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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호
- 국무회의 메모 <6월22일> 확고한 안보 바탕 포용 화해·협력 추구 자신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북 포용정책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대처할 것이며,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은 정부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금강산관광객 억류사건과 관련,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지시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고한 자세를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을 추구해야하는 만큼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대응하되 세밀히 대처하라고 지시하면서 베이징 남북차관급회담도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돼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지도층이 솔선수범을 김 대통령은 또 이번에 발표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은 잘 못하면 안하느니 못한 만큼 특히 정부 지도층부터 솔선수범을 보이는 등 국민이 정부를 지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자세를 가다듬어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대통령은 올 수해대책을 확실히 세워 작년 같은 갑작스런 폭우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극복 과정에서 가장 희생이 컸던 중산층과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해 2조 5,00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온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1999.06.28
- [김 대통령 월례 기자간담회] 실업률 연내 5%로 낮춰 최근 일련의 사건에 죄송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5일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에게 크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말씀을 드린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크게 반성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런 일들을 큰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더 한층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국정 운영을 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의 정치적 목표중 하나가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여겨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도 일시나마 부정적 인식을 국민에게 준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앞으로 더욱 겸허하게 귀 기울여 민심을 잘 알도록 하겠으니 지켜봐 달라고 민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중산층 및 서민대책과 남북문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소상히 밝혔다. 김 대통령은 올 연말까지 실업자 수가 110만 명 이내로 줄어 실업률이 5%로 내려갈 것이며, 내년에는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전반기에 실업자를 100만 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나는 언제나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주장해 왔으며, 이들이 고통 분담했으니 과실도 함께 나누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만큼 이제부터 중산·서민층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4조원 규모의 자금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최고 1억 원까지 신용대출해주고 △농어업 경영자금 6조9,000억 원에 대한 금리를 6.5%에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 수준인 5%로 환원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 이산가족 문제는 당면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하고 북한이 비료회담에서 20만톤중 10만 톤을 먼저 주면 통 크게 결정내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때만 나머지 10만 톤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객 억류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만든 관광세칙을 갖고 함부로 위협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보장을 받은 후 관광을 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상호주의 전술적 융통성 김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상호주의를 고수할 것이나 실천에는 전술적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일관되게 안보와 화해·협력 두 가지 병행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하면서 모든 사태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 포용정책이 유화정책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서해전투로 말끔히 씻겼다고 지적한 김 대통령은 이것은 국민의 정부 국방정책이 바르게 안보태세를 강화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한·미·일 3국이 설득하고 압력을 넣는 것이 급선무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북일 관계가 크게 냉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 김 대통령은 은행과 재벌간 개혁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더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결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1999.06.28
- [특별기고] 남녀차별 금지법 시행 의미 여성 권익옹호 획기적 이정표 직장 성희롱예방 교육 의무화고용분야서 동등한 기회 부여 [강기원 여성특위 위원장] 금년 2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성차별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 등의 기능을 부여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99.7.1 시행)을 제정한 것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한 측면에서 한국여성사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개방화·정보화에 따른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제도·관행·가치관 등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녀차별사안의 조사·시정은 여성특위가 수행하되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차별 시정 대상기관을 민간기업체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남여차별금지분야는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 성희롱으로 한다 △성희롱을 차별로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의무를 부과한다 △남녀차별사안의 조사 결과 남녀차별이라고 결정된 경우 당해 공공기관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한 필요조치를 권고한다. 시장조치 권고내용은 남녀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 수립 등을 위한 조치,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등으로 한다. 특히 이 법은 모든 사람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성별의 차이 또는 그러한 시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고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데 기초해서 마련 됐다. 예를 들어 고용분야에서 동일자격 조건임에도 성별에 따라 채용·임금·배치·퇴직의 기준이 달라지거나 연수·교육의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여성이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외설적인 또는 포르노에 관련된 물건의 전시, 일반적인 성적인 농담, 노골적인 대화나 빗대어 하는 말과 불쾌한 농담 등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성희롱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로써 이런 경우에 처한 개인은 법에 대고 진정을 할 권리를 갖게 됐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종사하지 않던 직종, 또는 남성이 지배적인 사업장, 또는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하는 고립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성희롱적 환경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으로 성차별 문제는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됐다. 이 법은 여성이 한 사람의 인격체이며 사회발전을 위한 주체적 동반자로서 인식되는 주요한 계기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남녀차별의 문제는 법과 제도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성특위는 4번째 맞는 이번의 여성주간(7월1~7일)을 맞아 이 법을 널리 홍보하고 함께 만드는 남녀평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1999.06.28
- [특별기고] 김 대통령 미국·캐나다 순방 서해사태·북경대화 평가 교환 지속적인 경제회복 지원 논의민주-시장경제 신장방안 협의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하며, 르블랑 캐나다 총독의 초청으로 캐나다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 5박6일의 일정으로 7월2일 출국해 7월7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로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한·미 양국 정상 간의 이러한 정례적인 협의는 맹방간의 긴밀한 협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이번 미국과 캐나다 방문을 통해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 현황과 전망을 설명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공조를 재확인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 한·캐나다간의 경제·통상 협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방문에서는 또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등 범세계적 문제에서의 협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특히 양국 정상은 최근 서해사태와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인내심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양국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북 포괄적 접근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 평화공존 기반 마련을 위한 역사적 기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할 것이다. 김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취한 경제개혁 조치를 설명할 것이며, 클린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평가할 것이다. 또한 양국 정상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상호협조를 다짐할 것이다. 한·미 관계는 안보동맹, 경제·통상의 파트너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반자이다. 양국 대통령은 금번 정상회담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 신장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로 멜슨 만델라 전 남아공대통령, 바칠라프 하벨 현 체코 대통령,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수상한 바 있다. 김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방문에 이어 캐나다를 국빈 방문한다. 김 대통령과 크레티앙 수상은 98년 11월 쿠알라룸푸르 APEC 회의 기간 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캐나다간의 특별 동반 관계에 입각한 협력을 다짐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금번 김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회에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정세전반에 대해 폭 넓은 의견교환을 갖고, 환경·인권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갖게 된다. 특히 한국과 캐나다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견국가로서 상호경제협력의 심화 등 특별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중 각 방문지역의 우리 동포들을 만나 이들을 격려한다. 김 대통령의 이번 미국 공식방문과 캐나다에 대한 국빈방문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종식시키고 남·부간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 추진 등 대북정책 공조,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등 범세계·지역문제에 있어서의 협조, 그리고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9.06.28
- 김 대통령 기자간담 인사말·일문일답(요지) 국민 뜻 하늘같이 여겨 정치할 것 이산가족문제-비료 추가지원 연계중산층·서민안정 2조5천억 지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포용정책과 중산층·서민대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사말 국민 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릴 것은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크게 끼쳐 올렸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크게 반성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를 큰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더 한층 국민이 뜻에 부응하는 국정운영을 굳게 다짐한다.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치를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많은 고통을 겪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를 잘 감내해 외환위기 해결을 도와준 충정에 감사드린다. 올해 경기가 예상 이상으로 급격히 호전돼 세수가 3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정부 보유주식 판매대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친 5조원을 갖고 절반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하고, 절반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돌려주겠다. 그 동안 희생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상해야 하겠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언제나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주장해왔다. 고통도 분담했으니 과실도 같이 나누는 정책을 앞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햇볕정책·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 햇볕 차질 있으나 발전 화해와 협력은 그 동안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우여곡절도 있고, 최근 보듯 차질도 있으나 발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햇볕정책에 대해 일부에선 혹시 유화정책이 아니냐,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갖고 있었으나 서해전투로 그런 우려는 말끔히 씻겼다. 이는 또 국민의 정부 국방정책이 바르게 안보태세를 강화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일부에선 햇볕정책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과거 초강경·대결일변도 정책을 할 때도 청와대 습격 사건, 울진 공비사건, 판문점 도끼사건, 아웅산 사건이 있었고, 전 정권에선 쌀을 갖다 줬는데도 고맙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사진을 찍었다고 억류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번 일이 결코 햇볕정책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상호주의를 고수한다. 야당과 차이가 없다. 야당도 북한과의 대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그러나 상호주의 실천에서는 전술적 융통성이 있다. 야당이 집권해도 그런 정도의 융통성을 안 가질 수 없다. 이번 전투성과에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으나 결코 만심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번 실패에서 여러 교훈을 배워 앞으로 어떤 도발을 할 지 모른다. 충분히 대비하는 안보태세 강화를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정부와 국군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대해줄 것을 바란다. 또 북한은 우리의 선의를 오판하지 말고 화해·협력의 길로 나와 민족 상호간에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길로 나와야한다. 그것이 민족과 북한에도 이로운 일이다. 이산가족문제는 당면 대북 접촉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많은 이산가족이 노령화되고, 세상을 뜨고 있다. 시간이 없다. 북한이 비료회담을 통해 10만 톤을 먼저 주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그들 표현대로 통 크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한말을 기억하고 있다. 약속을 지킬 때만 나머지 10만 톤을 보내겠다. 북한은 예측불허이며 변화가 잦다. 이런 상개를 다룰 때는 일시적 사태에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 소신과 원칙에 따라 주도권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적극 협력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일관하게 안보와 화해·협력 두 가지 병행정책을 확고하게 고수 하면서 모든 사태에 대처해 나가겠다. 북한의 전통저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게 얼마나 우리 안보에 기여하는가. 전 세계의 지지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우리의 안보는 햇볕정책을 통해 더욱 힘을 얻고, 강화되고 있다. ◆일문일답 -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을 대북경협 전반과 연계할 것인가. 전반적·일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북한이 합리적이고 협력적으로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시정하게 만들 것이다. - 국민의 안전문제는 민간기업의 약정·계약 체결이 아니라 정부 간 신변안전보장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정부 간 대화를 거부해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가 베이징(北京) 차관회담이 열리고 있다. 정부는 동시에 정경분리 원칙에서 경제적 거래를 진행 시켜왔다. 금강산관광도 그 한 가지 예다. 정부가 막연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하나 보고 받고 검토해 왔다. 신변 보장돼야 관광 재개 신변문제도 그렇게 했다. 금강산관광도 현대와 북한간 협정을 통해 신변안전에 대해 확실히 보장돼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협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시작할 때, 그런 세칙을 갖고 함부로 위협을 주지 못하도록 확실한 보장을 받고 관광객이 북한에 가도록 하겠다. -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 징후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책은. 미사일을 절대 발사하지 못하도록 한·미·일 3국이 공동 또는 별도로 강한 설득과 압력을 가하는 게 급선무이다. 만일 발사할 경우 남북관계나 북미·북일 관계는 크게 냉각될 것이다. 3국이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세울 것이다. - 중산층·서민 대책으로 2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데, 은행매각 지연으로 제일은행에만 5조원 투입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돼 있다. 제일은행에 투입되는 5조 원 중 1조원 이상은 주식으로 갖게 되니까 주가가 오르면 5조원 투입한 것을 건져낼 수 있다. -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 관심과 약속을 했다.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있어 방향의 전환인가. 경제개혁과 재벌개혁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들에 대한 우선순위는 처음부터 그랬다. 중산층과 서민문제는 우리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근본이다. 작년은 외환위기 극복 때문에 미처 손이 미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나가겠다.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중산층과 서민이 몰락하지 않도록 하겠다.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방침은 확고하다. 반드시 완전한 개혁을 해 낼 것이다. 채권자인 은행이 채무자(기업)의 상황을 월별로 체크하고 있다. 은행과 기업 간의 약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한발 더 나아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상당한 노력과 협력을 한 재벌들이 있다. 나머지 소수도 약속을 잘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최근 항간에는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하는데 다소 인색했다. 권위주의적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내 정치적 목표 중 하나가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여겨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 인식을 일시나마 국민들에게 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겸허하게 귀 기울여 민심을 잘 알도록 하겠다. 파업조정 특검제로 조사 - 야당과 특검제 도입 및 국정조사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조폐공사의 파업을 조장했다는 것이 비록 취중이라도 검찰 간부의 입에 나왔다. 이는 중대한 문제인데, 이 수사를 검찰에 맡겨 놓으면 국민이 얼마만큼 신뢰하겠느냐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 이 문제에 한해 특검제를 해서 검찰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사하자고 했다. - 검·경 갈등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검찰에 파견된 경찰복귀 문제는 경찰의 수사권 확대와는 상관없다. 경찰청장을 통해 알아보니 검찰에 파견된 사람 중 상당수가 정식으로 서류상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과거 관행대로 파견돼 복귀하라고 한 것이라고 한다. 과거에도 그런 지시가 있었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지금 논의할 문제도 아니다. - 공직기강 10대 원칙 중 경조사비 금지에 대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사실 나도 보내던 경조비를 보내기가 어려워져 딱한 입장에 빠졌다. 어렵지만 이를 감내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실현하는데 문제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알지만 안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999.06.28
- ‘지식사회로 가는 열린 대화…’ 지상중계 아파트관리 노하우 하루 1만 명 문의 (김용진씨) 건설현장 일정모아 지침서 8권 펴내 (이광랑씨) 은행 동전판서 힌트 선도파종기개발 (이진규씨)학습 방법 터득해라 보충수업 없애 (송병의교장)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 변형윤·邊衡尹)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14개 부처 장관, 제2의건국위원, 각계에서 선정한 신지식인 등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사회로 가는 열린 대화 - 대통령과 신지식인의 만남 행사를 갖고 신지식인 운동을 본격화했다. 이날 행사는 국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지식인 운동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신지식인 운동의 확산을 위한 기업·정부·학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제2의건국위 김상근(金祥根) 기획단장은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교육원·연수원 등에서 신지식인 강좌를 개설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지식인들의 발표사례와 정부의 신지식인 운동 확산 의지 등을 중심으로 행사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김사근(제2건국위 기획단장)=제2건국위는 신지식인 운동을 점화·확산·정착의 3단계로 나눠 추진 중에 있다. 먼저 1단계로 올 초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달까지 운동의 기폭제가 될 신지식인들을 찾아 운동의 출발점을 만들고 7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에서는 국민 모두가 나도 신지식인이 될 수 있고, 돼야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민간교육원에서의 신지식인 강좌나 여러 이벤트를 통해 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3단계는 온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신지식인화되는 정착단계로 이 시기는 빨리 오면 올수록 좋을 것이다. ▽김용진(시민운동가)=2년 전엔 유명한 수학강사였다. 우리 가족이 살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는데 아파트는 하자 투성이였으며 특히 관리계약 헛점이 많은 것을 보고 뭔가 주인 없이 겉도는 아파트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보고자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먼저 아파트의 하자와 관리체계를 바로 잡았으며 덕분에 관리비를 30% 정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인터넷 사이트에 정리해 요즘은 하루에 1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접속하는 유명한 사이트가 됐다. 현재는 아파트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2기 아파트 실천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짬짬이 메모 기록성 유지 ▽이광랑(건설현장근로자)=현재 100억 원 규모의 여러 건설프로젝트를 현장사무소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운영 비결이라면 계획을 잘 세우고 수시 점검 그리고 무엇보다 빠짐없이 세심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회사 인사부와 함께 개발한 것이 업무일지이다. 이 일지에서는 현장의 연간·월간·주간·일일 계획은 물론 분단위 일정까지 기록해 이행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점검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기록성 유지를 위해 수시로 메모가 가능한 수첩이 있으며 만약 메모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전자녹음기에 간단한 내용을 녹음해 둔다. 이 같은 기록은 간혹 본래 의미보다 거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본인의 손으로 기록한 업무일지는 50권쯤 되는데, 그 기록을 골간으로 93년부터 건설현장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책을 쓰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8권의 책을 썼다. 현재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을 마치면 더 깊이 있는 책을 써볼까 계획 중에 있다. 잔반 사료화 시스템 개발 ▽정경옥(여성기업인)=원래는 응용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결혼 후 기계공학을 전공한 남편과 역할을 나눠 남편은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본인은 회사경영을 하기로 약속했다. 그 후 자동차 회사에 특장차용 탱크로리를 제작해서 납품했고, 이렇게 번 돈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 지난해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엔 음식물 사료화 시스템을 개발했고 지금은 사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을 연구개발 중에 있다. ▽이진규(농민 겸 발명가)= 1964년 대학을 졸업한 뒤 집안 살림을 떠맡아야 하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시작하게 됐다. 10년간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업에도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한 가지씩 고쳐 나가다 보니 연봉 8,000만원이란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됐다. 특히 이양기로 모를 내기 시작하면서 볍씨를 고르게 뿌리는 기술이 필요했다. 그런데 은행에 가보니 동전을 한꺼번에 세는 판을 볼 수 있었으며, 이를 응용해서선도파종기라는 기계를 만들었다. ▽김대중 대통령=지금 우리가 왜 신지식인 이야기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후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예를 들면 돈이나 노동력·자원이 경제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것도 경제에 필요하지만 그것은 2차이고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창출하고 어떻게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어떻게 효율을 만들어 내고 어떻게 속도를 빠르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중국이 15~16세기까지는 서구보다 선진 국가였다. 그러나 18세기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에 뒤져 중국이 한 때 반식민지까지 되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지금 일류국가도 3류 국가로 뒤쳐지고 3류 국가도 일류국가 될 수 있다. 그 증거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사나 포드사, ATT 등 거대한 기업도 있고 부자가 많이 있다. 우리도 재벌이 있고 부자도 있지만 우리나라 신지식인들이 자꾸 해외에 나가면 앞으로 고소득자 랭킹이 바뀔 시대가 금방 온다. 따라서 신지식 안하고 우리끼리 그전대로 살 수 없느냐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세계화시대이다. WTO체제하에서 이제는 국경이 없는 시대이다. 우리도 마음대로 세계에 나가서 장사하고 투자할 수 있고 세계도 마음대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 국내 경쟁이 아니고 세계적 경쟁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일등을 해야 된다. 21세기에는 지식정보화인 동시에 세계화시대인 것이다. 이런 시대에서 이겨 나가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고 가장 싼 물건, 가장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뒤쳐진다. 이런 점에 있어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신지식인이 돼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강원도 산골에서 옥수수 농사를 짓는 농민도 세계의 옥수수 시장과 경쟁을 해야 되고 부천 뒷골목에서 구멍가게 하는 아주머니도 세계 슈퍼마켓과 경쟁을 해야 되고 철강사업자도 세계하고 경쟁을 해야 한다. 돈도 중요하고 노동력도 중요하고 원자재도 중요하지만 이젠 머리를 써서 고부가가치·고효율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든 신지식인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신지식인은 누구나 될 수 있다. 가정주부·노동자·농민·교사 누구나 될 수 있다. 신지식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모두가 신지식인이 되는 세상, 4,500만 모두가 신지식인이 돼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아낌없이 이런 신지식인들을 발굴, 지원해서 그런 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요새 벤처기업에 대해 정부가 자꾸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전국현장 묶어 정보 공유 ▽이정국(대림산업 사장)=대림산업은 국내외적으로 150여개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의 위치·조건·환경이 매우 다양하고 사업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들이 사장돼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일들이 반복된다. 코러스는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됐다. 코러스는 전국의 현장을 정보공유 네트워크로 묶고 필요한 정보들을 축적·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지금은 현장직원에게 지급된 노트북 PC를 통해 각자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시작해 4,000여건의 정보가 축적된 상태이다. ▽김영화(한강환경관리청장)=한강환경관리청은 국민의 정부 국정지표의 하나인 지식기반 확충에 부응하고 신지식인형환경공무원상을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각 개인별 담당업무에 대한 개선방향을 부단히 생각하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업무 효율이 높아진 것은 물론,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각자가 작성한 업무개선 계획서를 묶어 신지식인 보고서를 발간해 본인만 알고 있던 업무지식을 후임자가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했다. ▽송병의(울산화봉공업고등학교 교장)=화봉공업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은 학생과 교사들의 개성을 크게 살린다는 데 있다. 우선 학생의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하기 위해 보충수업을 폐지했다. 교사들은 교사들 나름대로 청의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학생수준에 걸맞는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PC이용 쉽게 보급 늘려 ▽남궁석(정보통신부 장관)=산업사회에서는 고속도로 등 산업화 기반이 중요했듯이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정보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야 개인들이 이를 이용해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지식과 정보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누구나·언제·어디서나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PC보급 확산을 추진하고,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환경조성을 위해 이를 촉진하는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의 각종 제도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임동원(국방부 장관)=우리 군에서는 장병들이 군에 있는 동안 정보화 마인드를 갖는 신지식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즉 군내 전 장병들이 PC를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추진기금과 국방예산을 투입해 여단급 이상 전 부대에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대급까지는 PC방을 설치해 전 장병이 수시로 컴퓨터를 접촉,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물론 국방 인트라넷을 통한 원격 정보화 교육체계도 구축, 운용할 예정이다. 지식문화 창조능력 긴요 ▽김대중 대통령=사람들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세계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외국 사람들은 21세기는 한국 사람이나 이태리 사람들이 제일 적합한 세기이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2000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온갖 것을 다 받아들였다. 그런데 7,000만이 엄연히 중국과 다르다. 그것은 중국문화를 받아들이되 내 것으로 재창조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지식문화의 창조능력이 있었다. 이런 창조능력을 가진 민족은 세계사를 다 돌아봐도 압도적인 중심문화 주변에서 우리뿐이다. 우리 구민에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과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이 둘을 접목하면 우리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신지식인이 일어나서 21세기에 일류국가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전통이나 능력으로 보나 지정학적 여건으로 보나 우리가 지식기반사회를 만들어서 수많은 신지식인들이 우수한 기업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게만 된다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유리한 조건에서 21세기에 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21세기의 미래는 창창하다. 다만 우리의 많은 신지식인들이 지금보다 10배·20배·100배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창출해 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양어깨에 달려 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1999.06.28
- 신지식인 7계명 제2의 건국위는 23일 지식사회로 가는 열린 대화 행사에서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함께 신지식인의 좌표가 될 신지식인 7계명을 확정, 처음으로 공개했다. 다음은 신지식인 7계명 전문. 1. 현재에 안주하지 말라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하루라도 자신을 계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게 됩니다. 신지식인은 일시적인 노력으로 될 수 있거나 유지될 수 있는 지식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면 오늘의 신지식인도 내일이면 구지식인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항상 나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평생 공부하는 학생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신지식인의 첫째 계명입니다. 2.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신지식인은 기존의 방식을 창조적인 방식으로 혁신,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인 사람은 기존의 것을 수용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것을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신지식인이라면 어제 본 사물도 오늘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3.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하라 신지식인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아서는 자신만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신지식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가짐과 남과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지니도록 합시다. 4.지식을 사랑하라 지식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힘과 부와 행복, 이 모든 것이 지식에서 나옵니다. 국가의 경쟁력과 부의 원천도 지식입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새로운 지식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지식의 문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립니다. 신지식인의 자세는 연구자의 자세입니다. 찾고(Search), 또 찾아야 합니다(Research), 신지식인은 모든 지식과 정보에 목마른 자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놓치지 말고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5. 지식을 나누어 가지라신지식인은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는데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보와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는 꺼리고 남의 지식과 정보를 공짜로 받기만 좋아합니다. 지식과 정보는 나누어 쓰면 쓸수록 감가상각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부가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식을 나누어 가지려는 마음, 신지식인의 덕목 중의 덕목입니다. 6.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라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 곧 잊어버릴 수 있는 아이디어,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식 창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늘 메모할 준비를 하고 다니십시오.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경험을 기록하십시오. 기록은 지식 창출과 정교화의 첫걸음입니다. 경험을 기록하고 다듬으십시오. 그러한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은 신지식인이 됩니다. 7. 아이디어를 실제에 적용하라실천에 옮기는 지식이야말로 신지식인만이 가질 수 있는 보물입니다. 아이디어를 생각으로만 끝내지 말고 모험 정신을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위의 계명을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이미 당신은 신지식인입니다. 199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