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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호
- [김영삼(金泳三) 대통령]‘미래지향’ 국정(國政) 의지 천명 21세기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안팎챙기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미래지향적 국정운영의 의지 표명과 함께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크게 노출될 것이므로 국민·기업·정부가 모두 합심해 변화에 미리 대응해 나가야만 21세기 세계일류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6일,21세기 경제장기구상 보고회) 고 강조한데 이어, 21세기를 준비하는 시대적 상황과 선진국 진입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정의 모든 분야를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하며, 부정 부패의 척결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할 것(9일, 청와대 수 석회의). 또 여러가지 개혁중에서 노사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21세기를 내다보고 전진해야 할 시기인 만큼 노사관계를 개혁할 때가 왔다고 지적함으로써 성공적 개혁을 바탕으로한 金대통령의 미래지향적 국정의지가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미래지향성은 아시아협회 총회에서도 강조되었다. 金 대통령은 지난 9일 제7차 아시아협회 서울총회 개막리셉션에 참석, 「한국과 아시아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아시아가 21세기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자유화하면서 지역내 협력은 물론 미주·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국은 세계화 정책을 통해 투자 및 무역자유화 이념을 앞장서 실천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겠다고 제안했다. 세계질서 변화에 능동적 참여 특히 金대통령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을 세계의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데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는 한국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발전에도 보템이 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안으로는 역사 바로세우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부응, 단호하고 지속적인 부정부패의 척결과 노사화합, 거시적 안목의 경제개혁 등 일련의 개혁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밖으로는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 협력과 경쟁의 틀 속에서 우리의 입지를 세워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21세기 세계주역은 아시아 金대통령은 21세기 세계화시대의 주역은 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기는 아시아인들에게 도전의 시대이며 동시에 기회의 시대라면서 이 도전과 기회의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아시아는 개방성을 더욱 증진하고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 대통령은 새로운 세기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아시아 각국이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노력이 강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역동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역내 협력 강화 △미주·유럽 등 여타 지역과의 교류와 협력 강화 △역내의 안보대화 등 네가지 측면을 강조했다. 1996.05.13
- [시론(時論)]하반기 경제전망 온 기 운(溫基云)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93년 이후 확장국면이 시작된 국내경제는 작년에 9%의 높은 성장(成長)을 이룩했고 올 들어서도 1·2월중 산업생산 증가율이 두 자리수에 달하는 등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3월에는 산업생산 증가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졌고 4월에는 수출증가율마저 2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으로써 항간에서는 하강국면에 들어간 국내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제여건을 종합해 볼 때 경기의 급랭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금년중 7% 중반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여겨진다. 그 이유로서 우선 성장을 이끄는 3개축의 하나인 수출이 최근 다소 불안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수출여건이 호전되면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작년 30.2%에서 금년 1~3월중 21.5%의 양호한 증가율을 보였던 수출이 4월중 5%대로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력상품인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의 수출가하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제품의 국제가격은 하반기 이후 국제적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안정세 내지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수출금액은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반기 이후에는 미국 경기의 둔화와 일본 경기의 호조 등으로 엔화가 완만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점도 수출회복을 낙관케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투자의 경우 경기하강 국면 진입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조정 등으로 설비투자는 다소 위축될 것이나 7% 이상의 비교적 양호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작년에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건설업도 금년들어 주택 및 공공부문의 경기가 활기를 찾으면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급격한 위축없이 성장가능 다만 투자내용에 있어서 금년초에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끄는 민간투자가 공공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경제의 안정성장에 따라 민간투자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소비의 경우 금년에는 소비증가율이 작년에 비하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민간소비가 과거와 달리 거품요인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자산소득이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와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아 소득구성이 건실화되고 임금도 안정되어 경기하강국면에서도 소비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기연착륙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인 물가도 작년에 이어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반이후 노사 임금협상이 본격화되고, 소득증가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지만,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수요견인적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격파괴 현상이 지속되어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물가와 함께 거시경제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무역수지는 작년에 1백1억 달러의 적자(통관기준)를 기록한 후 금년 들어서도 연초에는 적자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안정을 되찾고 수입은 경기둔화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어 연간 적자규모는 작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해 볼 때 금년중 국내경제는 급격한 위축없이 안정성장하리라고 여겨진다. 1996.05.13
- [사실은]4자(者) 회담 정부내 이견(異見)있을 수 없다 통일원 5월 1일자 연합 4자(者)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없는 가운데 회담성사를 위한 추진방안을 둘러싸고 관련부처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4자회담과 관련, 권오기(權五琦) 부총리겸 통일원장관과 유종하(柳宗夏)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통일안보정책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책 입안과 대외발표에 대해 충분하고 빈번한 의견교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 이견은 없다. 權부총리와 柳외교안보수석간의 의견교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4자회담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둘째, 삼성·대우전자·태창 등 3개 기업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을 한 것은 남북 경제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른 것이다. 셋째, 3개 기업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4자회담 제의이후에 한 것은 4자회담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태도를 보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넷째, 앞으로 대북 경제협력사업은 경제적 사업성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다섯째, 남북당국간 대화에 관한한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4자회담을 제의했기 때문에 우선은 4자회담 실현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언론발표 후 기록을 교환하는 것은 최근 보도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힌다. 1996.05.13
- [사실은]국적법(國籍法) 개정안 마련 안됐다 법무부 4월30일자 서울 법무부는 부계(父系) 혈통주의를 채택있는 현행 국적법을 모계(母系)혈통주의도 인정하는 부모양계(兩系)혈통주의로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적법 개정특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보도와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발표한 사실도 없다. 국적법 개정특별 분과위원회는 현행 국적법을 개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문제점을 검토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다. 앞으로 여러차례의 회의를 거쳐 개정시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개정시안이 마련된 뒤에도 공청회와 해외동포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정부의 개정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도내용 중 현행법상의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의 한국 국적 취득에 관하여 현행법상 자동 취득토록 되어 있는 것을 일정 기간 거주 등 요건 구비한 자에 한해 귀화대상으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 등은 개정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일반귀화 요건에 있어 국내 거주 기간을 단축(현행 5년이상 계속 거주를 2~3년 계속 거주로)하는 문제는 현재로서 개정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96.05.13
- [사실은]철도정비창 민영화(民營化) 사실과 달라 건설교통부 4월 29일자 내외경제 철도청의 경영개선을 위해 서울·대전·부산 등 3개 차량정비창이 민영화되고 8천여 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철도차량정비창의 운영을 당분간 현행대로 철도청 직영체제로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경영개선 차원에서 안전과 밀접한 중정비를 제외한 객차의 의자교환이나 도장 등 단순한 경정비 부분은 외주를 주는 방향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오는 2001년까지 차량정비창을 대우중공업·현대정공·한진중공업둥 차량 제작 3사에 인도, 민영화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지난해 철도공사법이 폐지되고 그 대체법으로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철도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국내외 전문기관에 철도 경영개선계획에 관한 용역을 줄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중 제출될 용역결과에 따라 철도 민영화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재 철도청의 근무 인원은 약 3만 8천여명으로 민영화될 때 8천여 명을 감축시킨다는 보도 역시 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 결정될 것이지만 그 수는 훨씬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6.05.13
- 제18회 국무회의(國務會議) 메모 <5월 7일〉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는 7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스승공경의 풍토를 조성하고 교직사회 스스로 자긍심을 느껴 사도(師道) 실천의 모습을 보아는 것이 국가사회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5월 15일 제15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국무위원들은 소속직원들에게 스승찾아뵙기·스승 모시기·안부편지쓰기 등에 솔선수범하도록 당부해달라고 말했다. 李총리는 이어 교육부에서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협조를 해달라고 지시하고 아울러 여러 국무위원들은 우리 교직사회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갈 2세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교원존중풍토 조성 당부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장관은 이에 앞서 제15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적인 교원존중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각종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강설태(姜雪太)과 농림수산부 장관은 96농촌 일손 돕기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李총리는 이에 대해 농촌의 융성이 곧 나라의 융성이라는 인식을 갖고 모든 부처는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정종탁(鄭宗澤)환경부 장관은 녹색환경(綠色環境)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 작성 방향을 보고하면서 이는 지난 3월21일 金대통령이 밝힌 환경복지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제, 관계부처에서는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요망했다. 녹색환경계획 내실화 李총리는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부처에서는 오늘 보고된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총리실에서는 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라웅배(羅雄培)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한정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새로운 기구설치나 조직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행정능률의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실천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羅부총리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와 각종 요금 인상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물가안정분위기를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처이기주의 불식 강조 李총리는 羅부총리의 제안에 각 부처가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적극 추진하되 부처간의 사전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부처이기주의가 불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총리는 또 행락철 도(渡)·도선(渡船)여객선 등의 안전사고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의 중(中)·동(東)유럽 4개국 방문과 관련, 순방기간동안 경제·통일 양(兩)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국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대통령안 1건(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및 일반안건 4건을 원안 의결했다. 1996.05.13
- [노개위(勞改委) 출범]‘신노사(新勞使)구상’ 구체화 추진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신노사(新勞使) 관계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金대통령은 지난 9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승종(玄勝鍾) 전(前)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30여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金대통령은 위원들에게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차원에서 추진하는 노사관계 개혁의 성공을 위해 경륜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21세기 신노사관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힘쓸 것을 강조했다. 金 대통령은 또 여러가지 개혁중에서 노사관계 개혁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21세기를 내다보고 전진해야 할 시기인 만큼 노사관계를 개혁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기업은 인간경영·열린경영을 통해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노동운동도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 노사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개혁위원회가 신노동문화실천 운동에 적극 활동해달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와 함께 진념·노동부 장관과 관계수석비서관에게 위원회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勞改委))는 위촉장 수여가 있은 후 정부 제1종합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첫회의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현승종(玄勝鍾) 위원장은 노사관계 개혁작업이 거창한 구호가 아닌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개혁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개위(勞改委)는 회의에서 배무기(裵茂基) 서울대 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선출하고, 각 부처 파견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된 사무국(국장 김성중(金聖中)) 내에 국민 제안접수 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노개위(勞改委) 산하에는 ▲법제도 개혁 ▲의식 및 관행 개혁 ▲노동행전쇄신 등 3개 주제별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며 각 분과위원회는 격주 1회 이상 회의를 소집,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한 여론수렴과 전문위원들의 연구작업을 토대로 안건별 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199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