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520호
- [국무회의 메모]외환위기 재발 막으려면 최소 500억달러 보유해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3일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외환위기 조기경보체제 확충 △2차 정부조직 개편의 효율화 방안 △사법개혁안 8월말까지 마련 등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외환자유거래가 실현된 것은 우리 정부가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경제 체질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과거같은 위기 재발 위험을 막기위해서는 최소한 500억~550억달러 정도의 보유고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해외투자 유치와 수출증대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이나 은행이 함부로 외국에서 차입하는 일이 없도록 재경당국은 단기외채 동향을 잘 살피는 등 조기경보체제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면서 위험 신호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관과도 협조 체제를 갖추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개혁성과 실감할 수 있게 조직·인력 과감히 축소를 이날 2차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김 대통령은 국가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능을 조정한 만큼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과 관련된 부분 등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조직과 인력을 과감히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9.03.29
- [국정개혁 보고회의]“지속적 개혁이 번영의 길” 정부, 기업형 운영 필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1주일동안 재정경제부·기획예산위원회 등 모든 8개 부처로부터 금년도 국정개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국정 전반에 관한 점검·확인과 함께 지속적이고도 빈틈없는 개혁추진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행정자치부 보고 자리에서 21세기는 신지식인 시대이며 지식과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고 말하고 전 국민은 물론 모든 공무원도 신지식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이제는 지식기반으로 효율성 높은 기업형 운영체계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의식개혁 그리고 미래에 대비하는 의식개혁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운동이 바로 제2건국 운동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에서 올해 정부의 최대과제는 실업자 구제라고 강조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전체 실업자의 78%를 차지하는 7대 도시와 40%에 이르는 20대를 중심으로 한 대칙을 수립, 중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통상부 보고에는 우리는 북한이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나올 경우 얼마든지 안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 준다는 정책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대북정책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이 보장되면 그 길을 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통상외교 과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어떠한 외환위기에도 대처하기 위해서는 올해 500억달러 이상의 외환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역흑자 250억달러, 외자유치 150억달러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한편 문화관광부 보고에서는 한국과 한국인은 지식·문화가 국력의 중심이 되는 21세기에 적합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강점을 발휘하자고 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문화관광산업을 적극 육성,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키라고 지시하고 문화인들의 활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표명했다. 인권수호 책임 다할 것 국방·통일부의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한 대북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통일부는 남북간 당국자회담과 관련,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대마관계에서도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보여 성의있게 준비해나간다면 올 하반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 한반도는 우리 땅이므로 대북정책을 우리가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역설하고 완벽한 안보대비태세를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법무부에서 나는 경제건설이나 남북문제 등 다른 어떤 것보다 인권수호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불법도청이나 고문, 불법계좌추적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과 해당부처 국장급 이상 참석자들의 토론과정이 CATV뉴스방송 YTN을 통해 생중계됨으로써 정부가 국민에게 국정을 직접 보고하는 효과도 함께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1999.03.29
- [장관에게 듣는다 - 실업극복 우리손에 달렸다]구조개혁 서둘러야 경제체력 보강 이 기 호 노동부장관 작년 한해동안 1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러한 대량실업을 맞아 정부는 스스로를 실업대책 내각으로 규정하고 실업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에도 정부는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취업 능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대책 전달체계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유는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99년 2월의 실업자수는 200만명 수준에 이르리라는 예상에서 179만명 수준(실업률 8.7%)으로 억제됐으나, 경제위기 이전의 45만명(97년 10월 기준)에 비해 약 130만여명 증가된 수준이다. 금년 2·4분기부터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증가효과가 기대되고 실업률도 하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수준에 있는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 대책조정회의에서 실업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보호를 위한 실업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마련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0만명이상의 실업이 중소기업의 도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 거시경제 안정을 토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창출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문화관광·정보통신·보건의료·영상·디자인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재원의 80% 이상이 일자리 창출에 투입될 것이다. 둘째, 도시지역의 실업자를 흡수하고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일자리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고학력 미취업자는 21세기를 책임질 동량으로 이들을 방치할 경우 고급 노동력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와 본인은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현장 경험을 습득하거나 취업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다. 셋째,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두고 개인의 능력통상 및 인적 자원개발을 위해 직업훈련의 고급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제조업 분야에 중점을 두었던 훈련 직종과 내용을 정보·지식산업 중심의 직업훈련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넷째, 저소득 실직자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보강하기 위해 단기적로나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공공근로사업은 여러 가지 지적도 있으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독일 등 외국에서도 대량실업 시기에 대대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에서도 그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4인이하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4인이하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은 불과 5개월 동안에 33만5,000개소(가입률 72%)가 넘어 일본의 43%를 훨씬 웃돌고 있다. 그러나 실업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력을 보강시켜주는 쓴 약과 같다. 부분적인 인력감축이 어렵다고 하여 구조조정을 미룬다면 결국에는 모든 근로자가 직장을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은 유럽 국가는 실업률이 10% 이상으로 높은 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영국 미국은 실업률이 오히려 4~6%라는 점은 원활한 구조조정이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입증해준다. 실업위기는 정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범정부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작년 한해 우리 모든 공직자는 실업문제, 특히 실업자보호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기 때문에 커다란 사회불안을 피할 수 있었다. 금년에는 잃어버린 일자리를 어떻게 빨리 복원시키느냐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저소득 실업자들의 기초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다. 온 국민이 참여한 금모으기 운동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근로자·기업인·공직자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와 협력, 그리고 당분간 더 고통을 나눈다면 오늘의 실업문제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999.03.29
- [올 첫 경제대책조정회의] 벤처·중소기업 창업지원 고용 창출 정부는 올해 새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6조4,457억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7,208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8조3,200억원 규모의 실업대책사업을 추진, 48만1,000여명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35만명에게는 직업훈련 또는 사회안전망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경제 대책조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보호를 위한 실업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실업대책 강화 방안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1,5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자금을 2,000개 이상의 기업에 장기 저리로 지원한다. 1,000억원 규모의 한국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해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투자한다.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투자회사를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소상공인 창업지원=각 지역 소상공인 센터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이 무담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용보증조합에 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문화산업기금 신규 출연 △문화·관광 산업=문화산업진흥기금과 관광진흥 개발기금에 500억원과 400억원을 각각 신규로 출연한다. 문화기금은 영상물 창작, 인터넷 서점, 게임 산업분야 창업 등에 지원된다. 관광기금은 특산품 생산 및 판로 지원, 관광숙박시설 인턴사원 지원 등에 사용된다. △공기업 및 SOC 투자확대=한국통신은 초고속통신시설, 반전자교환기 대체 사업에 1조4,000억원을, 한국전력은 송·배전사업에 1조원을, SOC에 8,000억원을 각각 추가 투자한다. △단기 일자리 제공=공공근로사업비로 1조500억원을 추가해 사업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한다. 대졸 인턴사원 규모를 5만 7,000명으로 확대하고 고졸 미취업자중 1만명에게는 신규로 인터사업을 실시한다. △직업훈련 강화=직업훈련분야에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정보문화관광 등 신산업분야의 훈련과정을 개발한다. 실직 여성 가장을 위해 창업·부업 중심의 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보강=한시생활보호대상자를 57만명에서 76만명으로 늘리고, 실직자 자녀에게는 학비 700억원을 지원하고, 중고생 결식학생을 위해 급식비 46억원을 추가 지출한다. 1999.03.29
- [인터뷰]“일하는 방식·운영시스템 혁신” 진 념 기획예산위원장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정부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정부 경쟁력은 지난 95년 이후 계속 하락해 이제는 조사대상 46개국중 34위(스위스 IMD조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번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한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정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제는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해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을 자신 있게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차 정부조직개편과 이번 기능조정과의 차이점은. 개편안 원주적 과정 거쳐 우선 국민들이 정부조직개편하면 떠올리는 밀실작업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번 안은 또 정부가 일하는 방식과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과연 정부 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일인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무원들의 자율과 책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비롯, 다양한 운영시스템 개선안 등을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 기능조정 방안의 기본취지는 정부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작지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느냐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방안은 기능조정을 통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경영진단 결과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계획인지. 경영진단 결과는 정부 최종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된 바 있으며, 앞으로 있을 직제개정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또한 이 보고서는 각 부처의 운영개선이나 발전 방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어 향후 부처의 자발적인 혁신과 업무개선을 위한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공무원에게 한마디. 정부운영시스템의 변화는 공직자들에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기회의장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하고 좋은 정책아이디어를 내 국가에 기여하거나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공무원들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책임 의식과 능력개발을 꾸준히 해 개혁에 동참하고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 1999.03.29
- [‘국민의 정부’ 개혁현장 (19)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몸집 줄이고 경쟁·서비스 개념 도입 지난 2월말의 토요일 오후, 봄을 재촉하는 따듯한 날씨가 계속되는데다 주말 특유의 나른함이 찾아들만한 시간이다. 그러나 서울 반포의 기획예산위원회 청사는 이런 날씨와는 상관없이 민간 컨설팅회사 관계자들과 기획예산위 직원들이 막판에 이른 정부조직개편 작업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민간의 힘을 빌어 정부 업무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지고 있다는 엄중함을 의식, 작업과 토론은 매우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날은 이제까지의 인터뷰 자료들을 종합 분석하면서 △기능이양 대상업무 △외부위탁(Outsourcing) 및 민영화 기능 △책임운영기관화(Agency) 검토대상 기관 △기타 기능조정 업무를 각각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이 작업은 업무의 성격상 확실한 근거 없이 기관의 성격이 바뀔 경우 대상기관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커 몇 번씩의 재검토와 담당자들의 토론이 계속됐다. 드디어 공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 방안이 발표된 23일. 국회통과 등의 일정과 직제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일단 지난 11월부터 시작됐던 정부조직 경영진단의 밑그림이 산고 끝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부처통폐합 등이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민간의 반박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개혁은 이제 시작이며 경영진단으로 토대를 잡은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질 정부개혁과 정부부문의 경쟁력 제고 작업을 지켜봐 달라고 입을 모은다. 부처별 과단위 기능 중점 점검 지난해 2월의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에 이은 이번의 정부기능 조정으로 정부개혁은 지속적 개혁과 자기점검의 틀을 확보하게 했다는 성과를 얻었다. 지난해의 조직개편이 덩치를 줄인 작업이라면 올해는 신체 각 부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한편 온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조를 조정한 작업이라 할 만하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을 도와 이 작업을 진두 지휘해 온 이계식 정부개혁실장은 이제까지 이뤄져온 과거의 정부조직개편과는 출발부터가 다른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부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의 경영컨설팅 노하우를 활용, 부처별과 단위의 기능을 중점 점검하고 귀납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점검하고 기능을 조정했습니다. 민간의 보고서에는 일부 부처의 통폐합 필요성을 건의했으나 각계각층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처음 경영진단을 시작하던 때의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은 애초의 의지가 충분히 관철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실장은 부처 통폐합이 만능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총부개혁의 모범생으로 불리는 뉴질랜드의 경우는 최근 들어 33개 부청을 39개로 늘리고 있다며 부처의 숫자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개악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개방형 임용제로 전문성 제고 실제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능조정 방안을 보면 과거 어떤 정부도 시행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물론 기획예산위가 내놓은 기능조정 방안의 핵심은 운영 시스템의 혁신이다. 여기에는 △경쟁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 △부처의 인사·조직·예산 등 자율성 제고 △능력·성과에 의해 평가하는 성과 관리제도 도입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부패방지 장치 마련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위한 정보 기술 활용 제고 △국민고충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권리 구제절차 개선 등이 들어 있다. 이렇게 운영시스템이 혁신될 경우 공직사회에도 민간의 경쟁과 서비스 개념이 확충돼 그야말로 고객만족의 정부라는 틀이 갖춰지게 된다. 부처통폐합에 가려 부각되지 못했으나 정부의 몸집 줄이기도 이번 기능조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중의 하나다. 이와 관련 정부개혁실 김태겸(金泰謙) 행정개혁단장은 부처조직이라는 얼굴이 그대로라고 해서 기능과 인력이라는 체중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축소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번 기능조정에 따라 다시 6,000명 내지 8,000명의 공무원이 감축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조직개편 당시 줄어든 인원을 포함할 경우 무려 16%에 이르는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의 내용 중 정부기능을 과감하게 지자체 및 민간에 이양키로 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이뤄진 첫 경영진단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18개 기관 38개 기능의 외부위탁 또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17개 부처 25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화 한다는 조치는 사실 공직사회로서는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사안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비효율과 보수성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 것이다. 생산성 높일 결정적 방안 마련 정부개혁실 재정3팀에서 경영진단 작업에 실제 참여했던 임보영 사무관은 이제까지 정부 업무는 그것이 잘된 것인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작업을 통해 중앙부처 모든 과 단위가 미션(임무)을 설정하고 이를 평가할 지표를 설정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만 3개월간의 철야 근무에서 막 빠져나온 임 사무관은 2만여 쪽에 달하는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면 앞으로 정부개혁과 평가 및 사후관리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언론 등에서는 컨설팅 비용 46억원이 낭비된 것처럼 말하지만 앞으로 이 보고서의 활용여하에 따라서는 정부의 생산성 풍랑을 위한 결정적인 토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뜻에서 정부개혁의 계속성을 강조한 진념 위원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앞으로는 이번의 새로운 정부운영 시스템이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는 이번 기능조정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초를 다진데 이어 이제부터 행정 시스템에 도입된 경쟁·성과·품질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민간을 따라잡고 민간을 앞서는 실적을 보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됐다. 1999.03.29
- [김대통령, 유교지도자 초청 오찬 연설문 (요약)]“민주주의 시대 충(忠)의 대상은 국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18일 유교의 충효사상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해 유교와 민주주의가 이념상 일맥상통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최창규(崔昌圭)성균관장 등 전국 유도지도자 145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충(忠)의 대상은 국민이고, 따라서 국가가 국가답지 못하면 항의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고, 효(孝)와 관련해서는 효도를 위해 보모도 부모다워져야 하며 자식의 효도뿐 아니라 사회적 효도도 합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국가를 충의 대상으로 삼으면 과거 일본처럼 군국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충의 대상은 바로 국민이어야 한다는 논리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상기시킨 뒤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한 것도 이를 의미한다 고 밝혔다. 연설문 내용을 요약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전 세계는 동·서에서 일제히 사상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동아시아는 중국에서 일어난 사상혁명인 제자백가 사상이 서로 경합을 하다가 한나라에 들어와서 한무제때 유교가 나라의 국교로서 인정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유교가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신라 때 이미 유교가 들어와 설총·최치원 등의 대학자들이 나왔고, 백제에서도 왕인박사가 유교경전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갔던 것을 보더라도 삼국시대에는 이미 우리나라에도 유교가 전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라시대에는 화랑도 또는 불교가 지배적이었으며, 고려시대에도 불교가 지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국한 이후 억불승유(抑佛勝儒) 정책에 힘입어 성균관이 탄생되는 등 명실공히 유교가 국교로 탄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왔으며, 특히 성리학이 고려말엽부터 이색·정몽준 혹은 정도전을 통해 뿌리내려 조선왕조에 들어와 비로소 꽃을 피웠습니다. 결국 서화담·기대승 같은 인물이 등장했으며, 마침내 이퇴계 선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퇴계 선생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은 중국 주자의 이기이원론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중국문화 받아 재창조 또한 이퇴계 선생이 주장한 주리론에 비해 이율곡 선생은 주기론을 주장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유교적 뿌리를 더듬어 볼 때 비록 본인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참으로 다양한 유상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 한국사람들의 역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2,000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받았지만 중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나라나 만주족은 중국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문화에 동화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반드시 이것을 우리 것으로 다시 재창조했습니다. 불교를 당나라로부터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말하는 해동불교는 원효스님을 증상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유교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지만, 조선유학이라고 일컫는 이퇴계 선생의 이기이원론은 중국 유교 최고봉인 주자학을 능가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세조, 최고의 불충·불효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유교가 한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교를 통해서 국민들의 사상을 계몽하고, 방향을 정해주고, 우리 민족에 알맞은 유교적 이념을 발전시키는 이런 작업을 우리 선조들이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유교 이념은 소중한 정신적 유산으로 깊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조상들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히 생각해야 합니다. 조상들의 이같은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국말도 쓰지 못하고 중화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조선왕조 건국 이후 유교를 받아들이고, 국민도덕의 기본이자 정신적 방향으로 충효를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에도 충효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는 이것을 국가의 국시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충효가 우리의 정신적 이념으로 쭉 내려왔다면 우리나라에는 조선왕조 말엽의 그런 일 없이 잘 발전돼 나갔을 것입니다. 요즘 TV의 왕과 비를 보면 세조가 임금인 단종을 몰아내고 마침내 죽여 왕위의 자리를 빼앗게 됩니다. 저는 과거 감옥살이를 할 때 집으로 보낸 편지 가운데 세조에 관해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왕조는 충효로서 나라의 기본을 세운 국가였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지향할 바를 주었고, 결국 국민이 다 같이 공유하고 신봉하는 철학이고 신앙이 된 것이다 그런데 세조가 단종을 죽임으로써, 신하가 임금을 죽였으니 역적이요, 정권을 잡았으니 나중에 임금으로 행세한 것이지, 어디로 보나 임금의 자리를 빼앗은 것은 역적행위이며 이는 곧 충이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의 임금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충을 어기고 효를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 조선왕조의 정신적 기둥이 일거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충효를 건성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불충(不忠)의 최고는 세조요, 불효의 최고 역이 세조인 것입니다. 국민들 사이에 좋지 않은 민심이 일자 나중에는 정부가 사찰에 나섰으며, 특히 김종직이라는 대학자는 영남 밀양에 가서 의제를 조문하는 시를 써 이 지역 어느 현관에 걸었다가 죽은 뒤에 무덤 속에 시체까지 꺼내서 부관 참시하는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충과 효가 거기에서부터 좌절된 것입니다. 가정이든 나라든, 정신적인 방향이나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유교사상 뿐 아니라 유교 도덕은 강하게 우리 국민을 지배해서 중국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효도 그렇고,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돼 우리나라를 지탱시켜 왔습니다. 지배층에서는 무너지고, 민간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대 맞는 덕목 살려야 지금도 우리나라에서의 충과 효 즉 유교 도덕은 국민들의 행동과 생활을 규제하고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 이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충과 효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유교에 있어서 충과 효 덕목을 잘 살려 나가는 데 있어서는 시대에 걸맞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충의 대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국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국가를 충의 대상으로 할 경우 잘못하면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의 대상은 국민입니다. 헌법에 의해서도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다시 말해 충의 대상은 바로 내 아내요, 남편이요, 내 이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겉돌게 됩니다. 충의 대상이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남의 인격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분을 위해 봉사할 생각이 나오고, 저 분이 내 임금이다 이런 생각, 과거에는 한 사람의 임금이 주권자로서 좌지우지 하지만, 지금은 백성 민(民)자, 임금 주(主)자, 백성이 임금입니다. 백성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효를 바르게 하면 민주주의를 철저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충의 대상이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인은 유교가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봅니다. 20세기에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싸우면서 피투성이로 세계 사람들이 희생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21세기는 민주주의가 세계 보편이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충이 앞서가는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 백성이 임금, 우리 헌법에도 보면 백성이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임금으로 생각하는 충(忠) 이것이 과거에 한 사람인 임금을 생각하던 충(忠) 으로부터 4,500만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충(忠)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성균관이 국민에게 가르치고 알리고 이해시킬 때 비로소 공자의 가르침과 오늘 성균관의 가르침이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식만의 효 시대 지나 한편 과거 농경시대 대가족주의에서는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를 모시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모는 시골에 있고, 자식들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효에 있어서 과거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더라도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무조건적인 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도 부모다워야 하며, 자식도 자식다워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의 세계주의에서 자기의 인권,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신념을 지키면서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부모한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낳아준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버이를 위한다는 효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효는 자식만이 하는 효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자식이 부모를 항상 모시고 있지 않으며 또한 각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효도를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효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경로사상 즉 나이가 든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보호를 해서 노인들에 대한 존경과 함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효도인 셈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충의 대상은 백성이고, 따라서 국가가 국가답지 못하면 백성은 거기에 대해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2,300년전 맹자는 임금은 하늘의 아들이다. 천자는 하늘이 백성을 다스리라고 내려 보냈는데, 만일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학정을 할 때 백성은 일어나서 쫓아낼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방번주의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후 존 로크가 말한 사회 계약론, 서구민주주의의 기본을 세운 철학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2,000년 전에 그런 사상을 전개한 것입니다. 국가, 국민권익 지킬 것 민주주의는 제도만 서양에서 나왔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 인권사상, 이런 것은 동양 사회에도 얼마든지 풍부하게 있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익들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이런 정신은 공자의 인본주의나 맹자 사상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자의 수신제가치국평천(修身齊家治國平天)하라는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교의 이런 빛나는 사상을 현대적으로 잘 접목시키고 발전시켜서 우리 젊은 10·20대도 유교를 친근하게 여기고, 우리 조상들이 믿던 그 유교와 다르게 받아들이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노인들을 돌봐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그런 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유교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과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도덕의 한 분야를 맡아서 이끌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정부로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동아시아와 세계 속에 중심이 되는 경제를 발전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전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너져 가는 경제를 겨우 붙잡아놓았는데, 기반을 튼튼히 해서 금년부터는 성장의 궤도에 들어가고, 2000년부터는 정상적인 발전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해낼 것 입니다. 일자리 창출 최대 노력 지금 실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직장을 주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직장을 못 얻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식·의료,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배정하고 부족한 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국민을 주권자로 받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부탁드릴 것은 젊은이들을 유림에서 많이 양성, 영입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좋은 도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유교에 대해서 나보다 천배나 많이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인이 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국가를 맡고 있는 대통령이 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나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몇마디 이야기한 것입니다. 199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