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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호
- [자리잡힌 국민연금]올해 59만명 혜택받는다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지 13년, 도시지역 자영자로 국민연금이 확대 시행된 지 만1년, 전국민 연금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국민연금은 이제 모든 국민들의 안정적 미래를 보장하는 대표적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88년 국민연금이 첫 도입된 때부터 연금에 가입한 박연천(63)씨의 경우 10년간 월평균 2만 8800원의 보험료를 꼬박 납부한 덕에 98년부터 매달 21만원씩의 연금을 받아 한결 수월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재해땐 일시금 받기도 지난해 7월 도시지역 가입자 880만명 가운데 처음으로 재해로 인한 장애연금 일시금 843만원을 받은 황모(47)씨는 넉넉하지 못한 생활에 국민연금이 큰 버팀목이 돼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연금수혜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이 갖는 사회보장 기능도 그만큼 탄력을 받게 됐다. 오는 7월부터는 매달 농어민 10만여명에게 특례연금이 처음 지급되기 시작한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사업장가입자 523만명, 농어촌 208만명, 도시지역 가입자 873만명을 포함해 총 1622만명에 이르렀다. 99년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은 31만명, 올해는 59만명으로 늘어나며 도시지역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2008년에는 244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 시행과정에서 사업장가입자와 도시가입자 간의 형평성 논란, 기금고갈등 기금운영 문제 등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관련전문가들은 국민연금제도가 연착륙 단계에 들어 섰다고 평가한다. 특히 확대실시 당시 '형평성 시비'를 불러왔던 도시자영자의 소득 하향신고 문제도 거의 해소단계에 들어섰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전체 신고자 390만명중 25%인 107만명의 소득신고액을 평균 34만원 상향 조정함에 따라 전체 평균소득액도 99년 4월 일제신고 당시 84만2000원에서 95만6000원으로 높아졌다. 전문 펀드매니저 공채 이와 함께 공단은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하면서 효율적인 기금운용 시스템을 구축, 기금 고갈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말씀히 해소했다. 공단은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5인에서 21인으로 늘리고 이 중 과반수인 12명을 민노총·참여연대·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 가입자 대표들이 직접 참여토록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기금운용본부를 설치하고 전문 펀드매니저를 공채, 기금의 투자전략과 위험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시스템을 갖췄다. 이 같은 기금운용의 내실화로 지난 한해동안 46조9922억원의 기금을 운용, 5조 3240억원의 수익을 올려 평균회사채수익률보다 3.94% 포인트 높은 12.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함께 제도와 관련된 각종 시비들이 불식되자 지난해 4월 첫 가입한 도시자영자들의 연금 납부율도 급격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시행 초지 59%에 불과했던 연금 납부율은 지난 1월10일 납부마감된 99년 12월분 보험료의 경우 78.5%에 이르면서 국민연금 전체 납부율이 97.7%에 이르렀다. 이같은 납부율은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의 국가들 평균처 평균치 70%(월드뱅크 자료)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납부율 선진국 웃돌아 물론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와 미신고자의 과다발생이 문제될 것이라는 시작도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연구센터 권문일 박사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를 18~60세 사이의 모든 국민, 즉 경제활동인구는 물론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하는 특성 때문에 앞으로도 약 400만명의 납부예외자는 항상 발생할 것"이라며 제도의 정착 및 정상적 운영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권박사는 "일본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40여년 동안 제도 개선작업을 해왔으며 우리는 시행된지 이제 13년째 접어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까지의 평가는 매우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며 "정부·공단·국민이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민의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금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공단의 제도운용과 국민들의 협조가 뒷받침될 때 국민연금의 사회보장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00.02.28
- 경영실적이 좌우…추정 어려워 정부가 앞으로 제일은행에 추가로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이 많게는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에 500억원을 받고 넘겨주면서 총 13조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셈이다. 예금보험공가 김천수 이사는 24일 제일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유추얼펀드를 통해 조기에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도 "퓨백 옵션에 따라 추가로 인수할 제일은행의 여신은 많게는 7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월25일자, 매일경제 정부가 제일은행에 공적자금 7조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에 매각하면서 뉴브리지가 인수한 제일은행 대출자산에 대해 향후 2년간 추가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사의 손실보전 방법은 부도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여신만 장부가로 매입하고, 나머지는 제일은행이 해당기업 여신을 계속 관리하되 충당금만 보전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향후 2년간 제일은행에 추가로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규모는 향후 거래기업의 경영실적과 향후 경제여건에 좌우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2000.02.28
- 어떠한 방안도 마련한 일 없어 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가 연 72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입연령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또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에 출연, 신탁형 펀드를 만든 뒤 자사주에 투자해 퇴직시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미국식 종업원지주신탁제가 도입돼 근로자들은 이 제도와 현행 법정퇴직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0일 재정경제부·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서민층 복지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재산형성 방안을 마련, 조만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2월 21일자, 국민일보 종업원 지주신탁제도 도입과 개인연금 및 우리사주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종업원 지주신탁제 도입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개인연금과 우리사주 등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2000.02.28
- 오염도는 뉴욕 등 선진국과 비슷 우리나라의 아황산가스(SO₂)·먼지·이산화질소(NO₂)등 대기 오염물질의 단위면적당 배출량이 선진국은 물론 한때 환경 오염문제가 심각했던 멕시코보다도 14~20배 가량 많아 세계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99년 환경통계 국가별 오염물질 비교'에 따르?ㄴ 아황산가스의 단위면적당 배출량은 한국이 1000ha당 151.lt으로 멕시코(11.0t),미국(19.7t),프랑스(17.2t)에 비해 최고 14배 가량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했다. 아황산가스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데 서울시가 지난해 1~8월 매달 서울 지역에 내린 비의 산성도를 측정한 결과 5월을 제외하고 모두 산성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월18일자,문화일보 우리나라의 경유차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멕시코의 20배,산성비·아황상가스는 선진국의 14배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 기사는 OECD자료 및 '환경문제를 고려한 천연가스의 경제성 평가 및 보급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중간보고서를 인용해 보고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단위면적당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바람에 의해 확산되는 등 대부분이 곧바로 제거되기 때문에 오염도는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해 먼지를 제외하고는 오염도가 뉴욕·파리 등 선진국 수준과 대등한 수준임을 밝힌다. 2000.02.28
- 입법예고 중…기간 끝나야 착수 오는 3월2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청약예금·부금의 전 은행 취급확대 방침이 잠정 연기됐다. 건교부는 23일 은행관계자를 불러 관련법의 법제처 심사가 늦어져 내달 2일 시행이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통보했다. 법제처는 현재 선거법관련 심사사항이 많아 이번 시행규칙(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심사작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24일자, 서울경제 청약예금 취급확대 연기가 관련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늦어져 불가피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은 현재 법제처에 심사의뢰 공무서가 접수된 바 없는 상태로 법제처 심사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밝힌다. 참고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안은 오는 3월2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제출된 국민의견을 반영, 건교부 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제처에 심사의뢰토록 되어 있다. 또 법제처가 현재 선거법에 관한 심사사항이 많아 시행규칙 심사작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법제처는 각 법제관 별로 소관부처가 정해져 있어 두 법령의 경우 경제법제국소관업무이고 선거법관련 법령은 행정법제국 소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직접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2000.02.28
- [특별기고]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진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 서두르자 이 용 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지난 2년의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수준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새 장을 열고 있다. 은행이든 재벌이든 규모에 관계없이 부실하면 퇴출되고 건전하면 성장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으며, 창의적인 기술이 있으면 자금은 얼마든지 모을 수가 있음을 코스닥 시장을 통해 입증했다. 은행이 재벌이라고 무조건 돈을 내주던 구태에서 벗어나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고객을 찾아 나섬에 따라, 대기업 여신은 줄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대출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직장이 나날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는 다 끝났으니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심정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지난 97년에 위기는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가 속절없이 위기를 맞은 과거의 우를 다시 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위기에서 벗어나기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던 순간에도 세계는 급속히 변화하여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고 있었다. 외국에서는 벌써 사이버뱅크가 나타나 창구나 금고가 전혀 없는 새로운 종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은행이 번창하고 있으며, 전산망 자체가 바로 증권 거래소가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은행들이 지점을 축소하고 대신 인터넷 뱅킹에 중점을 둘 것임을 선언하였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은행의 신용평가시 전자금융전략을 감안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주식거래의 절반이 전자주문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제 곧 예금은 물론 대출도 인터넷을 통해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지점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유념해야 할 사실은 디지털시대로의 이행은 우리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며, 뒤쳐지면 낙오할 뿐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21세기에는 디지털화 되어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디지털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든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대처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고객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곳을 찾아 마우스를 클릭하는 속도로 이동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대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땅이 좁고 자원도 빈약하여 제조업 경쟁시대에는 불리했지만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창의력과 도전정신이다. 정부도 지난 1월 19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계획'을 올해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가 과거와 같은 경부주도 방식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허가를 주고 특정분야를 지원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으므로 정부는 이제 민간의 역량이 최고도로 발휘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2000.02.28
- 새 법령 80% 동의 얻으면 도시개발 제안 ◇도시개발법(1월28일 공포·7월1일 시행)다양한 도시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법인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시점을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시점으로 해 토지수용 또는 사용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되기 직전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상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이식 대상 같은 권역서 선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월9일 공포·시행)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의 장기로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식이 가능한 각막 및 신장 등은 이식대상자가 선정되기 전이라도 적출(摘出)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등 이식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되 각막이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권역 안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토록 했다. 시행규칙에는 자신의 장기 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선정 승인신청서에 선정사유서 등을 첨부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국립의료원)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서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해 승인토록 했다. 실업자 고용지원 1년으로 연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중 개정령(2월9일 공포·시행)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지급한 임금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6개월 동안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년 동안 지급토록 해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시키되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을 정하도록 했다. 20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