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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호
- [공직기강 쇄신 대책] 직무관련 향응·접대 엄단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1.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접대 등을 받는 행위 금지 2.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의 고지, 축·조의금 접수 금지 ·직무관련 단체·업체 등에 경조사 고지행위 금지 ·간부급 공무원의 축·조의금 접수 금지 -중하위직의 경우 3만 원 이상의 축·조의금 수수금지 -경·조사시 방명록 비치 금지 3. 경조사·이취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받는 행위 금지 ※축전·조전 등으로 경조를 표하도록 권장 4. 퇴직·전근시 등에 전별금·촌지를 받는 행위 금지 5.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금지 ※기준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관서장에게 신고하고 받은 선물은 제출 6. 본인이외의 가족·친지 등이 관용차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본인과 동승은 허용) 7. 호화호텔·호화시설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올리는 행위 금지 8. 호화유흥업소·고급의상실 등 출입 금지 9. 고위공직자 부인모임 전면 해체 ※다만 사회봉사활동은 기존 봉사단체에 개별 가입, 활동토록 권유 10.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가입 또는 후원금 기부행위 금지 5만원 넘는 선물 수수 금지 정부는 공지자들이 공·사생활을 통해 지켜야할 10개항의 공직자준수사항을 이달 안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공직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7월중 확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기강쇄신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러한 공직기강쇄신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최근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해이와 가족 등 주변관리의 소홀 등으로 실추된 공직의 권위와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다. 이번의 공직자준수사항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돼 온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공직자준수사항의 실천을 통해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깨끗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10개항으로 된 공직자준수사항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서 경조사를 고지하거나 축·조의금 받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한 경우라도 5만원어치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게 했으며, 고위 공직자 부인모임을 전면 해체토록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정부는 이 공직자준수사항을 각 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세부사항을 마련해 실천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및 인사조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운영키로 했다. 고위공직자 부인모임 해체 정부는 또 공직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으로 부패방지기본법을 7월 중에 제정하고 종합적인 부패척결 통제 조정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부패는 공직자의 적발 및 처벌과 사회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발자 보호제도와 시민감사청구제 및 시민감사관 제도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공직자들의 달라진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때까지 교육과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한편 청렴하고 우수한 공무원은 대대적으로 발굴·포상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1999.06.14
- 국무회의 메모 <6월 8일> 세분된 단위조합 통합 농민이익 대변 앞장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농·축협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대책조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경제회생을 위한 정책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농업인협동조합법안과 관련 세분화된 단위조합을 통합해 경제단위를 키우고, 농민들의 종합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조합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만큼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축협 일부와도 충분히 대화해 좋은 조합이 탄생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우리는 그간 조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리를 생생히 보았는데 특히 대부분의 조합은 자본에 의해 잠식됐고 많은 비리 관련자들이 구속되면서 농협이나 축협 등이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었고 일부 간부들을 위한 조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면서 국민의 정부는 농민들을 위한 조합으로 일대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처간 협력 긴요 이견 조율 차질 없어야 김 대통령은 또 경제정책조정회의 운영과 관련 앞으로 경제 분야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심이 돼 팀워크를 이뤄 잘해 달라고 주문하고, 우리경제가 안정되고 회복될 때까지 부처 간의 팀워크가 대단히 중요한 만큼 이번에 만든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향후 경제정책을 협의 결정하고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해 경제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1999.06.14
- [월드컵·부산아시안게임 점검] 경기장 숙박 교통시설 서둘러 마무리 개최후 여가시설 활용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본격적인 정부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김종필(金鐘泌) 국무총리 주재로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장관을 비롯 10개 개최지 시장 및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2년 월드컵축구 및 부산아시안게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준비상황 점검과 정부지원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2002년 양 대회의 지원 실무를 위해 정부지원조정반(국무조정실)과 지원추진반(문화관광부), 정부지원추진반(관계부처)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개최도시에도 부시장을 반장으로한 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 실무조직을 통해 2002년까지 경기장 건설과 교통·숙박·통신 분야 기반시설을 완비하도록 하고, 대회개최를 계기로 관광 및 관련 산업진흥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02년 양 대회 경기장이 예정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미 확정된 국고지원액 (월드컵 1,851억 원, 아시아대회 1,322억 원)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했다. 특히 개최도시가 경기장 건설경비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자금 융자나 지방채 발행 등을 지원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 건설되는 경기장은 국민편익 및 수익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대회 후에도 주민의 복합여가 문화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스포츠 관련 산업 육성 또한 인천국제공항 등 국제교통망과 서해안고속도록·중앙고속도록 등 기간 교통망을 대회 개최 전까지 완공토록 하고 개최도시의 경기장 진입도로 신설 등 도로망 정비·확충 계획과 도로·교통 표지 안내판 정비계획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국제대회를 연계한 관광이벤트 개발, 지역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한·일·중·북한 연계상품도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양대회 개최를 통한 경제 재도약의 전기 마련과 문화시민 의식 선진화를 위해 친절·질서·청결 등 3대 중점과제를 제2건국운동과 연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양대회와 관련된 명품·명브랜드 개발, 스포츠관련 산업 육성, 전통고유기술 산업의 수출산업으로의 육성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999.06.14
- [장관에게 듣는다] 우리경제 현황과 과제 실업 줄이고 중산층기반 확대 생산성 높일 신노사문화 촉진기술개발·투자여건 적극 조성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암울했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맞은지 1년 반이 지났다. 부도직전의 우리 경제는 이제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봐도 될 것 같다. 2,000원을 육박하던 대미 환율은 1,100원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30%까지 올라갔던 금리도 8%대에서 안정됐다. 38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는 600억 달러에 접근하고 있다. 실물경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마이너스 5.8까지 내려갔던 경제성장률도 지난 1·4분기에는 4.6%로 회복됐고, 상반기에는 5%를 상회할 전망이다. 물가는 1~5월 동안 전년동기비 0.7%의 안정세를 보여 사상 가장 낮은 인플레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수지는 1~4월 중 8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연간목표 200억 달러 달성이 그리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성장·물가·국제수지의 거시경제 3박자가 모두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빠른 경제회복과 과감한 구조조정은 국민들에게 위기 극복의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외국투자가들의 한국에 대한 신인도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우리 경제가 이처럼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 극복에 동참한 우리 국민 모두의 단합된 노력과 저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된다. 경제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이를 마무리하고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된 부작용을 치우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난 1년 반 동안 과감히 추진해 온 경제구조조정을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외경쟁력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정책의 중점은 구조개혁과 개방정책으로 개방적 시장경제 질서를 확실히 정착시키면서 최근의 경기회복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력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하면서 이를 토대로 실업을 축소하고 중산층 기반을 강화해나가는 일이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4대 개혁과제를 연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금융부문은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마무리하고 금융기관 내부 경영체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기업부문은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기업 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재정개혁 등을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공기업민영화, 경영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동부문은 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를 계기로 운영을 활성화, 노사화합에 바탕을 둔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조정을 확실히 이행한 기업을 중심으로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촉진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4월 현재 155만 명인 실업자 수를 연말 안에 130만 명 수준까지 축소시켜 실업률을 6%대로 낮출 수 있도록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저물가 정책기조를 유지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면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및 서민계층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생산적 복지체계를 지향하면서 경제회복의 성과가 골고루 분배되도록 할 것이다. 넷째 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해 노사가 공동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적 신노사문화의 창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전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급박했던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 경제를 회복 국면에 올려놓은데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해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선 선진국의 금리상승과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또한 그 동안 4대 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해 왔지만 이들 개혁과 개방정책이 우리 경제의 내실 있는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경제주체의 행동양식·관습과 사고방식 등도 세계 수준에 걸맞도록 합리화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켜 새로운 천년에 선진국 진입을 보장받는 길이라 하겠다. 1999.06.14
- [농업인협동조합법 확정] 농업 축산 신용 3개업무 독립경영 오는 2000년 7월1일부터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인삼협중앙회로 분산돼 있는 농업관련 중앙조직이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세종로종합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인협동조합법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법안은 지난 3월8일 정부가 협동조합개혁방안을 발표한 이후 농·축·삼협, 학계, 정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에서 광범위한 토론을 거쳐 성안된 것이다. 법안 확정작업에는 70여개 농업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범농업인·시민연대가 참여해 현장여론을 수렴하는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통합 중앙회 명칭문제는 농협과 축협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난 4월19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로 결정됐다. 중앙회장 권한 대폭 축소 또 농협과 축협이 이견을 보였던 조합장대표로 구성된 심의구조부문은 대표이사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 소관별로 둘 수 있도록 최종 결정됐으며, 당초 빠져 있던 축산경제 사업부서가 포함됨으로써 축협의 독립사업요구가 적극 수용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업무 등 3개 사업부서로 나눠 부문별 대표이사를 두고 철저한 독립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며, 중앙회장은 지역 및 업종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부물변 대표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 중에서 총회 동의로 회장이 임명하고 대표이사에게 소관사업 대표권, 업무집행권, 집행간부 임명제청권, 직원승진 및 전보권 등을 부여해 권한을 대폭 강화한 대신 회장의 권한은 중앙회 대표 및 회원조합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전담 등으로 축소됐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 통합 중앙회 내에 품목별·업종별 조합의 육성을 위한 업종조합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업종조합의 권익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건의, 생산 및 유통조절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일선조합은 현재 각 농·축·삼협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업종조합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적극 육성하고 조합장은 일선조합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조합원 총회의 직접 선출방식과 대의원회 선출방식, 이사회 호선방식 중 선택하도록 했다. 중앙회에 가입한 지역, 업종별 조합 등 회원조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회에 설치된 조합감독위원회가 회원조합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해선 농림부장관이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조합을 규모화·전문화하기 위해 중앙회는 일선조합과 경합되는 사업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은행과 동일한 경영지도 법안은 또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은행법상의 경영지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재무상태가 부실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처분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축협이 통합 비용 정부지원을 주장한데 대해 통합비용은 정부가 지불할 성질의 돈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그러나 통합에 따른 자체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통합 법안이 국회 의결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통합에 의한 협동조합개혁 취지는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9.06.14
- [APEC 투자 박람회 결산] 한국에 62억 달러 투자 “노크” 지난 5일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투자박람회에서 우리나라는 130여건의 상담을 통해, 현재 23건 62억800만 달러의 투자 상담을 구체적으로 진척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종합전시장(COEX)에서 열린 투자박람회에 APEC 21개 전회원국 1,188명의 투자유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 46개국에서 참석한 4,187명의 잠재투자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벌인 결과 모두 960건의 투자 상담 실적을 거두는 등 큰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세계 첫 다자간 투자유치 경연장이 된 이번 박람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모두 130여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그 중 23건은 구체적인 투자유치 협상작업에 들어갔고, 투자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26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상담이 구체화된 투자는 부동산 분야가 3건 21억 달러, 금융 분야가 4건 11억7,900만 달러, 자동차부문이 6건 10억5,900만 달러, 정보통신분야 1건 5억 달러, 기계분얀 4건 2억4,000만 달러 그리고 기타 분야가 5건 11억3,000만 달러 등이다. 미국 39억 달러 상담 제의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에 가장 관심을 갖고 투자 상담을 벌인 국가는 미국으로 10건에 39억1,2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구체화시켰으며, 독일은 3건 12억5,000만 달러의 투자 상담을 벌였다. 한편 행사기간에 개설된 인터넷 사이버 마트에는 한국(66건), 베트남(104건), 필리핀(100건), 러시아(74건), 중국(73건) 등 18개국에서 1,502건의 투자매물이 쏟아져 투자가와 희망자간에 효과적인 상담이 이뤄지기도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마련된 이번 행사가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준비였지만 APEC 역내 투자촉진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성과와 함께, 무엇보다 전 세계 잠재투자가들에게 개선된 우리나라의 투자환경과 경제위기 극복 모습을 확인케 하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위상 제고 및 향후 투자유치 증대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APEC회원국 참석자 공동명의로 채택한 중간 보고서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APEC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며,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9월 APEC 정상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파악된 투자관심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통해 투자가 성사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각국과 비교 국내의 미흡한 투자환경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1999.06.14
- [제2건국위 조직개편] 정부인사 상임위 배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대표 공동위원장 변형윤·邊衡尹)는 그동안 상임위원으로 활동해 온 정부 인사를 전원 배제하고, 민간 인사들로 충원함으로써 제2의 건국운동을 민간주도·관 지원형식의 체제로 탈바꿈했다. 제2건국위는 11일 이제까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인사 12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위원을 시민단체·직능단체·학계 등 민간부문 인사 12명으로 구성했으며, 기획단에서도 정부인사 9명을 해촉하고 민간인사 15명을 새로 위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2건국위 상임위는 59명, 기획단은 28명에서 34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제2건국위 김상근(金祥根) 기획단장은 이번 상임위와 기획단 개편은 제2건국운동을 민주도, 관지원체제로 확실히 정립키 위한 것이라며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운동 전문가가 새 위원으로 위촉된 만큼 앞으로 온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 내정자는 권태준(權泰埈)유네스코 한국위 사무총장, 문용린(文龍鱗)서울대 교수 등 12명이여, 기획위원 내정자로는 신필균(申弼均)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회교육장, 효림 실천불교승가회 지도위원 등 15명이다. 199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