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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호
- [지역경제 활성화 박차]주택개량 최고 4000만원 융자 도로 등 기반시설 착착 진행 올해를 지역경제발전의 해로 설정, 각종 시책을 펴고 있는 정부는 1분기 실적 분석 결과 지역경제 지원정책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판단, 향후 관련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지방건설 활성화, 재래시장 재건축,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연초 전국 지방순시를 통해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자 지방화 시대이며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의 시대라고 말하고각 지역이 고유한 여건과 특성을 개발, 급변하는 경제·사회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 1분기 경제운용 점검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중인 지역경제 활성화 작업은 연말까지 목표달성에 무리 없이 착실하 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지 방자치단체가 요구한 199개중 103개 지구에 366억을 지원,도로·상하수도·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작업을 모두 끝냈으며, 금년 중으로 총 2000억원 을 국고에서 지원해 전국의 주거환경개 선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구 내 주택개량의 경우 가구 당 최고 4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재건축 및 시설 개·보수 계획도 이 기간중시장 재개발사업에 145억원, 시장 및 점포 시설 개선에 210억원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했다. 정부는 앞으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분기 중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시장 개발재건축사업 세부업무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시장여건·특성에 따라 지역대표시장·광역권 거점시장·전문특화시장·생활권중심시장 등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가장 커다란 동력이 될 지역별 특성에 맞는 2~4 개의 전략산업 육성계획 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 현재는 시·도별 지역산업발전계획을 제출받아 지역별 세부추진사업을 평가하고 있는 단계인데 공청회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전략산 업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지역별 사업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 대구의 경우 섬유산업을 위한 밀라노 프로젝트, 광주의 광(光)산업과 문화 산업, 제주의 관광과 컨벤션산업 등을 주력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본격 시동을 걸게된다. SOC사업 재원 우선배정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중앙정부 예산에 권역별 전략산업육성을 위 한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재원을 지방에 우선 배정하고 재 래시장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현대적 시장으로 개발하는 한편 주택개량사업을 적극 실시, 지역건설업체를 도와주기로 했다.지방자치단체들의 창업기반시설 확충, 세제금융지원, 민자 및 외자유치 등 각종 사업과 정보화, 생명산업, 관광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도 지원, 지방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쏟기로 했다. 2001.04.02
- [전·월세가격 진정추세]영세민 보증금지원 50% 늘려 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진정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월세가 격의 상승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 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달 23일부터 주택공사·토지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수도권의 전·월세가격 동향을 점검한 결과, 그동안상승세를 보이던 전·월세 가격이 보합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세의 월세전환 비율은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주택매매의 경우 상승추세가 진정되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서울 강남·노원지역이 보합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선호경향 이어질 듯 전·월세 가격도 봄 이사철 계약이 대부분 2월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3월 들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집을 임대하는 입장에서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반복 가능성이 있는 전·월세 파동을 사전에 막기 위해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주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낮출 계획이다. 임대차 분쟁조정위 운영 우선 영세민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의 지원한도를 현재 연 3%의 저리로 가구당 10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1500만원으로 늘리고, 자격확인 등 대출절차도 간소화해 대출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했다. 또 가구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의 50%까지 대출되고 있는 서민과 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의 이자율을 현행 7.5-9.0%에서 7.0~7.5%로 낮출계획이다. 정부는 또 집주인이 집세의 과도한 인상요구 둥으로 임차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내 3개 지역에 주택임 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과 실효성 등을 파악해 이를 제도화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의 보장한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 현재 주택재고율 5.8%(67만 가구)에서 앞으로 5년내 1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매년 1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2001.04.02
- [현대건설 처리에 대한 정부입장]건설기반붕괴 막을 불가피한 선택 현대건설 채권단이 이행당사자의 공정한 손실분담과 현대건설의 경영 진 교체, 대주주 감자 둥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존 대출을 출자전 환키로 한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현대건설은 2000년 회계감사 결과 과거에 발생한 부실요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기순손실 3조원, 자본 조정에 따른 자기자본감소 6000억원 등 자기자본 2조 7000억원을 전액잠식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정부는 현대건설의 대규모 자본잠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의 채권 단 결정은 채권보전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현대건설 계열사의 동반부실이나 3000개에 이르는 협력업체와 부실화를 비롯해 국내외 건설가 반의 붕괴, 국가신인도 하락에 의한 금융시장 불안과 자금시장의 경색은 국민부담만 가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음을 감안할 때 국민부담 최소화와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채권단이 요청한 신용보증기관의 지급보 증안에 대해서는 아래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먼저 외부자문기관이 건의한 대로 현대건설의 부채비율을 250% 수준으로 낮추고 사업구조 및 인력조정이 차질없이 이뤄져 회사의 경쟁력이 다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대주주의 완전감자 등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현대건설로 재편돼아 할 것이며, 셋째 현 경영진의 전면 교체와 능력 있는 새 경영진이 선임돼 향후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한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채권단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어렵게 닦아온 금융시장 안정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시장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이번 조치로 채권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그간의 대형건설업체의 연쇄도 산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신규수주 등 국내외 건설사업을원 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 하는 한편 현대계열사들의 자구이행, 계열분리 등 채권단과의 약속이 철저 히 이행되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2001.04.02
- [기업결합 불이행 강제금 절반축소]부과도 안된 상황…잘못 이해한 듯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에말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새로 제정했다. 공정거래법에 상한액 규정만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준의 첫 수혜자는 에스케 이텔레콤(SK텔레콤)이 될 수도 있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명령한시장점유율 50% 밑으로 축소하기 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행 강제금이 이렇게 줄어들면 SK로서는 이행조건을 지킬 이유가 없어진 다고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지적한다. 〈3월29일자, 한겨레신문〉 정부의 기업결합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불이행시 강제금을 축소해 SK텔레 콤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보고는 사실과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말 새로 제정한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처 불이행 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이행 강제금 부과에 있어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집행기구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 법위반 사실의 공표지침 둥의 행정제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과 법위반 사실의 공표지침 둥을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준·지침과 같은 맥락에서 집행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시됐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법상 최고한도의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시정조치의 불이행의 경우도 이행강 제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 니고, 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부과액은 물론 새로운 시정조치의 통보 및 불 이행에 대한 고발 등과 함께 다각적인 검토끝에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SK텔레콤의 경우는 현재 시정조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 구체적으로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과징금 축소와 특혜의혹설 등을 제시한 것은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임을 밝힌다. 2001.04.02
- [한·미 조세조약개정, 6월 타결될 듯]협상타결시기 공표할 수 없는 사안 지난 79년 체결된 한·미 조세조약이 22년만에 개정될 전방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미국측과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조 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3차 실무회담을 열어 현인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이뤘다면서 미국측이 오는 6월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원회에서 다시 회담을 갖자고 제의애 온 만큼 이 회담에서 조약 개정에 가서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3월28일자, 연합뉴스〉 한·미 조세조약개정이 6월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 다. 조세조약 협상은 협상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이 최종 합의해 서명하기 전까지는 협상 실무단계에서 그 내용을 대외에 일체 공표하지 않는 것이 국제 관례이다. 따라서 양국의 조세조약은 향후 개정협상을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로서는 협상타결시기는 물론 조약의 주요내용을 일제 공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밝힌다. 2001.04.02
- EU에 한반도 역할 강화 요청[사실무근…EU고위직 만난 일 없어] 외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는 조만간 2명의 유럽특사와 함께 남북한을 방문에 양측 화해를 앞당기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을 남북 지도자들과 협의하겠다고밝였다. 유럽이 나서야 한다는 구상은 김대중 대통령이 작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후 스톡홀름을 방문했을 때 처음 거론됐다고 EU관계자들은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이 2주전 부시와의 회담에 실망한 후 EU역할을 강력히 요청 했다. 〈3월27일자,각신문〉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남북한 방문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이 EU고위관리 들에게 미국정부의 주저로 인해 대북 화해 정책이 고사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한·미정상회담에 실망한 나머지 EU측에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외교통상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3월 한·미 정사회담 이후 EU고위관리를 만나거나 우리정부가 EU측에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 2001.04.02
- [구제역 방지대책]마을별 공동방제단 편성 소독실시 광우병 파동에 이은 구제역이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지구촌 곳곳이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해 3월24일~4월16일 사이 경기도 파주시 등 6개 시·군 15농가에서 발생한 후 지금까지 구제역은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지리적·계절적 여건상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2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을 구제역 재 발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추진기간으로 설정해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제역 특별대책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현장 실태를 점검해 방역위반농가나 추진이 부실한 지자체 등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 무역항 발판 소독조 설치 정부는 이미 지난 2월21일부터 구제역 발생국가에 대해서는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그 생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구제역 발생국가산 건초 등 조사료를 수입하지 않도록 사료업계에 통 보하고, 공항만의 밀수·대육류 둥에 대해 검색을 강화하는 등 국경검역 조치를 취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와 함께 국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2~3개 마을별로공동방제단 1만 269개반을 편성해 소독을 실시하고있다. 공동방제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근로요원 2만명을 투입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구제역 방역대책회의를 갖고 전국 142개 가축시장을 치난달화일부터 4월16일까지 24일간 한시적으로 폐 쇄 조치했다. 정부는 또 육류의 불법반입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여행객에 대한 휴대물품 검색비율을 구제역 발생국 중심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유럽산소·돼지 가공식품을 기내식이나 선식으로 사용 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내 및 선내의 남은 음식물은 소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 28개 무역항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하고 공항내 X-레이 탐 지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해상을 통한 육류밀수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열린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국 시·군기관장 회의에서는 구제역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모든 화물콘테이너에 대해 소독을 실 시하고 10마리 이상 사육농가에도 구제역 소독약인 생석회 37만부대를 공 급하는 추가 구제역 방역대책을 시행키로 하는 등 구제역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국~아르핸까지 확산 ■ 구제역 어디까지 지난2월몽골·태국·대만·홍콩·터키·영국에서 발생한데 이어 최근 프랑스·아르헨티나·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확산되 고있다. 영국에서는 농가가 아닌 도축장에서 구제역이 발견돼 초동방역에 실패함에 따라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은 지금까지 314농가에서 323건이 발생했으며, 우제류 가축의 이동을 금지하고 19만 8387마리를 도살처분 하는 등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감염된 가축들을 모두 도축해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달13일 1개 농가에서 영국산 수입소 5마리를 포함해 114마 리에서 구제역이 발견돼 우제류 가축 이동을 금지하고 영국산 수입양 둥 감염 의심가축 3만마리를 도살처분 중이다. 입술·발굽시이 물집 생겨 ■ 구제역이란 구제역은소·돼지·양·염소·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혀·잇몸·코·발굽사 이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며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거나 죽게되는 질병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감염된 동물의 체액이나 배설물 및 호흡기 등을 통해 직접 전파되거나 감염지역에서 사용한 의복·사료·기구 등에 묻어 간접 전파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은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다루거나 그 젖을 먹었을 경우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해 감염되지만 감염된 가축의 고기를 먹는 것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될 경우 손가락이나 입에 물집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0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