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508호
- [제2건국 운동 본격 점화]신뢰사회 일궈 ‘재도약’ 대통령자문기구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대표 공동위원장변형윤(邊衡尹)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체회의룰 열어 7대 국정과제를 각각 3단계로 나눠 구체화한 21개 기획과제(본지 12월21일자 참조)를 확정하는 등 내년도 실천계획을 의결했다. 제2건국위는 내년 주제를 신뢰사회를 만듭시다로 정하는 한편 새해를제2건국 추진의 해로 설정, 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민의 자발적 동참 긴요 제2건국위는 이날 21개 기획과제 가운데 △정부혁신 △경제살리기(100만 일자리 창출) △부정부패 추방 △세계기준에 상응한 기업·금융시스테의 선진화 △창의적 인적 자율개발 △노사간 협력과 신뢰구축 △남북간 화해환경 조성 등 7개를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채택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김종필(金鍾泌)총리가 대독한 치사에서 나라를 기본부터 바로 세우자는 굳은 결의와 불굴의 실천 없이는 국난 극복도 내일의 도약도 기약할 수 없으며 제2의 건국운동은 바로 이같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자각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난의 완전 극복과 민족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룩하려는 것이 이 운동의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제2건국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 국민적 동참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제2건국운동은 결코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제2건국위는 국민과 정부를 잇는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변위원장은 제2건국운동이 추구하는 의식·생활·제도 전반의 개혁작업은 민간이나 정부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고 민·관이 서로 유기적 협조체제를 이뤄야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2건국위가 추진하는 개혁과제는 △기획과제 △국민제안과제 △부처추진과제 등 3개부문으로 대별된다. 기획과제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기획단 분과회의, 상임위원회 등 각종 토론회와 각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된 21개 내용들이다. 이들 과제를 시급성과 파급효과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우선 1단계 7개 과제를 내년 1월부터 중점추진하고 2·3단계 기획과제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민제안과제는 국민이 생활현장에서 느낀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를 접수, 처리하는 것이다. 제2건국위는 이를 전담할 국민제안접수센터를 운영, 우편·전화·팩스·E-mail·직접방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부처추진과제는 불공정거래 근절,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개편 등 정부 부처별 개혁과제로 모두 99건에 이른다. 이 과제들은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된 뒤 각 부처와 민간단체를 통해 실행에 옮겨질 예정이다. 제2건국위는 올해가제2건국을 위한 기반마련에 역점을 둔 시기였다면 내년에는 본격 점화·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국위는 국민과 함께하는제2건국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토론회·설문조사 등을 통한 국민여론수렴체제를 확립하고 민간단체와의 공동연구 등으로 협력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민간부문의 국민교육을 지원하고 엠블럼·마스코트 등 상징물도 만들기로 했다. 1998.12.28
- 새해 국정지표 확정 국정개혁 강화 경제재건 시작 국민화학 실현 지식기반 확충문화관광 진흥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국정지표를 △국정개혁 강화 △경제재건 시작 △국민화학 실현 △지식기반 확충 △문화관광 진흥으로 확정했다. 이번 국정지표에는 새정부 집권 이후 강력히 추진해 온 국정개혁의 틀이 확립됐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각 분야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국정지표를 통해 올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기업·금융·공공·노사 등 4대부문의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음에 따라 새해에는 이를 토대로 경제를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또 국민화합과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화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새해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여는 역사의 전환점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해 지식기반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육성에 배전의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998.12.28
- [특별기고_’98 여성정책]여성 실업대책 성차별 없애기 역점 윤 후 정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다가오는 세기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여성문제와 관련, 오랜 동안의 숙제를 풀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하는 시발점이다. 세기적 전환이 규정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여성정책 등 시대적 변화에 즈음하여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됐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 첫 해이기도 한 올해 여성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여성문제를 국제정책의 주요 정책과 동등하게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새정부의 여성정책의 기조는 △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인력의 경쟁력 제고 △여성계와의 협조 강화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의 여성정책은 갑작스럽게 불어 닥친 경제위기로 인해 여성의 실업문제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여성실업대책에 주안점을 두었던 한 해였다. 공공근로사업 여성직종 포함 즉 여성근로자의 60%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한 일과 공공근로사업에 여성직종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근로의 여성참여율을 확대시킨 일, 여성실업자에 대한 여성회관의 무료훈련, ,여명 여성실직가장 대상의 재취업훈련과 대졸 미취업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여성할당을 도입하 일들이 바로 각 부처와의 협조아래 이뤄낸 성과들이다. 남녀차별적인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으로는 국민연금법 개정(이혼시 여성분할연금수급권 등)과 함께 제대군인지원법에서 제시하는 병역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여성의 공직진출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 국무회의를 통해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가 끝나는 년에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남녀차별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차별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공직사회의 남녀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평등사랑방을 개설했다.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수립 특히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방안으로 여성위원 참여목표율을 2002년까지 30%가 되도록 상향 조정했으며, 98년도에는 위원회 명문규정을 바꿔서라도 여성참여를 20%까지 확대시키도록 하는 등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주력했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7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등 가정폭력방지특례법 시행에 따라 여성특위와 6개 부처가 공동으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법무부와 행정자치부·경찰청 등에서는 가정폭력 특례법 조기 정착을 위한 수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부문에서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난 8년간의 여성정책 추진 현황 및 의지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한 해이기도 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가족법과 성폭력특별법제정 그리고 여성 공직채용목표제 도입 등을 환영했다. 미미한 의회진출 아쉬움 남아 한편 올 8월 제 50차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제출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한 맥두걸 보고서는 여성인권 증진에 대한 유엔의 관심을 이끌어 낸 사례로 여성계의 또다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올 한해에도 여성정책에 대한 아쉬움들은 여전히 남는다. 여성특위가 지방의원 당선율 제고 및 국회진출 확대를 위해 과거보다 노력을 배가시켰으나 기초의원에 1.6%, 광역의원에 1.6% 진출하는데 그쳤다. 국회 여성의원의 수는 3%에 불과, 여성의 권한척도는 102개국 중 83위로 97년 73위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다. 더구나 여성특위의 남녀차별개선 기능강화를 위한 준사법권 부여가 포함되어 있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이 국회운영위를 통과한 상태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있다. 여성정책은 국가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없는 미래지향적인 중요한 사안이다. 올해 미진했던 여성정책부문을 보완, 다가오는 새해에는 국가발전과 평등사회로의 진전에 남녀가 공히 참여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며 공동책임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역할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1998.12.28
- [학점은행제 등록개시]140학점 이상 따면 학사학위 1,319개 과목 평가 인정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학점은행 인정 교육기관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28일부터 99년 1월31일까지 학점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학점인정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의 학점취득자들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학점인정자 등은 이 기간중 교육개발원 학점은행 운영본부(02-3460-0425)나 전국 시·도 교육청 학점은행제 상담자료실을 통해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학점등록 대상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의한 학점인정자 90만명을 비롯해 약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학점은행제는 지금까지 교육은 학교에서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다종다양한 평생학습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인정해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가 모든 등록대상 학점에 대해 등록준비를 완료함으로써 올해부터 학습자는 학점은행제의 개별 구좌를 개설, 학점을 소지할 수 있으며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학사학위를, 8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전문 학사학위를 각각 수여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는 99년도까지 2년간 시범 운영기간을 통해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다음 2000년 이후부터는 학습자 수요에 맞는 학습과목과 전국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평가, 인정을 확대하는 등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1998.12.28
- 국무회의 의안<12월21일> 부실 금융기관에 외부인사 이사 선임 ◇은행법시행령중 개정령안=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해 외부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금융기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이의신청 기간 90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사업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도 각각 개선했다. 특히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보완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년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재협의토록 하던 것을 7년으로 늘렸으며, 특히 공장의 부지면적이 증가하고 오염물질의 추가 배출이 없을 경우는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울산정족산 늪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중 개정령안=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울산의 정족산 무제치늪을 생태계 보전지역 및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1998.12.28
- [‘국민의 정부’개혁현장 ⑫_달라진 공무원 교육]민원코스 돌며 수요자 입장 체험 지난달 25일 서울 YMCA민원중계실. 김용식(충북 청주경찰서 경비과장)씨가 중앙공무원교육원 민원행정과정(5일) 현장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곳을 방문했다.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여과없이 들어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산교육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김씨는 각종 민원 상담에 북새통을 이루는 현장에서 시민단체가 고객을 어떻게 만나고 활동하는지를 확인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각 부처 민원담당 사무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민원행정교육과정에 처음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YMCA, 한국소비자보호연맹 등 순수 시민단체를 방문하는 체험 코스를 개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참여연대의 박원순 사무처장(변호사)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이라며 공무원의 시민단체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직사회가 추진 중인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라고 말한다.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방식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훈련방식을 크게 바꿔 공무원이 실제 자기 분야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개편했다. 소양교육 위주의 기본교육도 전문교육 위주로 바꾸기 시작했다. 종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한정된 교육내용만을 전달받던 방식에서 이제는 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훈련의 틀을 새로 짠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 82년 이래 유지해 온 현행 교육체제를 전면 손질할 것으로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에도 경쟁력을 도입한 획기적인 시도이다. 정부는 교육훈련의 개편을 통해 기존 교육훈련체제의 낭비적·비효율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21세기 지식기반 정부 구현에 필요한 능력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형식과 내용을 저비용·고효율화하겠다는 의지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요람이자 본산인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가장 먼저 변화를 선도했다. 우선 행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신임관리자과정에 교육생이 추천하는 강의를 포함시켰다. 정운영 경기대 교수와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심형래 영구아트무비 대표 등이 강의가 그것이다. 송경주 행정자치부 수습사무관은학습분위기가 더욱 진지해진 것 같았다. 특히 심형래씨 강의는 새로운 강의기법이나 내용면에서 모두 신선한 충격이었다. 민간인으로서 공무원들에게 느낀점이나 애로사항등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있을 때는 공직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교육원은 또 철저한 교육생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대대적인 친절봉사운동(NEWCOTI운동)도 전개했다. 박영환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이 운동은 기존의 인사 잘하기나 전화응대 차원을 넘어 친절이론을 배워 전교직원들이 친절봉사 마인드를 체질화해 실천토록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개 실천방안을 강령으로 채택, 매일 아침 구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각 교육시설 및 사무실 개방, 교직원·교육생과의 친선모임, 애로상담관 지정, 친절교과 개설 등을 통해 교육생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의 새로운 모델로 연구모임이 활발해진 것도 변화된 모습 중의 하나다. 특히 연구모임은 의무화된 공무원교육과 달리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자기학습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교육훈련 이상의 효과를 거둠은 물론 기존 교육의 틈새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 90년 5명으로 출발, 현재 1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법제처 법제실무연구회, 중앙부처 중 대표적인 연구모임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 모임은 올해들어 더욱 활발한 연구성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외부강사로 일본의 모리모터 히로시 검사를 초청, 회원 34명이 참석해 장장 150분동안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등 뜨거운 교육열기를 과시하기도 했다. 법제실무연구회 유상현회장(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은 이 모임을 통해 각자의 부족한 경험과 지식을 전 직원이 공유, 급속하게 변화하는 법제환경 이해는 물론 현대 법률제도의 바람직한 모델 제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교육기관 근무자들을 주축으로 올초 발족한 인력개발(HRD)연구모임을 비롯 농업진흥청의 전문지도연구회, 행정자치부의 인사국연구모임 등도 모범적인 연구단체이다. 최근의 또다른 경향은 사이버 공간 등을 통한 민간단체 등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교육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110여개 민간연구소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발표회 및 세미나 등에서 1,234명의 공무원을 참여토록 했으며 이들 기관의 최신지식과 정보를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 교육훈련과 정남준과장은 새해에는 올 한해동안 준비한 훈련의 새로운 프로그램인사이버강좌가 개설되면 공무원 누구나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지 각자의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배우고 연구할 수 있게 되는 이른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가장 적합한 가상교육이 실현되는 셈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구현을 목표로 능력있는 공무원 양성을 투자의 중점에 두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올해 변화의 시동을 건 공무원 교육훈련체제 개편 노력은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21세기 지식기반 정부구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은 원대한 계획에 비한다면 출발선에 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에 본격적으로 선보일 사이버교육훈련은 공간제한을 극복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교육대상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1998.12.28
- [인터뷰]“교육과정 당사자가 직접 선택” 조 영 택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달라진 공무원 훈련관련 내용은. 지난 82년부터 현재까지 유지해 온 교육훈련 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특히 훈련기관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기존 23개 훈련기관을 10개로 축소했으며 정원도 약 30%를 줄였다. 민간지식정보 적극 수집 훈련내용도 전문교육 위주로 전환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체제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이제까지의 교육훈련은 개개인의 실질적인 능력개발보다는 승진을 위한 수단 또는 의무로 운영되는 면이 있어공무원 교육훈련이 획일적이고 정형화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계획적인 전문인력 육성체계 부족과 기관장 및 부서장의 인재육성의지 미흡 등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인재육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전략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요 분야별 국가목표와 전략수립에 있어 인력개발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원한다. 특히 핵심 인력군을 뱅크화해 단계별로 전문화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에 실시되는 훈련 내용은. 우선 새해 1월부터사이버 교육훈련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이는 교육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훈련체제로 공무원 교육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의식개혁 공직문화 창출 이와 함께 제2의 건국을 위한 공직자 의식교육 강화에도 중점을 둘 생각이다. 아울러 전문교육과정의 대폭 확충을 위해 부처별로 공통 및 선택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토록 하고 민간의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한다. 이에 따라 훈련 평가점수제도 개선, 훈련점수 총 20점을 전문교육과정만으로 평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외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위과정훈련은 지양하고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의 현장직무훈련을 확대하고 국가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소수정예 팀제훈련을 강화한다.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