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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호
- [국무회의 메모]안보문제 차질없이 추진 경제위기극복 각국 호평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어업협상이 정말 정부를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해 난감하게 됐으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조금이라도 어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정의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현 국민의 정부는 국가안보 문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일본과의 공조는 물론 중국으로부터도 지지 받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 극복은 전세계적으로 평가받는 등 세계가 우리 모두를 칭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자 문제 해결 위해 중소기업육성 꼭 필요 김 대통령은 실업대책과 관련 실업자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실업자의 78%가 집중된 7대 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실업대책을 실시하되 이를 위해 2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김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은 기구의 축소나 확대도 중요하지만 특히 기능을 조정해 국정을 원활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정부 여당간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주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9.03.22
- [한·일 정상회담]“대북한 공조체제 강화” 새 파트너십 이행 점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국·일본·미국 등 3개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일간 대북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나라 정상은 또 지난해 10월 김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합의·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 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그 부속서인 행동계획을 점검,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는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래 약 5개월간에 대화채널의 확충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 등 5개 분야에서 착실한 진전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또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이 확고해지고 우호협력관계가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두 나라 정상은 특히 △2001년 발효를 목표로 한·일 투자협정의 빠른 시일내 체결 △지난해 10월 서명된 새로운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조기 발표 △기준·인증분야의 협력 △지식재산권분야의 협력 △세계무역기구(WTO) 교섭을 위한 협력 등 5개항의 한·일 경제협력의제 21을 채택했다. 의제 21은 두 나라의 무역·투자 등 경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두 나라의 규제와 제도차이를 중점 제거해 나가기 위한 합의이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장기목표로 설정한 정지작업이다. 특히 오부치 총리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한·일 두 나라가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여 왔던 한국의 대북한 포용정책에 대해 일본의 사실상 조건 없는 확고한 지지를 밝혔다. 이 같은 일본의 입장은 회담 후 발표된 공동 발표문에도 포함되어 있다. 김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미사일발사 등에 대해 한·일 두 나라의 입장은 일치한다고 말했다. 범죄인 인도조약 곧 교섭 김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는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 발효에 대해 두 나라 사이에 2백해리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어업질서가 구축됐다는 데 공감했으며, 한·일간 문화교류를 더욱 폭넓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일 문화교류 회의를 설치하고 한국정부는 올해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두 나라 정상은 행동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올 가을 한국에서 제2차 각료간담회 개최 △오는 6월 일본 도쿄에서 제 2회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올 여름 한·일간 수색·구조에 관한 해상 공동훈련 실시 △조만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교섭개시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공동개최를 위한 협력강화 △범세계적 환경문제 및 마약·각성제 문제를 비롯한 국제조직범죄에 적극 대처 등에 합의했다. 1999.03.22
- [특별기고]출범 5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객위주 민원처리로 신뢰 구축 주 광 일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오는 4월8일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다. 고충처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적 입장에서 국민의 불편과 고층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행정 옴부즈만제도이다. 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조사·처리와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 그리고 민원 총괄기관으로서 각종 행정민원의 청취·상담 및 안내 등 연간 약 17만 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종전의 정부 합동민원실과의 통합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체제 및 제도정비를 마치고 이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의 기본방향은 제2건국운동과 정부 구조개혁 등 정부혁신 노력에 부응한 효율적 고충민원 처리체제를 구축하고, 친절의 생활화와 민원 처리의 전산화구축 등으로 이용자 위주의 안방민원 처리체제를 확립해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독립·성숙된 위원회상(像)을 정립·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가칭 고충민원 통합정보 시스템을 7월까지 구축해 민원처리 과정의 전산화를 통한 처리기간의 단축과 결정사례의 검색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15일 개통된 인터넷 홈페이지(www.ombudsman.go.kr)를 통해 안방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상황을 조회하는 등 사이버상의 쌍방향적인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했다. 위원회는 또 권리구제 기관간 유대 강화와 협조체제를 구축, 민원접수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창설 5주년을 기념해 내실있고 심도 있는 학술세미나를 통해 그 동안의 활동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위원회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이고 현장중심의 민원처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조사의 활성화, 사건에 대한 진도 관리제·월말정산제, 처리상황 중간통보제 등을 실시하고 다수인 관련 및 집단민원해소를 위한 사진공청회, 사업설명회 개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제도개선 기능과 민원발생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과제의 적극적인 발굴과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각급 민원실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실태의 점검과 지도기능의 내실화를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사건에 대한 수용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특히 친절하고 적절한 민원처리와 상담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위원회는 고충민원 서비스헌장의 재정, 친절서비스교육의 강화, 민원상담 예약제 등을 도입, 민원인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전국 158개 시·군에서 활동 중인 275명의 행정상담 위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규제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의사항 등을 접수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을 보강하여 정부와 국민의 중재자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 86개 국가 등에서 도입된 새로운 권리구제제도로서 관료적 시각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비용부담 없이 간편한 처리절차에 의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의 보호자 내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장치이다. 위원회는 특허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조사 과정을 통해 시정 권고와 자도 개선 기능을 통해 민주적 행정통제 기능과 행정개혁의 촉진기능을 수행한다.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처분의 경우 상세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여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민주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도 명실상부한 행정 옴부즈만 제도로서 국민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소속직원들의 사명감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뒷받침도 함께 필요하다. 특히 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원장의 상임화와 현재 각 부처에서 파견된 조사관의 절반 정도를 위원회 소속의 독립된 전속 조사관으로 확보하고, 특히 민간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는 개방형 충원구조를 갖추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더 근본적이고 심도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옴부즈만제도로의 정착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999.03.22
- [수해방지 종합대책]물난리 위험지역 대폭 정비 정부는 올해 우기에 대비,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 전용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는 등 기상 장비와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또 매년 반복재해로 문제가 돼 왔던 재해위험지구와 수해상습 준용 및 소하천정비 지원사업도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해방지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 올해 우기에 대비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효과적인 방재를 위해 마련된 이 대책은 지난해 극심한 수해때 각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사전예방단계·상황대처단계·복구수습단계로 나눠 모두 20개의 개선과제로 이뤄져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피해 주택의 가구당 복구비 지원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올리고, 농경지피해복구 방식도 비리와 민원소지를 없애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불량주택 개량 60% 융자 특히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복구비를 먼저 집행한 후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는 후 정산제도 도입과 긴급예산 전용권 부여 등 제도개선을 법제화해 올 여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전국 416곳의 재해위험지구내 불량주택을 개량할 경우 건축비의 약 60%를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이 지역에서의 지하 건축물 설치를 제한하는 대신 건폐율 등 일부 제한사항을 시·도조례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리산 등 전국 15곳의 행락·야영지에 올해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한편 국립공원에서 불법야영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한 현재 입법중에 있는 가칭 통합방송법에 방송사가 재해·재난 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해위험이 예상될 경우 재해위험지역 가정의 TV·라디오 등이 자동으로 작동되는 선진국형 재해경보방송 시스템도 개발,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부터 6년에 걸쳐 모두 5,775억원을 들여 수해 상습 준용하천 228개소, 1080㎞를 정비하고, 임진강·삽교천·안성천 등 수해 빈도가 높은 강에 대해서도 치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999.03.22
- [‘국민의 정부’ 개혁현장 (18) 우정사업]경영개념 도입 115년만에 첫 흑자 봄빛이 완연한 지난 14일의 서울 동대문우체국 대회의실. 이곳에서는 200여명의 하객들의 축복 속에 서현식(徐鉉植)·김계미(金桂美)씨의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랜드피아노의 결혼행진곡에 맞춰 신랑 신부가 꽃길을 따라 예식장을 들어서면서 시작된 예식 내내 하객들은 우체국의 세심한 배려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동대문우체국은 주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00석 규모의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개방했다. 우체국은 이를 위해 폐백실은 물론 각종 필요한 물품을 빈틈없이 갖춰놓고 고객을 모시고 있다. 우체국안에 인터넷 카페 운영 광주광역시 광주우체국은 오래전부터 우다방이란 애칭이 붙을 만큼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유명한 곳. 이에 착안한 우체국은 지난해 11월 1층 영업 매장에 20여 평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전용회선과 컴퓨터 6대를 갖춘 인터넷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하루 평균 100여명의 시민들이 찾는 이곳 인터넷 카페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PC통신과 인터넷·게임 등을 즐기고 있다. 우체국이 약속 장소의 기능을 넘어 지역 정보화센터로 바뀐 것이다. 우체국이 변하고 있다. 우표를 팔고 우편물을 부치던 우체국은 이제 정보화의 공간으로, 주민의 편의 공간으로,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우편물 배달서비스로 거듭나고 있다 . 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우정사업의 경직된 경영과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에 돌입했다. 우체국은 편지를 배달해주는 정감어린 곳으로 기억될 뿐, 21세기 경쟁력이나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첨단 행정기관과는 거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전직원의 참여를 통해 조직을 재창조하고 생산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정사업에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앉아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나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우선 우정개혁의 목표를 서비스 품질향상과 생산성 제고로 설정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우편물 배달의 정확성과 속도. 아무리 다른 서비스가 좋아도 우편물이 제때 정확하게 도착하지 못한다면 우정사업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직원이 참여한 개혁의 성과는 바로 실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국내 우편물 송달률은 보통우편 98.5%·빠른우편 96.7%(소요일수 보통우편 1.49일 빠른우편 1.05일)로 눈에 띄게 향상됐다. 이는 우정사업 선진국인 영국의 보통우편 98.2%·빠른우편 91.2%를 추월한 수치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송달률을 최대한 100% 가깝게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우편물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종적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약속한 시일내 우편물이 들어가지 않고 지연되거나 파손됐을 경우 보상해주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우편배달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우편집중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체국에서 모아온 우편을 자동으로 부산·광주 등 행선지별로 구분하는 우편집중국은 현재 서울의 2곳에서 1일 700만 통의 우편을 자동분류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아직도 각 우체국에서 수작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수준. 그러나 2001년까지 부산·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에 22개 우편 집중국이 건설되면 전국적인 집중국망이 완성된다. 작업자동화 서둘러 예산절감 집중국 체계가 완성되면 우편물 처리속도가 빨라짐은 물론 연간 1,158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연간 3.181명의 인력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박승관(朴昇官) 동서울우편집중국장은 최근 들어 우편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동화가 아니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전국의 집중국이 완성돼 네트워크화가 이뤄지면 최종적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우정사업의 개혁은 만성적자를 털어내고 사업시작 115년만에 경영수지 흑자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1조원대의 매출을 기록했고 동시에 72억원 흑자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냈다. 이런 성과를 얻기 위해 정통부가 기울인 노력은 실로 눈물겨운 것들이었다. 국제특급우편·우편주문판매·경조우편 카드 등 지속 유포로 신종 우편 서비스를 개발했고, 마케팅에 총력을 쏟아 부었다. 매출 증가의 효자는 1년간 무려 131억원의 수익을 올린 국제특급 우편 서비스. 국제특급 우편은 서류나 상품견본 등을 외국에 배달하는 서비스로 민간업체인 DHL 등이 석권하고 있는 분야였다. 그러나 정통부는 현재 126개국 우정청과 계약을 맺어 민간업체보다 비용이 40%나 싸고 정확하고 빠른 배달로 시장을 되찾아가고 있다. 수집 ·운송·집배업무 민간위탁 우정사업 흑자의 중요한 또 다른 요인은 과감한 구조조정이다. 지난해 전국서 83개 우체국을 통·폐합하면서 우정사업부문에서 무려 2,036명을 감원했고 수집·운송·집배업무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했다. 앞으로도 2000년까지 4,048명을 줄여나가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직을 슬림화하는 작업과 함께 전직원에게 영업 마인드를 불어넣고 매출을 끌어올리는데도 힘을 기울였다. 다양한 상품을 이제는 고객에게 열심히 팔아서 서비스가 곳곳에 미치게 함은 물론 이를 통한 수익으로 서비스의 질을 계속 높여야 했기 때문이다. 우수 영업점으로 꼽히는 서울 종로5가우체국의 경우 지난해 8월 경조카드 발행에 맞춰 직원들이 2인1조로 총력마케팅을 펼쳤다. 발로 뛴 영업 덕분에 이 우체국은 1년에 3만여통의 경조카드를 보내는 담배인삼공사를 고객으로 확보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정사업의 변화를 밑받침하기 위해 정통부는 개혁의 원동력이 될 우정종사원의 변화를 시도했다 정통부는 우정사업 종사원 모두가 봉사정신으로 무장하는 동시에 초일류가 되기 위한 의식개혁 작업을 추진했다. 철저히 변신해 민간기업과 경쟁하고 거기서 이겨낼 때 우정개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이제 우체국은 고루하고 권위적인 행정기관의 냄새를 깨끗이 씻어냈다. 이 대대적 개혁은 벌써 우체국의 전국 조직으로 구석구석 확산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우정 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최대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9.03.22
- [인터뷰]“일 잘하는 직원 성과급 계속 확대” 황중연 정보통신부 우정국장 - 우정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화·PC 등 대체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우편의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다. 또 민간업체의 활발한 참여로 소포시장에 대한 우체국 점유율이 떨어지는 등 우편시장의 경쟁환경이 심화됐다. 이와 함께 IMF 같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우정사업이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했다.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 스스로 민간기업을 능가하는 초일류의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우정사업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태롭다고 판단,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는데 흑자의 배경과 의미는.매출액 증대를 위해 국제·국내 특급우편·우편주문서비스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략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비용을 줄인 결과라고 본다. 경영혁신 작업 계속할 것 앞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경영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내 고객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흑자 기조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 - 작년 우체국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불했다고 하던데. 우정사업에 있어서도 민간경영기법을 여러가지 형태로 접목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책임경영시스템이다.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종사원의 의욕과 사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작년부터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34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으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이러한 성과급 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우체국 개혁의 과제와 21세기 우정사업의 비전은. 정통부는 올해 초일류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초일류 행정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도하겠다는 의지이다. 우체국은 정보 소외계층이 없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 지역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함으로써 정보화 교육장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또 전자상거래 사업의 전진기지화하는 한편 우체국별로 홈페이지를 구축, 정보·문화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1999.03.22
- [국민연금 4월부터 확대실시-문답풀이]중도에 자격 잃으면 일시금 지급 문)국민연금의 종류는. 답)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해 소득 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됐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다.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 이 지급된다. 문)국민연금은 안전한가. 답)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끝까지 지급을 책임지므로 절대적으로 안전한 저축상품이다. 또한 연금은 양도나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지급받을 권리가 본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돼 확실한 생활보장책이다. 문)국민연금은 민간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과 어떻게 다른가. 답)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가입이 의무화되는 사회보장제도이나 개인연금은 저축수단의 일환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유리한 저축수단이며 혜택도 많다. 국민연금은 관리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므로 이익이 전부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 국민연금은 시작단계에서 낮은 보험료(3%)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에 비해 지급받는 연금비율이 더욱 높아진다. 문)국민연금기금은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공시되고 있는가. 답)국민연금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 책임 하에 관리·운용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공단은 위탁된 범위 내에서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공단의 기금운동은 가입자대표, 관계전문가, 정부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확정된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투자 운용되며, 운영결과는 매 분기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되며 연말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보고돼 일간지 및 경제전문지에 공시된다. 문)이번에 국민연금가입을 위해 신고한 소득이 국세청 과세자료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답)국민연금 소득 신고자료는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만 사용된다. 국민연금제도의 신고소득과 조세목적상 소득은 그 개념이 다르고 직접 비교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과세자료로 이용될 소지는 없다. 문)연금기금을 주식에 투자해 수천억원의 손해를 보았다는데 사실인가. 답)97년말 현재 주식에 1조1,600억원을 투자해 3,800억원의 평가손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증권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로 발생한 현상이었다. 98년도에는 펀드매니저 채용과 우량종목으로의 재구성 등 주식운용에 심혈을 기울인데다 증시가 회복돼 4,9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한국통신 주식이 상장돼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이 생겼다. 국민연금은 98년도를 기해 정부예탁이나 주식운용 등 기금운용의 모든 부문에서 든든하고 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 문)물가가 계속 오르면 10년, 20년 후에 받는 연금액은 사실상 큰돈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는데. 답)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르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금을 타는 동안 항상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실례로 대구시 북구에 거주하는 54세의 양을철씨의 경우 89년부터 매월 25만 9,390원씩 장애연금을 받기 시작해 현재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월 47만4,160원씩을 받고 있다. 문)신고권장소득이 과다 제시됐거나 학생·군인 등 납부예외대상자에게 소득신고서가 배부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 답)신고권장소득은 표현 그대로 실제 소득을 신고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가입대상자가 실제 신고한 소득으로 보험료를 계산·부과하게 됨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학생·군인·실직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국방부·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납부예외자를 추가 확인해 누락자 및 착오통지자는 직권납부예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199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