여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63.9%, 서울특별시가 98.6%로 최고치를 나타내고 부산(釜山) 등 5대 광역시(94년 당시 직할시)가 평균 84.9%를 기록했을 뿐 일반 시(市) 63.6%, 도(道) 46.9%, 군(郡)과 군(郡) 사이의 차이도 너무 커, 최악의 경우론 70%를 웃도는 곳도 있다. 지방채(地方債) 발행 적극 활용 물론 재정자립도가 지역의 재정능력을 액면 그대로 반영하는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듯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와 극단화한 지역간 격차는 많은 부분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원확충을 겨냥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구체적 움직임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 문제는 크게 세입, 세출 그리고 국가재정과 관련된 사항 등 3개 부문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우선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세입확대를 위한 자구노력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탈루세원을 철저히 찾아내고 징수실적을 높이는 등 지방세의 지속적 확대가 그 핵심이다. 또 재산관리 등을 통한 세입(稅外) 수입의 증대, 자치단체의 지자채(地自債) 발행 등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이 함께 출자하는 형태의 제3섹터 사업, 특산물직판장 등 직영사업과 공기업 등을 통한 경영수익의 창출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내무부는 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미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지자체(地自體) 재정 정기진단 중기(中期)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지역발전과 재정을 맞물려 차질없이 계획이 수행되도록 한 것이나 투자심사제도를 도입, 지역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재정진단을 통해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도 실제 필요한 곳에만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지방교부세·보조금·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 부문은 국가전체의 재정과 불가분의 관계로 아직 그 논의가 거듭되고 있다. 이가운데 중앙정부가 일반내국세의 13.27%를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는 교부금의 확대문제가 가장 크다. 교부금의 확대는 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등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국가재정에의 압박,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적절한 조절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지방세화(化) 할 수 있는 국세의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전환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세원(稅源)의 대부분이 도시에 몰려있는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세 전환은 자치단체간의 부익부, 빈인빅 현상을 초래하는 등 지역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지역균등발전 모색해야 지방양여금의 조정 등을 통한 지역의 균등한 발전도 모색되어야 할 사항이다. 결국 지방재정자립의 관건은 자주(自主)재원(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의존재원(국가의 지방재정 부족분 보충을 위한 지원액)의 적정한 조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듯하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또한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1995.01.23
- [민(民)·관(官) 합자(合資) 제3섹터 방식 무역업체]도민(道民)기업으로 지역경제 첨병 역할 경상남도 지난해 5월6일 설립자본금 30억원으로 출범한 (주)경남무역(경남 창원시 신월동)은 경남도가 49% 14억 7천만원을 출자했으며 나머지 51%를 관내 상의(商議), 금융기관 등이 맡은 우리나라의 첫 제3섹터형 무역업체이다. 도내(道內) 농수산물·중소기업제품의 수출입대행과 내수시장 개척으로 도민소득증대를 위해 설립된 이 회사는 1월 현재 도내(道內) 3백24개업체가 참여, 4백33만달러이 수출실적을 거두었으며 9백53만달러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도민의 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경남도가 민(民)·관(官) 공동출자회사를 세워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기로 한 것은 지난 91년 12월말. 생산량 증대지원 위주의 지방행정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과 판촉 및 시장개척을 위주로 하는 경영행정을 계획하면서부터다. 경남도는 농·수·임·축산물 등이 풍부하고 울산, 창원 등의 공업기반도 단단한데도 국내산업의 수출루트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지역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었던 것. 제3섹터형 무역업체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도(道) 전체가 합심하여 출범시킨 (주)경남무역은 우선 도민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 편의를 주업무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판로는 생산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수출절차 미숙과 해외정보빈약 등으로 많은 농어민과 영세중소기업이 애로를 겪어왔다. 따라서 (주)경남무역은 판로알선과 수출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출창구를 통해 경쟁력의 취약점을 발견, 제품의 품질 및 포장개선 등 대외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도내 생산업체들에게 해외시장 정보 및 자료를 수집, 제공해주고 있다. 매월 『수출입동향』을 발간하고 분기당 1회씩 해외시장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생산업체의 수출입 상담 및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있는 것. 국내외 판매망 조직운영도 (주)경남무역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다. 경남무역은 현지의 건실한 교포실업인들을 무역주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미 뉴욕, 오사카, 도쿄 등에 해외영업망을 두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국내판매에서 이미 3천3백만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어 앞으로 국내판매량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주)경남무역은 올해엔 최첨단 농작물 재배단지인 대단위 글라스하우스(Glasshouse)를 세워 농작물 등의 공급기간을 더욱 늘려가기로 했다. 또 도내(道內)우수상품을 대상으로 경남 품질인증 마크를 붙이도록 해 생산업체의 품질향상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제품성격과 소비자들의 기호를 고려한 포장 디자인 개발에도 주력, 상품가치를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하고 해외수출 시장여건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일본(日本) 아이치현(懸), 미국(美國) 메릴란드州 등에 해외직판장 개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동성, 러시아 등 해외지사 설치도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주)경남무역의 활동은 다가오는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듯하다. 지방자치시대에 국제화·개방화의 거친 물결을 헤쳐나가기 위한 자치단체의 자력갱생 노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좋은 상품을 가지고도 팔 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하는 (주)경남무역의 한 관계자는 도(道) 전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같은 형태의 사업이 앞으로의 지방자치시대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주)경남무역은 당초의 예상보다 빠르게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어 설립초기 일부계층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으며 오히려 도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1995.01.23
- [95년 연두 업무보고 하(下)]일반행정·사회문화분야 내무부안정적인 지방재원(財源) 확보 올해의 최대현안인 4대 지방선거에 완벽하게 대비한다는 목표아래 건전시민·사회단체의 공명(公明)선거 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사전(事前)선거운동 신고센터 및 지방선거지원단을 설치,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다. 지방의 세계화(世界化)를 추진키 위해 지방공무원 5천1백명을 대상으로 장·단기 해외연수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를 강구하기 위해 통제·규제 위주의 조직을 경영·서비스위주로 전화하고 지방행정 경영평가제 등 기업경영 마인드를 도입, 행정의 경쟁원리를 살린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선 1조7천억원에 이르는 지방세(地方稅) 비과세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각종 신세원(新稅源)개발 및 지방자치복권발행도 검토중인 가운데 민·관 공동출자의 제3섹터 방식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부동산(不動産)실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중 국토정보센터를 가동하게 된다. 내무부의 지적(地籍)·주민자료와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자료를 통합, 전산화한 토지관련 종합정보망을 구성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재(災難)대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119구조 구급대를 전 소방관서에 확대 설치하는 한편 불완전 교량 2천39개소에 6천2백1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개·보수하게 된다. 또 선(線) 개념의 소극적 순찰에서 사건·사고요인에 대한 정밀진단과 주민을 찾아 봉사하는 적극적 순찰로 전환, 현장치안을 강화한다. 법무부WTO상충 국내법령(法令) 정비 세계화추진 법률지원반을 설치, WTO(세계무역기구) 등 세계무역질서와 상충되는 국내 법령(法令)의 정비작업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외교·통상분야의 초기단계부터 법적(法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네바·유엔 등 주요공관에 법무협력관 파견을 추진한다. 또한 북한(北韓) 경수로건설, 남북대화 재개 등 남북교류의 진전에 따른 법적 지원 강화와 더불어 통일에 대비한 다각적인 법무(法務)·사법운용방안을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대공(對共)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키로 하고 집단(集團) 이기적 불법행동 및 부당노동행위 등은 법절차에 따른 문제해결 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부정부패의 근원적인 척결을 위해 세무·건축·보건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공직사회내 비리 은폐·묵인행위를 중점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범법피해자·제보자의 철저한 신변보호 및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총무처세계화 연수 1~2월 실시 공직의 세계화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세계화 특별연수를 1~2월중 실시한다. 특히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인식전환을 위해 해외훈련을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하위직(1만명)과 고시(考試) 합격자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하는 공직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실적평가제도를 개선, 개인별 업무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일한 만큼 인정받는 풍토를 조성해나가도록 했다. 공직내 경쟁 체제를 도입, 승진제도를 개선하여 5급승진과 관련 종래의 시험위주에서 벗어나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심사승진 제도를 채택, 운영한다. 또한 중앙부처 계장 및 과장직위의 복수직급화 등으로 정책결정능력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승진적체를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97년까지 국영기업수준의 보수현실화 4개년 계획을 실천해나가며 장기근속자와 우수근무자에 대한 특별휴가제실시, 사회의 도덕과 윤리성 함양을 위한 부모생신 등에의 효친휴가부여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보처방송·언론의 세계화 추진 범정부적 세계화전략의 추진을 위해 각 분야별 실천목표인 세계화지표를 단계별로 설정하여,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강국의 대열에 도달하기 위한 장기비전을 제시했다. 세계화 추진 주체인 국민, 기업, 정부가 세계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대상별 교육·홍보에 전력 경주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뉴미디어시대의 전개를 맞아 연내에 방송통신대학채널을 신설하고 중소도시에 종합유선방송국의 순차적 확대도 추진한다. 코리아채널, 아시아채널교포위선방송망을 구축 등 방송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무궁화호 위성방송을 가동키 위해 연내에 위성관계법을 개정하고 방송주체도 선정할 방침이다. 언론의 세계화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독립신문 1백주년 및 IPI세계총회 개최를 세계화 계기로 선용하고, 신문의 소모적·무한경쟁양상을 극복하여 신문의 질적개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내언론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영자신문의 해외보급 확대도 지원하며, 필요시 해외언론의 국내진입제한 완화도 신중히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정무(제1)여당(與黨)부터 정치문화 개혁 세계화 추진을 위해 여당이 먼저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확립, 창조적인 전치문화를 선도한다. 행정부와 정치권이 내실있는 협의와 긴밀한 의견조정을 통해 국정(國政)책임을 공유, 당정협의의 사전 이견조정에 주력하고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주력키로 했다. 현안으로써 문민정부가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 선거승리보다는 공명선거 실천과 지방정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특히 공명선거로 선거혁명을 완성토록 할 방침이다. 법제처외국법령 정보센터 운영 세계화에 부응, WTO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법령과 국가간 인력 및 물자 교류를 제한하는 관련법령을 정비, 개선토록 했다. 법제처 법제관으로 경쟁력강화입법지원반을 확대 개편, 세계화추진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세계화 입법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주요국가의 비관세 무역장벽 등 통상제도·보조금제도·투자제도 등 관련 제도를 조사·연구하여 무역마찰에 사전 대비하고 외국법령 종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방화 및 남북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때 필요한 입법 자료와 법률적 의견을 제공하고 시·군 등 일선기관 출장을 통해 자치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국가보훈처민족정기 선양사업 추진 광복50주년을 계기로 민족정기 선양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숨은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을 종전의 신청위주에서 정부주도로 발굴 포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올 광복절을 계기로 1천여명을 포상할 예정이다. 또한 국외 독립기념사업의 대대적 전개를 위해 중국(中國)·러시아 등지에 소재한 미확인 묘소의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이준(李儁) 열사 기념관(헤이그) 개관, 임정수립기념 국제학술회 개최(4월중)한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해 수원(水原)·부산(釜山) 등 5개도시에 고령자 주거시설 2천세대를 건립키로 하는 한편 미망인 휴양시설도 현재 건립중이다. 또 보훈병원의 재활시설 및 첨단의료 장비 확보와 함께 보상금 수준을 높여 월 35만5천원씩 지급(기본연금12%인상)하고 내실있는 장학지원을 통해 자녀의 긍지를 높이고 그 자질도 향상시켜 나가도록 했다. 교육부학교단위 책임운영제 확립 세계화·정보화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각 분야에서 세계일류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인으로서의 자질과 윤리를 함양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으로 한다. 우선 초·중등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의 추진을 위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학교장 중심의 학교단위책임운영제를 확립키로 했다. 경로효친(敬老孝親) 교육의 바탕위에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계발하는 교육실천을 위해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창의력 계발 교육 실천을 위해 국민학교의 책가방 없는 날 운영확대와 함께 월 1회 주 5일 수업제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정보화 사회와 통일대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외국어·환경교육을 확대해나간다.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통일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정보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초·중·고교의 전산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키로 했다. 대학간 전산망 구축으로 국내외 학술·연구 정보를 공동 활용토록 한다. 외국어·환경교육을 위해서는 조기 영어(英語) 교육을 확대하고 원어민(原語民)(Native speaker)초청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오염 현장교육 및 자연보호 활동 활성화를 도모해나간다.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우수대학을 중점 지원, 세계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특성화에 주력,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게 될 것이다.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화를 추진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대학자율화가 교육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한다. 이와함께 통일대비 교육에 있어서는 각급학교 교과서에 분단의 현실, 통일의 준비, 통일이후 대비 등의 통일교육 내용을 중점 반영, 지도한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행정의 혁신을 위해선 지역 특수성을 살리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함께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교육 행정체제의 개편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문화체육부신(新) 르네상스운동전개 우리 문화·관광·체육의 세계화 전략을 통해 재외공관 등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판소리, 탈춤 등 우리 문화재를 CD-ROM·테이프·비디오로 제작, 해외에 보급하는 등 우리문화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소개해나간다. 또 세계 유명박물관, 도서관 등에 한국실(室)을 설치하는 등 해외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올해를 한국재발견의 해로 삼아 관광을 문화와 접목, 선진국형 관광을 진흥시킨다. 세계인과 더불어 호흡하는 선진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문화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을 세계시민으로 육성해나간다. 우리문화의 지금까지의 여건성숙을 민족문화 중흥기로 삼아 신(新) 르네상스운동을 전개한다. 아름다운 삶의 창조를 위해 국민의 문화활동을 촉진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문화 예술 교류 강화로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추진해나간다. 기업의 1기업 1문화사업을 적극 지원, 기업의 신(新) 르네상스운동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체육 확산,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한 체육·문화접목의 여가문화를 창출해나가기로 했다. 통일을 대비한 문화기반 조정을 위해 한민족의 맥을 잇는 새로운 민족사를 정립하고 통일문화 기반조성과 문화공동체 의식을 확산해나간다. 새로운 민족사정립을 위해 구(舊)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민족문화유산의 과학적 진단 및 보존·정비 등을 추진한다. 통일문화 공동체의식의 확산을 위해서는 남북한(南北韓)의 문화동질성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교포와의 유대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국토환경 복원사업 전개 올해를 환경 세계화 원년으로 삼아 깨끗한 상수원수(上水原水)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고, 환경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이루는 동시에 환경과학기술을 중점 개발해나간다. 자연환경의 생명력을 회복해나가고 환경 보전 및 자원절약을 생활화한다. 상수원수(上水原水)확보를 위해선 오는 2004년까지 모두 1조2천억원을 투입, 농어촌 상수도와 암반관정 5천2백15개소를 개발하고, 하수처리장을 늘려 하천·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해나간다. 5대강(大江) 수계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 수질감시를 과학화하고,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태세를 완비할 계획이다. 환경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선진국추세에 맞게 조정한다. 국제 환경경영기준에 상응하는 국내 기준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기업경영체제를 유도해나간다. 환경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2001년까지 2천3백15억원을 투자, 청정환경기술개발에 주력하는 등 선진 환경공학기술을 개발한다. 이와함께 환경기술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해나간다. 자연환경의 생명력 회복을 위해 환경 측면에서 전국토를 진단, 오는 2천년대 초까지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전국토의 5%이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의 생활화를 위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확충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환경홍보·교육을 활성화한다. 환경의 세기인 21세기에 대비 2005년 환경비전을 제시, 전국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지역중심병원 집중 육성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국형 복지 시책 구현을 위해 가족과 민간복지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해나간다. 특히 기존 보건소를 개편,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 5개소를 오는 7월부터 설치, 운영한다. 사회취약 계층이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 종합적인 노인전문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등 노인복지 시책을 강화한다. 장애인 생활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부지원보육시설 1천개소 확충해나간다. 보건의료수준의 선진화를 위해 응급환자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하고 구급차를 대폭 증대하는 등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전국 37개 대학병원·대형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를 실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의료공급능력의 확충과 농어촌 의료한경 개선을 위해 지역중심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대도시 대학병원과 보건소를 연계하는 원격진료시스템을 확대 실시해나간다. 보건의료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을 21세기의 성장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전염병 관리위주의 기존 보건정책에서 탈피, 사전예방적 국민건강 증진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소비자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불량식품·의약품 문제에 적극 대처해나간다. 정무장관(제2실)여성의 세계화의식 확산 세계화를 위한 의식과 관행의 혁신을 위해 여성의 세계화 의식을 확산해나간다. 성차별적 법(法)·제도의 개선을 통해 남녀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시정하고 건강한 가정문화를 정립한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실질적인 고용평등의 정착과 여성취업의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공직 등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를 확대해나간다. 국가발전을 위한 여성역량 결집을 위해 지방선거에의 여성진출 여건을 마련, 지방화시대에 맞는 민생정치 확산에 기여토록 하고, 올해를 한국여성이 세계와 원년으로 설정해 국제협력 증진과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여성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여성계가 모두 참여하는 광복50주년 사업을 추진해나간다. 1995.01.23
- [체첸사태는 러시아 국내문제]유감 공식입장 밝힌 바 없어 외무부 정부, 체첸사태 유감 표명이라는 제하의 보도(1월10일자 서울신문)에 대한 외무부의 입장을 밝힌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체첸사태와 관련, 체첸사태는 일단 러시아측의 공격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나 유감이며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외무부 대변인이 9일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 동보도에서는 외무부 대변인이 체첸사태에 수많은 어린이 등 무고한 시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평화에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으며 이어 러시아 국내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러시아측에 전달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외무부에서는 체첸사태에 대해 어떠한 공식입장도 발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러시아측에 전달한 사실도 없음을 밝힌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체첸사태와 관련한 어떤 조치도 취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현재로서 체첸사태는 러시아의 국내 문제임을 다시한번 밝힌다.외무부 대변인실 199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