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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호
- [기고]국가경쟁력과 무역수지 개선방안 박 재 윤(朴在潤) 통상산업부 장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국제 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크게 세가지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첫째, 우리 경제는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만들어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수준이 높은 풍부한 노동력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하여 성장해 왔지만, 이제 노동력은 더이상 풍부한 자원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임금수준은 후발개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되었고 일부 업종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둘째, 우리 경제는 작년과 재작년의 호경기에 뒤이어 불경기에 접어드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순환 과정에서 하강기가 과거 1년6개월 내외에서 2년이상으로 장기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은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셋째, 우리 경제는 금년들어 과거 70년대의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반도체 쇼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도체는 작년에 우리 수출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의 주종수출품목으로 되어 있지만 16메가 D램의 가격이 작년 12월의 50달러로부터 현재 10달러선으로 하락함으로써, 당초에 예상한 수출은 3백억달러 수준이었으나 실제로는 1백80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초에 무역적자를 작년의 1백억달러로부터 금년에는 70억달러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반도체 때문에 1백20억달러의 추가적인 무역적자 요인이 생겨난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약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고비용 구조를 뿌리뽑기 위한 금융·세제·입지 등에서의 전반적인 개혁운동을 재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외적인 급속한 변화 속에서 활력이 약화되고 있는 수출과 제조업을 보다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6월7일에는 무역업계가 겪고 있는 금융·관세·수출입절차 등의 애로사항을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선수금 및 수출 착수금의 영수한도 확대, 주요 기초 원자재의 관세율 인하 등 33개 세부시책을 마련하였으며 7월2일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고비평-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수출산업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산업기술 및 디자인 개발촉진, 기업 원가부담의 경감과 규제완화,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출 기반확충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공장용지 가격 25% 인하 등 추진 또한 7월31일에는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원자재와 소비재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저축증대와 소비생활의 합리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9월3일에는 범정부차원에서 안정 속의 기업활력 회복대책을 마련하여 물가와 임금·금리 등 생산요소비용의 안정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자금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시책을 강화하여 물가안정과 기업활력의 회복을 바탕으로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10월9일에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고비용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공공부문 혁신, 금융비용 10% 경감추진, 공장용지가격 평균 25%인하, 임금안정, 물류비절감, 기업활력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고통분담 노력 필요한 시점 아울러 업계의 당면 애로사항을 추가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매주 2~3회 수출산업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무역수지 적자확대 추세는 대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내 소비패턴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정부나 일부 대기업만의 대웅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인·근로자·소비자 등의 고통분담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무역수지의 구조적 개선노력에 동참한다면 우리 경제는 70년대의 오일쇼크때와 같이 오늘의 어려움도 질적 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1996.10.14
- OECD 가입과 향후 과제 우리나라가 회원국 대부분이 선진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사회를 열고 한국의 가입초청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OECD 사무국과의 협정조인과 국회비준 절차를 마치면 29번째 회원국이 된다. OECD가 우리나라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정치민주화와 경제적 역량이 국제적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입 여부의 논란에 국력 소모를 피하고 실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비와 국민적 노력을 해야 할 때다. OECD가입은 그동안 개발도상국이라는 '보호막 에서 벗어나 대경쟁시대를 맞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는 점에서 경제주체 모두가 보다 대승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향후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과 책임이 수반된다. 한마디로 경제주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국민의 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훌륭한 선진국 국민이 되기위한 합리적 사고방식과 성숙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유와 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갖는 의식의 형평성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사는 시민의식과 함께 약자에 대한 관용, 규율과 절도가 있는 사회, 건전한 소비생활로 국가의 안녕과 가정의 평화를 가꾸어 나가는 사회만들기에 솔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경제주체들의 의식변화 수반돼야 경제주체 중 또 하나의 축인 기업과 근로자 역시 생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와 맞닥뜨리게 되는 분야가 경제계 즉 기업이다. 당장 국내시장의 개방화와 자유화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상품의 개발·기술혁신·산성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냉엄한 경쟁원리에 의해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새로이 전개될 대경쟁시대는 그만큼 자유로운 여건에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쟁력을 갖출 때만이 성장과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는 조건이 따른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커지게 된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환경·보건·안전에 대한 기준을 지켜 소비자가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기업 스스로가 마련해야한다. 부실공사·불량제품에 대한 책임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책임은 무엇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생산성이 높아야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규제 줄고 기업책임 커져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계속 지급하게 되면 기업의 생존은 위협받기 십상이다. 성장잠재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사가 합심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변화된 의식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의 변화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우선 앞으로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더 적어진다. 지금까지는 산업보호 차원에서 또 거시경제 차원에서 그동안 경제관리에 개입해 왔으나 더 이상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기보다는 여건조성에 더욱 노력함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마음놓고 기량을 발휘할 수있는 터전 마련에 치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사회간접자본의 확대에 주력해서 기업의 물류비용 줄이기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통화, 금리, 세제 및 정부지출 등 거시경제 수단의 안정적인 운용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이다. 1996.10.14
- [사실은]소재 미확인 에이즈감염자 가족통해 관리 보건복지부 10월 8일자 동아·세계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에이즈 감염자 4백96명 가운데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거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아 감염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등 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는 감염자가 모두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감염자 및 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이들의 주거를 제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출, 직장 이동, 장기 여행 등으로 일시적으로 감염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보건소 담당직원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 감염자가 15명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보건소의 관리를 기피하거나 직장 등을 이유로 관할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로서 이들의 가족들을 통해서 거주지역을 확인,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감염자가 늘어나면 지금과 같은 추적관리가 불가능해지고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가 많아질 것을 감안, 추적관리제도는 에이즈 환자에게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익명검사는 추적관리를 기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적극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에이즈를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는 질환으로 규정, 감염자는 추적관리하지 않고 있다. 1996.10.14
- 개혁점검단 회의 정부는 지난 11일 김용진총리행정조 정실장주재로 제2차 국정개혁점검단회의를 열어 교육개혁위원회 등 8개 위원회에서 마련·시행중인 5백77개 개선 방안중 개혁핵심과제, 국민생활과 밑접한 관련이 있는 과제, 각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과제 등 점검관리대상 41개를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점검관리대상 과제는 교육위원회가 추진중인 대학의 정원자율화, 외국어교육의 강화. 여성 및 취약계층의 직업교육기회확대 등 8개, 행정쇄신위의 준조세 정리방안, 변호사등 각종 자격사제도 개선방안 등 9개,국민복지추진위의 장애인 복지제도 개정 등 7개 과제 등이다. 또 정보화촉진 위원회는 전자주민등록 카드발급 및 주민등록DB 공동이용체제 구축 등 4개, 경제행정규제개혁위의 금융자율화 및 금융산업개편, 증권제도 개선방안 등 6개,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재외동포재단 설립, 경찰의 현대화와 전문 성장화 등 6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사관계제도 개혁 1개가 각각 관리대상 과제로 선정됐다. 이날 회의는 또 각 위원회가 현재 연구검토중에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향후 개선방향을 마련할 경우 이를 추가로 점검관리대상 과제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정개혁점검단은 각종 위원회의 개혁과제가 중복,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과제들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난 9월6일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기구이다. 1996.10.14
- 제39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10월8일> 국가 총력안보태세 확립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열린 국무희의에서 김기석(金基錫)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 입법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10월21일 시정 연설전까지 정부 입법 추진 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金처장은 각 부처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 가운데 아직 법제처에 제출되지 않은 법안이 모두 61건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李총리는 최근의 안보상황과 관련, 우리 군이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생명을 걸고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적반 하장격 보복위협발언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덕근 영사 피살사건이 일어나는 등 우리의 국가안보가 비상국면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정부는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민·관·군이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李총리는 또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여 의연하고 신중하면서도 늠름하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하여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단속에 철저 李총리는 마지막으로 최근 외제소총등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명살상이 가능한 불법무기류 소지는 각종 대형범죄와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기회에 철저한 단속과 함께 자발적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강력범죄 및 사회혼란 요인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1996.10.14
- 국정(國政) 안테나 0정부는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의 국가방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 ·보완하고 우리의 안전보장의식을 굳건히 다져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강고한 힘을 배양하는 것만이 국민을 안도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 자체는 바로 국민들로부터 생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10월12일 최근 안보상황에 관한 국회보고〉 해양강국 실현,세계중심국되도록 밑받침 021세기 해양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모두는 온 국민에게 해양강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국가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통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세계 으뜸의 해양강국 을 실현하는 견인차 노릇을 할 것입니다. 해양강국 실현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서게 하는 밑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신상우(辛相佑)〈해양수산부 장관, 10월10일 해양정책 대토론회 기조연설〉 1996.10.14
- [사실은]무인 정찰기 부대 창설 계획 아직 미정 국방부 10월 11일자 각지 10일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비조라는 무인 공중정찰기 시제품 개발을 사실상 완료했으며 오는 98년까지무인 정찰기 부대를 창설, 곧바로 전력화할 것으로 밝혀졌다. 국산 무인 정찰기는 연구기관에서 선행개발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개발에 성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부대창설은 개발이 성공한 후에나 고려해 볼 사안으로 연구가 끝나지 않은 현상황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다. 아울러 부대창설 및 장비개발 사안은 비공개 사안으로 당일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에서 보도와 같이 보고된 바 없음을 밝힌다. 199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