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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호
- [새해예산 특징과 의미]경기진작 일자리 늘린다 새해 나라살림을 꾸려갈 총 84조9,376억원 규모의 99년도 예산안이 9일 확정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올 예산에 비해 5.2% 증가했으나 정부 원안 보다는 1%포인트, 8,524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이는 정부도 초긴축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이같은 삭감금액은 국회 예산심의 사상 최대 규모다. 내년 예산의 초점은 경기활성화 지원과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맞춰져 있다. 특히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차입금을 당초안 3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1조원 늘렸다. 공공근로사업비 중 4,000억원은 고용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등에 쓰기로 했다. SOC부문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물류난 해소효과가 있는 국도·고속도로 건설,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사회안전망 앞당겨 구축 또 농어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를 6.5%에서 5.5%로 내려 561억원의 농어민이자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1,023억원을 지원,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학력 취업자 대책으로 계상한 행정서비스지원 공공근로사업비 600억원은 기업·노동부 인턴사원 훈련 등 고학력 미취업자 실업대책에 사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해 예산에서 금리가 13%에서 11%로 떨어진데 따라 생긴 국채 이자비용 1조3,785억원은 학교시설, 실직자녀 학자금 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과 구조조정으로 크게 늘어난 공무원 퇴직자의 연금지원에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침체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지원금을 크게 늘려 금융시스템을 조기 정상화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경우, 계속사업의 완공위주로 투자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른 고용효과는 올해 보다 3만2,000명 늘어나 5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집행도 내년 상반기중에 집중배정, 경기활성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대화방의견 최대한 반영 한편 실업자 구제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앞당겨 구축,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공사업 등 최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자 및 일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축소가 가능한 농어촌·교육·국방분야는 운영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구축과 공공부문 정보화에 주력하고 99년이 문화산업의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영상·영화·게임·만화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이번 새해 예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국민의 입장에서 짜여졌다는 점이다.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나라살림 대화방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정부는 또 투자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예산 편성·집행·평가 등 종합기능을 강화해온 바 있다. 1998.12.14
- [특별기고_‘신지식인’운동]일하는 방법 개선하면 신지식인 김 태 동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지난 4일 열린 제1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신지식인의 필요성과 사례가 보고된 이후 신지식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지식인이란 새로운 시각으로 지식인의 모습을 그려본 것이다.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사람 또는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혁신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신지식인은 학력이나 전문자격증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각자의 생활현장에서 자신의 일하는 방법을 부단히 발전시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는 의사·변호사·교수 등 자격증이나 고급 전문기술 소유자만을 지식인으로 인식하는 종래의 경향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해석인 것이다. 능동적 부가가치 창출 서둘러야 앞으로의 시대는 산업사회를 뛰어 넘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며, 지식은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결정지을 강력한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98년 세계은행의 개발보고서는 그 주제를 개발을 위한 지식으로 설정하고, 경제개발의 문제를 지식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지식인은 더 이상 일부 고급두뇌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며, 누구나 지식인이 될 수 있음을 범국가적인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려고 한다. 이러한 운동을 신지식인 운동으로 이름하고, 이 운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지금의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흔히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암기 위주의 교육과 학력으로 평가받는 사회의 폐단으로 인해 독창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능동적인 부가가치 창출의 전통이 확립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경쟁력 높일 환경조성 가능 이제 이러한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실제 생활현장에서 지식의 실용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개인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소득향상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시각의 신지식인 사례를 사회 각분야에서 발굴하고 홍보하여 모범을 보여 주는 일을 신지식인 운동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언론이나 연구기관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지식활용 성공사례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경제호라동의 현장에서 발견된 것들이다. 특별한 고급지식이나 자격증이 없어도 지식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농산물 직거래망을 개통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배가한 농민도 있고, 중국집 배달부가 고객만족을 위해 다양한 배달전략을 이용해 성공한 사례도 있다. 또한 학력은 낮지만 스스로 배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우편배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보까지 ㅈ어리해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한 우체국 집배원도 있다. 더 나아가 장애인도 지식인이 될 수 있고, 교수가 아닌 유아원 보모도 지식인이 될 수 있으며, 3D업종 종사자도 지식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신지식인 운동은 실제 생활현장에서 아이디어의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운동과 같으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한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운동이기도 하다. 생활현장의 아이디어 개발 중요 이 운동을 통해 누구든지 지식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실직자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지식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촉진하고, 21세기형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의 토대를 다질 수 있게 된다.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농업·섬유·신발 등 전통산업에서도 많은 신지식인이 나올 대 우리 경제의 앞날은 그만큼 더 밝아질 것이다. 1998.12.14
- [김대통령 베트남 방문]동아시아 경제위기 극복 논의 한·베트남 우호협력 강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부인 이희호(李姬鎬)여사와 함께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 동안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비롯한 역내 안정과 평화증진을 위한 아세안과 한·중·일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김대통령은 특히 아세안9개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통상 등 각 분야의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김대통령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공식 방문해 쩐 득 르엉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우호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레 카 퓨공산당 서기장을 비롯한 베트남 주요 지도자들과도 만날 계획이다. 김대통령의 이번 정상외교는 정치·경제 등 모든 면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아세안과의 제반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한국과 베트남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우호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8.12.14
- [내년 GDP 성장률 2%로]경제운용 구체적 방향 확정 안돼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계획대로 2%로 끌어올리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선인 5%이내보다 낮은 4$내외로 억제하며 경상수지 흑자는 200억달러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연 7%선인 환매조건부채권(RP), 콜금리 등 실세금리를 5%수준으로 낮춰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의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전망 등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4/4분기 성장 4%, 경상수지 200억달러 이상 흑자, RP금리 인하 등의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12일로 예정된 당정협의를 앞두고 내년도 경제정책 기본방향에 관해 부처간의 입장을 조율, 협의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밝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주 중으로 경제관련 각 연구기관과의 협의와 20일께 경제장관간담회를 거쳐 연말쯤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1998.12.14
- [‘국민의 정부’개혁현장 ⑪_‘효자’떠오른 관광산업]전통예술 무대 외국인 발길 잡는다 1월27일 오후 9시 정동극장 전통예술상설무대. 삼도설장구·남도민요 등에 이은 삼도풍ㅁ루굿 한마당이 펼쳐지자 출연진과 관객들은 온통 흥분의 도가니가 된다. 광장해요, 멋져요. 한국의 음악이 이렇게 흥겹고 뛰어난 것인줄 정말 몰랐어요, 일본에 돌아가서 많은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 하겠어요일본인 고나광객 다나무라 하루유키씨는 연신 감탄사로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주한 영국대사 스테판 브라운씨는한국에서 약 5년간 생활했지만 이런 공연은 처음이다. 영국인들에게 한국에 와서 꼭 보라고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극장의 전통예술무대는 지난 97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의 소리와 가락·몸짓 등 전통예술을 공연하는 대표적 문화관광 상품의 하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도심지 관광에 빼놓을 수 없는 코스로 자리를 굳히 이 무대는 최근 2년간 이곳을 다녀간 외국인만도 줄잡아 1만5,000명선을 넘는다. 그동안 벌어들인 외화만도 약 25만달러(1억8,000만원)이며 특히 올들어서는 입장수입이 2배가량 늘어났다. 올들어 국내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다채롭게 등장하면서 관광산업은 이제 IMF를 극복할 수 있는달러벌이의 효자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던 관광수지가 올들어 줄곧 흑자행진을 계속, 당초 올 관광수지 목표액 30억달러를 넘어 약35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국내 올 한해 총무역수지의 약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관광산업이 이처럼 호조를 보이는 것은 외환위기에 따른 국내 여행객 감소 및 원화절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국민의 정부가 관광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개편,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부처 명칭에관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 외국인투자 촉진대상 사업에 관광산업을 포함시켰으며 이 분야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푸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연초 세계최대의 관광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방문, 제주도 무비자 입국허용과 함께 우리나라를 중국인 해외여행 자유화지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 기반을 조성했다. 이 조치로 제주도의 중국인 여행객은 10월말 현재 지난해 동기대비 5배 가량 증가한 3,017명이 찾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김대통령은 또 한국관광 CF에 직접 출연해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구·미주 등에 방영돼관광한국의 인식을 드높이고 있다. 특히 일본 TV를 통해 방영된 이 CF는 일본 광고전문회사 CM종합연구소가 시청자 대상 좋은광고 선호조사에서 일본 3,000여개 광고중 상위 10% 이내로 꼽히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한국관광공사 정길수 마케팅부장은 일본인은 국내방문 외국인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통령의 TV광고와 방일 효과로 연간 200만명 방문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팎으로 관광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행업계도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 관광산업 부흥에 진력했다. 일본 여성을 겨냥한 단기상품으로 미용관광(일명 사우나관광)을 비롯, 서울 신촌 봉원사의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생활이화여대·아현동·홍익대 문화거리 탐방육군사관학교 방문등 이색상품을 통해 외래여행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쇼핑 활성화를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도 동원됐다. 관광공사는 비자카드사와 제휴, 국내 호텔 및 면세점 등과 연계 할인혜택을 통해 매출액을 지난해보다 무려 20~30%늘렸으며, 국내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사후면세제도(TEX FREE, 외래객부과세 환급제도)를 도입,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같운 노력에 따라 외국인 1인당 여행경비 지출액이 지난해 1,312달러에서 올해는 1,339달러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정길수부장은 빠른 시일내에 각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통한 현금서비스 제도를 외국인에게도 실시,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외래여행객 수용태세가 크게 개선된 점도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다. 지난 6월부터 전개한 화장실 청결캠페인을 비롯, 10월에는 연예인 등 국내 유명인사로 구성된 Welcome to Korea 시민협의회가 발족돼 친절·청결·질서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외래객 친절맞이사업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있다 지자체도 자체 지역상품을 앞다퉈 개발,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강원도 관광진흥과 김길수계장은 올해 수학여행단·스키·온천관광 등을 과감하게 유치한 덕분에 지난해보다 약 2배가량 증가한 40만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지난달 중국 상해에서 국내 스키관광 상품을 소개하자 대단한 관심을 표한 만큼 올 스키관광객 약 25만명 유치는 무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광대국으로의 도약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맞은 관광산업관련 호조건과 이를 실제 매출로 연결시키기 위한 정부 및 업계의 치열한 노력은 새로운 세기 관광한국의 중요한 초석을 닦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98.12.14
- [인터뷰]외국인 관광객 사상 첫 400만 돌파 홍두표 한국관광공사 사장 외국인 관광객 사상 첫 400만 돌파 - 올해의 주요 관광동향 및 성과는. 지난 9일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400만명을 돌파했다. 연말까지는 모두 425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8년만에 다시 관광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것으로 관광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해주는 중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제관광분위기가 위축돼 홍콩·싱가포르·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우리는 오히려 10월말 현재 7%의 성장을 기록해 그 의미는 더욱 크다. - 관광산업의 문제점과 보완점은.한국관광의 장애요인으로 교통불편과 불결한 화장실 등 서비스 시설 부재, 국민들의 수용태세 부족, 각종 행정규제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다행히 최근들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각종 캠페인과 정부의 행정규제 철폐 등 각종 지원방안이 모색돼 이같은 취약점은 머지않아 크게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규제서 지원·육성선회 - 새 정부 출범이후 달라진 점은.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크다. 대통령이 국가홍보 CF를 통해 관광 세일즈맨의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부의 관광정책은 규제에서 지원·육성으로 급격히 방향을 선회했다. 특히 비자정책 간소화, 규제철폐, 해양 관광벨트 개발 등 대형 관광인프라 구축계획 등과 함께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인 관광비전 21을 수립한데 이어 관광산업의 문화지식기반 구축, 남북통일대비 금강산관광개발사업 추진 등은 중요한 정책의 변화이다. - 향후 관광산업의 비전 및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은.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초 우리나라는 2003년 외래관광객 700만명, 관광수입 11억달러, 여행수지 7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관광의 GDP 기여도는 8%에 이르게 된다. 이로써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지식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대단위 위락시설 늘려야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한 동북아 연계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주제공원과 같은 대단위 위락시설 확충, 부산·여수·목포를 잇는 해양관광벨트를 개발해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 조성하는 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관광 도약의 계기인 현시점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다. 1998.12.14
- [새해예산 84조9,376억 어떻게 짜여졌나]교육·국방비 줄여 운영 효율화 지난 9일 확정된 84조9,37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은 경기회복을 위해 경제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심으로 두고 짜여졌다. 특히 이번 예산은 그간 성역처럼 여겨져왔던 농어촌·?규·국방분야의 예산을 축소하는 한편 공무원 인건비 감축 등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을 축소해 마련된 재원을 경제구조조정에 적극 투입하게 된다. 내년 예산내용과 특징, 금년과 달라진 모습을 도표와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내년 예산편성 여건의 방향 내년도 우리 경제는 금년에 비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예산편성 여건은 금년과 같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조세수입의 경우 금년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돼 금년보다 2조7,000억원 증가에 그쳐 71조2,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금융구조 조정, 실직자 지원, 국채 이자 등의 불가피한 세출소요는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과 실직자 지원, 국채 이자에 소요되는 예산만 7조원이 늘어난 16조5,000억원으로 잡아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세출사업의 삭감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번 예산을 국정운영 6대과제 등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공공부문 개혁 강력 추진 정부는 또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역할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적자를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 조기에 균형재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운용방식 개선과 공공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 개요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재정 규모는 98년 2회 추경 대비 5.2% 늘어난 84조9,376억원이다. 이 증가율은 96년의 14.8%, 97년의 13.4%, 98년 2회 추경 13.1%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75조5,829억원에서 80조1,378억원으로 6% 증가한 반면 재특회계는 5조1,800억원에서 4조7,998억원으로 7.3%줄었다. 세입예산은 98년보다 6% 증가한 80조1,000억원 수준이다. 국세의 경우 지난해 대비 4.5% 증가한 61조9,00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98년보다 525억원 증가된 4조7,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 13조5,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 한편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순세입 규모는 4조8,000억원으로 98년보다 3,802억원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번에 확정된 재정규모를 중심으로 한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우선 실질성장률의 경우 -5%내외 성장에서 2%내외 성장으로 돌아서게 된다. 이와 함께 조세부담률의 경우도 19.8%에서 19.6%로 다소 줄어들게 된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183만1,000원에서 186만8,000원이 된다. 대 GDP 통합 재정수지는 98년과 비슷한 -5% 수준이다. 올해와 어떻게 달라졌나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 금융시스템의 조기 정상화로 침채된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실 채권정리 및 예금보험기금채권 이자 등 금융구조조정비용을 올해 3조6,000억원보다 1.9배 많은 6조9,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확대로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계속사업에 대한 완공위주로 SOC투자를 최대한 확대하고 99년 예산을 올해보다 6% 늘려 1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내년 상반기에 집중배정해 재정이 적극적인 경기대응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경제회복의 활력이 될 수출,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주택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지원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99년 1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은 올해 4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 실업자·저소득층에 대한 보호확대 기업·금융 등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되는 실업자를 구제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업자에게는 최대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올해 1조원에서 내년에는 1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저소득 실업자 및 일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생활보호대상자 57만명에 대한 추가 지원(4,973억원), 자활보호대상자 13만 가구에 대한 생계비 보조(2,340억원), 결손자녀에 대한 중식지원(342억원) 등에 예산을 집중배정했다. ◇ 예산 운영효율화로 생산성 제고 42조원 투자가 마무리된 농어촌 지원예산은 5.1% 축소하되 생산중심에서 유통중심으로 지원방향을 전환, 유통부문예산을 올해 4,471억원보다 60.5% 증가한 7,175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유통부문예산 확대로 유통단계는 5단계에서 3단계로, 직거래 비중은 11%에서 15%로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를 6.5%에서 5.5%로 인하해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한다. 교육개혁에 대한 예산은 올해보다 299억원을 삭감하되 지방교육재정을 비롯한 교육투자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교육의 질적 향상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시설 확충 등에 9,0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 2,00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대학운영비·시설투자비 등은 줄인다. 국방투자비도 올해보다 0.4% 낮춰 13조7,490억원으로 감액 편성하되 군 구조개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력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98년 4조802억원99년 4조1,403억원) 및 병영시설 현대화 등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98년 4,673억원99년 5,283억원)는 확대한다. 공무원 인건비 5.7% 삭감 ◇ 공공부문 고통분담과 경영혁신 추진 공무원 인건비와 행정경비를 삭감하는 한편 정부출연 및 위탁·보조기관 등에 대한 경영혁신을 추진하다. 이를 위해 체력단련비 폐지 등 공무원인건비는 올해보다 5.7%, 8,292억원을, 행정경비는 올해보다 10%, 1,767억원을 삭감하고, 정부출연·위탁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보조금사업은 보조기관의 성격·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보조를 중단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함으로써 4,303억원을 줄이는 효과를 얻는다. ◇ 예산편성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예산요구 단계부터 이해관련기관 등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였고 소비자단체·경제단체·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자문회의를 통해 수요자 의견을 반영했다. 또 중앙·지방간 재정관련 의견교환 통로로 시도지사 협의회를 개최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도 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평가의 환류(還流,feed back)기능을 강화했다. 30대 중점관리사업에 대해 수요자·외부전문가·고나계부처로 작업반을 구성해 현장확인 등 철저한 사업평가를 거쳐 소요예산에 반영했다. 정부공사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입찰제도 개선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을 통해 공사품질 확보는 물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당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각부처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기본사업비를 올해 6,000억원에서 1조원 늘어난 1조6,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소요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각 부처에서 추후 결정해 자율 집행하는 총액계상사업도 올해 18개 사업(4조4,000억원)에서 99년 39개 사업(7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199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