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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호
- 국무회의 메모 <6월 2일> 일부공직자 옷 로비 의혹도덕성 회복 계기 삼아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옷로비 의혹사건을 계기로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내주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일부 국무위원 부인들의 옷 문제는 국민적 분노를 야기시킨 슬프고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건이 많은 공무원 가족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으며 더 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경고가 돼야 한다며 다시한번 공직기강, 가족의 몸가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기강을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 정부와 각료·공무원 그리고 가족들의 몸가짐을 바르게 해서 도덕성을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이 러시아·몽골 방문 결과를 보고했고, 이어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러시아의 풍부한 기술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관련 기업들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장 65세 정년 철폐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65세로 돼 있는 감사원장의 정년규정을 철폐, 헌법상 보장된 4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법원개정안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 통과시켰다. 1999.06.07
- [IMF극복 1년6개월]4대개혁 서둘러 국가경쟁력 높였다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체제로 들어선지 1년 6개월만에 안정세를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 쇼크 첫해였던 지난해 혹독한 경기침체로 마이너스 5.8%까지 떨어졌던 성장률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 올 1·4분기에는 4.6%의 성장률을 기록했따. 정부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간 5~6% 성장도 간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용외환보유고 사상 최고 IMF 긴급자금을 수혈받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한 합의서에 서명하돈 97년 12월3일 국민들은 6.25 전쟁이후 가장 무거운 위기감을 느껴야 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였던 98년 1월 내외신과의 회견을 통해 1년 반 안에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시 외환수급이 촌각을 다투던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서 김대통령의 약속은 충격적이였다. 기업 도산 속출과 물가 양등 속에서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외국에서는 한국의 채권이 쓰레기 취급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환율은 달러당 800원에서 1,964원까지 치솟고 금리는 30%를 웃돌았다. 외국의 경제 전문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은 최소한 4~5년이 걸릴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지표들은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환율이 1,100원대에서 안정되고 회사채 수익률은 8.4%대로 IMF 이전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기ㅏ용외환보유고는 지난 5월말 현재 574억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중이며 어움부도율은 96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같은 성과는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업·노동·공공 부문 등 4대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 우리 경제의 기본 틀을 튼튼하게 하는데 총력을 쏟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과감하게 퇴출시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5대 원칙 아래 자율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했다. 노동부문도 노사정위원회를 설치, 고용조정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 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였고 공공부문의 경우, 두차례에 걸친 조직 개편을 통해 핵심역량 위주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였다. 위기극복 모델 국가 주목 우리 경제가 이같이 빠른 회복세를 가져온 것은 국민들의 고통분담과 단합이 뒷받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동남아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캉드쉬 IMF총재가 한국 경제의 성공은 대통령의 성공이라는 축하 인사를 한데 대해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도 아니다라며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해외언론들은 현재 한국을 아시아의 또 다른 기적위기 극복의 모델국가로 주목하고 강한 지도력 및 개혁노력에 힘입어 예상을 넘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정착시키고 구조개혁의 완성을 통해 21세기 선진경제로의 이행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의 틀 조기정착, 참여와 협력에 바탕을 둔 신노사문화 창출, 생산적 사회복지체제 구축, 지역균형개발 시책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경쟁과 협력 방안등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1999.06.07
- [특별기고] 국민화합 새 지평 열자 막연한 거부감·부정적 전서 곤란 순수한 향토애는 순기능적 역할정부, 인사·지역개발 각별히 우의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다듬고 고쳐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의 하나가 바로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도 국민화합을 실현하는 일이다. 물론 순수한 지역주의는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지역주의는 건전하고 순수한 향토애의 충정을 넘어 다른 지역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라는 부정적 정서로 표출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다. 더욱이 최근에는 영·호남지역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충청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까지 갈등이 확산되고 있고 시·도 안에서조차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지역주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굴절되고 배타적인 지역갈등 구도는 국가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망국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 선진국 도약을 기약하고 있는 우리 처지에서 국민화합이야말로 국민역량을 한데 결집하는 요체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화합의 실현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정부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인사와 지역개발이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엔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이유도 그렇고, 지역별 투자계획을 정부와 지방간에 협의해 소요예산을 배정하는 이유도 그렇다. 그러나 이런 정책적 배려만으로 금방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온 국민이 관심있게 참여하는 국민화합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자치단체간의 교류와 협력,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켜 나가면서 이를 민간단체간의 운동과 주민참여의 시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교류는 98년 10월 전북과 경북을 시작으로 그동안 108개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시·도별 1개 시·군·구를 선정해 공동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무원 교환근무, 문화·체육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민간단체의 교류사업도 다양해지고 있다. 전남대·경북대간 교환수강제가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광주에서 개최된 5·18 민주화운동 기념석에는 경북도립국악단이 출연해 뜻깊은 국민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새마을·바르게살기단체 등이 상호 교류해 지역벽 허물기 행사등을 마련했고, 대구·경북 기자협회는 광주·전남 기자단을 초청해 지역감정 해소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으로 정부는 그동안 영·호남 지역에 집중됐던 국민화합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중앙 각 부처가 참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단편적이거나 일과성 행사위주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층간·세대간의 화합측면까지 고려해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물론, 이런 모든 시책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그 결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각계각층 국민과 민간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정부와 더불어 힘을 모아 나아갈 때만이 바라는 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세계 모든 나라가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더이상 동과 서로 나뉘고 다시 지역과 지역간에 편가름하는 잘못을 거듭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지역갈등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지금처럼 온 국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국민화합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적이 없었다. 우리는 모처럼 맞이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따뜻한 가슴으로 국민화합의 대열에 앞장서 너와 내가 아니나 우리가 되어 다가오는 21세기를 꿈과 희망으로 맞이하자. 1999.06.07
- [하반기 인턴사원제 확정]대졸 2만·고졸 1만명에 일자리 정규직 전환해도 지원금 올 하반기부터 대학졸업자 2만명과 고교졸업자 1만명 등 모두 3만명이 정부지원금을 통해 기업체에서 인턴사원으로 일자리를 얻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졸 및 고졸 인턴제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다르면 오는 8월부터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은 1인당 50만원(30대 기업은 40만원)씩 지원금을 6개월 동안 지급받게 된다. 제2차로 실시하는 이번 대졸인턴제는 특히 인턴사원들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졸 인턴사원을 6개월 이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잔여기간 동안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기업의 효율적인 인턴사원제 운영을 위해 인턴연수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는 한편 기간종료후에도 정규채용계획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인턴연수 중인 인원의 정규취업 촉진을 위해 6개월 기간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인턴제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그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제2차 사업에 의한 인턴을 신규로 충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고졸 미취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월 40만원씩 지원금이 지원되며, 추후 이들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120만원의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키로 했다. 출신대학 신청서 제출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대졸인턴제는 대학 취업담당부서에 우선 신청해 지원대상 인력 풀에 포함돼야 지원이 가능하며, 고졸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1만명 지원규모가 소진될때까지만 기업체에 채용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졸 인턴희망자의 경우 7일부터 19일까지 출신대학에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하며, 인턴사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도 7일부터 각 대학 취업담당부서에 인턴추천서를 보내야 한다. 인턴을 희망하는 고졸 미취업자는 오는 14일부터 전국 각 지방노동관서에 구인·구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의 배정인원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벤처기업이나 수출유망기업 등 우수중소기업은 인원배정에 있어 우대를 받을 수 있다. 1999.06.07
- [서민 주거안정 대책] 분양중도금 대출금리 9.5% 이달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자금대출금리를 일제히 인하하는 등 강도높은 지원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달 31일 그동안 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많은 대책을 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최근에는 주택 건설 업체에서 중대형 아파트위주로 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가 감소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12.1평 이하는 7.5% 유지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에 따르면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가 전용 12.1평 초과~15.1평 이하의 주택은 연리 8.5%에서 8%로, 15.1초과~18평 이하는 9.5%에서 9.0%로 각각 인하한다. 단 12.1평 이하 주택의 대출금리는 현행 7.5%로 유지된다. 분양 중도금 또한 현행 10%에서 9.5%로, 전세반환자금은 11.5%에서 10%로 각각 낮춰진다. 이외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자금 지원=98년부터 중단됐던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이달 중순부터 재개되고 지원범위도 넓어진다. 이제까지는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지을때만 기금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5.7평까지 확대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지원=재건축·재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에게 연리 9.5%로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체 주택의 5.5% 수준인 임대주택 비율을 2002년까지 10%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의 경우 당초 10만가구 건설에서 2만호를 늘린 12만가구로 확대한다.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하반기부터 근로자주택 지원대상이 전용면적 18평에서 25.7평으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주택구입의 경우 4,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대출자격 또한 1년 이상 무주택 근로자에서 현재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된다. △직장 및 지역조합주택 지원=하반기중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조합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규제완화 등 행정지원=지분에 따라 여러 채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조합원 분양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20호 미만 소규모 연립주택도 재건축이 허용된다. 1999.06.07
- [경제장관 간담회] 올 실업자 130만명 수준 축소 정부는 금년 말 실업률을 6%대로, 실업자 수를 130만명 수준까지 축소키 위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금년 말까지 내실있게 마무리하는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8개 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4대 경제개혁추진과 경기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비주력분야 새사업 억제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기업부문 구조개혁을 중 5대재벌의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 핵심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고 비주력 분야의 신규사업 확장을 최대한 억제헤 나가기로 했다. 또 경기관련 대책은 성장률 상향에 집착하지 않고 내년 이후의 지속적 성장기반이 되는 투자와 수출·기술개발에 주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주요 선진국의 경기변화와 국제자금흐름 등 국제경제여건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이 완화되도록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확정한 4대 경제개혁추진과 경기대책 주요 내용. □4대 경제개혁 추진 △금융구조=서울·제일은행의 매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는다. 소프트웨어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관련 법률은 정부주도형에서 시장경제형을 개편하되 규율을 위배하는 시장참여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기업구조=기업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자율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을 제정하고, 상장법인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영미식의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부실기업의 원활한 퇴출 및 희생가능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퇴출제도를 개선한다. 5대계열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약정 이행을 점검 지원하고, 금융감독기구를 통해 주체권은행의 이행상황 점검여부를 철저히 감독한다. △공공부문구조=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혁을 본격 추진, 경쟁력과 효율성을 구비한 새 천년에 맞는 시스템을 정립하고, 구조조정과 함께 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공기업 민영화, 공공기관 경영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사기진작과 의식개혁 등을 통해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로 적극 동참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물가 연 3%내 기조 정착 △노종시장=노사화합에 바탕을 둔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활성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노사관계에 대한 의식개혁 등을 추진한다. 우리사주제도 개선과 함께, 직업훈련을 미래 유망직종 등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기술·고기능 과정위주로 재편하는 등 중산층 육성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대책 △경기와 실업=성장률이 99년 1분기 중 4.6%를 기록, 상반기 중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기업이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신상품개발·품질향상 및 고급화·수출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노력한다.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튼튼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 실업률이 금년말까지 6%대(실업자 130만명 수준)로 하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견지한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수출기업화 대상인 1,000개 내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마케팅·금융 등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개미군단을 육성하는 등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인 수출잠재력 강화를 위한 기술과 신상품 개발노력을 강화한다.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유치활동 전개(APEC투자박람회), 구조조정의 착실한 추진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생활애로를 해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증액투자를 유도한다. △물가와 국제수지=공기업 요금조정시 경영혁신이 선행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조정시기를 분산하는 등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연평균 3% 이내의 저물가기조를 정착한다. △국제수지=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년 중 200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금융시장=신축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금리안정기조를 유지한다. 주식시장의 추제?ㄱ 상승세를 활용,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한다. △재정운영=내년부터 세입사정이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 추이와 재정적자 관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재정을 운영한다. 특별회계·기금정비, 조세체계 간소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한다. 1999.06.07
- [IMF극복 1년6개월…그 성과와 과제] 일자리 창출 실업자 300만명 구제 반도체·자동차 등 산업생산 증가 외화 유동성 부족률 대폭 해소 중소 벤처기업 지원 창업 촉진치솟던 물가잡아 연 7.5% 억제 지난 3일로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 들어간 지 꼭 1년 6개월이 됐다. 외환수급이 촌각을 다투던 97년 12월 기업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도산했으며, 실업자는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고, 환율은 2,000원, 금리는 30%를 웃도는 등 6·25전쟁 이래 최악의 국가위기 상태로 치달았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 속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당선자는 1년 반 만에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확언했다. 그 후 국민의 정부는 사회 전분야에 있어 일대 개혁을 시작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해서는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 부정부패는 기필코 근절돼야 한다고 판단, 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 등 4대 구조개혁을 이루는데 총력을 다했다. 또한 기업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 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실업자 구제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나라의 중심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지식기반경제체제로 이행을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IMF 자금지원 합의서 서명이 있은지 1년반만에 우리 경제 지포는 놀랍게도 과거의 수치를 거의 회복하고 있다. 환율 1,100원대, 가용외환보유고 574억달러(5월말 현재), 종합주가지수 800선 육박 등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와 실물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기적적인 위기극복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IMF관리체제 1년 6개월 동안 정부의 경제개혁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외환유동성 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IMF·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각각 20억달러, 100억달러, 40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했고, 이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일본·미국 등 13개국으로부터 233억 5,000만달러를 지원받기로 약속받아 외환 시장 조기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지난 98년 1월에는 7개국 13개 외국채권은행 대표단과의 협상을 통해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대한 기본합의를 얻어냈으며, 4월에는 대상채무 96.7%인 217억4,000만달러가 중장기 외채로 전환돼 국내 외화유동성 부족을 크게 해소했다. 또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에 따른 아시아국들의 채권금리 상승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10억달러 많은 40억달러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 국내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정상적인 자금조달을 재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연말 52억달러 추가 상환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개방·개혁의지를 천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회복에 노력한 결과 지난 97년 12월18일 39억달러에 불과하던 가용외환보유고는 99년 5월 현재 574억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동시에 원화환율은 안정기조를 유지했으며, 외채구조도 빠르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까지 IMF와의 9차례 협의를 통해 도입예정분 외화 210억달러중 195억달러를 도입 완료했으며, 지난 98년 12월과 지난 5월까지 이미 73억달러를 상환하는 한편 연말까지 52억달러를 추가로 상환할 계획이다. ◇실물경제 회복 98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8%로 하락했으나 올 1·4분기 중에는 4.6%를 기록, 4개월만에 성장세로 전환 됐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산업생산이 지난해 1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비는 임금소득 감소에도 불구,,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불확실성 및 신용경색 해서 등의 영향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 투자는 설비투자가 철도차량 등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2·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은 더 큰 폭으로 감소세를 기록, 경상수지는 최대의 흑자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수출은 감소, 수입은 증가세로 반전됐지만 무역수지 흑자추세는 계속 이어져 경상수지는 연중 2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물가는 환율급등으로 97년 12월 이후 3개월간 6.6%p 상승했으나 23개 주요생필품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매점매석행위 단속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와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추진 △소비자물가감시단 구성 등을 통해 98년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7.5%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어 올 1~4월 중에도 전년동기대비 0.7% 상승하는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구조개혁 추진금융부문의 새로운 틀 마련을 위해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을 퇴출시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했으며, 회생가능 금융기관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높여 기업 구조개혁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기업 설정 △지배주주 및 경영자 책임 강화 등의 5대 원칙에 입각, 기업규모별 특성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특히 5대 계열의 경우 8개 업종의 자율적 사업교환 추진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수립, 6~64대 계열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아래 기업개선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문 구조개혁으로는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용조정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합의, 입법화했다. 특히 고용조정제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다소의 진통이 있었지만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또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정부기능을 재정립하고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단계로 지방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2단계로 2002년까지 정원의 20%를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다. 또 공기업 108개 중 38개 완전민영화, 34개 단계적 민영화, 6개 자회사 통폐합 계획에 따라 99년 3월 현재 연간계획대비 57% 수준의 인원감축을 달성했다. 정부출연·위탁기관은 통폐합 대상 19개 기관 중 13개 기관을 완료하고, 인력감축도 9,867명으로 당초 98년 계획을 초 달성했다. 이밖에 공공부문의 생산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 1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실업자 구제와 일자리 창출 98년 3월 실업문제종합대책과 8월 하반기 실업대책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실업대책을 수립, 집행했다. 그 결과 4월부터 12월까지 총 10조 1,000억원의 실업대책비 중 95.6%를 집행, 약 300만명에게 혜택을 부여했다. 올해도 7조7,000억원의 규모의 실업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 총 8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확충하고 단기 일자리 제공 확대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직업훈련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부는 지난해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난과 수요위축에 따른 판매난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우선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98년중 33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했다.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를 3차례에 걸쳐 증액, 총 7조6,000억원 규모로 확충하고 98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대출금 등 각종 여신 84조원에 대해 만기를 2개월 이상 연장했다. 아울러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제도적 지원기반을 확충했다. 이러한 지원시책에 따라 98년중 2만 3,000개에 달하던 부도업체가 올 들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7대도시 신설 법인수가 부도법인의 1배 수준을 지속하는 등 창업도 활발해지고 있다. 관광·문화사업 중점 육성 ◇중산층 보호 IMF 위기 이후 실업증가, 임금감소, 중소기업 도산,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중산층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산층 육성방안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활성화에 주력하고 자영업과 중소·벤처기업, 지식·관광·문화산업 등 신산업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시책을 펴고 있다. 또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를 확충 정착시키고, 소득분배개선을 위해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융자제도와 종업원지주제도를 개선,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99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