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416호
- 세계화’ 기치 국제사회 주도적 문민정부 개혁 4차년도에는 삶의 질 향상, 의식개혁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민생개혁을 중점 추진했다. 1997.02.24
- 안보·경제안정 최우선 李壽成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보고를 통해 향후 국정기조를 안보강화와 경제안정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李총리는 지금은 일상적 차원이 아닌 非常的 경계와 각성이 필요한 때라며 북한정세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의 안보 태세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가운데 어떠한 변화에도 실질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1997.02.24
- [시론(時論)]국민 모두가 안보 파수꾼 돼야 윤 영 오(尹 泳 五) 여의도연구소장 황장봉(黃長捧)의 망명사건으로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반목과 대립, 갈등과 대결의 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던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고 불안정 하다. 다행히도 북한이 망명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여 예상보다 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한 관계,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냉철히 점검해야 한다.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황장봉(黃長捧)의 망명은 북한체제의 이완이 일반 주민 뿐만 아니라 고위관리들 사이에도 광법위하게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은 북한체제의 말기적 위기를 예고 하는 것으로써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 까지도 함축하는 북한 내부의 중대한 변화이다. 북한 내부의 급격한 변화는 자칫 우리 사회의 불안 및 위기에 직결될 수 있은 만큼 북한의 동향을 예의 추시 해야한다. 북한의 어떤 상황변화에도 불구,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해결키 위해서는 정부의 위기관리체제 및 대응능력이 요망되며, 국민도 투철한 안보의식을 갖추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불과 수년전만 해도 우리 국민은 국가 안보에 극히 민감했으며 철두철미하게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물론 투철 한 안보의식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안보를 정권유지의 도구로 활용한 사실과 관련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안정 유지의 기틀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민정부 수립후 사회 각 부문의 민주화 열기로 반공의식이 이완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안보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관리체제·대응능력 요망 黃의 발언대로 남한내 북한 고정간첩이 5만명이나 활동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안보상 얼마나 많은 허점을 노출했는가를 자문하고 점검해야 하겠다. 수많은 간첩이 사회 각층에서 암약하면서 호시탐탐 국가기밀을 파헤쳤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정간첩에게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여과없이 전달하거나 국가의 장래를 논하면서 무심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북한을 지지하는 잠재세력이 사회 각계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든다. 잠수함사건 되돌아 볼만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 저들이 감히 넘볼 수 없겠지만 우리가 안이하고 허술하게 대처할 때 북한은 미소지을 것이다. 지금은 국민 모두에게 유비무환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독재시절의 침울한 안보 장난질 시대로 되돌아 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했지만 남북관계는 우리의 의지만큼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불과 얼마 전 북한은 잠수함을 침투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지 않았던가. 안보란 잠시 왔다가 지나치고 생각나면 한번 찾아보는 일회성 용품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 환경은 국가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북한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金日成) 사후 내부적 체제 붕괴에 대한 불안감을 대남긴장을 촉발시킴으로써 막아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경우 김정일(金正日)정권 스스로가 북한 군부의 영향력을 키워 군부를 통제 불능영역으로 만들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병영 국가로 있는 한 우리도 국가안보라는 요소를 심각히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내부의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상태에서 어떻게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고21세기 일류국가건설이라는 원대한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원대한 국가목표는 어쩌면 국민들에게 장미빛 환상만을 심어주는 무책임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안보 공감대 만들기 긴요 이념적 파탄에 직면한 북한의 무모한 모험으로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로 화하는 비극적 상황이 도래한다면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북한의 이판사판식 모험주의적 충동을 방지키 위해서도,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도 국가안보가 최우선 국가목표일 수 밖에 없다. 안보에 있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 또한 여·야당이 있을 수 없다. 안보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역량을 집결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무를 지닌 정치권은 솔선수범하여 국민의 철저한 안보의식 고취와 사회공감대 형성에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생운동도 냉전종식 후 세계 흐름에 맞게 탈바꿈해야 한다. 시대착오적 주사파 논쟁에서 탈피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학생운동을 정착시켜야 한다. 생산적인 대안을 합법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하여 떳떳이 제시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모두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죄어 철저한 안보의식으로 북환의 어떠한 돌발사태에도 의연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삶과 문명을 보호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보장 하기 위하여 안보에 있어서 만큼은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1997.02.24
- [이수성(李壽成) 총리 국정(國政)보고]안보·경제안정 최우선 정부는 경제불안심리의 확산과 남북한 간 긴장고조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안정과 안보태세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련의 사태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국가·사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 갔다. 이와관련,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보고를 통해 지난 날의 문제들을 시급히 정리하면서 경제·사회의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적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후총리는 통제력을 갖지 못한 북한이 언제 도발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안보강화와 경제회복을 국정의 양대축으로 해서 정책수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보철강사태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조속히 수습하고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안보역량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李총리는 안보문제와 관련, 북한은 내부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휴전선 일대에 공격용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 배치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일상적 차원이 아닌 비상적 경계와 각성임을 강조했다. 특히 李총리는 올해가 대통령선거의 해라는 점을 이용해 북한의 직·간접적인 도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안보태세 강화가 긴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비상적(非常的) 경계와 각성 필요 이를 위해 정부는 확고한 군사대비책 강구와 강도높은 대북 경계태세를 견지 하면서 △황장봉(黃長捧)비서 귀순문제 조속 매듭 △4자회담 성사를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일과의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다져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안정 회복을 위해 정책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구조개선과 체질강화라는 목표 아래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 모든 경제시책을 집약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제운영을 위해 정부는 6대 원칙을 고수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적 통화운영, 재정수지 개선 △경쟁력 10%이상높이기의 차질없는 추진 △고비용구조 대폭개선 △미래 유망 산업 적극육성 △과감한 규제개혁 △공공부문 생산성 혁신 등이 정부가 이미 실행중이거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 할 내용이다. 물가안정·경쟁력에 역점 이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는 부문은 민생과 직결되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있다. 생활필수품의 유통단계를 대폭 줄여 물가를 끌어내리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서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선진국형 저물가 기조 정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요인이 수출부진에 있음을 감안한 대응책도 펴기로 했다. 무역관련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자본재산 업을 육성하는 등 수출신장책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수입수요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에너지소비 억제와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도 중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고비용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미 추진중인 금융개혁과 함께 임금체계의 생산성연계 유도,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일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李총리도 국정보고를 통해 근로자·기업인·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오늘의 기련을 고통분담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각자의 역할에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설 것을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1997.02.24
- ‘역사 바로세우기’민족정기 높였다 군사정권 시절 권력의 중추로 인식됐던 군에 대한 개혁을 단행. 군 내부의 사조직과 정치군인을 뿌리뽑음으로써 권위주의 청산은 절정을 이뤘다. 1997.02.24
- 연간·분기별 성장률 전망한 바 없다 2월 18일자, 연합재경원은 작년말부터 시작된 노동계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로 지난 1월중 산업생산 증가율이 3%대로 떨어지면서 1·4분기중 성장률도 4%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원 노동계 파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분석한 바는 있으나 연간 또는 분기별 성장률에 대해 전망한 바 없다. 따라서 1·4분기 성장률은 3%대, 연간 성장률 5%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경제정책국 조사홍보과 : 503-9055) 1997.02.24
- [국정(國政) 안테나]경제발전 주도할 정보인프라 확충 추진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이 21세기 국가발전의 관건이라는 인식 아래 범국가차원의 정보인프라 확충,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분야는 서비스시장이나 장비시장 모두 세계일류기업이, 아니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본과 기술력의 제약 속에서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발전과 국제수지 개선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강봉균(康奉均)정보통신부 장관, 20일 21세기 경영인클럽 특별조찬회 강연 노인·장애인 생보자(生保者) 내년 1백% 지원 ○식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제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운반·판매 또는 수입한 식품 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식품회수제를 본격 실시 할 계획입니다. ○현재 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계보호지원을 98년까지 1백%로 높이고 이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65세이상 노인 인구의 약 5%인 10만명으로 추정되는 치매노인의 치료를 위해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손학규(孫鶴圭)보건복지부장관, 17일 K-TV인터뷰 1997.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