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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호
- [기고(奇稿)]‘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곽 수 일(郭秀一) 서울대 경영대 교수 우리 경제가 작년에 9%의 성장을 이룸에 따라 금년초까지도 각 기업은 시설을 확장하고 사업을 확대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국민들은 증대되는 소득에 걸맞게 소비를 늘리고 해외여행도 즐기는 생활을 만끽하였다. 이는 경기 호황기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우리의 5대 수출 주력상품인 반도체·철강·조선·석유화학·자동차의 시장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갑자기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닥쳐 오고 있다. 특히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동안 수입은 계속 증가하여 국제수지 적자가 2백억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의 국제수지 악화는 결국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징조라 하겠다. 국제수지 악화,경쟁력 상실 징조 구체적으로 작년까지의 수출호황은 반도체 수요의 급증이라든지, 일본 엔화의 가치상승이라든지, 중국시장에서의 수요급증 등 경제 외적요인에 의해 우리가 얻은 경쟁력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외적요인이 주위에서 사라짐에 따라 이제는 경제 내적요인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찾을 때라고 하겠다. 즉 이제는 어려워진 여건하에서 내부적 노력에 의해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다. 여기에서 경제 내적요인에 의한 경쟁력을 추구한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을 잘한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원가·생산성·품질 등은 물론이고 우리가 생산활동에서 남보다 유리하거나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나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논할 때에는 네가지 기준을 활용하게 된다. 첫째는, 생산성의 기준이다. 생산성이란 간단히 투입-산출의 비율이다. 즉 투입한 양에 비해 얼마나 많은 생산을 이루었는가를 비율적으로 계산한 것이 생산성이다. 둘째는, 차별화의 기준이다. 즉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품질·기술·상표 등이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는가를 비교하는 것이다. 셋째는, 집중화나 초점의 기준이다. 이는 경쟁자와 비교하여 특정분야에서 전문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힘을 한 곳에 쏟아넣는 초점을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것이다. 넷째는,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이기기 위하여는 선두주자로 항상 남보다 앞서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선점전략으로 남보다 먼저 시장을 개척하여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시장을 점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쟁전략을 이번에 전개되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과 관련하여 보면 각 경제 주체별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요구하게 된다. 먼저 경제주체로서 정부는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10% 비용을 줄이거나 10% 생산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 자체의 생산성을 10%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의 창조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10% 적은 비용으로 같은 양을 만들거나 같은 노력으로 10% 더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행정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의 다른 하나의 주체인 국민, 즉 소비자들은 경제활동에서 창의적 노력으로 우리 경제를 차별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10%의 근검 절약을 통해 전체적으로 사회비용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물기를 낮추는 경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을 10% 높이는 데 공헌할 것이다. 하나의 좋은 예로 독일 국민들의 근검절약은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으로 오늘날 독일의 번영은 이러한 근검절약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경제주체인 우리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전문화를 통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일등하는 기업이나 산업으로 될 때에야 비로소 이것이 경쟁력 높이기 운동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자의 분야에스 10% 만큼씩 경쟁자보다 앞서는 경우 그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10%씩 생산성이나 차별화나 선두화를 요구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1996.10.21
- 안보리(安保理) 대북(對北)경고 국제사회 무장공비 침투 규탄 9·18 북한 잠수함 공비침투 사건과 관련, 국제사회가 북한의 만행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본회의를 열고 '심각한 우려 를 표명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5일(한국시간 16일)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 전체회의를 통해 4개 문안에 이르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성명은 북한 잠수함사건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 한반도내의 긴장고조 또는 평화 및 안정올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보다 앞서 12일 한· 미 양국은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보복위협 등 도발 움직임에 대해 강력 경고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 양국간 공조체제와 미국의 대한(對韓)안보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 한편 15일 북한은 윈스턴 로드 미국 무차관보의 방한으로 이루어진 공동발표문을 빌미로 핵동결에 관한 메 합의 파기를 위협하고 나섰으나 미 국무부는 즉각 "미-북 합의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임을 밝혀 잠수함 침투 사건을 이용해 그동안 벌여왔던 북한의 한-미 양국에 대한 이간책동에 쐐기를 박았다. 정부는 공비침투사건 직후 북한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적극적인 안보외교를 펼쳐왔다. 한-미 공조 공동발표문통매 재확인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과 한ㅡ미 공조체제 재확인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 의 결과로 북한의 9 ·18 만행에 대해 전세계가 공분함과 동시에 재도발 때는 국제적인 단죄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그것도 이사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성명채택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대북·경고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한다. 특히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 해 처음으로 취해진 안보리의 문서상 공식조치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안보리는 한국전 발발직후 3건의 결의안과 93년부터 94년 사이에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 1건 및 7건의 문서상 공식조치는 있었으나 이번과 같은 정전협정 위반에 관한 조치는 없었다. 북한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 안보리의 북한대사 초치에 불응했으며 '잠수함 침투 도 침투가 아닌 '훈련중 사고 라는 등 억지주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은 북측의 '사고 주장이 허구였음을 국제사회에 입증하는 계기가 된것이다. '중국과의 직접 합의北 충격 가중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효과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움직임에 대한 국제적 억제기능이 가동된다는 점이다. 이는 만약 북한이 또다시 대남도발을 해올 경우 안보리의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여져 치명적인 응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안보리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의 대남도발 행태에 대해 앞으로도 유엔 차원에서 계속 주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데에 뜻이 있다. 한편 이번 조치가 있기까지 유엔에서 한-중간 직접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 갔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이번 의장성명 초안합의가 한국과 중국간의 직접합의에 의한 문서 제출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충격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향후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평화통일 원칙에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 1996.10.21
- OECD 가입 의미 박태?(朴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1년 반 이상의 긴 협의 끝에 OECD는 지난 10월 11일 이사회에서 한국의 회원국 초청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절차를 마치게 되면 내년 1월 한국은 29번째 OECD정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90년 대에 들어와 멕시코·체코·헝가리·폴란드 등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된 만큼 OECD를 선진국들만의 기구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OECD가입이 곧바로 선진국 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OECD가입은 선진국 예바후보로서의 자격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것과 동시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국내외에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경제활동 전세계로 확대 이러한 OECD가입의 의미를 몇가지 살펴보면 첫째, 성숙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우리 경제를 세계경제에 통합시켜 다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전세계로 확대해 나가고 동시에 외국의 경제주체들이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금의 흐름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세계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의 확보를 의미한다. 즉 선진 7개국 정상회담, WTO각료회의 등에서의 의제를 OECD가 사전 조율함을 활용해 새로운 국제규범의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환경·교육·에너지·교통. 소소비자권익 보호 등 삶의 질을 선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이 분야에서 선진국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필요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OECD가입은 국가운용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세계경영에 직접 참여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OECD체제의 출범으로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어느 국가도 국제사회에서 문을 닫고 폐쇄된 경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특히 전자·자동차·철강 조선 등 주요산업에서 세계 상위그룹에 속 하는 기업들을 다수 배출시키고 있는 우리 경제는 이러한 새로운 대외경제 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OECD에의 가입은 환경·노동·경제정책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 규범과 질서의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 기업 매외진출 기여 선진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경제제도 및 관행의 정착과 정책의 운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OECD가입은 선진각국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국내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 경쟁촉진, 국민의식의 국제화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기반의 확충과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OECD가 추구하는 기본목표 및 이념이 우리가 추진중인 세계화의 목표 및 이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OECD의 제규정은 세계화 추진을 위한 준거기준이 될 것이며,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줌은 물론 성공적인 추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우리의 경제력에 걸 맞는 책임과 역할 수행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그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95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4천5백56억달러:세계 11위) 및 무역규모(2천6백3억달러: 세계 12위)는 세계 10위권에 근접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상회(1만76달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수준은 최근 OECD의 회원국이 된 멕시코(94)·체코(95)·헝가리(96)·폴란드(96) 등의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의 OECD가입은 지금까지 인식되어온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국가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OECD가입은 우리나라의 기업환경과 신용도를 크게 제고시키게 될 것이며,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공적개발 원조의 점진적 증진은 향후우리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OECD가입을 우리 경제의 선진화 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물가와 금리의 안정에 초점을 맞춘 거시경제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며 자본시장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보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 및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가입시 OECD에 제시한 자유화계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우리의 대외공신력을 제고시키고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OECD의 각종 공식·비공식회의에 참석할 대외경제전문가를 양성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국민 검약성 지속됐으면 이러한 정부의 노력 이의에도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자세변화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리 기업은 이제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 의존해 온 과거의 습성에서 탈피하여 국제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정부의 규제완화로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지는 반면 경쟁이 심화되리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 전개되는 경제활동의 범세계화는 이러한 경쟁의 강도를 한층 더 증대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외국 기업들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전략적 제휴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국민 특유의 근면성과 저축을 미덕으로 삼는 검약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국민소득 1만달러에 상응하는 삶의 질에 대한 올바른 국민의식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각자가 소득능력의 범위내에서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냉철히 판단하여 선택하는 합리적인 소비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공중도덕과 공공질서를 스스로 지키는 선진시민 의식이 전국민들 사이에 확산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996.10.21
- [사실은]공비사건 소집 불응 예비군 의법 조치 국방부 10월 18일자 문화 국방부와 육군이 이번 강릉공비침투 사건에서 동원령에 응하지 않은 예비군에 대해 형사고발 등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을 방침을 정해 동원예비군 관리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방부와 육군이 이번 공비침투 사건과 관련, 소집령에 불응한 예비군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작전에 불참한 예비군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당연히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동원예비군 소집률은 지난달 26일 이후 8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996.10.21
- [실용안보 공개토론회]통일-미래지향 신(新)안보론 부각 북한 잠수함침투 사건과 잇따른 대남 도발 위협으로 국가안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새로운 안보개념 정립을 위한 공개 정책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17일 공보처가 후원하고 한국국방정책학회(회장 홍두승(洪斗承))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화 시대 국가안보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총련-공비사건으로 관심고조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종기(韓宗基)박사(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의 주제(민주화시대의 신안보론: 위기관리와 실용안보)발표가 있었다. 韓박사는 발제에서 한총련 사태와 북한 무장공비 침투 등으로 우리 사회의 대북정서와 안보의식의 문제점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고 전제하고 안보문제에 대한 세대간 시각차 등을 고려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안보논리의 정립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韓박사는 새로운 안보논리의 틀로서 신안보론 즉 실용안보라는 둥식을 제시했다. 이는 과거 승공-반공 위주의 전통적 안보관에서 민주화-개방화시대에 적합하고 통일후까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안보를 개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전쟁위협, 대형사고, 환경파괴, 각종 재해 등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태세(포괄적 안보)를 갖춰야 한다는것이 신안보론이다. 韓박사는 특히 탈냉전·개방화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최후의 냉전지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우리의 안보의식에 혼돈을 야기시키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점에서 안보의식을 바로 세우는 노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기불감증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할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韓박사는 이같은 노력은 사회구성원들의 동의와 협조적 참여 없이는 성취될 수 없으므로 국민 모두가 안보를 일상적인 삶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의 다양한 위기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역량을 높여나갈 때 국가의 총체적 안보역량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삶의 문제로 안보생활화 필요성 주장 한편 토론에 나선 현인택(玄仁澤)교수(고려대)는 민주화와 안보는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으며, 민주화는 변화과정에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탈냉전시대에 대내외적으로 구조적 힘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포괄적 위기관리로서 실용안보는 긴요하다고 말해 韓박사의 발제에 공감을 표시했다. 전인영(全寅永)교수(서울대)는 안보는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불완전개념이라고 전제하고 민주화와 안보관계, 안보전략, 안보와 통일전략 등을 분명히 해야하며 이같은 안보와 재난, 심지어 마약·성폭력 나아가 무형전력(정신력) 측면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안보의 한계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1996.10.21
- 제41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 〈10월15일〉 OECD 가입, 새출발 계기로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OECD가입과 관련, 그 동안 OECD가입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우리 경제력에 상응하는 선택으로서 어차피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이제 우리는 30년간의 경제발전에 이어 또 한차례 새로운 출발을 해야할 입장에 처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李총리는 이어 앞으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사회 모든 부문에서 선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근로자와 기업, 국민과 정부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새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 내각은 OECD가입의 서명절차와 국희 비준 동의를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소관업무 등을 철저히 챙겨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데 슬기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쟁력 높이기 실천방안 강구 李총리는또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과 관련, 경제부처는 물론 여타 부처에서도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추진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를 빠른 시일내에 갖추는 것은 물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하여 바로 실천에 옮기고 관계규정을 고쳐야 할 사항은 조속히 개정하여 내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李총리는 특히 기업·근로자·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민간 경쟁주체들이 경쟁력 높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우석(金佑錫) 내무부장관은 오늘부터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기간을 설정하여 무장공비 침투이후 고조되고 있는 테러위협 등의 사화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개방화에 따른 외항선원, 해외 여행객을 통한 무기의 밀수입 및 불법 소지자로 하여금 자진신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1996.10.21
- '무한경쟁 시대' 차세대 위한 최선의 선택 왜 가입하나 국제 경제사회 발언권 강화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 (1)국제 정치질서의 변화 ▲80년대말 냉전체제 붕괴이후 안보 위주의 협력 개념이 약화되고, 국가관계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경향 심화. ▲이에 따라 냉전체제를 전제로 한 우리의 안보·경제외교의 질적 변화불가피. -보다 광범위하고 중층적인 국제협력 체제참가 추진 필요성 대두. ※ APEC 활동 및 ㅿASEM 2000년 정상회의 유치, 유엔안보리 이사국 진출, OECD가입 등. (2)국제경제의 세계화 추세를 가속화 ▲80년대 이후 기술·통신·교통의 발달로 국제경제의 세계화 추세를 가속화. -자본·기술 등 생산요소와 서비스의 교역이 비약적으로 증가. ㅡ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국제적 분업 확산. ▲OECD·WTO·EC·APEC·NAFTA·Trans-Atlantic Dialogue 등 다자기구·지역기구 등을 통한 분야 별 자유화 노력 계속추진. ▲국가간 경쟁력 제고 노력의 시대 도래.-일류국가만 살아 남을 수 있는 국제 경제환경에 대한 대응 노력의 경쟁. 세계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1)국제 경제 사회에서의 발언권 강화 OECD가입으로 세계경제질서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 실익 제고.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의 위치를 공고화. ※ GNP세계 11위, 무역규모 세계12위, 자동차 생산5위, 반도체 생산 3위등. (2)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극복 및 선진 경제체제의 달성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의 양적 확대를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제의 구조개선 필요. -경제체제와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생산성 증대가 중요. -만성적 무역역조구조의 근원적 개선. ▲개방을 통한 기술수준 향상, 금융 자유화, 규제완화, 시장원리의 철저한 도입 등 경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3)국민의「삶의 질」향상▲각종 행정제도 및 복지제도의 선진화. OECD가입 의의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의 의식과 제도의 향상이 필요하고 경제·사회의 구조 개선이 '선진국 진입 을 위한 정치· 경제·사회적 대명제로 추구되어야 함. ▲OECD가입은 그러한 변화 및 도약의 과정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추구 되어 온 것임. ▲OECD가입이 무한경쟁의 현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국내외 경제적 전환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여부가 OECD가입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 준이 되어야 할 것임. 실익과 부담 수출 늘고 선진기술 정보 습득 용이실익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우리기업 차입 금리의 인하 및 한국에 대한 수요증가 우리나라의 OECD가입 전망이 확실시된 금년 하반기 부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인도 상승의 기대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우리기업 차입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 특히 OECD가입으로 외국투자자들에게 우리경제전반에 대한 신용위험도 감소효과 발생.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여건 호전-일부 국가의 경우 OECD회원국에 대해서만 지점개설 허용.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수출증대 0 한국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선진국에 근접한 나라라는 점이 홍보됨으로써 국산제품의 제값받기 등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0 수출 저변의 확대-일부 국가 및 지방정부 등에서는 발전설비 등과 같은 주요 기자재에 대한 국매선을 OECD국가로 한정하고 있음. ㅁ 국내외 기업에 의한 국내투자 증대 0 업종 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확대 등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순기능을 하는 외국인 투자 지속적으로 증가. 0 선진경제·과학기술정보 습득 용이 0 OECD회원국만 독점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데이터뱅크 시스템을 통하여 첨단기술 정보와 세계경제·사회전반에 대한통계 및 정책건의자료입수. 0 OECD는 세계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통계 및 정책 건의 자료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자료 공급원. □규제 완화의 가속화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강화 0 정부 규제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공공 관리위원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규제완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 기업의 국내외 활동에 있어 경쟁력 강화됨. □OECD 각종 위원회 참가로 공무원의 전문화·국제화 능력 향상 □ 세계 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 참여로 국익확보 0 세계 경제 환경문화에 따른 각종 규범 설정을 사전에 검토하는 OECD논의과정 참여, 이 과정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사전대응할 수 있는 기회마련. 부담 □ 급격한 자본시장 개방 및 이에 따른 국내경제 교란 우려 0 그러나 우리정부가 OECD측에 제출한 자유화 일정표는 핫머니성의 자금 유입이 우려되는 단기 자본시장의 개방을 제외. 0 채권부문의 경우 자금유입의 유인이 가장 적은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가 우선적으로 97년이후 개방되며 국공채 및 보층사채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 조차 제시하지 않았음. 차관의 경우 시설재 도입용 차관이 99년 완전 자유화하도록 했고, 현금차관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적으로 SOC사업 및 제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허용. 0 따라서 자금유입 유인이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이므로 빨라야 98년이후 부터 실물과 관련된 외국자본이 유입되고, 순수한 금융자본의 유입은 내외금리차가 축소된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일부의 우려는 기우. 199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