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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호
- [김대통령 베트남 공식방문]동남아 진출 지평 넓혔다 동아시아 비전그룹제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의 베트남 공식방문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베트남 우호협력관계를 다졌다. 김대통령은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및 한·중·일(9+3) 정상회의에 참석, 아세안과의 실질적 협력기반을 공고히 했으며 21세기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과 비전을 나누었다. 베트남 공식방문에서 김대통령은 트란 둑 루옹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불행했던 시기(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루옹주석은 이에 대해 우호협력을 통해 과거를 뛰어 넘을 수있다는게 베트남의 입장이라고 말함으로써 과거와 관련된 양국간의 응어리를 깨끗히 씻었다. 특히 김대통령은 두 나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한국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베트남 국부 호치민의 묘소를 참배하고 베트남 공산당사를 방문했다. 김대통령은 내년에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금(EDCF)에서 총 7,780만달러의 차관을 베트남에 제공해서 도로개량·상수도·화력발전소 건설 등을 돕는 한편 공업기술학교·병원건립사업 등에는 무상원조 규모를 올해보다 17% 증가한 300만달러로 늘려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외환규제 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과 자원개발, 정보통신, 사회간접자본, 신도시 건설분야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적극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루옹주석은 한국의 경제개발 성공경험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울 것이라면서 김대통령의 요청사항 대부분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두 정상은 경제협력외에도 문화·청소년·정치분야 등에서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 및 한·중·일 정상회의(9+3)에서는 12개국 정상들이 21세기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과 비전을 교환했다. 또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비롯,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합친 동아시아지역의 당면과제에 대한 대책을 폭넓게 논의했으며 역내 국가들이 공동체의식을 공유함으로써 공동협력기반을 다졌다. 특히 9+3 정상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가 동아시아란 틀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9+3 정상회의가 경제블록 구성으로까지 발전할 간으성을 점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지만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간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김대통령의 동아시아 비전그룹 구성제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9+3 정상회의가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검토하기로 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이밖에도 김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9+1)정상회의에서 한국·아세안 특별협력기금을 예년과 같이 200만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약속한 사항의 이행과 EDCF를 이용한 유상협력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대통령은 그대신 아세안 국가 최대사업인 메콩강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1998.12.21
- [장관에게 듣는다_과학기술 투자효율 극대화]기능·역할 조정 지식사회 앞당긴다 강 창 희 과학기술부장관 세계적으로 저명한 석학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목전으로 다가온 21세기는 지식·정보·과학기술 등 무형의 자산이 국가경쟁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사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EU 등 선진국은 지금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설립된 이래 ㅂ루과 30여년 만에 일부 기술분야에서는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수준에 도달하는 등 장족으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비 일본의 10% 그러나 아직도 기초·원천 기술능력이나 과학기술 가용자원 여건 그리고 기술혁신 기반 등 제반측면에서 경쟁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우리의 한정된 과학기술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는 총 10조8,780억원(96) 규모로서 미국의 1/14, 일본의 1/10, 독일의 1/4수준이며, 이 중에서 약 22%를 정부부문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용자원 여건이 경쟁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할때 가용자원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마다 조사·분석 중복 방지 특히 정부부문의경우 부처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종합조정을 통해 상호중복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총 2조7,288억원 규모로서 16개 부 또는 청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과학기술관련 부처간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동 위원회는 과학기술관련 국무위원,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위원장,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부에서 사무국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주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담당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추진방향과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올해 처음으로 15개 부처에서 추진중인 914개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작업을 실시, 중복사업의 통합·조정 또는 부처간 연계 등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작업을 정례화하고 예산편성 과정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혁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평가결과 공개, 평가실명제 도입, 평가위원풀확충, 해외전문가에 의한 평가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과학기술평가원을 보강·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 12.7% 개선, 절반은 없애 효율적이고 생산성있는 행정을 통한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과학기술부에서는 각종 규제관련업무를 국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해 왔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규제와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규제 등을 제외한 270건(63.4%)을 정비키로 했다. 즉 현재 과학기술부의 총 426건에 달하는 규제 관련업무 중 216건(50.7%)을 폐지하고 54건(12.7%)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소관사항에 대한 애로 또는 규제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에 보다 편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1998.12.21
- [장애인복지대책]모든 구입차량 특소세 면세 내년부터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차량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세범위를 1,500㏄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또 장애인 증여세 면세범위를 5억원까지로 늘리고 저소득층의 생계보조수당지급 범위도 2급 장애인 전체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김종필(金鐘必)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열고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98~2002년)추진 첫 해의 평가와 함께 내년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재활 보조기구 의보적용 김종필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인만큼 관련 부처와 단체는 적극 협좋 각종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위원회가 마련한 내년도 장애인복지대책 주요 추진계획. ◇복지분야=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려를 위해 민간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국의 편의시설실태를 조사한 후 2000년을 기준년도로 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용 윈도우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지역별·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의지·보조기 등 재활보조기구를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직업대활사업 강화를 위해 보호작업장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늘리고 각종 행사시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방안을 범저우 차원에서 강구키로 한다. 이밖에 장애인 발생을 막기 위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임산부나 고령 임산부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과 풍진 등의 질병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확대하는 한편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응급의료체제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교육분야=교육수혜 확대를 위해 서울·부산·경기·충남 지역에 특수학교 4개교를 설립한다. 일반학교내 특수교육대상자가 5~12인 이하인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육담당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수교사 양정교육대학원 7개교를 증설하고 사립특수학교 교실 신축을 지원한다. ◇고용분야=내년 10월 경기도 분당에 장애인직업재활종합센터를 개설·기계·전자·사무·생산계열 등 4개 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오는 2002년 2월 전남직업전문학교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전문학교를 각각 건립할 계획이다. 시·도별 공공훈련기관 1개소를 선정, 훈련정원의 5%이상을 장애인으로 선발토록 의무화 한다. 고용비 최고 70만원 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과 함께 특별비용 지원금도 현재의 1인당 5~50만원에서 20~7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임금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1)를 6개월간 지원해 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출퇴근 차량구입비 및 직업생활안정자금을 대폭 늘려 지원하고 장애인이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인당5,000만원이내의 창업자금을 융자해준다. 1998.12.21
- [특별기고_총체적 개혁운동 ‘제2의 건국’]21세기 민족 재도약의 길 연다 이 만 의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 기획운영실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에는 두가지 커다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상황의 하나는 나라간에 물자·정보· 사람의 왕래가 자유스러워지는 세계화와 컴퓨터로 표현되는 정보화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이다. 그것을 곧 21세기와 새로운 천년(뉴 밀레니엄)으로 다가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정부수립 50주년과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의미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라는 국가적 위기이다. 이러한 세계사적 전환기와 국내적 상황에 처해 우리는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결연한 각오와 자세로 국정을 개혁하고 우리의 의식과 생활을 바꿔 21세기에는 세계일류국가로 재도약해 보자는 게 제2의 건국운동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과거의 우리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자는 운동인 것이다. 경쟁적 시장경제효율 높여 특히 IMF 관리체제는 부분적 위기가 아닌 우리 체제의 총체적 실패를 위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온갖 모순을 바로잡는 근본적 개혁이 절실히 요청된다. 제2의 건국의 기본철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다. 이것은 IMF위기를 초래한 권위주의적 발전 모델의 한계와 총체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즉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을 통해 자율경쟁적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법과 법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역대의 권이주의적 통치방식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철학기조가 있다. 여기에는 또 민주주의를 지연·희생시킨 경제체제는 경제성장, 효율성 달성에도 실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이 반영돼 있다. 시장경제에 공정성·경쟁성을 복원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모적인 논쟁 빨리 벗어야 이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참여민주주의 발전 △자율적 시장경제 완성 △사회정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구형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 △신노사 문화 창출 △나북한 화해와 교류협력시대 개막이란 7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7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획과제, 정부 각부처 추진반이 중심이 되어 선정한 부처추진과제, 국민들이 제안한 국민제안 과제를 종합 검토해 대통령께 개혁 과제의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 건의 사항중 대통령이 채택한 제도개혁 부분은 해당 부처를 통해 추진하게 되고 의식개혁·생활개혁 과제는 캠페인 또는 교육을 통해 국민 속에 뿌리내리게 된다. 제2건국위는 민·관 합동위원으로 구성된 전체위원회,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된 상임위원회, 추진기획단, 위원회와 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획운영실로 구성되어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제2의 건국운동과 제2 건국위의 순수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2월14일 김대중 대통령은 제2건국위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위원회의 성격과 운동 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함으로써 그러한 주장이 오해와 편견이었음을 입증했다. 김 대통령은 또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에서 제2의 건국운동을 흔들림 ㅇ벗이 추진해 나가야 하며, 제2건국은 정치활동이 아니며 정치운동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공무원의 의식개혁 없이 국정개혁이 있을 수 없으며, 민이나 관 한쪽만으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으므로 민·관이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2건국위와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과 비생산적인 비판보다는 총체적 개혁의 완성과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제2의 건국운동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1998.12.21
- [제2건국위 확정 21대 기획과제]피부에 와닿는 개혁에 “초점” 제2건국위는 각종회의와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 7대 국정과제를 보다 세분화한 과제를 분야별로 3개씩, 21개 기획과제를 선정했다. 21대 기획과제는 첫째 대표적인 제도 개혁과제로서 총체적인 파급효과가 큰 과제, 둘재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해 국민들의 의식·생활양태를 개선해야 할 과제, 셋째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과제로서 개혁의 효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발굴했다. 신뢰사회만들기 급선무 선정된 21대 기획과제의 실천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기획단 위원 중에서 책임기획위원을 선정하고 실무작업을 위해 학계·경제계·시민단체·연구기관·담당부처 등 실무전문가 3~6인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 21대 기획과제는 99년부터 동시에 추진해 나가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 99년에는신뢰사회를 만듭시다라는 주제 아래 각분야별로 1순위 과제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7개 과제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제들은 금년도 12월중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단 본회의·상임위원회·공동위원장회의·공청회 등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해당부처로 하여금 99년부터 우선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공공부문 경쟁도입 확대 ◇참여민주주의 실현=내년도 중점 추진과제인 정부혁신에는 예를 들면 공공부문에 경쟁도입을 확대하고 경영마인드를 제고해 정부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위주 행정서비스로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철폐, 민영화 등을 통해 정부기능을 재정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율적 시장경제 완성=내년도 경제 살리기 실천계획에는 공무원 인턴제 확대 등 대졸 미취업자 대책을 확충하고, 해외교포기업의 국내실업자 채용 알선 등 해외취업 지원 등을 통해 100만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해나간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예로 들어 있다. ◇사회정의 실현=부정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주민감사청구권제도를 도입하고 부정부패 추방운동 등을 통해 투명한 신뢰사회를 이룩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과제의 내년도 중점추진과제인 부정부패 추방 실천계획의 예로 들 수 있다.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내년도 중점추진과제인 세계기준에 상응한 기업·금융시스템 선진화 실천계획에는 기업·금융·환경·노동·교통·회계 등 각 분야에 세계기준을 도입하여 정착시켜 나간다는 게 한 예이다. 지식국가 건설 기초다져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구체적인 추진과제일 창의적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유·초·중등교육을 창의력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개편하고,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국가를 건설하는 기초를 다져 나갈 계획이다. ◇협력적 신노사문화 창출=내년도 중점추진과제인 노사간 협력과 신뢰구축 실천계획에는 예를 들면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사 협력적 경영구조를 창출하여 노사 쌍방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노사현안을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노사협력 분위기를 조성 등의 계획이 들어 있다.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시대 개막=따라서 남북간 화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국가 평화회의 및 다자외교를 강화하고 대북정책의 일관성유지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해 나간다는 실천계획을 예시해 볼 수 있다. 1998.12.21
- [김대통령 귀국 기자회견]“올 순방외교 경제난 극복·안보 큰 기여”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17일 귀국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귀국 기자회견을 통해 베트남 방문을 통해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서로 완전히 씻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 다. 김대통령은 또 금년에 이뤄진 다섯 차례의 순방외교에 대해 외환위기 극복 및 한반도 안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하고 모든 방문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요지. 모두 발언 베트남 방문은 과거 월남 파병으로 인한 불행한 역사를 완전히 씻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데 양국의 의견일치를 얻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베트남과는 경제협력 뿐 아니라 청년·문화·기타 여러 분야에서도 서로 협력키로 합의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월남의 메콩강 개발, 사이공 신시가지 건설, 석유·가스전 개발, 도로건설 등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사정이 좋아지면 추진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소중한 친구를 만들었고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상대를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과 한·미·일 3국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처럼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구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동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동아시아는 외환 위기 안보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데 의사가 일치했으며 동아시아 전체의 개념 속에서 서로 협조키로 했습니다. 일본이 미야자와 플랜에 의해 300억 달러를 내놓고 국내시장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중국도 위앤(元)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히고 국내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확대시켜 동아시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관광 및 투자에 더욱 많은 관심을 쏟아줄 것과 농산물 수입을 늘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일본·중국 등 기존 국가들과는 개별적으로 특별 관계를 강화해나가면서 동남아와도 한집안이나 이웃사촌처럼 같이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가 몇 개의 블록으로 갈라져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것이 21세기의 추세입니다. 일문일답 - 올해의 해외 정상외교를 종합 평가해 주십시오. 모든 방문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영국에서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성과로 유럽이 7개팀의 투자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미국과는 과거 부분적으로 대북정책에 껄끄러운 점이 있었고 경제에도 문제가 있었으나 미국방문으로 해결됐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한국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며 미국 역시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미국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차관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분야에서의 협력도 급속히 진행됐습니다. 일본방문으로 을사조약 이래 100년에 가까운 갈등이 청산됐습니다. 당당하게 과거에 대해 문서로 사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과는 21세기를 같이 가는 파트너로 격의없는 협력이 간으하게 됐습니다. 오부치 수상을 베트남에서 만났을 때 방일 이후 일본사람들 사이에 앞으로 한국과 잘 지내자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적극적으로 경제지원을 하고 북한정책에 대해서도 밀접하게 협력키로 했습니다. 중국방문은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치·경제·문화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또 한국의 대북 3원칙이 중국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 중국의 신뢰를 얻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같이 협력키로 했습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통해 아시아의 외환위기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헤지펀드 등 핫머니의 투기에 대응하고 외환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에 투자박람회를 여는 한국이 아시아 금융중심지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98년의 외국 나들이는 외환위기 극복 및 한반도 안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 동아시아 비전그룹의 활동방향은 뭉서이고 여기에 아시아통화기금(AMF)도 포함됩니까. 동아시아 비전그룹은 정부가 추천한 학자·경제인 등 민간인들이 모여 다양한 생각을 제시하고 경제, 정치, 안보, 문화, 지식기반사회 건설, 21세기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정리된 의견을 아세안+한·중·일 3국회의에 제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MF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동아시아 국가 발전을 위한 한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외환위기를 겪어 보니까 동남아와 동북아 구별은 의미가 없으며 서로 힘을 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정식기구로 발족하지 않았지만 아세안과 동북아 3국이 합쳐진 동아시아시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안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협조하고 지원하는 한편 투자와 시장개척에도 힘쓸 작정입니다. - 불행했던 과거 역사 정리에서 한·일과 한·베트남의 차이는 무엇이며 베트남측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해서 주권을 말살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지원 요청에 의해 간 것입니다. 한국전쟁 때 세계적인 지원요청에 의해 유엔군이 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침략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한·베트남 간에는 응어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베트남측의 주석과 서기장 등이 기대이상으로 과거사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고 해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1998.12.21
- 김대통령, 베트남국가주석 내외 초청만찬 답사 <요지> 우리 양국 국민은 모두 혹독한 고통과 시련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가혹한 식민지배를 당했고,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토가 분단됐으며,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국은 냉전의 장벽이 무너진 1990연대에 들어서면서 그 아픈 상처를 딛고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새롭고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양국의 우호협력과 공동이익을 보다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21세기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양국간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한국의 경험과 축적된 기반기술은 베트남의 발전에 훌륭한 동반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문화교류의 증진입니다. 반만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고유한 민족문화를 지켜온 양국이기에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북한이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정책으로부터 큰 교훈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넷째는 APEC·ASEM·ASEAN 등 국제기구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환으로 베트남의 WTO가입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베트남 국민은 오랜 식민통치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낸 강인함과 끈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국민 역시 자신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온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나의 베트남 방문이 이런 두 나라 국민간에 더욱 신뢰를 쌓게 하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99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