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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호
- [기업 헐값 매각 국부유출]IMF보고서 원문내용 잘못 옮겨 최근 일부 언론은 국제통회기금 (IMF) 보고서를 인용,한국이 자국 기 업을 헐값으로 매각애 국부를 유출시켰 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보고서를 잘못 해석한 데 따른 오류로 밝며졌다. 이 보도는 IMF 보고서는 한국을 이른바 파이어세일즈(Fire-Sales·헐값매각)의 대표적국가로 지목, 장부가의 25%에 불과한 가격으로 자산을 팔아치웠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니 이 인용은 집필자의 의도와 원문내용이 다르게 옮겨진 것이다. 계간지금융과 개발에서 미국의 세계적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은 파이어세일즈와 관련, 다음의 두가지 이론적 근거로 동아시아의 자산매각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 이들 국가의 경우 환란을 전후해 자산가치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외환위기 이전의 과대평가된 가치가 외환위기 이후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은 것일 수 있다. 둘째, 환율의 과도한 평가절하로 단기부채상환용 자금조달을 위해 자산매 각을 하는 경우 외국투자가는 환율이 균형수준으로 다시 회복될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자산을 인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는 결과적으로 외국투자가에게로 부의 이전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경간 MA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MA 활성화 및 경쟁촉진 등 정부 정책변화 에 따른 사업기회의 확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98년 국경간 MA는 97년의 5배인 90억달러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원화가치가 전년 대비 15% 절상된 99년에도 국경간 MA가 38%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국경간 MA의 증가가 환율하락에 기인하기보다 투자촉진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부실자산 매각 가격이 25~80%로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파이어세일즈라기 보다는 자산가치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한 것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01.04.09
- [경제회복에 자신감을 갖자]구조조정 확실히 매야 증시가 산다 정문 건삼성경제연구소 전무 금년 들어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더 불안해지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일본경제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엔·달러 환율도 급등하고 있어 아시아 국가들은 더욱 어려움을겪고 있는 실정이다.이렇게 되자 발빠른 일각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한 극단적인 비관론을 펴기 시작 했다. 대외환경이 지난 3년전과 유사하다는 점과 주요 선진국의 정책공조가 리더십의 공백으로 여의치 않다는 점을 들어 세계경제는 금년 하반기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장기침체 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경제는 현재 대외경제환 의 악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금년 1·4분기중 수출은 지난해 두 자리수 증가에서 정체수준으로 급락 했고 연초 개선 기미를 보이던 신용 경색 현상이 물가 불안의 우려로 또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금년 상반기의 경제성 장률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중 우리 경제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3 년 전의 어려움을 헤쳐 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주체들이 적절히 대응해 나간다면 하반기 우리경제도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경제는 최 악의 국면은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과다하게 폭락한 주가도 조정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향후 국 내소비의 향방을 가름 할 소득 증가도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미정부의 감세정책이 추진된다면 하반기 미국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로 전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불안한 엔화 수준도 최근 미·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수준에 이르러 앞으로는 점차 안정 될 것이다. 이제 미국도 엔화가 달러 당 125엔 선을 크게 넘어서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경상수지의 적자 누적 부담이 달러강세의 이점을상쇄해 버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도 지난 97년 지나친 엔 약세로 인한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가 자국의 부담으로 돌아 온 것을 경험하였다. 경쟁적인 아시아 통화들의 평가 절하는 지역경제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갈 뿐이라 하겠다. 그러면 우리경제 주체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먼저 정부는 추가적이고 본격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 상황에서 대폭적인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증대는 오히려 우리경제에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과소 유동성이 아니라 자금흐름의 왜곡과 경색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화환율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시장개입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과거 외환위기는 엔화가치 하락에 원화가 적절히 절하되지 못했기 때문에 촉발됐다 하겠다. 그렇지만 향후 정부는 주요 선진국의 금리인 하 추세에 적응하면서 불안심리로 인한 원화의 과잉반응에는 적절히 대처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금리, 환율정책면에서는 적극적이라기 보다는 소극적인 시장 안정책을 추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대외 심리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정 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미진한 기업구조조정 속도와 부진한 금융기관 부실채권 해소가 기업으로의 자금흐름을 단절시 키고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정부는 공적 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 대기업의 불투명한 미래를 조기에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반 확충에도 보다 주력해야겠다. 금년 상반기 중 이러한 노력들이 일관되게 추진돼야만 국내외 투자자들이 다시 증시로 돌아와 자금시장의 기능이 다시 한 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한국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만 회복되면 하반기 중 우리 경제는 확실한 회복국면으로 재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2001.04.09
- [‘국가비상관리처’ 신설추진]사실무근…협의·자료제출한 것 없어 부처별로 분산·수행되고 있는 전·평시 비상관리업무를 총괄 조정 및 통제 하는 국가비상관리처 신설이 추진된다. 비상기획위원회는 2일 국회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시대비·민방위 ·재 난관리업무 등 전·평시 비상관리업무의 통합을 위매 총리직속으로 국가비상 관리쳐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월2일자, 국민일보〉 비상기획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 국가비상관리처 신설과 관련해 협의해온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 또 비상 기획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별도의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도는 제218회 임시국회(2월21일)에서 서상섭의원(한나라당)이전· 평시 비상대비 및 재난업무의 통합에 대한 비상기획위원회의 견해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한 것을 인용·보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1.04.09
- [김포매립지 개발이익 만경강 수질개선 활용]만경강 수질과 김포매립지는 별개 새만금 간척사업을 분리 추진하되 만경강의 수질개선을 위애 김포매립지의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새만금의 동진강 수역을 우선 간척한 뒤 만경수역은 1조3000억원의 에산을 추가로 투입에 수질개선에 주력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에 대규모 농지가 생기는 만큼 김포매립지의 일부를 주거 ·물류유통 지구로 용도를 바꿔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새만금 환경사업에 투입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4월2일자, 중앙일보〉 정부가 김포매립지 개발이익 일부를 만경강수질개선 비용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김포매립지의 처리문제와 만 경강 수질개선대책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며, 농림부는 보도내용과 같은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 2001.04.09
- [발신번호 거부땐 상대방 알길 없어]과도하게 사용하면 수신거부 가능 유·무선 통신업체가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가 실제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동통신사의 경우 대부분 발신번호 표시 거부에 대한 수신자동차단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수신자보호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4월4일자 조선·세계일보〉 전화를 건 상대방이 발신번호표시를 하는 경우 수신인은 상대방의 번호를 전혀 알 수 없어 이용자들이 혼선초래가 우려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발신번호표시 거부기능은 발신자의 통신기본권 보호를 위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로 CID서 비스 이용자의 편익만을 위해 발신자의 번호표시 거부기능을 제한한다면 발신자의 통신비밀 침해 등 또 다른 사회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고 보여진다. 하지만 발신자가 번호표시 거부기능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수신자에게 번호표시 거부통화에 대한 수신거부라는 견제기능을 무 료로 제공하고 있어 발신자의 번호표시 거부권한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칠 것으로 보여진다. 2001.04.09
- 한전 발전분할로 전기료 되레 오를 듯[회사간 경쟁촉진 전기료인하 기대]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와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가 2일 설립 등기를 마침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전력거래소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운전비용을 시장 가격으로 책정임에 따라 전력산업이 민영화되면 전기요금이 내릴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전기요금은 현재보다 크게 오를 전망이다. 〈4월2일자, 국민일보〉 한국전력의 발전분할로 전기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발전분할 후 전력거래는 각 발전기의 특성에 따른 원가기준으로 정산하게 되지만, 발전회사간 경쟁이 촉진되고 송배전판매 회사의 경영합리화 등이 이뤄져 전기요금 인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부터 발전기별 특성에 맞는 원가기준으로 모의운영한 결과 정산가격은 2000년도 결산에 의한 발전원가(48.51원/!KwH)와 비슷 한 수준을 보이는 등 안정적인 추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최종 전기요금은 여전히 전기사업법에 의해 인가 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조개편으로 발전회사간 경쟁을 통한 효율향상과 송배전판매회사의 경영합리화 등으로 인한 요금인하 요인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 2001.04.09
- [미국산 스타링크 옥수수 여부 확인 안해]아시아산 혼합소지…정밀분석 생략 농산물 검사기관이 미국산이 아닌 수입 농산물에서 유전자 변형 사실을 알아 내고도 식용이 불히돼 있는 미국산 스타링크 옥수수인지도 확인하지 않아 국민의 식탁 안전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농림부 산하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30일 이달부터 시행된 유전자변형 작물 표시제 단속 결과 공 2건과 옥수수 2건을 적빌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그러나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검출하고도 스타링크 옥수수인지 검사하지 않았으며,담당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알리지도 않았다. 〈3월31일자, 중앙일보〉 당국이 미국산이 아닌 수입 농산물에서 유전자변형 사실을 확인하고도 쉬쉬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최근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아시아산 옥수수에도 GM옥수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서 유통되는 아시아산 원료옥수수를 구하기 어려운 관계로 유전자변형농산 물(GMO)표시단속대상업소가 아닌 실수요 업체의 가공용 수입옥수수를 입수해 분석했다. 이 가공용 수입옥수수에 대한 1차 속성검정 결과 GMO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사실이나, 농관원의 단속대상인 원료농산물이 아닌 관계로 추가적인 정밀분석은 생략했다. 따라서 이번 속성검정 결과를 가공용 수입농산물 담당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수업업자에게 통보했으며, 스타링크 옥수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식의약청에서 통관 이전에 이미 검정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1.04.09