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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호
- [청와대 경제장관 회의] “한보사태 후유증 최소화”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용불안 해소 등 국민생활 안정과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기조로 한 경제시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지난 31일 포드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반적인 경기 하강국면에다 최근 노동계 파업에 이어서 한보그룹의 부도사태 등으로 우리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에 따른 경제적 후유증올 최소화하여 국민의 불안감올 해소하고 경제시책 수행에 있어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와 각오로 임할 것을 참석한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김(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보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를 비롯하여 △금융개혁 조속추진 △부동산 가격안정 △중소기업지원 효율화 △설연휴를 앞둔 임금체불 해소 △고용안정책 강구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협조 등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경제안정과 시국수습 의지의 일단을 표명했다. 이는 노동계 파업에 이은 한보사태 등과 맞물려 1월중 무역수지 적자가 34억8천만달러에 이르러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 불안이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불안과 불신이 경제위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정책의 일관성과 구체적인 대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키로 한 것이다. 金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금년도 경제운영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재점검·보완하여 경제활력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개위(金改委) 통한 제도개혁 가속화 이는 정부가 마련한 경제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제 상황이 혼미할 때일수록 정부의 정책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이 부각돼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부는 우선 경제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을 제거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보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 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하청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향후 대책이다.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불안해소책의 다른 하나는 고용안정과 민생안정을 도모하는데 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금체불 단속과 함께 경제살리는 일에 국민 모두가 합심노역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해 나갈 방침이다. 민생안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부동산 값이 들먹이고 있음을 중시, 더욱더 적극적인 억제책을 펼 계획이다. 金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부동산 가격까지 불안하면 서민생활이 더욱 어렵게 된다고 지적하고 부총리와 건설교통부장관은 책임지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마련 항구적인 불안해소책은 무엇보다 변화와 개혁 의지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지론이다. 금융계 풍토가 이번 한보사태를 불러 온 원인중 하나라는 진단이 정부의 지속적 개혁의지를 가늠케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설치된 금융개혁위원회를 통해 제도개혁을 서두를 방침이다. 경제 살리기 시책의 중심과제는 시국혼란에 편승한 불신조장을 막고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있다. 경제 부처의 금년도 사업계획의 바탕도 경제 주체의 합일된 동참의지 여하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난관 극복 경험이 오늘의 위기를 발전의 계기로 역전시킬 수 있는 저력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조금씩 책임을 분담하는 자세의 변화가 무엇보다 아쉬운 때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의지 표명과 세부적인 방안제시는 국민적 동참 여하에 따라 경제회생을 크게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97.02.03
- [시론(時論)]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장 인 순(張 仁 順) 원자력환경기술원 원장 연초부터 대만 방사성폐기물의 북한 반입문제로 나라 안팎이 떠들썩하다. 이번 일은 사회적으로 한번 부각 되었다가 사라지는 예사로운 일로 여길 수 없는 것이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에 분명하다. 이는 북한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한민족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기 된것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서 이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원들이 사용했던 장갑·방호복·덧신·폐수지 등이며 90%이상이 가연성이다. 이러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부지조사평가 및 안전설계요건 등 제반 안전평가를 거쳐 공학적으로 안전하게 건설된 처분시설에 운반하여 방사능이 소멸될 때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점검하여 관리하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중·저준위의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는 기술만 확보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당사자가 북한이라는데 있는 것이다. 북한은 연구용원자로만 있고 원자력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처리·처분기술은 물론 관리시설조차없다. 경제적인 열악함 때문에 폐기물을 들여 오려는 북한이 시설 설치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리라고는 기대할 수조차 없다. 단지 임시보관만 하거나, 폐광 등에 매설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경우 갱도 배열과 불균질한 암반분포로 인해 안전성과 건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지하수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 용기가 부식되고, 침출된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 이동경로에 따라 확산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은 안전성 관련 기준·규제체제가 갖추어져 있다는 보고가 없고, 처분시설 건설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기술 및 안전성 확보관련 연구실적이 국제사회에 보고된 바가 없어 북한의 기술 능력을 믿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시설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초 고리 1호기 가동이후 약 20년간 원자력기술을 축적하여 왔으며, 북한에 한국표준형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원자력발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이에 걸맞게 한국전력공사의 원자력 환경기술원은 지난 10여년 간의 축적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IAEA와의 방사성 폐기물관리 안전협약을 제정하기위해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향후 개발되는 기술을 국제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IAEA국제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다. 기본원칙은 방사성 폐기물은 인간 및 자연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제어수단에 의하여 관리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접국가와의 국경에 상관없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접국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는 것은 국제적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관례도 자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자국에서 최종 관리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프랑스에 위탁 했는데, 그때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전량 다시 자국으로 가져온 일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북한과 대만은 모두 IAEA에서 탈퇴한 상태이고, 외교 및 정치적인 문제까지 복합된 일이라서 국제적인 규제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국민정서상 대만 방사성 폐기물의 한반도 반입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열악한 북한의 경제 및 기술에 비춰 볼때 방사성 폐기물의 북한내 처분은 정도에 따라 한반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통일 후에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에게 경제적·환경적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번 사건이 통일한국을 대비한 한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임을 다시 확인하며, 북한에 대하여는 대북경수로 사업에 따라 향후 북한에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서 남북한간의 우호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997.02.03
- [지자체(地自體) 새해 민생설계-③인천]공항-신항만 축(軸) 물류망 구축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인천광역시는 올 한햇동안 21세기 세계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새 인천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의 시정목표를 △인천의 세계화 전략 추진 △환(環)황해권에 걸맞는 도시개발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 만들기 △시민생활의 질 높이기 등에 두고 시정을 추진하기로했다. 인천시는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먼저 현재 건설중인 인천국제공항과 신항만을 양축으로 물류망을 형성, 수출대상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물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타켓으로 선정한 물류 거점도시는 동남아 권역의 싱가포르, 서남아권역의 두바이, 중남미권역의 파나마, 유럽권역의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등으로 자매결연·지역경제 정보교류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총사업비 1천6백억원을 투자해 중국 천진시에 지상 51층, 지하 3층 규모의 천진인천무역센터를 착공하고 단동시 13만6천평 부지에 인천산업단지를 조성, 70여개의 업체를 유치하는 등 중국 진출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송도 신도시에 미디어밸리 아울러 지난 94년부터 건설에 들어간 인천 송도 신도시에는 2002년까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불릴 미디어밸리를 형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서울 여의도 면적보다 15만평 정도가 넓은 1백6만평의 규모로 건설될 이미디어밸리에 멀티미디어·화상회의·가상현실·시뮬레이션·게임소프트웨어·애니메이션 등 관련 업체들을 유치해 세계 최고수준의 소프트웨어 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경영안정자금 1천1백억원을 지원하고 자동화·정보화·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시설개체자금 4백억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 시전역을 환(環)황해권의 중핵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 2006년까지 도시기능을 적절하게 재배치해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80만평 도농(都農)복합타운 조성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성창조(CIP)사업을 시정전반에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80만평 규모의 도·농 복합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더불어 사는 시 만들기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거택보호·시설 보호대상자 1만2천7백88명을 대상으로 총 1백26억원을 투입, 거택보호비를 지난해보다 2만6천원 인상된 13만3천원, 시설보호비는 지난해보다 1만6천원 인상된 10만8천원씩을 각각 지원한다.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 구호서비스와 요양시설 확충, 노인치매센터 건립 등에 총 1백49억원을 투자하고 인천시 장애인선수단을 구성,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자립의지와 긍지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회관과 가출청소년 쉼터 등에 1백25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육아 관련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어린이 정보센터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육아문화를 형성키로 했다. 1997.02.03
- 상수원 정수장 가동중단 검토한 바 없어 1월 28일자, 한국 환경부는 올 하반기부터 팔당호·대청호 등 주요 취수원에 녹조(錄藻)경보제를 실시키로 하고, 녹조가 장기화할 우려가 높은 인근 폐수 방류업소의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일시 배출중지명령을 내리거나 최상급 경보 정수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중이다. 환경부 올해부터 팔당호·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호소에 녹조경보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배출 중지명령 조치, 정수장 가동중단 등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 환경부는 국립환경연구원·호소수질 검사소 등과 협조해 녹조(藻類)의 발생정도에 따른 단계별 경보발령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초안이 작성되면 주요 취수원 한 곳을 선정, 하반기부터 녹조경보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수질정책과:504-9252) 1997.02.03
- [국정(國政) 안테나]탈북(脫北)사태 대비 생계대책 등 규정 마련을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북한의 경제사정은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이 커 군(軍)은 이에 대해 강릉 무장공비침투사건의 교훈을 거울삼아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주민의 탈북사태에 대비해 시행령 등 관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탈자 보호시설의 신축 및 생계대책 등을 적극 강구하도록 당부합니다.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1월27일통일·외교·안보분야 관계장관회의 경쟁력 강화 동참땐 성장률 높아질 것 ○각종 규제개혁을 혁신적으로 추진해서 모든 규제는 사전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규제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우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경쟁력 강화 노력에 동참하면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경제는 점차 성장률이 잠재성장력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승말(韓昇沫)부총리, 1월29일 최고경영자 연찬회 좁은 농수산물 시장 값안정 확보 시급 ○최근의 불안한 세계식량사정과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국민의 기본식량을 우리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시장은 좁아 조금만 생산이 과잉되어도 가격이 폭락하는 등 어려움을 주고 있어, 농산물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정시채(丁時采)농림부장관, 1월28일 평화방송대담 경제성장,정보통신산업 통해 일궈야 ○정보화는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로 문명사적 전환을 이루는 원동력으로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분야는 서비스시장이나 장비시장 모두 세계일류기업이 아니면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본과 기술력의 제약 속에서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강봉균(康奉均)정보통신부장관, 1월29일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 강연 근로자 돕는 장학기금 1백억 조성 ○근로자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는 근로자 우대저축제도를 신설하고 근로자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올해 장학기금 1백억원을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교육·취업알선 등 고용 촉진기능과 문화·여가시설을 통합한 근로자복지센터를 구로공단내에 건설할 방침입니다. 진한(陳 煥)노동부장관, 1월30일 사회·문화분야 관계장관회의 보고 신문·잡지 연말 외국인 투자 허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신문·잡지의 경우 올해말부터, 통신의 경우 99년말부터 자본금 25% 이내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며 광고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광고산업의 지원 및 광고 행정체제를 규정하는 광고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케이블TV의 자립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미허가지역 62개 구역을 23개 구역으로 광역화한 뒤 오는 3월까지 2차로 지역방송국 사업자를 허가할 방침입니다. 무궁화위성방송 채널운영방식을 올 상반기중 확정발표하고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중 위성방송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오인환(吳隣煥)공보처장관, 1월31일 일반행정분야 관계장관회의 보고 1997.02.03
- [안광구(安光究) 통상산업부 장관 인터뷰]“무역적자 감축·경쟁력 개선 박차” 경제난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이 짙어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단은. -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생산요소 비용의 과다, 산업기술력의 취약 등 우리 경제의 산업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금리·물류비·공장용지가격 등이 경쟁상대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높은 금리와 우리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 되고 있고, 물류비용도 선진국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 적인 산업기술력도 경쟁상대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올해 통상산업정책의 중점목표와 추진방안은. -무역수지 적자의 획기적 감축, 산업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에너지 소비의 과감한 절약과 수급안정에 중점 목표를 두고 금년도 통상산업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무역수지 감축을 위하여 단기적인 수출증대 지원방안과 수출산업의 경쟁력제고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타개·지원하는 한편, 수입구조의 합리화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 주체별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범국가적 총력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성제고, 품질향상, 기술혁신, 자본재 산업육성, 첨단산업의 육성,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파업,1월 수출 발목 잡아합심땐 위기를 기회로 1월 무역적자가 다시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금년 1월중 수출입동향을 보면,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8.2%가 감소한 반면, 수입은 4.5%가 증가하여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34억8천4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파업으로 인한 수출차질, 석유류 수입증가, 반도체 가격 하락, 엔화약세의 지속 등 작년 하반기 이래 지속되어 온 적자요인과 경쟁국보다 높은 생산요소비용, 산업기술력의 취약 등우리산업의 구조적인 결함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경제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산업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그리고 에너지 소비절약에 동참한다면 오늘의 위기도 질적 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확신합니다. 무역수지 적자를 감축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금년도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1백 40억달러 선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수출환경의 개선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충하고,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 지원시 우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통상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 합리화 대책을 마련하고 일부 계층의 과시적인 소비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제보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에너지절감 노력을 통해 에너지수입을 줄여 나갈 것입니다. WTO와 OECD시대를 맞아 주요 교역국과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데.-WTO 체제의 본격적인 가동과 OECD 가입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진 반면, 국제적인 통 상규범의 준수와 함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테크플라자, 기술인력 연수, 산업기술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기술 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자원분야의 협력도 아울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 일류브랜드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우리나라가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국산 일류브랜드 육성을 통해 우리상품의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브랜드 육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기상표 개발·출원절차 상담, 소요비용지원, 공동브랜드 육성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 펴 나갈 것이며, 국산브랜드 개발 및 수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업계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규제완화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구체방안은. -그간 정부는 약 5천건의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상당수의 국민이나 기업은 아직 규제완화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의무 고용제도개선, 위임·위탁업무 폐지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토지·금융 규제 등 그동안 기업이 주로 요청했던 50대 핵심과제를 선정한 후 매분기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규제완화의 이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와 경제행정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수출 및 설비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며, 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거점시설의 확충 및 네트워크화를 촉진하고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생산요소비용의 획기적 인하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생산성제고, 품질향상 및 기술혁신을 과감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합리화 투자와 관련한 자금의 공급확대 및 조기집행,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협력사업의 강화, 국산화 시급기술 6백개 과제의 개발착수, 특허기술 알선센터 운영의 내실화 등 고비용시대에 대응하여 기업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무역적자의 주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에너지절약 시책의 주요내용은. -총에너지수요의 97%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의 향상은 무역수지 개선은 물론, 지속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에너지 순수입 20억 달러 감축을 목표로 보다 강도높은 에너지 절약시책을 펴나갈 방침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규제적인 시책도 병행함으로써 범국민적 소비절약 분위기 확산에 주력 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절약시책 앞장대화 선행돼야 남북 경협 첫째,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에너지 가격의 조정 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둘째,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전 공공기관이 강도높은 절약시책을 실천하는 것을 비롯하여 산업·수송 등 수요부문별로 절약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병행함으로써 절약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에너지는 전국민이 소비주체로서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 참여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남북경제협력 및 교역전망에 대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은 이를 통하여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공동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이 시작 된 이래 남북간 교역규모는 89년 승인 기준으로 2천2백 만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96년에는 2억 4천3백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중국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대상국이 되었습니다. 교역대상 물품도 초기에는 광산물, 농·임산물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공산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등 교역품목과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한 위탁가공 교역은 지난해의 남북 긴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비하여 27.7%나 성장하였습니다. 투자는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우리 기업들은 북한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사업이나 노동력에 기초한 경공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에는 대우의 북한투자가 실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경협이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4자회담 등 남북간 직접대화를 통하여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이 적절히 결합될 수 있다면 많은 분야에서 남북경협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7.02.03
- [’97 중소기업 지원종합대책]자동화·정보화 촉진 수출기반 확대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바닥을 든든히 떠받치는 토대라 할 수 있다. 때로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때로는 첨단산업의 기동대로 산업의 풀뿌리 역알을 맡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97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2001년까지를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전략기간으로 설정, 모든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 △지자체예산 1조6천억원 △구조개선지원자금 2조원 △창업진흥기금 3조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발전기금 1조1백56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6천억원 등 총 8조2천1백56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 중소기업 활성화 자금으로 투자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종합 정리한다. ◇ 구조고도화 통한 경쟁력 제고=지난 해 보다 5천억원이 증액된 2조원의 재원을 수출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되 창업기업과 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6천여 기업에 업체당 최고 40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올 상반기중 1조3천억원을 투입, 조기에 효과를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자동화지원센터를 활용, 개별 중소기업의 자동화 지도·진단을 확대하고 자동화설비 시험, 평가센터의 건립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국산자동화 설비 및 부품에 대한 성능평가와 품질인증 업무 등도 수행한다. 또 중소기업의 정보화 기반을 조성을 위해 70개 업체에 1백40억원을 중점 지원한다. 한편 지방전문대학을 활용한 중소기업 정보화 교육을 실시, 기업간의 공동정보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기술향상력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3월부터 2001년까지 RD투자, 고급인력 확보 등에 3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수출중소기업을 중심으로 4백업체에 홈닥터식 책임지도를 실시하고 농공단지 및 오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기술지원팀을 파견해 기술자문, 설비 검·교정 및 기술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시중 유휴 자금을 창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미국의 엔젤제도와 유사한 비즈니스 익스팬션(사업확대)제도를 도입, 이공계 대학들이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벤처창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협력강화 유도 ◇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중소기업의 자금·인력·판로·입지난 등을 완화 대·중소 기업간 협력강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회생특례자금제도를 올해부터 새로 도입, 부도위기에 직면한 중소 기업에 재정 1백원억, 은행자금 2백억원 등 총 3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음 보험제도를 1백억원 범위에서 시범 운영한다. 또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자금을 지난해 보다 1천억원 늘린 6천억원으로 확대, 수출중소기업 우대 방안을 강구중이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 등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경인지역 중심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보충역 대상자에게 산업기능요원의 장점 등을 홍보. 중소기업에게 우수한 기능요원을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여성인력의 채용 확대를 위해 여성인력 중개센터를 지방청 원로봉사단에 설치, 유휴여성인력의 산업인력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외에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설 전시판매장, 지자체별 전시판매장 등 판매공간 확보 자금도 지원된다. 또 중소기업 전용 케이블TV 채널 확보, 공중파 채널을 통한 상품 박람회 지속 운영, 인터넷 중소기업관의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의 신상품·신기술 DB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미래형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기술집약적 창업 업체에 대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창업투자 회사 및 투자조합의 투자재원 1조8천억원을 확충하고 창업보육 센터, 아파트형 공장, 김포·대벽 등 6개 중소 기업전용 산업단지, 논산 성동소재 중소기업전용 산업단지 등의 조성에 투입한다. 특히 아파트형 공장 공급을 분양 위주에서 임대 위주로 전환, 임대형 공장의 토지매입비와 건축 비의 70%까지 지원한다. ◇ 수출증대를 위한 종합지원=전체 수출액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수출 개미군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체제도 구축한다. 또 수출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원로봉사단을 집중 투입하는 현장밀착형 지원도 실시 할 예정이다. ◇ 지방중소기업 현지지원 기능 강화=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현지 지원을 강화,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지난해 4천억원에서 4천6백8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5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낙후지역에 대한 국고지원을 최고 6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역신용보증조합을 경기·경남·광주·대구에 이어 올해 부산 등 3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합출자시 대손충당금 손비인정 등의 세제를 지원하고 지역신용보증 조합을 신용정보제공센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낙후지역 국고 60% 지원 이밖에도 지방청(소)의 금융협의회와 지역 협동 기술지원 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해 지역에 특화된 금융 및 기술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 중소 유통업의 체계적 육성=재래시장 중 20년이상 경과해 붕괴 위험이 높고 시설이 낙후된 75개 시장을 선정, 지난해 7백91억원이던 지원 규모를 올해 1천2백15억원으로 대폭 확충해 기존시설의 개·보수 및 임시시장 설치를 지원한다. 한편 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양도소득세·지방세·과밀부담금 등의 감면을 추진하고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절차규정을 보완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4백억원을 투입해 1천6백개의 노후 소규모점포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POS(판매시점 정보관리)기기 설치업체에 도입보조금으로 80억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소규모점포 표준모델의 보급을 확대해 수입개방에 따른 외국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또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창고 건립에 1백54억원,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 건립에 4백34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포장·물류 분야의 KS규격 등 물류표준 규격에 적합한 물류설비 도입에도 2백억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199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